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868억 1천만원, 세외수입 264억 3,200만원, 교부세 1,614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 178억 7천만원, 보조금 1,200억 9,6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3,903억 5,400만원보다 5.7%인 222억 7,700만원이 증가한 4,12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지방세는 2010년도 예산액 817억 4,2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11년도부터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과세가 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62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되기 전 세액과 비교해볼 경우 19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감면분에 대한 과세 전환 등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2011년도부터 주행세와 통합되었으며, 유류세 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3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435억 6,600만원보다 171억 3,4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한 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사용료 수입에서 1억 5,5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에서 2억 2천만원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52억 2,500만원보다 17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1억 3천만원, 지난 년도 수입에서 6천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 전입금에서 87억, 부담금에서 5천만원, 잡수입에서 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분석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액 4,865억 2,200만원보다 111억 5,200만원이 감소된 4,753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495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5% 규모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3,260억 4,400만원보다 23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16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241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14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8억 7천만원, 보조금은 502억 4,1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액 대비 7.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6.2%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0.5% 증가됐고, 재정교부금은 20.7%, 보조금은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0.6%가 증가 됐고, 국·도비 보조금은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30%가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행강제금 등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세출 예산은 총 4,753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865억 2,200만원보다 2.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11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5% 규모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 2,097억 6,700만원보다 114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63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9억 9,700만원보다 26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은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1,49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404억 7,300만원보다 8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는 21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8,1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 간 전출·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4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7,2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28억 4천만원이며, 2011년 말 기금 조정 목표액이 28억 2,300만원으로 0.6%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안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19억 5,500만원의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도보다 5.71%가 증액된 4,15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지만, 고정 및 경직성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열악하므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 긴축예산 편성,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08쪽...

그럴까요? 그러면 실과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2010년도 잉여금이 감소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도 85억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조기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가 23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50억입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5억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85억만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집행 잔액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거기 때문에 재활용품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 부서 심의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세출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을 때 예산을 잘못 세웠을 때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서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이 될 수록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발생하는 겁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출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 안계시면 206쪽, 207쪽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예, 우리시에는 자문교수단이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세워지는 세부적인 용역비도 있지만, 우리는 소규모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워진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자 명품화사업에 95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또 황토농산물 명품화사업하는데 736만원 집행한 게 있고, 해미읍성 복원계획에 1천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대부분 수시로 발생하는 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800여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형화된 그런 건수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바로 추경에 반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규남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심의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가 7, 8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규남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해보니까 한번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20개 이상 됐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꼭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회의 안 한 위원회는 예산 선만큼은 반드시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요구가 되면 반영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써도 회계법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개최 안 했으면 그 예산만큼은 남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한규남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전 실과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종 패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패 제작이요.

예.

한규남 제가 작년에도 예산서 편성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쭉 보면 지금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서 있어요. 각 부서마다 패 제작비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물론 8만원짜리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산 시민대상 패를 제작한다든지 또 퇴직하신 분들 공로패를 제작하는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패보다 더 잘 해드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로 보면 8만원부터 10만원, 13만원, 20만원까지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주무 부서장이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지침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장으로서는 어떠세요?

대부분 의전 부서에서 포상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건데 사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시 위상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품격이 뒤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규남 예, 그러면 다음은...

지금 의전부서 즉 포상 관련한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접이식 케이스형 표창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감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틸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사항은 관계 부서와 잘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예산서 208쪽, 209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전화로 설문을 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내용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시스템에 입력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입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걸 세운 겁니다. 그동안은 전화로 돌려서 했는데 너무 수동적이고 여러 가지 낭비 요인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동화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120만원, 공직청렴도 실시간 조사 50원씩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각 기관에 대한 공직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합니다. 측정에 대한 설문내용을 프로그램화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로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게 설문고객평가 시스템 등록과 동시에 마일리지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해서 건당 10점씩을 가산하고, 또 미참여시에는 20점을 차감해서 누적점수에 따라서 우수하게 참여한 고객에게 표창을 주려고 하는데 상금으로 한 6명을 줄 계획으로 1등 1명 30만원, 2등...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설문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저도 자세한 작동 요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감사담당 조민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건수 68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스템은 554종을 계획 잡고 있어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복합민원 합동으로 해서 총 민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에서 응답률을 가지고 마일리지 포인트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처리를 해서 실과에서 입력했을 때 1건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응답률에 따라서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10점씩을 가산해 주고, 응답했는데 무응답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감해서 미참여시 20점씩 해서 1년에 누계치를 따져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정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원 건수에 따라서 다 하는 겁니다. 유기한 민원.

