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1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3 월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16분 개의

의사일정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12월 16일부터20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서도'9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6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연장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19분】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도불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해주시는데 대하여 우선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재정여건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시의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조언해 주신바힘입어서 금년도의 재정운영을무사히마무리할수있게 된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1,664억2,678만2천원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보다 4억7,782만3천원이증가된 규모로써 그중 일반회계는1,453억9,079만원으로 4억7,78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주요요인으로서는 금년도 11월 30일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복구비등이뒤늦게국.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부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지방세중 자동차세가 1억7,76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억14만1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및장비구입비또한 보육시설신축사업비,'96년 11월30일 폭설피해 농가복구 사업비등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다시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2항 규정에 의해서 1문1답식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그럼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자산취득비에방문간호차량구입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97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을 당초에는 방문간호차를 일반 시비에서 사는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올린것은 추가보조내시된 것이 1,014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가 정기구입비로보조내시되었기때문에 그것을 대체시킨것입니다. '97년도 본예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것으로 지금 계획했는데 그것은 삭감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건 본예산에삭감이 않됐어요.본예산에 이것은 위원님들이해주어야한다고 삭감이 않된 사항이니까 수정발의시에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들어왔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주시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기능교실 강사료도 추경인가 본예산에 이것이들어가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인데 먼저 4백만원이추가 됐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대로저희가 하고보니까 또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면, 1,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실제로는 1,66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된것이960만원밖에 않되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산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급내역부 가지고만했어도 이것이 맞아 돌아갔는데 주산부가지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나타나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컴퓨터 강사가 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종합복지관 경리취급자를 오도록해서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인건비 같은것은뻔한것인데 어떻게해서 계산을틀리게합니까? 그리고, 14페이지 보육시설신축에 국비6천, 도비3천 넣으면 50대 25대 25인것같은데 시비부담을 많이 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도에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 시비 부담비율이너무 많습니다.그리고, 명시이월에 폭설피해복구 여기에서 인삼하고 비닐하우스것이명시이월되는데 폭설로 인한 피해같은것은 즉시 지급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명시이월이 된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보면금년도에 돈이 못나가지만원인행위가되면명시이월 사항이 될수가 있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이런것은 국도비가지연됐다하더라도 시비로 대체를해서우선 명시를 시킬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복구할려면 빨리주는것이 상책이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에 제가 얘기했습니다.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백여명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시장이보조내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하면 시간이 많이걸릴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냐?오늘 아침 얘기하기를 우리가 3회 추경에 올려놨기때문에 오늘이라도대상자를 빨리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렇죠.그렇게해서 지급을 해줘야죠. 이것은 돈이 내시가 됐으니까 일단은들어올거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니까,가용재원이라도 해줘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리고 채무부담이 2억9,500만원이 감된 이유가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가을경지정리착수는 예산에 반영을 시켰더라구요. 우리가 전부 따져보니까 534정에전체적으로 당초에는물량이6백여정으로되어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물량을따져보니까 시비 2억9,500만원을안들여도 비율이 되더라구요. 90대 10대 10이 되더라구요.그리고, 계수따지다보면 그런 착오가있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이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육시설 신축은 아직 대상지가 결정이 않된것같아요.

위원장 박영웅: : 이것이 조춘자국장께서 신경써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신경써서 서산에 하나 더 특별히 준것으로 아는 데요. 그런데, 여지껏 틀어지고 앉았다가말에 가서 내려보낸다는것도 그렇습니다.그리고 보육시설관계는 인지 둔당리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이 과거에는인지교회에서 하던것인데 부석으로와가지고 어린이도 하나 없어졌거든요.

위원장 박영웅: : 이것 반납하면 않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과정은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우리 지역이 교육열이 상당히 세가지고 이번에 저는 놀랐습니다.천주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생 뽑는데 저녁 8시부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새벽 4시에 간 사람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거기 시설이 잘 되었더라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보육 유치원 들어가는것이 70만원 가져야 들어간대요.그런데도, 새벽 4시에 간 사람이떨어졌다는 겁니다.

최광식 위원: : 보육시설이 영리사업은 아니잖아요?비영리사업이라고 보아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린이집은 공인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으로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지금 과거에 어린이집하던 사람들이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합자식으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폭설로 인한 닭,표고재배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폭설피해 관계는 지난번 11월 30일자에 저희지역에20cm이상 눈이 왔는데 내역은 상당히복잡합니다. 그 사항은 방재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셋트같은것 구입하는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할수있는것을.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가 왔느냐면, 농어촌의료써비스해가지고 당초에 10억14만8천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가 더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느냐면 엊그제 국비가 675만9천원, 도비가 338만1천원 해가지고 1,014만원이 더 왔어요. 그런데,그것을 1천만원주고 방문가는차를 사겠다는 것이고 14만원은 일반기구를 사고요.

한정수 위원: : 14만원이 국비나도비 그게 더와서 문제가 아니라14만원주고서 여기 올려놓을바에는 국비가 꼭붙지않아도 시비에서 세울수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뭐하러 구태여시비를 세웁니까? 도비가 왔으면 도비를 써야죠.

