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매년 11월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은 1981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세 자매가 독재에 저항하다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1999년 UN 총회로부터 공식 기념일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각국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9년 시행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동떨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건, 사이버 성범죄 등이 끊이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2차 피해 등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여성 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성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시민 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성 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는 근본적 접근도 매우 필요합니다.

여성을 포함한 모두의 일상생활, 직장 생활, 출퇴근길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여성 폭력의 날을 맞아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둘째, 학교, 직장 등에서 성 평등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셋째,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넷째, 정부·시민사회·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성 폭력의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실과 소통의 가치를 지켜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설계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묵묵히 그려가며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서서히 겨울의 장막이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보람이었습니다.

새해에도 풍년만리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과 서산시 곳곳에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저는 서산시의 전봇대 없는 보행 친화 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속 전신주와 전선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좁은 보도 위에 전봇대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 노후한 지상 기기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저해합니다.

특히, 서산시는 빠르게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외부 방문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62.2%의 지중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공적인 사례는 서산시가 도심과 상업 밀집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신주와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넓고 깨끗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해운대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해운대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해운대처럼 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지로써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통거리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서산시도 전주의 사례를 본받아 지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고유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교토는 오래전부터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보존하고 유서 깊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일본 내에서 가장 사랑 받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교토처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신주와 전선은 폭우나 강풍 등 자연 재해 시 쉽게 파손되어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도심 속 전선과 전신주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난 안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에 얽혀 있는 가로수는 지중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 자연 환경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선주에 붙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지중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신주 없는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면 서산은 내외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 아름다운 보행 친화 거리를 위해 지중화 사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법고창신의 2025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과 성연면 지역구 이정수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잎이 마지막 빛을 뽐내며 서산의 하늘 아래 황금빛 낙엽이 춤추는 이 계절에 서산시는 도약과 변화의 물결을 끊임없이 힘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루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청년센터 국비 확보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우리 서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더라도 우리는 늘 그래왔듯 따뜻한 연대와 희망으로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위기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전국의 농경지는 피해를 보았고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약 70만ha, 연간 쌀 생산량은 370만 톤에 달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쌀값은 1kg당 2,3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농업 경영비 상승률은 농업 소득 증가율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은 국가의 식량 자립을 위한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합당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재난에 맞는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의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과 단가를 기후 재난 수준에 맞게 재설정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장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므로 보상 기준의 현실화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마다 큰 타격을 입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쌀값 보장 방안을 통해 농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사업 모든 축종으로의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농업 인력 수급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협 경제 사업장 등에 유휴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고 청소년기부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농업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와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 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은 참으로 많은 말을 쏟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 한마디는, “주차장 관련하여 언제 거짓말을 하였느냐. 거짓을 거짓으로 덮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시민들이 몰라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 의원에게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님의 거짓 통보에 대한 제보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익명의 시민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빠짐없이 본 의원의 목소리를 통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당도 아닌 시민의 대표도 아닌 그냥 서산 시민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본 벤치마킹을 위해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를 다녀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알아보기 위해 검색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서산시 보도자료도 보았습니다.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된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을 방문해…”라는 내용의 수많은 거짓 허위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사가 왜 허위 기사인지 제가 공부한 미야시타 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이 생겼습니다.

196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주차장 수요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 1층에 주차장, 2층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이 일본 최초의 옥상정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66년도에 만들어진 옥상정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1층 주차장, 화살표 표시 1층 주차장 출입구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시설의 노후화와 노숙자 문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1년 리뉴얼을 통해 작은 인공잔디 축구장도 만들어 공원 활용도를 높였으나 구조물 및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로 2017년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하여 전면 재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완공 후 미야시타 파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현재 시부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이곳은 지하는 주차장, 1·2·3층은 복합 문화 공간과 상가, 공원은 건물 4층에 옥상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공사 진행 중인 사진들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완료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의 90개 이상의 점포와 명품 매장까지 입점해 있으며, 쇼핑몰, 전시장, 음식점은 물론이고 옥상정원 4층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한 호텔이 연결되어 있어 시부야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건물의 좌우 지하 주차장 입구 모습입니다.

