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입니다.

일 많이하는 부서는 언제든지 얘기를더 듣게되고 질책을 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사회진흥과장님, 계장님, 임직원들이 수고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들이 질타하는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말고 하나의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어떤단체,어떤개인, 여기에 나오는 예산과 감사,위원들이 다루는것에 어떤 지적이 있을시에는 공무원들 다 그렇다고는 않습니다만 이 얘기가 끝나는 즉시 외부로 흘러가서 어떤 단체의 어떤 개인이 그 위원한테 질타의 전화라든가 아주 몹쓸욕까지 하는 사항이 우리 감사중에도몇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많은 단체를 다루고 있는 사회진흥과는 가장 여기에 대해서민감하고 두드러지게 보호해줄것을 해야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내에서 이루어진 일은우리들만 알고 있어야지, 외부단체로나가가지고 예를들어 내가 새마을에 몸을 담고있던 사람이 새마을 얘기를, 질타를 했다면 그 얘기가 새마을단체로나가면 그 새마을단체에서는 많이 씹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어도 씹을테지만 그어떤 장래 위원들의 진로까지, 별욕을 다하는 꼭 새마을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런점을 특히 사회진흥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드리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새마을에 너무 우리시에서 투자해주는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과 모임행사가 어마어마하게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비에 대한 보상같은것이야 얼마 되겠습니다만 교육생을 어떻게 다 추천해서 보냅니까?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새마을단체로나가는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를 보면 도의 실천마을지도자과정,부녀새마을지도자교육등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도의새마을실천결의대회 이것은 대회거든요.

그런데, 대회하는데 지금 새마을이 무엇을 부르짓었냐면 '82 ∼83년대부터홀로서기를 실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스스로일을 찾아하는 홀로서기를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강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서기하기는커녕 지금여기보면 그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전에는 서산시지회로 나가는것이 4천에서 5천에 불과했는데 감사시에 따져보면 8천이 넘게 시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반면에 그분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자기들의 진로를 타시군에 비해서 잘해주니까 신바람이 나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좀더 살펴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할때세수와 연관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도.농결연 활성화 사업추진에는 7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1백만원을 세웠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0만원가지고는 세우나마나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괜히 돈줬다는 이름만 큽니다.

왜냐하면, 운산출신이기때문에 운산을예로들면 가좌4동하고 도.농자매결연활성화사업 추진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계속 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줘가지고 이쪽에서 예를들어 활성화추진 다짐대회라는지 이런 것을 한번하자면 그 경비가 1백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더 지원해줬으면하는 이런데는 오히려 아주 빈약하게 재정예산을 세우고, 소비성 즉 어던 대회라든가 인기위주로 말하자면 민선시장님이 되어서 그런지는몰라도 인기위주의 사업, 소비성 사업에만 치중했지않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평을 하고싶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타읍.면에는사업을 골고루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운산에는 수평교 가설공사 하나밖에 안들어갔습니다.

타읍.면에는 3개, 4개씩 배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형평성에 맞게 하지않았다는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밥값도 않됩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시 꼭 반영을 해주시고 먼저 말씀하신 이 교육은 어떤 지적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진짜 힘듭니다

교육생을 차출하고 내려오면 읍.면단위에서도 신규새마을지도자들을 보내는데사실은 올해같은경우 신규새마을지도자들이 안가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회장,부회장, 임원들이 가는 사안이 빚어지고 꼭 갔다온 사람을 사서 보내는예도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될수만 있으면 줄여서 여기서는 차출하기 어렵고 가는 사람은가는데 바쁜데 가느냐고 어렵고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될수있으면 건의를 하고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새마을증설해서 나가는것 도와주기도 해야되는데,이것은 순시비로 나가는것이죠?

교통비와 급식비였건, 어쨌든 새마을단체 하계수련대회하면 한두번 해봅니까?

명목을 달아 지정해주고 하는데 예를들어 그전에는 새마을단체 하계수련대회한번하고 도의실천결의대회 같은것 그런것은 도단위에서 보조금등이 내시가되면하면 하고 그렇지않으면 않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시비로 단체행사때마다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홀로서기하는사람들한테 버릇을 잘못해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줬으니까 계속 줘야할것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끼니때마다 반찬 나쁘다,밥 나쁘다 할판이죠?

지금 그 사무실도 너희것 아니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나가라해서 홀로서기해나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곳에 있다가 지금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되면 시에서 사무실도내주고 다 운영체계를 갖추는것이 낫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단체일수록 옛날 70년대 새마을로 우리나라가성장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지만 홀로서기하는 입장에서 어려 울때 조금 도와줬으면 그 사람들이 홀로서기할수있도록 주위에서도와주는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음에 그사람들의 자립정신, 현재 새마을이 하는 일이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교육내지는 자기들이 만들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만 하는일이 있건없건 관변단체에 있었기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똑같습니다.