한정수 위원: : 도비를 더 큰 사업에보태어서 써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명목이 그것에다 쓰도록 나와있기때문에.

한정수 위원: : 목적이 지정되어있단말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농어촌의료센타에 쓰라고 주는돈입니다. 오히려 명년도 예산을 절감할수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것은 본예산에서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배기량대로 다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시비부담이5,300여만원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삭감해서 통과를하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이 우리 지역출신 가정복지국장이 도에 있기때문에 특별히 연말이지만 보낸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화로 8,500만원만 어쩔수없느냐해서 연말에 돈도 없고해서 못보탠다고했더니 다시 또왔는데 우리가 47.5% 가 시비부담이네요.어차피 이런사항은 저희가볼때 아까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지역출신 간부진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생각해서 보내주는데 너무 우리가 인색하면않되지않느냐해서부득불 위원님들께 사정을 합니다만 이사항은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다른 위원님들질의 없으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환욱 위원: :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기때문에 조금 덜 부담하면 않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기준일겁니다. 이따, 가정복지과장이 와서 설명을드릴테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먼저것과 똑같을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방재계장!폭설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재계장 전성배 : 방재계장 전성배입니다. 이번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3일동안에 서산시가 17.6Cm의 적설량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당시에 서산시 지역에 대한 폭설피해에 대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총 피해액은 5억9,087만4천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축사가 5동에 5,400만5,400원, 비닐하우스가 332동에 5억2121만8천원, 인삼차광막 1동이941만1천원, 표고재배사 12동 618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피해에 대해서닭이 1천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위치가 어디냐는겁니까? 그것은 여기도 나와있는데 뭐하러 읽습니까?

방재계장 전성배 : 보고서를 가지고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어째서 시비부담이많으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입니다.보조금 지원수준은금년에 변경된것이아니고 그동안 계속내려오던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보조내시 내지는 보조금 교부하는 비율에 보면 그런 비율이 없습니다.그럼, 이것이 어디로 갈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이것은 금년에 3동이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우선순위를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었는데 네번째가 인지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번째로 된사람한테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먼저는 얼마줬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금액은 똑같습니다. 인지면이 지금 보육시설이없기때문에이번에 거기로 들어가는겁니다.

위원장 박영웅: : '97년도에는 어떻게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발의에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보육시설은 수정발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이것은 시비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이것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건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도 해주셨던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만 안받으면 다른데로돌리겠다는식으로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용을 안할수없는 입장이었습니다.사실은 도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배려를 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알겠습니다.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대체적으로질의가 다 나온것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다 보셨고해서 계수조정은 생략을 하고 막바로 표결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2. '97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2항,'97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듣도록 하겠습니다.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명년도 수정예산안에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수정예산안의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금년도11월 21일 '97년도 당초예산안을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국도비등의 보조내시가 일부변경됨에따라서 금번에 심의요청한당초예산에대한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그간 예산편성 과정과 심의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등을 이번에 일부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년도 수정예산안은 총1,664억2,918만원으로서 기 이송된당초예산보다 72억8,564만5천원이 증가된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2억6,796만원으로5.6%가 증가된규모이며,특별회계의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드립니다. 이번에 요청된 명년도 수정예산안중 변경된 주요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97당초예산안이 447억2,100만원으로 편성한지방교부세가 495억3,5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었고 일부 국도비의변경내시등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이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문에 있어서는 일부자체사업과변경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등에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중 재원형편상과소계상된 일부 경상비등을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명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2항에 의해서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오전에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소 소속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44명이 증원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에서의지방비 부담액이 어떻게 되며, 부담액에 대한 교부세등 기타국가에서주는것이그만큼 세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도직 44명이 명년도 1월 1일부터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당면한 사항일뿐만아니라 충청남도 또 전국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지난 12월에국회 농수산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감사에서도 충남지사가 건의사항으로제출한 바가 있고 내무부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44명이 우리 서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액이 무려 9억8,100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인건비에 대한 갑작스러운 재정부담을 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하고 내무부에도 건의하고 지난번에 도의원들 도내무위원회서산시감사에서도 저희가 정책건의를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내무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양여금에서 일부 할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조금줄여보겠다하는걸로보아서는그렇게비관적인것만은 아니라는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이 누차에걸쳐서 여러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양여금 재원을 주세의 80%에서 주세 전액을 양여금재원으로 국가에서도 흡수하고있고해서 그 보답에 대한 조치가 있을걸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97년도현재예산에 제출된 것은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보전이 않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현재는없습니다만 전자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에 대한 보조내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여금 수준으로 116억을 잡고 거기에 7천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수정발의안을 보시면 지방양여금으로약 5억정도를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왜냐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발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하자니 도저히 않되겠고해서 부담액이 없고 또 우리가 지역개발 이름으로 할수있는 양여금 5억을 더 세입을 잡아가지고 내시가 없는 양여금중에서 5억7천을 더 잡은것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에서 보전한다고 구두전갈이 있는걸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보전이 되지않나 전 이렇게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영웅: : 현재로서는 기존우리가 작년예산인 양여금이 116억에서5억7천.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에서 5억7천을 더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세입에 보면국고보조가 24억이 지금 줄은것으로 나와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번에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한 국고보조 '97당초수정예산안 보고서에 나온것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가지가 가장 많이 줄은것이.