그건 뭡니다. 이건 부패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공직자 친절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건 틀립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새해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경각심을 공무원이고 지역 주민이고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추가...

이게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10월말까지 있었던 의정비 관련 심의가 없어서 그냥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한차례씩 10월말까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의회와의 관계에서 잘 조율을 해서 실시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용역비를요?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20명 되는데 대부분 1년에 1번 본예산 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1번 회의를 갖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예산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실시된다고 하면 삭감조치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안계시면, 208쪽 소송 비용은 현재 얼마 집행 됐죠? 금년도 현재 사용액이 얼마에요?

예, 8,200만원 소요됐습니다. 34건에 8,2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한규남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10쪽, 211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예.

전체는 한 211개 단체가 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만을 받는 단체는 7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희 시에서 선진행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지원분에 대해서 3년이 되면 내년도에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경과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31건에 3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줄였습니다. 줄이고 3년 지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다만 금년 1월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각 실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일몰제를 시행할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가는 말 재촉하는 것인데요. 일몰제를 시행해서 쓸데없는 실효성 없는 사회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거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왔다갔다할 수도 없어서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되는 관련 중앙부처를 넘나들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정보도 입수해서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건설파트에 무슨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재원을 확보코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관계부서의 장하고 예를 들면 부시장님 하고 같이 가는데 안내도 하고 이런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즉 작년도에 활동을 해서 금년에 확보한 것이 4,005억입니다. 금년에 노력을 해서 내년에 확보된 것이 4,310억원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많이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도 것이 한 305억원 증액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 위치한 사업장에 투입하는 건데 예산상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 대산항에 전용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국비만 투입 할 경우에 거기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외부재원 확보하고 이런 내용인데, 하여간 4천여억원씩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제반 업무비용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써보면 별로 없어서 항상 각 실과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알맞게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212쪽, 213쪽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예.

예.

예.

소규모 불편사업은 예기치 않은 사업도 많이 해결하는데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연초에 시장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연두순방시에 건의 된 사항을 해결하는데에도 필요한 사업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금년처럼 태풍이라든지 또는 폭우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고에서도 보조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계속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규모 불편사업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두순방시에 1개 면에 1억씩만 연결해도 사실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그렇게 쓰지 않고 소규모 불편사업에 본질상의 성격으로 봐서 아주 간단한 사업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 관계는 지금 읍면동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2년 전부터 2억씩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경솔하게 실무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1억을 놓쳤는데 그것은 2, 3월경에 추경이 되면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다만 그 안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1, 2, 3월경에 하여튼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제에 한 말씀을 드리면 실무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김보희 위원님.

예. 그래서 2년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고, 본청 실과에 대해서는 2년마다 1번씩 충남도로부터 그리고 또 행안부 내지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계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실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도 제작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한 책자도 발간해서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더...