한번 주면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그것이야 문제되는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민을 위해서, 협의회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쓰느냐가 문제이죠?

그런데, 이 새마을 같은것은 단체가 크니까 그 단체 활성화때문에 쓰고 하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것은 유명무실한데가 한두가운데입니까?

조금이라도 살림살이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발의시 도.농활성화는 틀림없이 올려놓아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한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136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요구하게된 법적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서산시 예산을 볼때 보통 어려운 실정이 아닌데도 보상금쪽이전경비가 많은것을 차지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과거 지역발전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된것은 사실이나언제까지나 그것만 가지고 염두에 둘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역할이 뒷따라주질 못하고 있는데도언제까지 관행에 젖어 지속되어야 하는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요구시에는 합법하고 목적이 분명한것을 요구하여 집행될수있도록 해야하고 집행부에서 잘라줄것은 잘라줘야된단 말입니다.

민선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히탈피할것은 탈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보야줘야 될것입니다.

142페이지의 숙원사업은 아까 설명해주신것과 같이 고북에 분뇨탱크저장 시설이 있기때문이라고 했는데 각읍.면.동의 숙원사업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불가피하여 요구한것으로알고는 있으나 이런것은 형평에 맞도록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부석의 마을회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춘동같은 시내지역에서는 대지가 없어 회관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춘동 21통, 22통은 소유권이이전된 대지가 확보되므로써 예산요구를 했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주어야 할것입니다.

꼭 내 지역이기때문에 사업을 해야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숙원사업 같은것도 지역에 형평을 어느정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숙원사업 같은것은 그 지역에서 올라온것이 없다라는 얘기로도 답변이 되시겠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시내지역 6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제외해놓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걸 입안하신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어울마당이든,공부방운영이 효율이 있는지? 그리고청소년상담실 이용이 실질적으로 되고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보상금관계, 청소년상담실의 운영 관계를 박찬교 위원 질문의 답변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이 되고보니까 같은 1천만원,2천만원가지고 면단위쪽에는 많은 사업을 할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6개동에 회관을지을수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땅을 사지못해서 반납을 하는 관계는 사실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못한곳은 짓지를 않도록 해야되지,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골고루 늘어놨다가 반환되는 이런 과정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이 1년내내 사정됐다가 연말에 와서 반환하는 이런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쪽,동쪽에는 부지가 확보되는때에 배정을할수있도록 하면 사장은 않되지 않겠는가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검토를 하셔서 반환되는 예산이 않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같은쪽은 거의가 보상이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드는데 우리 농촌은 그런 보상관계도 없는상태에서 승락서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16개 읍.면.동에 고루 나눠먹는식으로 균형발전차원의 주장을 위원들이많이 합니다만 어떻게보면 이것이 시위원이 아니고 면.동위원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완급을 가려서 해야할곳은 꼭 빠지더라도 했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정인데 참고로해서 균형발전도 균형발전이지만 완급을 가려서 과감하게 추진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진흥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적게 올라온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불필요한 예산이 다수있는것 같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기 제작과 농로분할측량 수수료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새마을기를 지금도 꼭 제작을 해야만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로분할 측량관계는 좋은 아이템이신데 측량수수료를 해가지고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해야만되지, 측량만 해놓은상태로 그냥 놓다보니까 측량할 당시는농로로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익을보고있는데 그것을 등기이전까지 마무리를 지어놓지않고 있다보니까 나중에도로 파먹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고수수료만 손해나는, 측량비용만 손실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등기까지 마무리 지을것으로 믿어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회진흥과가 계가 몇개 계입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관서당경비에 여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마을교육이 됐던 그 단체가일반적으로 쓰는 비용을 충당해야만 되는것인데 어떻게 보상금에서 이중적으로 지원해준다는것은 사실상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관행적으로과거부터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단으로 하여금 저희 시행정이 엄청난 협조를 받아왔고 또, 국가적인 정책상으로그렇게 서로 공생해왔는데 이런것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지적하는것은 새마을관계에서는 임의보상금에서 임의단체로서 일정운영비를 주면서 또 그외로 보상금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그외 다른단체도 많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정액에 가까운 운영비만지급하고 않는데도 있고 이것이 형평에맞질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언젠가제가 이걸 시정질의할때 통상적인 운영비를 보조해준 이외로는 그 이상의 보상금을 준다는것은 우리 보상금 규정상에 맞질않는다. 이중적으로 지원한것은안맞는다고 지적한적이 있는데 이것이좀처럼 시정이 않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도 거기에관여된 분들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같은것도 새마을지원하듯 하면 계속해줘야 되는데이 많은 단체들을 비용출혈이 너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표창관계도 여기에 올라있는데 이런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답습할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중앙의 지침이나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서산시의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진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보고 예산요구도 해야될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에 수용비,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민경보 전체사항으로 어느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133페이지 농로분할측량수수료 400필지가 했는데 현재 시에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공부상 등기를 이전않된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토지에대한 보상금 절차상으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속에서 이루어져서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억의 보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도의 차원이 높아지면 얼마만큼의 보상비를 지급해야될지라고하는 얘기는 걱정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측량이라는 자체가등기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이겠지만 이문제는 전체적인 통계를 내어 사실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할수있는 사업은 않해도 그만인 사업도 잔뜩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왜 안했느냐라고 할때 소속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시민이 이 문제는 않해도 된다는 얘기가 공통되고 우리 위원들도 공통된 내용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사업은 50억 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인사업이다라고볼때 이 문제가 과감하게여러분들께서 집행을 해야 앞으로 서산시의 재정압박을 가하지 않겠는가라고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등기가 않된것이 90%이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볼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17,500필지가 언제부터 사업을 해서 미등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앞으로 등기를 받을려고하면 등기가 쉽게 되겠어요.