위원장 박영웅: : 경지정리가 제일많이 줄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고서 10페이 보시면.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이 아니라 왜 줄었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변동사항입니다. 당초 내시됐던 것이 변동사항으로 다시내려왔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그러면, 작년수준 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작년수준보다 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955정보의 경지정리 사업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됐었고 명년도에는 534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위원장 박영웅: : 내가볼적에는 자본적지출에서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같은데 그것이 WTO 체제하의어떤 주제에 의해서 감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당초 보조내시는 가내시거든요. 이렇게 될걸로 봐서 어림수 잡아가지고금년도의 페이스대로 하다가 다시 예산이 국가에서 확정되고보니까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국비보조에 대한 변경내시이고21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가 도비에대한 보조내시 변경사항, 24페이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도비는 본래 올 것을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비가 그렇게많이 확보되어가지고보조내시 되는것이아니라 자기들도 양여금사업같은 것은 도비 일단 받아가지고 다시 보조하는경향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위원장 박영웅: : 도비라는것이 다른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의원들하는것 10억하고,생활체육하는것거기서 조금들고다른것은 대체적으로줄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아까말씀드린대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확정이 않되었을때에 가내시를 하다가 그것이 확정되니까 거기에따른약간의줄고 느는것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세입란에 세외수입이11억6,500.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42억을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60억이 넘게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잡은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늘어났다는걸로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시정홍보프로그램 제작비가 1천만원이 더 증가됐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이것이 기계만 사가지고는않되겠더라구요. 프로그램이라는것이 있어야만.

위원장 박영웅: : 무슨 얘기인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엊그제 빔젝트셋트 구입하는것에 대한프로그램제작을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현재 만들어진 것을 쓴다면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홍보비디오라는것은 자꾸 바꿔져야된다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할려고 한다는것을 말씀드렸었죠.

위원장 박영웅: : 서산시발전 편찬은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서산에대한 논문이 지금 여러편 나왔습니다. 서산시 지역경제과장하던 서범석씨가쓴 서산발전론이 나왔고 또 한서대학교이창식교수가 쓴 서산에 대한 발전론이또 있고, 심응섭 혜전전문대학 교수가 쓴 논문집이 나왔는데, 다 서산의 장래비젼을 제시한다는 명분도있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서산의 발자취에 대해서엮은것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어떠한 서산에 대한 논문집을 이사람들것뿐아니라 더 서산에 대해서 폭넓게발표한것 예를들면, 숙대교수가 개심사의대웅전에 대한 논문집이 나온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편찬하는데저희가 전체금액은 보조는 못하고60%만 보조를 해가지고 그러한것을 집대해볼려고하는 계획하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문화원에서 해야할사업이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직까지는 문화원에다 할지, 어디에 할지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어떠한 단체에줄것냐하는것은 그때가서 결정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원에 기히 보존되어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면 않되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화원에 돈이있어야죠.

위원장 박영웅: : 왜 없습니까? 그동안에 잔뜩 주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97년도에도도비에 대한 우리 부담액이고 자체사업일뿐이지죠.