예,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한 사업비는 27%정도 줄어들었고, 도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286억입니다. 그것은 금년 대비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한 11%정도 감액된 수치인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과 예산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만 도로과 예산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3, 4억에 불과한 것이 국도비 밖에 없습니다. 286억 중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서산시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500억입니다. 1,500억 중에 계속비사업 마무리 한다고 800억 넣고, 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200억 넣고 하다보면 1천억이 없어지고, 또 도로과에 순수한 사업으로 250억 넣는다고 해도 1,250억인데 250억 가지고 각 실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는 줄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전에 5억, 10억, 15억 들어가는 200억 공사가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투입을 안 하면 감리도 있지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소방, 전기 등 있어서 이게 종지부를 안 찍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적어진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는 시내권 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는 부서의 한 부서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너무 짜게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언쟁이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사무용품과 관련 한 일반운영경비는 15%씩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금년 대비, 그 다음에 여비는 10%씩 줄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얼마 줄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통보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여비는 10%, 일반운영 행정경비는 15%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표창 관련 패라든지 접이식 상장 케이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위상과 관련 되는 상패도 있는 것이고, 또 시의 품격, 개인의 품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부분 각 실과에서 표창을 하고 상을 주고 합니다마는 주로 의전 부서에서 하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획일적으로 그걸 해라, 저걸 하라고 하기는 난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 34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되는 거고, 다만 기존에 땅은 사놓고 포장을 안 한 경우, 개설을 안 한 경우, 개설하다가 중지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은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사업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잘 윤곽이 90% 잡힌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 필요하면 이 사업비밖에 없으니까 쪼개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사업 부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경을 써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각종 사회단체 행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 배정은 안 해 주죠? 금년도 사업실적이 없으면 분명히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서로가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처도 안 아물고 있는데 12월 달에 어느 단체이든지 현재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해야 내년 예산을 배정받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경우에는 금년에 한해서 행사 안 한 단체는 보조금 시에 반납하고 다른 데 곤파스 피해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그런 점이 아쉽더라,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했으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각 단체에서 행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

정규직하고 1년 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예. 기간제 1년 이하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엊그제 입원하신 한 위원장님도 뇌졸중 판정을 받으면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240쪽부터 241쪽. 이철수 위원님.

저희 사무실 TV는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시에 방영이 되는데 문제가 화면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LCD TV로 교체하려고 하고,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트러블도 있어서 1호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냉장고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성에가 끼어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번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건 의회에서 올릴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4년식이거든요.

의회 차가 조금 늦게 샀을 거예요.

한규남 그러면 242쪽, 243쪽. 류관곤 위원님.

전화친절도 자체조사 인부임은 금년도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그 간에 용역을 시행했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저희가 직접 친절도 조사를 해보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 이상 들여서 용역을 하던 친절도조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자체조사를 하려면 담당직원 혼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친절도 자체조사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거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부서장 책임경영제의 평가자료로 활용을 해서 연말에 전체 부서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채점은 본청은 10점을 주고 읍면동은 20점을 반영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파악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부서별로 민원 방문하고 그 다음에 기관 고객이라든지 전화응대 등으로 구분해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찾아서 결과는 역시 부서장 책임경영제 평가를 해서 질 높은 고품질 고객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매년 합니다.

예. 왜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마인드는 친절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행정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일정 부분은 공직자도 채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강압적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충격요법이라도 써서 자꾸 시민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다 주죠. 기여도는 충분히 합니다. 부서별로 언뜻 떠오르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시청을 방문한 또 읍면동을 방문한 고객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스스로 전체적으로 그걸 평가한다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전화응대 기법이라든지 또 전화응대 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하기는 객관성 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번 감사 때 각 실과별로 승진 및 인사에 반영한 걸 그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별로 다 틀립니다. 한 가지 일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몰아서 세우지는 못하거든요. 부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세워놓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들여서 하던 친절도조사를 개선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보면 필요한 부분이 전화기도 또 사야 되고,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 3천만원 안 되는데요.

제가 그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에 이건 인건비고요. 500만원이라는 것은 최초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최소의 경비로 인건비를 그 정도만 세워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현실단가를 파악해보고 또 수당까지 파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 880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1년에 2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구상 보고입니다.

이 과장, 그게 아니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스템구축비가 500만원이 들고 그 500만원은 타 단체에서 구축한 프로그램을 사오겠다는 500만원 그것만 업무보고...

그것은 지금 이것하고 별개의 다른 시스템을 보신 겁니다.

500만원 저거 아닙니까?

평가친절도 도입비인데요. 이것은 서울 도봉구에서 이미 개발을 해놓은 시스템을 사오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랑 틀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그걸 용역을 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기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 사오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랑 중복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도 사와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여야 되고, 전화기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감사 파트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 공직 내부의 청렴도입니다.

포털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서산시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보관실에서 온나라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구축하는 전산시스템 중에 온나라시스템이 구축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그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장비라는 것은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은 운행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차이가 의장님 차량도 많이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1호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은 1년이 지났고요.