이것은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어 소명자료를 저에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이 문제는 해주어야된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전체적인 미등기에 대한 현황, 거기에 대한 대책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질문하는 이런 인상이 짚은데 이런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청지천 같은데 시청직원이 나가서 청소하는것 그런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34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광고물정비가 4백만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통계를 일전에 행정감사시 사회진흥과에 질문을 했던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만큼 실질적으로 '96년도는 실적이 매우부진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었기때문에이런것도 사실상 예산을 세운것은 좋은데 예산에 대해 여러분들이 월급형으로가져가시는것말고 이 문제를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96년도하고 단가가동결되었는데 재료비중 꽃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3년째 계속 동결되어 왔거든요그렇다고하면, 시중의 물가는 상승을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째서 상승이 않되고 있는지와 이 문제보다 적게해도 되지않겠는가 하는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작년대비 7백만원 감해서 올라왔는데 어느부분이 적게 됐습니까?

계장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몇분 계십니까?

지도자회장이라면 어느범위를 얘기하는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마을문구회장, 새마을지도회회장, 남녀회장 이렇게 따지는것입니까?

과감히 이번에 잘해봅시다.

그렇다고볼때, 8,200만원중에서 1천만원만 남기고 7천만원정도로 삭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50명이 증감됐단 말입니다.

예산은 작년도보다 740만원밖에 증여않되었는데 인원수가 50명이 증액될때 지금 시대적으로 이 문제는 자꾸 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이런것은 늘렸냐는 겁니다.

작년에는 8만원씩 따져서 60명이 가고,올해는 8,700원씩 110명이 간다는 겁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지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역시 작 년에는 단가가 1만5천원이었는데 502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200명이 더 늘었는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 못하면점심을 드신후에 다시 개의할때 답변해주시고, 그밑에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는뭡니까?

자전거타고 걷는 방법도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할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을 여섯번이 할수있는 이러한 체제는 뭔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것은 어느정도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것이있겠고 그렇지않으면 어느정도 그에 반해서 하나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아니할수없다 이겁니다.

특히, 민선시대, 문민시대가 될때 전체적 참여한 읍.면.동에 배정이 골고루않되지 않았나 그렇다고하면, 이 양여금사업으로서 도로포장같은것을 나머지의 부락, 나머지의 읍.면.동에서는 해야할것이 없지않겠는가라고 한다고할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하면, 여기에 상정되어있는 각읍.면.동의 사업을 보면 편중된 것 같은 인상이 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 몇건에 몇미터있습니까?

그러나, 통계자료는 나와와죠.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않겠는가?

지금 과장한 내용중에 그러한 맥락의여건이 그렇게 많지않지 않겠느냐?

비포장보다 도로포장이 좋다라고 하는것은 절대적이겠지만 심히 걱정될수있는 그런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형평성있게 예산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읍.면.동에서 여러분들은금년도 10월말까지의 사업계획을 받았겠죠?

각읍.면.동에서 자기네들이 할 사업이였는데도 올리지않았다고한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장시켰다던가 또는 기획담당관 총괄부에서 사장시켰다는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가 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볼적에는 편중된 인상이너무 짙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소요되지 않는 읍.면.동이 있게 해서는 않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38쪽으로 넘어가서, 재료비 정구장 및 사격장 보수관리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정구장 및 사격장중 한가지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하나씩만 하겠다라는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작 년도 사격과 정구의 입상은 어떠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사격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국 체육대회에서 입상, 개별 선수권대회에서 입상,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두가지 다 입상을 했고요,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사격이 입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건강달리기가 있단 말이예요.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가 있는데, 건강달리기가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하면 더 15만 시민이 참여해서 무엇인가 범시민적 행사를 해도 좋겠지만이러한 것은 하나의 그냥, 괜히 모양만갖추는 것 같지않아요.

