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안에 해당되는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 없으시면, 268쪽, 269쪽,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에 연구용역비하고 지방재정공제회비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방재정공제회비는 금년도 2010년도에는 없었네요?

2010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7천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데 도로과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한규남 금년에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예.

한규남 그런데 여기 부기가 안 돼 있길래.

출연금 관계가 금년에는 1억 7천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1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우리 관내에 있는 리통장들의 재해보험을 들도록 해서 증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한규남 2가지가 신규사업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예산서 270쪽, 271쪽.

류관곤 위원님.

예, 금년에 3필지를 1500㎡를 매입 했고, 나머지 부분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2필지, 개인 소유지가 1필지해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고자 금년도 7억 5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개인 소유는 지금 청사 뒤편 표인환 전임 시청계장이었던 집하고, 중간에 도로로 돼있는 도로 부지가 있고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를 전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그거 전부 매입하면 몇 ㎡ 되죠?

1,732㎡입니다. 944평.

예. 504-3, 506-3하고 2필지가 개인 소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필지 번지표시가 안 된 부분이 504-5번지입니다. 36㎡.

국유지가 기다랗게 돼 있는 834번지가 국유지이고요. 492-1번지가 그게 국유지고요.

지금 현재 길은 사실 쓰지 않는 건데, 용도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매입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필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국유재산 용도 폐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용도 폐지가 신청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일호광장 분수대와 같은 변상금 관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필지는 내년에 매수해서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금년도 석남동 청사건립비로 2억 5천만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2010년도 본예산에 5,800인가 얼마 삭감해서 추경에서 다른 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필지가 커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이 안 되서 그때 분명히 회계과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말씀 들은 사항인데 2011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삭감해 주고 5억 8천만원을,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도 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서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은 특히나 석남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규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 본예산에 해 준다고 하고 본예산에 선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으로 대체해 주고 이번에 확보 못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확보 못한 것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규남 하여튼 2011년도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꼭 확보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요? 법원검찰청 매입한 2청사 청소 용역비입니다.

예, 입찰.

용역회사가 그 사람들 계속 채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청사면적 기준에 의한 산출이거든요.

청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2명입니다.

한규남 금년도 집행 실적이 얼마에요? 월 얼마씩이에요?

월 입찰해서 378만원꼴...

한규남 그런데 왜 금년에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입찰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건 검토해봐야죠. 경쟁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장비가 확보돼야 될 거예요.

청사용역 등록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청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규남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다 일괄 처리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든지 제2청사든지, 따로 거기 부서장이 하시나요?

제2청사까지는 저희가 관할하고요. 나머지 사업소는 부서장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272쪽, 273쪽.

금년 같은 경우 2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공인회계사 강사이기 때문에 시간당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2회 걸쳐서 6시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규남 274쪽, 275쪽 없으면 276, 277, 276에 모범공무원 수당은 수상자에 한해서 주나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그 인원은 계속 주나요?

1년. 도 모범공무원 중앙별로 틀립니다마는 3년에서 1년씩 줍니다. 한번 선발되면.

한규남 유효기간이?

예.

한규남 긴 분이 3년, 짧은 분이 1년?

예.

한규남 안 계시면 278, 279, 280쪽까지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 안계시면 286, 287쪽.

지행중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발표회 관계로 예산이 7,800 섰습니다. 285페이지에 평생학습 발표회 3,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3,800만원 그렇게 됐는데요. 평생학습 발표회 3,800만원은 문화회관 앞에 체험부스, 또 무대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한규남 287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8억이 서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약 7,300만원이 감소됐네요? 그 원인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관계는 288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급식 지원을 하도록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간에 협약이 돼 있어서 앞에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66개교가 되겠고, 7억 2천이 빠진 것은 초등학교는 뒤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7억 2천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회 할 때도 있고 2회할 때도 있고 여유 있게 잡아서 2회씩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대상은 서령고등학교가 되겠고,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명문고 육성사업 일환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6억 중에서 13억이 지급됐고요. 3억 시비 부담분이 아직 지원이 안 되서 그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 그렇게 당초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요.

국비, 도비는 기 다 집행됐습니다.

작년도 4억 중에 1억만 추경에 부담하고 3억을 못 해서...

그건 인적자원부에 응모해서 타 고등학교도 전부 응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억.

예. 시비 4억, 도비 4억, 국비 8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288쪽, 289쪽.

그렇습니다.

전 학년 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초등학교만 해당되겠습니다.

