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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1.26 금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화) 오전 09시 23분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09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24분)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성현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13억 6,12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억 654만 7천원보다 1억 5,46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비 4억 6,439만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8,9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 광고료, 영상물제작 등 1억 5,42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회의록 인쇄, 의정활동 전용차량 구입비 등 2억7,5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교류협력 지원예산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저희들이 4명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7,440만 7천원을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4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편성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00만원보다 12.8%가 증가한 1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4,126억 3,200만원의 0.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1억 5,200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의회 홍보비가 1억 5,420만원인데 2010년도 8천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5대 의회 의정사 발간 및 홍보 영상물 제작,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증액, 전자신문 스크랩 서버 이용료 등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비는 2010년도 1억 9,284만원보다 8,240만원이 증가한 2억 7,5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회 전용버스 구입 및 지방의회 20주년 기념 행사비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기타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195쪽에 초빙강사 수당료 45만원 10명이 잡혀있는데, 고문료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의정담당 박성현

의정담당입니다. 초빙강사료는 가끔 선관위 직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외부 초청강사로 해서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 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보통 하면 한 세 시간 정도로 해서 45만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하실 분들 있으면 초청을 하려고 그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전년도 비교하면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나요?

이철수 위원
예전에 한두번씩...

장승재 위원
한두번씩 했어요?

의정담당 박성현

예,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관리사무국장을 데려다 선거법에 대한 연찬회가 있었고 전 해에는 농산물 검역소, 농관원에 대한 업무연찬이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규남 의원
검토보고서에 인력운영비가 왜 감소됐죠? 536만원 왜 감소됐죠?

의정담당 박성현

사무관리비가 감소했습니다.

한규남 의원
인력운영비도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성현

인력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로써 행정운영경비 속에 인력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보희
간사
장승재김기욱이철수한규남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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