1층, 2층, 3층의 상점가, 쇼핑몰 모습들입니다.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된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을 방문하셨다는 이완섭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서산시는 타임머신 개발로 시간여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정말로 1층 주차장과 2층 옥상정원인 미야시타 파크를 방문하셨는지요.

이런 거짓 허위 기사는 서산 시민을 무시하는 기사입니다.

설마 이 거짓 기사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서산시의 보도 자료가 아닌 보도 자료 담당자가 직접 보도한 보도 자료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일본에서 1966년도에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되어 현재는 사라져 없어진 곳을 왜 58년이 지난 2024년도 서산시에 건축하려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왜 후퇴하려는 것인가요.

옥상정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 주차장 외에 잔디만 보이는 옥상정원은 반대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물 위의 옥상정원을 원합니다.

옥상정원도 공모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품은 옥상공원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의 일부를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합성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58년 전 사례인 주차장만 있는 건축물과 잔디만 보이는 옥상정원은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시민이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이 주차장 사업의 실체를 더 알게 될까 두려우신 것은 아닌가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시니 떳떳하시다면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내용 중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열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발언은 소와 사람 중 어느 것이 중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축, 소입니다.

요즘 언론 내용 중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상황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민간위탁 철회와 시 직영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9월, 의회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시 서산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했으며,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산시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흔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심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민들은 행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결정 번복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인 부분을 그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며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 현장에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고 지금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센터가 그들에게 유일한 쉼터였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는 3억짜리입니다.

서산시는 2025년 예산안 중 경관 조성 사업에 3억을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산안이고 예산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소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3억짜리 소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민 여러분께서 이 3억짜리 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1억 8천을 아끼려고 직영한다면서 3억짜리 소를 예산에 떡 올려놨습니다.

서산시의 비정규직 인원은 우리 시 인구의 36%이고 특수 노동자와 파견직은 제외한 수치이며 약 3만에서 5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예산과 공간을 없애는 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이번 비정규직센터 시 직영 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소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미디어아이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뉴시스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안효돈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202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서산시 2025년의 시정 살림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선숙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 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곳입니다.

지난 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이 갯벌로는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돼 있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인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을 2단계 확대 권고하고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두 번째 기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우수한 청정수산물의 판매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 관광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

갯벌을 개발하여 개발 이익을 얻는 것은 쉬우나 이로 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

갯벌은 고유의 자정 능력과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카본의 대명사로 동일 면적 산림생태계 대비 탄소 흡수 속도 50배가 빠르다.

한국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강화시키기에 부합하는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 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써의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최근 대통령 지역 공약이면서 충남도지사, 서산 시장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예타 미선정 등 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보물이다.

지난 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이 갯벌로는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인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을 2단계 확대 권고로 2차 등재의 기회가 도래했다.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7월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가치를 증빙하고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보호 구역이다.

또한,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화 가치로써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청정 수산물의 우수성 기반의 판매와 수출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 관광 메카로 육성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가로림만 갯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단합하여 기회를 잡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세계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외교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생태·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화 가치로써 가로림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 관광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4년 11월 2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전기차 주차시설 및 충전시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상에 위치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과 소화 장비와 안전시설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 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중 이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재 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하여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단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여 기존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밀폐 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취약한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현재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소화 장비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겠지만, 예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의무적 지상 설치와 효과적인 화재 진압 기술 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 우리는 살얼음을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에 취약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CCTV, 특수 진입 차량, 질식소화포, 상방향 직수 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촉구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4년 11월 2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 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 분권의 가속화와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 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 공무원의 사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공급 인상률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공직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물가 상승률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급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라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자치 분권의 가속화와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입니다.

몇 년 간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젊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직 내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 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공직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위 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