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산시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정석래.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축주의 무지와 또 하나는 건폐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본건물은 건축을 했는데 부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필요해서 증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분기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건축허가 나갈 때 새로운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자연을 지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대개 양성화를 전제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형사벌로 대체하는 벌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연 2회씩 건물의 정도에 따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예, 건물이 철거돼서 멸실될 때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없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런 건축물은 존치하면서 행정벌로써 과중한 행정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그렇죠.

대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익상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집행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에 불이익을 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관허를 제한한다든지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흐르면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 2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살아 있습니다.

예.

용도는 창고하고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요.

창고하고 체험학습장입니다.

본건물이 있고 휴게실...

사슴목장 체험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건물이라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불법 건물이 있다 하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별도로 위생업소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장기 미착공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이 경과되면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합니다. 허가받을 때의 과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주 의사가 자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안 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사업주한테 그 의사를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취소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자금 사정이라든지 올해 돈을 예산 세웠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연기조치를 해 줍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를 합니다.

예.

미착공 같은 경우는 정리하기가 쉬운데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사업주가 정산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취소를 해 놨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한다든가 흉물로 남는 것은 존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 말고도 관내에 큰 건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험개소라든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라든지 못 쓰게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건축 관계에서 생계형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다보면 사정을 들어 보면 참 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정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대성 부분이 있고 또 법이라는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생계형이다 라고 분류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측량을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서울특별시라든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큰 광역도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고를 해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무리하게 항공측량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실효성을 거두는 효과보다는 좀더 낫지 않은가,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항공측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용도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서 관허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추가로, 처음에 용도가 낮은 것으로 건축을 받아서 추가로 강화되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강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에서 정한 수치보다 실제 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상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차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절대적으로 법에 따른 요건보다는 부족한 것이 현실요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 시설면적당 200㎡당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0평이거든요. 음식점이 6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법적으로는 한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대가 아니라 10사람이면 10대 가까이 가지고 와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법은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로 부지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할 때 잔여공지가 많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족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상 나온 기준입니다.

서산시에서 주차장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원룸을 지으면 1층에 주차장을 하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전에 원룸촌이라고 지은 데는 1층도 거의 다 원룸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강화하다 보니까 1층에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로도 주차장조례를 운영해서 강화할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음식점이라든가 많은 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사실상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산의 중앙통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강화하게 되면 1층에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법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는 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시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수요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법정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대수 산정기준에 따른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옥내주차장은 101개소에 약 103대, 옥외주차장은 2,347개소에 약 2만 8천여대, 복합은 옥내옥외 건물에 있는 경우는 옥내 3,424개, 옥외 4,746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600개소에 3만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조례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인근 지자체라든가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산상의 큰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 검토를 같이 해 보고 또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많이 추진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확정해 보고, 또 공공장소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같은 곳 우리 시에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절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변화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주변 등을 가보면 물론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만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년 이상 방치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도 기준 2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60%로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슬레이트라든가 석면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소요가 많아서 저희는 그런 수요에 의해 필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당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많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서산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를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때에 따라가지고 주택개량이 어떤 때는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어떤 때를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선호를 하는데 희망물량에 비해서 수요물량은 충당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134동을 요청을 했는데 55동밖에 못해 줬습니다. 읍면별로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원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연리 3%로 해 주거든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 5년 동안에는 약 12만 5천원 정도이고 5년이 지나면 한 40여만원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어촌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천만원까지 융자가 됐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이다 보니까 부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융자금이라는 게 보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촌에서 일정 수입이 없다 보면 매월 12만 5천원 정도를 월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납으로 한다든지 하면 상환하는데 개량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가도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해서 작년도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려가지고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택개량을 한다면 본체뿐만 아니라 또 촌에서 생활하다 보면 농기구를 넣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부속사 같은 것을 짓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 1억여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담비율이 비록 3%라도 하더라도 상환비율이 상당히 커서 그것이 농민의 부담으로 남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0개 단지에 66동이 있습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다 뽑은 겁니다.

노후라고 해서 지금 건축연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춘아파트 60세대 이런 정도가 노후지 나머지는 법상으로 노후라고 분류하기 힘들어서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콘크리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0-80년에서 100년 정도로 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년 범위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고요.

예, 노후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업승인 돼가지고 미착공 되었거나 착공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개 단지에 한 3,700여세대가 건립되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금난이라든가 부도 이런 부분으로 중단된 게 우리 관내에는 두개가 있습니다. 음암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업주의 변경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채무채권 관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1-2년 사이에 서산시에 주택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파트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천여 세대 되는 미분양아파트가 최근에는 동지역에는 거의 없다 시피하고 또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 세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진 것 중에 동지역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천동 한성필하우스라든지 서령고등학교 옆에 신한미지엔 이런 경우는 지금 짓는 과정입니다마는 분양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다 지어진 것은 해미 쪽에 있는 파크하이빌이라든지 지곡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음암에 있는 수림미소가 이런 데가 조금, 전세가 당초 계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나간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한 50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시에서도 많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10월 5일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 결과사항을 통보하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15,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지면 주관 하에 사업주 또 마을대표 또 이해관계인들로 해서 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사업주께서 시청에 내청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안에 취소를 한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뭔가 불협화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출을 안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사업주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정리를 한다 하더니 또 11월 25일 경을 전후로 해서 다시 인지면에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서로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이 문서화도 안 되고 해서 결렬이 됐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결렬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나 주민들하고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언론보도에도 많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잠홍동 쪽에 이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이런 것을 해서 한 2년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 법이나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가지고 올해 7월 중순경에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주가 당초 상표는 이마트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행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개인컨설팅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월에 법인사업주에서 신세계로 변경이 되고 11월 30일경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겠다 해서 착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르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서산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하구조물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사업주의 자금난 또 시공사와의 분쟁 이런 관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구 L마트 자리에도 공사 진행 중에 사업주의 자금난 또 시공사와의 분쟁, 분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터미널 주변에 타임몰 관계도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분양문제라든지 시공사의 문제, 자금과의 관계 또 거기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의 용도 변경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도 가보면 시공사별로 유치권이 발동했다 해서 플랜카드도 해놨는데 그런 내부적인 분쟁요인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금이라든지 분양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석래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우리 관내 108개 노선에 1,822㎞ 전체 운행 중에서 약 46개 노선 406㎞의 비수익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08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쪽 총 자료에 있다시피 15억 600만원 정도의...