위원장 박영웅: : 그리고 도청유치가부쩍 거론되기 시작하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성을 띠는것이 구시에서도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여파에 힘입어서 지금도지사가 요전번에 용역결과를발표한걸로 보아서는 용역결과에나온것가지고서 도의회의 심의하여 도의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1명의 도의원을놓고해보니까 천안은 가기 어렵고,천안하고 공주하고는 서로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극과 극의 대결이고 결국은저희가요즈음 도의장들 선출되는걸로봐서는장항선을 끼지않고서는 절대 않된다.그래서, 홍성.예산 이방면에서 뛰고 있는데 구시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들면 경남도청이 부산이 있었고 또 현재 경남도청이 창원으로갔습니다만 전남도청이 부안으로 갈려고 움직이고 있는걸로 보아서는 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않느냐, 그래서우리도한번 노력을 해보자해서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항선일대에 선치권이있기때문에 우리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있지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출발이 늦었습니다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하는 식인데당초에 우리 기치를내걸었을때그때계속해서 이것을 했어야하는데 지금 한참 잠잠하다가 남들하니까 그냥 일부의원되시는 분들이나 주위분들이하자고하니까 어쩔수없이 하는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그리고 또하나는 직장체육팀을한팀만하면 않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도의회 내무위원회 왔을때도 우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시.군 합해가지고 도비50%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1억1천만원정도가부담이되어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대한것을 해줘야되겠다했는데 아직까지뚜렷한 것이 없습니다만 시장님 의지도한팀만을 육성해야겠다는것이 의지이고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많이 보조를 받던 형편에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 는것이 5개 시군의 입장에서 그것은5개시군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앞으로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종합운동장 편입농가 소득지원사업에서 1억4,900만원이들어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세운다고 하고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56페이지에 있는 종합운동장 편입농가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어떠한 혐오시설로서 하는것이 아니라 진실로 농사가 아니면다른것은 못하는 농사를 천직으로 하는그런 농가로서 편입용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팔고, 기타 소농규모로 그지역에서 아니면 인근지역에서계속적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알고서 하는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사업이 꼭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뜻에서구상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에도 소득사업을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되어서하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인시민의복리증진이런 차원에서 어쩔수없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60페이지 보상금에서 감이 되어가지고 61페이지 보상금에계상을 했는데 내용을보면교통늘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60페이지 것이61페이지에 보면 환경지도관계에있는데 잘못 적용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아는데, 내용중에 보상금이 먼저 보상금의 교통비보다 나중의 아래보상비의교통비가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계산의착오입니다. 당초에는 870원씩 계상했었는데2천원씩 주라는 지시가 별도로 있어서 2천원씩 계상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어디서 출근을 하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세워놓고 예를들면 대산서 오는 사람이다 또는 인지에서오는사람이다, 그것은 거리대로 집행이되고 기본은 2천원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38페이지 도서지구자가발전유류대가 본예산에 적더라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이것이 24시간 365일을 해야되는데 먼저 것이 적어서 더 추가로 넣은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냉장고등을24시간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대한것을 24시간가동하는것으로 저희가 지원을하는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여기는 24시간 가동 하는것으로 해서 우도가 2,200만원되어있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 세운 것 빼고서 입니다. 먼저 2백만원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우도가 204만7천원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김환욱 위원: : 더해서 2,200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 빼놓고당초예산에 있는 204만7천원 빼놓고 추가로 더 되는 겁니다.이것이 2,456만4천원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야 24시간 365일 가동하는데기름을 덜쓰고 더쓰고 다소의 차이가있을겁니다. 저희가 기준량으로 따진것이니까요.

김병환 위원: : 도서지방 전기시설지원사업이 어디까지입니까?전기를 발전시킬려는 전기시설서부터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해주는 겁니다. 사실, 전기가 못들어가는 오지낙도라고해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요전번에 의원님들하고시장님하고 도서지역 순방을하실때종전에는하루에 유류대가 반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자리에서건의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액 지원을해줘야 되지않느냐, 예를들면 전액지원않하니까 냉장고 같은것은있으나마나다 그래서 전액지원하는것으로금년도에는 한번 틀을 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럼, 당초에 이렇게세우지, 당초에는 조그맣게 세우고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도서낙도 종합개발계획해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돈을 투자할줄알았더니 호완도로니 이런것으로 밖에는 않되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금액이적게 들어갔었죠.

김환욱 위원: : 작년에 전부가 6,9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엔진교체 빼놓으니까 6,900만원이 못되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충분합니다.

김환욱 위원: : 작년에도 올수준으로줬는데 가동을 않더라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한전에서 고파도는 일반전기를 들여보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농어촌발전 거기에서결의가 되어야된다고 해서 우리도 서류를도에보냈고도에서도 그러한 서류를한전에 주는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동안 발전기가 자주고장난다고 해서 한전에서 내년도부터는 일부직원 파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럼, 웅도는 어떻게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웅도는 전기가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은곳이 고파도, 우도,분점도 세가운데가 안들어갔습니다.

박찬교 위원: : 면예산을 보면 고파도 발전기 구입을 넣었던데 그것을본청에서 세워서 해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5천만원미만은면장이 하건, 시장이 하건수의계약사항이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골치아프니까 내리밀었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팔봉면장이 하겠다고 해서 거기로 해준것이고요.

