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본 추경예산안이 긴박하게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조의금이 10명.

1회에 한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2억을 배정을했는데 이것을 배정해서 지금 땅을 산다면 배정해도 좋지만, 사지않고 전액을 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땅을 못사는것 2억을 다른곳 더좀 생산적인곳에 쓰고 4억이 대산읍사무소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땅사기 시작하면 계약금과 쓸 돈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 특별교부세를 거기다 또 넣었다는것은 않됩니다.

내가 볼적에는 정실배정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충분히 되는데 활용때문에 못하고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별관 짓는다고할때 우리가극구 반대를 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산경찰서 쓸만하면 더 써야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어야된다고해서 겨우 해주니까 정확히 빨리빨리 실시하는것 아니고 지금와서 안전진단등 그런저

런 핑계를 대면서 느리적거리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쭉 운산통로로 나가게되어 있어서 그것을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때인가 언젠가회관을 경로당을 합해서 1층만 짓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만 가져오면 꼭 2층을 짓는단 말입니다.

왜 물의가 나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빽이 있다고, 예를 들어 빽은 농촌사람들 얘기죠. 빽이 있다고 2층을 짓고, 어떤 동네는다 쓰러져 가는데 1층 건물도 1동도 못짓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체 2층은 않올리기로 했는데 2층을 버젓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2층을 짓고서도 단 회관 건물내지 도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회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관 건물내지 남자경로당, 여자 경로당을 꾸몄건, 거기에 2층을 짓고 회관을 꾸미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는 어떤 상업용지로 밑에 층을 지은 것아닙니까?

셔터를 달고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것을 어째 시에서 그냥 그렇게끔 하게 해주나, 다 보조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쓸모가없어서 밑에층이 그렇게 되어서 동네회관운영자금이라도 세놓아서 만드는것까지는 좋지만 형평성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어떻게해서 2층을 내줬으며, 앞으로 경로당을 안지어주고 마을회관을 구축하면 거기다가 돈을 더들여서 경로당을해주기로 그때당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석 칠전리에 2층을지었고 또 여기도 짓고했는데 그렇게되면 한마디로 균일하지 않으면 타동네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아니지 않느냐는겁니다.

'96년도부터 실행하기로 했다니까요.

도에서도 회관 지으라고 내려보낼려면 2층이다해서 내려보내야지 어디는 2층지어주고 어디는 1층지어주고 그런 사안이 형평성에 맞질 않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잠홍2통이나 부산리의 생활형태가 또 틀립니다.

그렇다보면, 잠홍1통을 동문동쪽으로,시내중앙통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사실상은 균일하게 지어놓는다면 시내지역에짓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잠홍2통 같은데는 작년에 5천만원왔는데 5천만원가지고 사실은 통사무소충분히 동네여건에 대해서 지을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년도에 반환한것이 있는데 그이전에 지을려고하다가 돈을 시에서 잘안주고하니까 수리를 했었는데, 수리를해놓고나서 '96년도에 또 짓겠다고 5천만원이 나왔는데 그건 사리에 맞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97이나 '98년도에 짓겠다고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한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옳은얘기이고 내가 지금 한 얘기 참작을 하면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지가가 있고하니까 같은 5천만원을 균일하게 줘도 1층 제대로

못지을수있는 경우가 생기는데가있고 오지동네 같은곳은 5천만원 주고도 매끄럽게 2층을 지어도 돈이 남을수있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실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 문제는 시에서 1층으로 도시계획내에는 2층이라도 지을수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형평성을 유지하자면 1층을 지었건, 2층을 지었건간에 거기에 맞게지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도에서 7천여만원이왔고 나머지 우리가 3천만원 보태서 1억가지고 지었는데 그런 여건을 제외한여타건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명년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뭔가 조밀하게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착공이 되도록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내 형평성맞게 하는것은 좋은데 여기서 시비를 보태고 도비를 보태서 지어준다면 5층이나 7층지어줘서 싫다고할데는 없잖아요.

그러나, 5층이나 7층건물은 다 회관이나 그동네서 소요할수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형평성에 맞게 설계도하고 돈도주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5억4천만원이면 거기에 1층을 올리는데에 이렇게는 않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을 하고 이곳을 부셔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에서 다른용도로 쓰고, 아니면 매각을 하던지 하면은되지 않겠습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나는 지적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에서 지급할것이 아니라중앙의 교육이라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운영비 관계만 주라고했지 그외로 보상비에서 그 단체만 어떤 특혜를 주라는 규정도 없다구요.

그 교부금이 새마을단체만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부금이 그 단체만 주라고 특별혜택을준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가에 예속않된것이 어디있습니까?

우상훈이 개인도 국가의 소유물인지도 모르는데요.

재향군인회도 교육많죠.

그런데, 어째 재향군인회는 않해주고 이 새마을만 해주느냐는 겁니다.

예를들어 새마을단체에서 '96년도에 단체로 대회하는것 몇번 줬습니까?

도의마을실천결의대회다, 무슨 대회다,무슨 대회다해서 도로 가는것 중앙으로가는것 다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로 도로 이름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호랑이 담배필때 생각하면 지금 여기 위원들 없을 때도 정치 잘했습니다.

지방의원들 없을때도 면정, 시정 잘됐는데, 그걸 생각하시야죠.

이것 필요로할때만 새마을이 큰공이 있고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그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정수

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사업소의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는 241억5,125만9천원으로 이중4억6,235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58억7,625만1천원으로 이중2억1,318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5억7,034만4천원으로 이중 8,885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2,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삭감액은7억8,8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1백만원을 삭감하여 당해 특별회계의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에걸쳐 행정사무감사와 '97년 예산안 그리고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등의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