한규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2쪽에 보면 고객만족도로해서 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 돼 있고요. 2010년도에는 시민만족도 조사해서 용역비가 서 있거든요? 시민만족도하고 고객만족도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같은 맥입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용어의 해석 차이입니다.

한규남 금년도 예산서에는 시민만족도로 편성 돼 있고 2011년도에는 고객만족도로 편성돼 있길래 왜 차이점이 뭐냐...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244쪽, 245쪽 같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참가를 시키고 지금 소집해서 하는 계획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위촉을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당이나 이런 건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참여율을 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방에 들어와서 각종 시정 현황이라든지 평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고 인센티브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시정 상황 또는 정보 또는 문화공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문자서비스로 보내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참여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요. 참여율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한다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닌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한규남 244쪽, 245쪽. 류관곤 위원님.

분야별로 틀린 것이...

태극기 문제는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가로기라든지 또 전입 및 표창 시민을 위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또 가로기 같은 것은 계속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2007년부터 가로기는 어느 단체 일정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 각종 축제 때도 가로기를 게양해야 되고요. 지금 또 후자에 말씀하신 시정홍보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은 공보관실에서 대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맥이 틀리게 시정홍보용 봉투나 쇼핑백이라고 했는데 밋밋한 쇼핑백이나 홍보용 봉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봉투를 제작할 때 시정홍보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가 시정홍보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으로 했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주요 홍보물 제작입니다.

업무상으로 분야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전반적인 농업분야는 농정과에서도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술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46쪽, 247쪽. 이철수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자매결연 된 마을이 87개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도는 우선 신규 결연에 치중하는 것보다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한규남 없습니까? 그러면 248쪽, 249쪽 김보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봤고요. 예산은 저희가 계획된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100명이 서 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기존 인구늘리기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계상한 겁니다.

한규남 249쪽까지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사항을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모습으로 전개를 해왔었거든요. 접이식도 주고 또는 액자식도 줘봤고, 다 했는데 부상은 관련법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표창을 하는데 최소한 받는 유공자들이 느낌이 오게끔 하다보니까 지금 상패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각상패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피가 커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최소 준크리스탈식의 상패로 바꿔서 진행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그게 물가상승 때문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틀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마을단위 대표성 있게 주는 데는 조금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개인한테 시상하는 부분은 요즘에 10만원에서 15만원대로 상패 값이 대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때 박수를 받을 정도의 공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시상을 합니다마는 읍면동에 강요는 안 합니다. 공적이 있는 데에서 추천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의하다고 할 때 읍면동장의 추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수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48쪽 보면 우리가 32개 지구대가 있죠? 방범대.

예, 맞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1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32지구대에 1천만원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집행계획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32개 지구대를 개별적으로 지급은 안합니다. 연합대에 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1개 지구대씩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보면 신규회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줘서 집행을 탄력적으로, 그렇지만 연합대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기준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한규남 그랬을 때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상패 제작비가, 이것은 좀 예산운영 지침에도 하달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각상패도 시한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까지 시한을 보내줬고요. 상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다시 한번 시한과 상패 안에 대해서 별도 공문통보를 해서 통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서산시위원회가 한 7, 80개 되죠? 그러면 1년에 위원회 1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수당을 다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 편성상 항목이 같으면 그 돈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목 내에서는, 아무 예산 집행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개최 안 했으면 회기수당 만큼은 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집행됐어요. 분명히 그 위원회 예산 확보한 것만큼은 위원회 안 했으면 잔액을 남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8년도에도, 위원회 개최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 넣어놓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회 분야는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제정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필요한 위원회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금 한 7, 8개 위원회를 정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위원회 정비를 해갈 거고요. 기왕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은 활성화 차원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 분야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포괄적으로 집행이 된다 그런 지적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상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만이라도 표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미팅하면서 금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지원을 내년도 줄일 수는 없고요. 사업을 내실 있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부서인 기획관실에서도 아마 교육에서부터 내년도는 뭔가 충격요법을 취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자체에도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서 정리를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이 가기 때문에 단체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규남 예산서 250쪽, 251쪽, 252쪽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2분 속개)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은 지난 번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계연도 1년 경과한 미수금액을 징수한 금액에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800만원을 감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800입니다. 3,800이었는데 800을 감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금년도 집행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지급을 하는데요. 상반기만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 상,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 1월 1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종전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것을 안했었습니다. 선거 있는 해에도 종전에 계속 해오던 것은 할 수 있는데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금년도에는 안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목이 변경 되서 그런가 261쪽에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는 계상돼 있네요? 부서별 운영추진비 261쪽 맨 하단에.