김환욱 위원: : 8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해놓고 설계비까지1억이 왔었는데 5천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도또 깍였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그렇습니다. 배분비율에 의해서자동적으로 깎였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의 보수비로 내려온것이고, 시 관리 방조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가 금년도에팔봉이 두가운데, 지곡이 두가운데, 대산이 두가운데가 터져서 절단이 났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을 보면은 일개 부락50여 농가가약 10만평이상 대단위 경작지를 짓고있는 방조제가150m 이상 갈라져 버렸어요. 오래되어서 침화되어서 안의 석축은 석축대로 갈라졌는데,그것이 앞으로 봄을 넘기기가 굉장히어려운 실정인데,그래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직접 현지를확인하고, 팔봉도 있고 하니까,3억원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도 뺏기고, 한푼 않들어가고, 이게 방조제는 한번 터졌다 하면은 손해가 엄청납니다. 재해, 풍수해 이것은 이유도 아닙니다.그리고 한번 터졌다하면 그 염해로인해서 그해만 농사가 절단나는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염해로 문제가 있는데어디 도로포장을 한다, 농로개설을한다이것은 이유도 아닙니다. 여기다 착안을 두어가지고 시장은 팔봉하고 지곡하고 대산하고보수해야만할곳을 사전조사해서 해줘야되는데대산은 거의 다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말씀을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재정형편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사실은개인농사짓는데까지전부 다니면서 방조제를 막아주고, 둑을 틀어주고, 용해를 해주고 하는것은 상당히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중에는 3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을 천직으로알고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데대한 예우차원이라든가,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저희가 배려를 해야 타당할것으로 봅니다.그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이아니더라도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민들이사기를 잃지않고 농업에 전념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게 중요한것이농기계 보관창고 같은것도 정부에서 많이지어주고 있는데그런것에 비교하면은이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되는 문제가아닌가 생각됩니다.이렇게 내년 가을에 늦게 공사를해준다고 하면은 미리 서둘러서 공사를해주는것인만큼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이번 수정발의가 가능하면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봐서는 수정발의가 어렵지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보고를 하자면,의회사무국에서도 보고서를 만들고하기때문에 정회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에 대한 확정통보가안왔기때문에양여금이 오면 막바로 해야됩니다.1월달이고 2월달이고 3월달이고 상당히급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가 가능하도록노력을 해보겠습니다.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찬교 위원: : 사실 일제시대때거의 다 막어가지고가보면칼날같은것가래로 막은 거라서 사실은 방조제개보수에 대해서2,400만원을깎았는데깎을데서 깎아야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국도비 보조금에서 줄어들어 가지고서 그 비율에의해서 들어간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찬교 위원: : 잘 보아주셔야되는데 나중에 터지면 개인이 못막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예산으로도 못막는형편이 되기때문에 참작을 해주셔야 돼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두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 종합운동장 편입농가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4,900만원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자에는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5천평을경작하던 갈산동 주민들이 시의 종합기획인운동장시설부지로 내놓고 지역을떠나야 할분도 있고그런대로 지역에서 잔여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서 농사에 전념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농사를짓다가 일부를 매각하고 일부 잔여토지를 가지고 농업을 생업으로 알고서계속 영위할분들 이런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보다 지원책으로서 현재 짓고있는농사가 아니면은 이 다음에 할사람이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명년도부터 사업을 해볼까하는 한계에서.

김병환 위원: : 그럼,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민들도 일부는 요구했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땅팔고 가는 사람은 소용없다, 그렇지만 땅 열마지기에서 일곱마지기 팔아먹고 세마지기 남았는데 세마지기 농사를 지어가지 호구지책이 않된다.또 시장이나이런곳에 나와서 다른업으로 전업을 못할 사람들 즉, 그 지역이나 인근부락에서 계속해서 농업을 영위할 사람들에대한 지원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꼭 그런것같은 기분이 드는이유는 최근선정대상 지역에서현지를확인하고 이런 결론에 이지역은 가보지도 않고 전주민이처음에 얘기할 때는 집값 문제도 여하튼 알아서 결정된데 대해서 따르겠다 이런식으로 좋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현지답사도 않고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이지역으로결정을했고그래서, 집행부도 많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앞뒤가 안맞는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갈산동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당시에 갈산동주민 모두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서 된것인데 그 와중에서 4만2천원내지 필지별로 다르지만 7만원 범위내에서 대상지 매입가격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주 팔아먹고떠난사람은언용의 전철를 밟아야 되겠지만 이것저것도 아닌 일부 남은것을 사달라고하는데 시에서 하등의 일부를 사가지고농사를 지을 이유도 없고 그것을 다 사줄재원도 없으려니와 여러가지 여건상 부득이한 입장에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지원책이 없겠나, 돈을 사전에주는것이 아니라 농업을 장려시킬수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겠나해서 이번에 무조건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몇농가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가는 제가기억을 못하겠고, 그것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그당시에 그분들이 전부 매입지외의 지역을 사들이려니 그것까지 감안하고서 동의를 해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하는것은이건 한두번이 아니예요. 예를들어, 농공단지를 만든다 그럴때도 전부를 사드렸습니까?또, 도로를 내는데총 100평중 30평이들어가면 나머지것은 사주셨습니까? 이건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예요.혐오시설내지 지역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시설이라면 모르겠습니다.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유치현상이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 타지역에 농공단지를 한다 또는 택지개발을한다 여기에서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께 다 수용을 해줄자신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원해줄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당초에 2억이 넘게 요구가 되었드라구요.나눠먹기 하기위한 것도 아니고 진실로서산시한테 농토를 팔고 배운것도 없고가진것도 없고 평생에 배운것이라곤 농사짓는 일밖에 없는 사람, 그지역에 남아 농사를 짓는 사람, 인근 성리나성연근방에라도 가서 농사를지을 사람,이런 사람만물색을 해봐라 저는 이런제한을 한것입니다.당초에 계획은 가져왔길래 제가 싸인을하지않고 저도 최위원 말씀대로 혐오시설도 아니고 당초에 약속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다가 그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먹고는 살아야하고열마지기 가진 사람이 세마지기 팔았는데 세마지기 팔은것 가지고서산에 와서 장사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그동안에 농협에 빚진것 값고나니까2백만원밖에 남지않는데 부득불 여타남은 토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하겠다하는 그런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시민이기때문에 할수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일이 계속된다면은 앞으로시정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밀한 사항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박영웅: : 한정수 위원님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봅시다.8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닭장설치 및병아리구입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2백만원 세운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장 환경사업소에다가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꺼리고 사사건건 반대만 부딪치고해서 저희가 명년도에 처음으로 예를들면 오골계라든가, 닭종류 재래닭이라든가 앞으로이것이 잘되면은 금계라든가, 새종류로한번 먹여보려고 하는것은 우리가 처음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84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조성하려고하다 왜 않고 감을 시켰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국도비가 완전히 삭감되었어요.