예.

한규남 그러면 290쪽, 291쪽.

이것은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각종 평생학습을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양성해서 자원봉사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평생학습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홍보도 하고 전단도 배포해 주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할 때 우리가 사람 많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 자원봉사식으로 와서 봉사도 해 주고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작년도 처음 해봤는데요. 반응도 좋아서 금년 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평균 잡아서 1만원입니다.

예, 입찰입니다.

한규남 292쪽, 293쪽.

그것도 그렇고 도서관 각종 홍보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초청강사 강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규남 294쪽, 295쪽.

저희평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인데요. 18시부터 이후는 연장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마지막 29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지난 번 평생학습도서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1쪽, 없으면 302쪽, 303쪽.

예, 그렇습니다.

예, 위생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회 정도는 각 읍면을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와서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요. 차를 지난번에 구입하려고 했다가 정수에 들지 못해서 리스를 해서 씁니다.

예, 현장을 다녀와서 수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는 허가계에 있고, 또 관리계에 있어요. 2개 계가 차가 필요해서...

예.

우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25명분에 대해서 1일 4만원씩 활동 수당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4명인데요.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 그것도 1일 4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지침에 의한 지급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100만원을 세웠고요. 불량 건강식품 신고 관련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50만원씩...

아닙니다.

기준이 1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 인데요. 1천만원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서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1천만원 이게 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식품 부분하고 공중위생 부분하고 구분해서 지금...

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 업소인데요. 여관이라든지 미장원, 숙박업, 이용업 같은 이런 업종을 공중위생업소로 구분을 하고요. 식품위생은...

실적은 저희들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업소마다 전부 단속하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예, 있습니다. 현재도 또 하고 있고요. 이용업, 세탁업까지.

그렇지 않고요. 공중위생법에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거의 5천 업소가 되는 업소를 아주 상당히 지도 점검을 잘해 주고 있고,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19명을 추가로 지금 위촉을 해놓고 25명이 내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예, 우선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위주로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단체 관련되신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단체에서, 또 여성단체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또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신경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1번 지급을 했습니다.

2번.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저희들이 지급한 실적을 다시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번은 2010년도에 2번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급적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304쪽, 305쪽.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85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예,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도에서 오는 건 도비가 오고, 시에서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됩니다.

국도하고 지방도의 구분이 아니고요. 이건 도를 지나가는 것은 도와 도 경계를 지나가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간 지나는 건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 자체 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규남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지 관리는 한국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서버라든가 이런 걸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클 이런 전문적인 서버는 공무원들이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구축된 이후에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 안계시면 324쪽, 325쪽.

예, 그렇습니다.

약간 감액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그때그때 증액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에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요자가 있으면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 차원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한규남 326쪽, 327쪽. 327쪽에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가 뭐죠? 신규사업이네?

그 사업은 거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 차원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약하다 해서 각 복지관에 실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60만원을 계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328쪽, 329쪽.

예,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계를 말씀드리면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다 1,500만원을 반납했고요. 지금 복지협의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 사무국장이 한분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이 되서 매년 4천만원정도 계상해 주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서 뭘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예.

한규남 금년도 예산은 없네요? 반납해서 부기가 제로로 돼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말씀이십니까?

한규남 예.

아닙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한규남 여기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0으로 돼 있길래요.

그것은 조금...

한규남 반납이 되서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반납은 안했습니다. 목 변경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예.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현품을 사는데 주로 저희가 한 것은 사과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현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한규남 금년도 실적을 주시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330쪽, 331쪽, 332쪽, 333쪽.

지행중 위원님.

매년 6월달에 현충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에서 거기에서 종사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고 계신데 그 분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복을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예. 한번 해 주면 몇 년간은 입을 수 있으니까요.

한규남 2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회원은 한 80여명 됩니다마는...

332쪽이요?

고엽제 전우회 차량이 5년 이상 되서 대체취득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300만원 의복 제작 관계, 운영비가 올해는 5,700정도인데 한 20%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정도씩 증액하도록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운영비를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해외 전적지 순례가 추가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약 6,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규남 333쪽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은 몇 명 가입해 주는 거죠?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00원씩 해서 3,490명을 자원봉사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액에 따라서 인원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서 실적순으로 잘라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334쪽, 335쪽, 안계시면 336쪽, 337쪽, 338쪽까지 해 주세요.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때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급식비.

공익근무요원들은 지침에 5천원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규남 안계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341쪽부터 345쪽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