매년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한규남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안 된 거예요? 글쎄, 업무추진비가 없을 리가 없는데 항목이 변경 됐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액수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위원회를 2번 개최하는데 위원 수에 맞춰서 예산 계상...

7명입니다.

그것은 지적과 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7명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세무과에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고 지적과에 설치된 위원회인데요. 이것이 개별주택과 부동산을 토지를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를 매년 4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고 민간인 참석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씩 7명, 그래서 7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업무 성격상 개별주택은 1회만 조사하기 때문에 1회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입니다. 안계시면 220쪽, 221쪽. 김보희 위원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작년도에는 일부 3개월만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한달에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을 대비해서 통신회선료 20만원, 전기료 100만원정도 해서 매달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오면 내년부터는 정확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S 1년입니다.

계약서상 1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봐주는 걸로 얘기는 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이것은 지금 방송사하고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얼마에 몇 가지 딱 규정된 건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가 르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 이미지 홍보하고 시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무엇무엇 언제 한다는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풀 예산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시정홍보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개최 신규로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2010년도 예산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실 기자실을 관리하면서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올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만 간담회할 때 다과자라도 하고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비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221쪽 상단에 시정홍보 영상 제작 5천만원 계상한 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한규남 그러면 더 안계시므로 222쪽, 223쪽. 류관곤 위원님.

예, 거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걸 또 저희들이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중복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예를 보니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비는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규남 222쪽에 개인정보 검색시스템 도입 5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2011년도부터 개인정보 보안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인 PC에 보안 암호화 없이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보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취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함으로써 누구 컴퓨터에 개인 신상정보 무엇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암호화해야 된다 하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규남 그 페이지 하단에 개인용 컴퓨터 300대를 구입하는데 노후컴퓨터 교체거든요? 한번에 300대 다 교체해야 되나요?

매년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1,380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2005년도에 391대를 구입했습니다. 2005년도분을 교체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분 391대인데 그 중에 우선 300대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한규남 224쪽, 225쪽. 이철수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모아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또 행정인턴 이런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안계십니까? 그러면 226쪽, 227쪽.

정보화추진 위원들이 교수급으로 위원이 구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원거리교수이기 때문에 13만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원은 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더 안 계시므로 228쪽, 229쪽. 류관곤 위원님.

여기가 그동안 춘원오이마을로 해서 정보화마을로 먼저 지정이 됐다가 춘원오이마을이 금박골마을로 변경 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들어가면서 금박골마을로 변경되면서 부득이하게 마을 입구하고 마을회관 두 가운데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구 지주형간판이 상당히...

예, 회포마을하고 두 가운데입니다.

두 가운데 해서 관리자 인건비 3천만원, 운영비 600만원, 올해 2,200만원 이렇게 되서 5,800만원입니다.

그건 전체 다고요. 유지보수비 중간에 6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은 일반운영비해서 다른 시 청내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는 정보화마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정보화마을 부분은 없습니다.

업체하고 계약해서 매년, 앞에 금액은 구축비에 요율을 그렇게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규남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0쪽, 231쪽.

위에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2,540만원은 어린이, 청소년, 장수노인, 청소년 클럽대항 이렇게 해서 4개 교실 11 종목에 대해서 1일 지도자 수당하고 용품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말씀하셨나요?

이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또 어르신 지도자 급량비, 출장비 이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도자 이건 아니고 생활체육 인건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원거리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지도자 인건비, 이걸 체육지원담당이 잠깐 답변하시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입니다.