한정수 위원: : 올것이다하고 세워놓았는데 감됐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는 7,5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수정예산안을 보시면은 보조금 증감액 내역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감시킨것입니다.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있다고하면은감된 사업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해서 완전하게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에 의해서 줄인것인지 우리가 임의로 줄인것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감된 사항이 전부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 감은 저희가 임의로 할수도 없고

최광식 위원: : 60페이지 오수처리미나리깡 설치는 어느곳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오수정화, 자연정화에는미나리뿌리만큼 좋은것이 없다고 합니다.금년도에 국비 일부지원사업으로써 저희시에 1개소에 시범사업 하도록되어있어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어디 지정된것은아니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정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지정을 할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환욱 위원: : 식용미나리요. 오수정화하는데 사용한 미나리를 어떻게 먹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물을 정화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먹으려고 하는것 아니니까.

최광식 위원: : 92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라해서 박스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요. 이번에 줄어들었어요.박스사업일겁니다.

최광식 위원: : 덜 내려와서줄어들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조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부득이 여건에 맞춰서 하는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5,500만원이 감되었어요.

최광식 위원: : 규격출하박스는 지금모든것을 상품성화하고있는데 이런 것은 계상이 되어야 할것같은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연한 말씀입니다. 5마늘이라든가생강등 모든것을 박스에담아서 출하를 하고있는데 일흥은 국도비가 줄었기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않을수가 없거든요.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소용금액이 줄은것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별도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중에라도 다소의 증액은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상품화하기 때문에 잘힘써서 참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과수생산유통 제한사업도 2억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마찬가지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6억2,700만원 이었는데 4억으로 줄었기때문에 부득불 줄이지 않을수가 없지요.

최광식 위원: : 이런 사항은주민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임으로 참고하셔서 추경때라도 반영을 시켜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잘알았습니다.

김병환 위원: : 93페이지, 농축산물 저온저장고 신청이 주무부서에 몇동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20동 올랐는데저희가 재원이 여유치 않해서 양여금에서 지역개발양여금 5억은 추가로세입을 잡고 전자에 말씀드린 지방교부세가495억4,500만원이 내시됨으로써 금년도당초예산에 반영한 447억2,100만원보다약 48억이 더 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5억 더해도 않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불 20동을 요구했습니다만동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식 위원: : 또, 여기에 무인방제시설 같은것 총무부서에서 올라오지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무인방제시설 이 올라왔었어요.여덟가운데만 더해달라고 하는데재원이 여유치않아서농특산물 저온저장고20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분의25%만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생각은있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우리지역에 아까도 하우스 피해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있는데 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의 일종의 하우스병이라고 할까 굉장히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특히나, 농약살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그 안에서 비닐을덮어놓은상황에서농약을 살포해야되기때문에그로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그래서, 무인방제시설 같은것은 지원을아끼지 말아야할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한가지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저희가 도.농복합형태의 서산시가'95년도에 새로운 발족을 했는데 농촌지역만 투자할수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산시라는 대기관에서 보면 농촌인구가 50대 50만되도 농촌지역을 생각하고하는데 39%입니다. 실제, 영농하는 사람은 24%내지25%밖에 않됩니다. 농촌에 살면서 전.답을 남한테 삯을 주고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14%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그것도농촌인구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우리가파악하는것은 실제로 농촌인구로보지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잡은것이 39%, 도.농복합형태의 서산시라는것은 도시를 무시못하는 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 예산을 다루고있는저희입장에서는 여러가지가 다 조화가 되어야하기때문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직서산을 살릴수있는것은 농업을육성시키지않으면 지금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그래서, 농업을 대주축으로 행정을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아도 농촌에 투자되는 액수는 타분야보다는 많다는 것을위원님이나 저나 실감을 하는 입장이고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이번 수정안에도못들어간 예산은 다음 1회추경이라도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는데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박찬교 위원: :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액이 논두렁풀베기 예취기 지원145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되어서 어디로 가는 예취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순도비로 1,350만원이 온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1,305만원을 부담하는것으로 해서50대 50입니다.그런데, 요즈음 농촌에 보면 노령화.부녀화가 되다보니까 농촌의 논두렁의 풀을 깎지않음으로 인해서 수도약에 대한병충해발생이 심하기때문에 도의특별시책으로 인해서 이 안이 내려왔더라구요. 그런데, 도의 심지사방침이 명년도에는 대대적인 퇴비경산운동을해보겠다왜냐하면 다시 60년대로 환원한다는 비난이 있더라도 농토가 금비만 써가지고말이 아니다 그래서 농토를 살리고주변정화도 하고, 환경정화차원에서 명년도에는 대대적인 풀베기 운동을 해가지고 퇴비증산을 하겠다해서 들어간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담당관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찬교 위원: : 농촌이 고령화되는데옛날처럼 돌아가면 누가하겠어요. 사실 희박하고 쉬운것이 아닌데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동네에 내주는 겁니까?면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산업과에서 계획을 별도로 할걸로 봅니다.