그안에 와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는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힐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소명자료를 보고나서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행을 했구나, 해야될 내용이구나 하는것을 우리가 판단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할것이 없다고하면 소명자료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며칠까지 되겠습니까?

목요일날 우리가 나와서 회의참석할때까지 도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진흥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

【14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사업부분만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144페이지에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150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 잉크젯프린터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프린터인지요?

그리고 149페이지 ARS에 변동자료입력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계장 있으시면 직접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시민과장님 앞으로 민원행정 발전에 더더욱 기여해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페이지수는 세무과 162페이지에서170페이지까지이며 질의는 1문1답으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잡수입에서맨밑에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위반업소 과태료 해가지고 1건에 50만원이 어떤 세입인지 궁금해서 여쭸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과징금징수 수입해가지고 10만원씩 1,200건에 1억2천한것하고, 그밑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위반과태료 2만원씩 1,50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성의가 없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공무를 하는 분들이 직무유기해가지고 과태료를물어야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태료 위반업소 관계는공무원들이 편법을 쓰지않으면 상당히많은걸로 감지를 해보는데 1건정도를세입에 계상했다는것은 조금 적지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상태를 신고를 않고 운행하는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런것은 조금 불합리하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꼭 이것을 지켜야되는지는 의문시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라는 자체가 화물이 됐던, 승용이 됐던일반 생활용품이란 말입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꼭 어떤 법적으로 규제화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불편을 줘야될 이유가 있느냐? 어떤 세수증대차원에서 불편을 준다면 않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같은것은 올바른 시행정을 하기위해서는 법제도를 바꿔야되지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것은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떤분들로 구성이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세무과의 직원이 몇명입니까?

까?

지침에 5급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가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답변을 물을 성격은 아닙니다만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타실.과의컴퓨터구입이 전부다 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70만원으로 3대가 되어있는데 이 컴퓨터는 특수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몇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 30명이라는 숫자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국.공유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세입계상을 하신 것이 국공유재산임대수입이 1억4천정도세입을 잡으셨네요.

미납임대료가 있을텐데 그 부분은 몇% 를 적용하셨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든 전년도든 그간에 미납회비 임대료가 보통 얼마정도 미납이 됐었습니까?

임대를 해야되는데 않한 사람들이 있단말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세입을 더 발생시킬 수있는데 회계과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첩이 않되어 이 세입이 줄은것 같아서 세입원을 발생시키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잡아야되는데 덜 잡지않았냐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무상임대한 부분도 있죠?

4천만원에 대한 세입조서가 건설과에넘어오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하천점용료있죠?

삼성에 대한 도로사용, 삼성지내에 있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하고 있습니까?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세무과장님 세무행정에 노고를 치하드리고 '97년도는 더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회계과 소관 170쪽에서 185쪽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차 여러번 탔습니다.

소리도 안납니다.

그리고 뒤에 차량구입비는 뭡니까?

경찰서가 몇년도에 지어집니까?

그럼, 몇년도쯤 됩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대민업무활동비인데 미스프린트가 난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방서 청사증축이 아닙니까?

그럼, 강사교육수당은 3명분만 나가는 것인가요?

실기강사가 또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51이라고 했는데 80명이죠?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사관리에서 보상금이 국비지원이 않됩니까?

왜냐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인가 목적세로 금년에 세입이 안잡혔는데 어째서 세입이 안잡혔죠?

저희 받아갈것은 다 받아가고 왜 시 보고 이걸 부담해 달라는거죠.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참석보상해가지고1만원씩 600명 6백만원 계상한것 있죠?

그런데,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는것도어떻게보면 그분들이 생각할때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봉인줄 알거든요.

저는 그걸 방지하고 싶은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것은 의용소방대 내지는 방범대 이 사람들이고생하는것은 족히 알지만 지나치게 어떤 한도이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해준다고할때 이것은 어떤 낭비요소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당연히 2백만원정도불용액이 되어야죠?

어쨌든, 불용액이라는것은 남는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96년도에 민방위창설표어 기념에 대한수상한자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420만원으로 엄청 나게 올랐는데 왜 그런가요?

이 대상은 유공자이죠?

그리고, 497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국도비 포함해서 3,8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어디에 할것입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집행 못한것은어떻게 됩니까?

이런것은 특수하게 수의계약하는것 아닙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서 230페이지 1문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받지않고 그냥해주고 월 징수해가는것이 있는데 그것만 해갑니다.

6급 보조기관에 해당이 된다고할적에는15만원이 아니라 5만원에 해당이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5만원으로 되어있는데그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안된다면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경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과운영잡비로 이것이 해당이 않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활한 심사가 될수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