앞에 부분은 어르신지도자 3분하고 일반지도자 6명해서 9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 문체부에서 지정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8천만원은 저희 사무국장 연간 급여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원거리 출장을 다니다보니까 처우개선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9명에 대한 급량비 일부 보조하고 출장여비를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1천만원 늘었습니다. 이번에 인턴지도자들 3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이게 본예산에 7천에서 8천으로 늘었습니다. 추경 때 사실 1천만원은 확보됐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은 궁도장, 사격장, 레포츠공원 여기 관련된 거고요. 그 밑에는 마을단위거든요.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한 건 5억입니다. 요구 사항보다 반영된 건 불과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전체로 볼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바로 위에 제목이 그렇게 됐거든요. 모든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설 규모가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우선 업자에 주기 전에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토목,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운동기구가 파손 됐을 경우...

해마다 조금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에 1억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신규시설이고...

공공시설하고 마을단위시설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마을단위는 읍면동에 우리가 재배정...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마을단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남 231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 증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9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하고 제14회 동호인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까지는 6천만원으로 계상됐다가 2009년도부터 어머니생활 때 2천만원이 예산 계상이 안 되서 왜냐면 일부 도비가 지원 됐었습니다. 700만원 정도, 그러다가 도비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시비도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는 4천만원 가지고 두 대회를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천만원 개최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추경에 금년도 3천만원 확보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기타 개최비에 도지사기 축구대회하고 배구대회하고 족구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별로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그건 저희가 도지사기 대회 관련 되서 추경에 확보됐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단위사업이 다른 목에 서 있던 부분이 생활체육강화로 다 이번 목 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유소년스포츠교실이 2천만원, 이미지 홍보사업비가 2천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원거리 출장 다니고 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이 실질적으로는 6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금년 전체예산 대비해서는요.

한규남 도지사기 경기대회할 때는 도비가 하나도 안 붙어요?

저희가 하는 건 1천만원 지원합니다마는 그게 종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한규남 그러면 도에서는 종목으로 바로 가맹단체에...

도에서는 도 생활체육회에 줘서 도 생활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로 지원해 주죠.

한규남 그러면 예산서 232쪽, 233쪽. 류관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 5천중에 소모된 게 5,274만 9천원이 소모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납, 내년에 다시 사용 이월이 가능한 게 829만원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소비성 소모성경비로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두리 스포츠클럽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데 저희 서산시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탁구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 용품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7,8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금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이랑 중복은 안 됩니다.

이미 해미중학교로 2년 전에 책정이 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작년에 대산중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해미중학교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기금이 붙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그렇죠.

한규남 2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금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특수학교 학급에 성봉 또 중앙고, 석림중, 서산여고 해서 4개 학교하고 7개 장애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11개 단체에서 한 400여명 정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하고 기금을 금년도부터 내년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 답니다.

저희 도내에서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처음 발족 되서 지금 2년차 오고 있습니다. 저희만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고요. 자담 가지고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추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한 가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산중학교에 금년도 인조잔디구장 여기에서 지원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본예산 2011년도 예산서 보면 환경보호과에 3억 6천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또 서 있어요.

저희들이 대산중학교에 8억 예산이 당초에 필요한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뒤에 대산중학교 대산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 좀 작다 그래서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넓히다보니까 스탠드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을, 매립장 관련해서 아마 환경보호과 쪽으로 추가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한규남 아니 그러면 시설해줬으면 됐지, 또 타 부서에서 적다고 더 넓혀달라고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지원해 준 게 있나요? 한번 매듭지어야지, 2011년도 예산에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해서 3억 6천 환경보호과에, 또 다른 부서에서 서고, 금년도에는 공보전산실에서 8억 해 주고.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도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번 책정된 금액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다른 데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못 해준다고 그때 분명히 그쪽 지역분들한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신 류관곤 위원님이 질의 하신 가운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 정산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읍면동은 93만 5천원 집행하고, 81만 3천원, 93만 5천원, 57만 6천원 이렇게 집행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서는 1,922만원 집행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에 타 읍면동에 다 똑같이 해 주면 말썽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차등 있게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산 일부 덜 된 읍면도 있는데요. 심도 있게 하고 체육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