박찬교 위원: : 어쨌든 땅이환원해퇴비조성한다는것은 좋은데 이것이과연 실용성이 될까하는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박영웅

: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환 위원: : 116페이지농어촌도로포장 덧씌우기 부족분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읍.면 지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을 넣는다는것이오타가 나가지고 1천만원밖에 반영이않되어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시내권지역에 1억, 시외권지역에 1억그래서 2억을 명년 예산에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것은 어디를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읍.면지역의어느 도로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덧씌우기가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79페이지 동문71통, 동문2통, 활성동 도시계획도로자체사업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78페이지 앞장을 보아주시면, 좌측에200 사업예산,220 지방양여금사업 있죠?지방양여금사업중에서지역개발기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김용환 위원: : 동문71통이면 어디쯤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진부여관뒤입니다. 그것이 뚫어져야 원앙예식장 쪽으로 뚫어지는 도로가 나옵니다.

김용환 위원: : 동문2통 도로개설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홍성통으로 가다보면 서령갈비앞 민자당사무실비포장지역입니다.

김용환 위원: : 도비로 해서 한 대산도시계획도로 말고 그밑 사업자리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문동 도시계획도로는 순복음교회 가는곳입니다. 지적공사 바로앞에 보면 주류도매상 조금 지나서부터 순복음교회로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사업이 이미 투자되고있는 지역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시설비중에 위 자체사업 시비만 가지고 하는것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1억있죠?이것도 읍.면에서 하는 덧씌우기와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봐주세요.

김용환 위원: : 어디라고 지정된것아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김용환 위원: :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광식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서에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비와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비 또 수정발의 올라온 도시계획도로덧씌우기공사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붙일나름인데, 예를들면 도시계획도로내의 하수가 절단났던지 또옆에파먹었던지이런때 붙일 나름입니다. 보도블럭이니 또는 보도블럭밑에는지금 시내권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전부 하천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토관을 묻어가지고 만든도로거든요. 1년이면 수십번 절단납니다.그래서, 명분을달은것뿐이지그것은집행하는데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유도리적이어서 한것뿐이지 이게 꼭 관을 묻어야된다고 토관만 묻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최광식 위원: : 먼저, 본예산서 다룰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덧씌우기사업이다라고 분명한 답변을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공사해서 1억을 세웠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도 유지관리비에서 남으면 덧씌우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비는 풀사업비, 포괄사업비라고 답변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덧씌우기사업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이 시내권만 아니지 않습니까?해미도 있고, 운산도 있고, 대산도있고하기때문에 도시계획이 우리만큼 광활한것이 없습니다.그것을 생각해주셔야지, 시내권만 생각하시면 않됩니다.시내권에 투자하는것이아니라운산,해미, 대산지역에도 그 돈이나간다는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셔야지요.

최광식 위원: : 제가 묻는 의도는 먼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유지관리비중 에서도 덧씌우기도 할수있고.

최광식 위원: : 누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농어촌덧씌우기사업을 1천만원 세웠다고 하니까도시계획도로는 5천만원밖에 안세웠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지다보니까 1억씩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때문에지금그러는 것이고 결국은 명칭만 여기저기다 틀리게 해놓은사항이아니냐하는그걸 묻는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그런데, 결국은 그돈이 우리 읍.면지역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미.운산.대산도 들어갈수있기때문에 농어촌지역에1억이섰다하더라도 나중에 더 갈수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 그 말씀은 좋습니다.그런데, 그때당시 덧씌우기 사업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그거라고 찍어 놓았는데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명칭만 바꿔서 여기저기다 해놓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묻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민자보에 7억4천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진통을 겪은것중 하나가 선심성이들어있는예산같은데요. 왜냐하면,앞에서 보면 사회진흥과에 들어있던2억5천만원의지역개발비가삭감이 되어 없어졌죠. 여유자금은 없고 기존예산에들어있는자금을 줄여가면서까지 민자보로해서각 회관을 일률적으로 열거했는데 이것 해주실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해주는것이 마땅한데 지금수정발의에서 본예산을 삭감해가면서 했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보고 있습니다.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사심없이 이것이 들어가게된 동기가 어디에서나왔는지 말씀해보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38페이지 보시면 틀림없는 지역개발양여금사업 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럼, 지금 우리가양여금 5억을 우리가 받았다고했습니다. 그러면, 부담을 하는것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5억인데 어떻게되어서 7억4천만원이 양여금.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보시면 먼저 당초예산에.

위원장 박영웅: : 양여금사업이 이예산서에 이사업뿐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어디서나온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보시면, 먼저 지역개발양여금 우리가 결정한 뿐이지 똑같습니다.양여금개발사업해서 먼저는 묶어놓았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켜 놓은것 뿐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왜 이것을 여기서 세분화 시키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분화시킨 이유는 종합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금년도 예산을 보면차례간 지역만 간다고해서 아주 예산서에 명시해주는것이 좋겠다해서.

위원장 박영웅: : 먼저도 마을회관 신축비가 몇개 들어있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4동이 들어있 었죠.

위원장 박영웅: : 6천만원씩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5천만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해줬어야지 왜 수정발의에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 양여금으로 2억5천만원을 묶어놓았었는데요.

위원장 박영웅: :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신축들어온것 요구서를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사회진흥과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이것을 표문화시켜주는것이좋겠다해서 예산서에 못박은것뿐이지그것을 같이 모아놓고포괄로세워보니까: 중에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후소리가 많기때문에 아주 표문화시킨것뿐입니다.

김환욱 위원: : 시장 재량사업비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장 재량사업이라는것은 별도로 없고 제가엊그제 말씀드린것처럼 7억이 들어가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누가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하면 그때그때 해당과에선것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원해소라고해서 예산이 1억들어간것도 있고, 1억5천 들어간것도 있어 전체가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내가 볼적에는이것을 올바른 시각에서 볼수가 없는예산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것보다 먼저 신축해야할 회관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것은 타당성이 있어야되고, 우선 순위가있어야되고,투자가치를따져줘야되는데 여기있는 회관보다먼저 부셔지고 다 썩은 회관도 여기 안들어가있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느 회관인지목을 짚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적절하게 들어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보다 더 급하다는것은급한쪽의 입장이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적법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웅: : 물론, 지역위원님 들이야 너나할것없이 많이 해달라고 했을테죠.
그런데, 시장이 다니면서 우리 회관을 다시 지어야될텐데 돈좀주시오 했을때 시장이 미리 알았어해서 나중에 올리느냐고 급하게 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성연위원님도지만, 성연 같은곳은 두동이 꼭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 우선 한동만하고운산이 세동 들어갔는데 과거에 회관건립부문에서 동지역은 대지구입 때문에 어렵고.

위원장 박영웅: : 담당관!동지역이니, 면지역이니 따지지 말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않됩니다. 내가 물어보는 취지의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게 선심성 예산같다하는 것이지읍.면.동 따지는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선심성 예산은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당초에 왜안넣었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는 네동이 들어갔었고.

위원장 박영웅: : 지역개발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것을해 주는 이유가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40페이지를 보시면은 당초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양여금 2억5천만원을 별도로 넣어놨었고 회관 위에가 4동이 있었어요. 4동이 있었는데,이것까지 보태면은 2억5천만원 정도 지금 7억4천만원중에서2억5천만원정도만 더 반영한 것뿐이고, 나머지 6천만원 이렇게 넣었던 것을 5천만원으로서 전체 통일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환성리는 4천만원이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환성리것은 지곡면에서 특별하게그것은4천만원만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 왔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웅: : 확실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시장이 해 준 것이아닙니까? 데모해서 해준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웅: : 사회진흥과 해달라는 서류가 접수된것은 인정은 하지만, 않된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접수가 않되고임의로 기초적인 서류가 없이 된것은인정을 못해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 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따가갖고라고 하면 가지고 올테죠. 김혜완씨, 자료좀 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4억이 삭감되어서 어디로 갔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삭감되어서 음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어째서 그것이거기로 들어갔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 됐다가추가로 다시또 내려왔습니다.그런데,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도에서 추가로 또 4억을 준답니다.

위원장 박영웅: : 1회 추경에.

기획담당관 방경태 : 1회추경까지는 준다고 합니다. 지금 도지사가 130억원을 쓸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위원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당초예산안과 '97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97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광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광식: 입니다.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은 총 1,664억2,918만원 이었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1,362억6,796만원이고특별회계는 301억6,122만원이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일반회계에서 10억9,779만7천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 1억980만원을삭감하여 총 삭감액12억759만7천원을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승인액은 1,663억2,91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2억6,796만원이고특별회계는 300억1,122만원입니다.이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지금까지'97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토론을 생략을 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간사께서보고한 내용과 같이 '97년도예산안은 보고된 바와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계획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예결특위를 모두 마치고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6일 동안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습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박영웅간사최광식위원김병환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위원박찬교
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1명):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배석공무원(4명):

예산계장 이영진, 의회계장 이희주,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지방재계장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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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19회 회의록

제1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3 월요일)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명):

○ 배석공무원(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