그건 시에서 결정합니다.

용역을 해서 결정합니다.

예.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예.

그때 용역 당시에 15억원을 하면서 매년 약 5억 8천만원 정도를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시 했습니다. 나머지 한 60%는 서령버스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40% 정도를 시에서 5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보통 20%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들어서면서 증편이라든지 신규노선이 옆에 있는 자료와 같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서령버스가 이렇게 적자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2010도에 약 33% 정도 5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4천만원, 2009년도는 2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예산 운영상 한 2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자료 3페이지에 있듯이 2009년, 2010년도에 들어서 신규하고 증편을 6군데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증편이라든지 신규노선을 계속 요구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2009년도까지는 57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작년도부터 우리가 차를 한 대 지원해 주고 61대를 가지고 운행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의 자료에 있듯이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신규노선이 6군데가 늘었습니다.

2008년도 당시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신규노선이 늘고 증편이 되고...

2009년도에도 한 군데 늘었습니다.

당초에 용역 할 때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도 조금 늘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까지는 57대가지고 운영하다가 금년도 들어서면서 우리 차 한 대를 구입을 해 주고 또 예비차 두 대를 해서 6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보면 버스운행 적정단가가 버스에 24-25명 정도가 타야 그 노선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12-13명 정도 타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신규노선 증편에 의해서...

예.

사실 저희들이 신규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모든 것은 사실 예산운영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3% 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33%가 나온 것은 신규노선이 6군데가 늘고 증편이 늘면서 이걸 분석을 했고 또 사실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이 33% 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신규노선이라든지 증편에 따라 분석을 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는...

예, 33%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수지타산 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 선으로 나왔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예산관계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는 그렇게 줬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신규노선이 많이 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3대 더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3% 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실 맞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운영상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2억 4천만원 주면서 늘릴 수 없는 형편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라든지, 그 당시에 전반적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얼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주로 버스가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가장 버스가 많이 이용되는 시간이요. 그때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한다면 증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 사실 운행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루에 두 번 들어가는데 있고 세 번 들어가는데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줄이는 노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은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본예산 4억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원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원 일단...

추경에 또 1억원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예산 있습니다.

견인할 때 예산밖에 없습니다.

방치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인은 거의 다 하는데요.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현지에 나가서 방치차량임을 붙이고 한 달 간의 여유를 줍니다.

예.

처음에 도난방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을 줍니다.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편으로 자친처리 명령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까지 보내고 안 되는 경우에 강제 폐차를 하거든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게 완전히 말소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말소까지 하려면 각 전국 시군별 다...

폐차까지 하는 것은 금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소사항까지 다 통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일단락되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수시로 터미널 출장을 해서 관계자들 하고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원 나오는게 매표창구에서 많습니다. 매표창구 직원들이 물론 성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 창구직원들이 6사람입니다. 6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카드가 안 된다 또 원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감면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준다 하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그때그때 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 현재는 카드라든지 인터넷예매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창구관계는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시설 유지 보수 관계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대기소, 시민들이 차를 타기 위한 차 대기소 안이 울퉁불퉁해서 차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화장실 관계에서 계속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냐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자주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상반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줘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보수를 하고 나면 화장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이 21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서울에서 하는 친절교육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일제히 시키려고 합니다. 친절교육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가서 받아봐야 뭔가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민원관계를 그때그때 잘 처리하도록 하고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생기간입니다.

요구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비 100%가 아니고 그때 당시 공사비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95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5,950만원이 시비 전체라는 이야기를 공사비에 대한 100%라고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원입니다. 이사들은 따로 있고요.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 한 주가 1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주를 자기가 출자했으면 그마만큼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익을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몇 분들만 직접적으로 주로 관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관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화장실보수하고 또 기타 긴급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 유지관리 보수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야 있죠, 사무실에.

부장들이 각각 업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부장이 한분 있고 현장에 부장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터미널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터미널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입니다.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달 말 끝나서 현재는 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를 줄까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 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를 완전히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변기뿐만 아니라 벽도 하고 창문도 침침해서 확장하고 또 없던 쪽에 창문을 새로 2개를 냈습니다.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행사관계로 약간 늦게 한다고 하는데 협의는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의경을 계속 배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차량은 이게 보통 차량연령이 9년인데 11년까지 씁니다. 그래서 계속 노후차량은 나오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차량이 저상버스라고 해서 시내버스 중에서는 상위클래스 버스가 저상버스거든요. 그건 노약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기도 쉽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가 50%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버스 바꾸는데 8천만원에서 1억원 가거든요. 1천만원 해주고 나머지는 회사자담으로 교체를 합니다.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대차 폐차 관계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걸 부시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건 차량 한대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담으로 한대 사려면 1억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대폐차 하는 것으로 해서 한대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징수율 관계가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60% 선 정도를 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가상계좌 납부로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 같고 앞으로는 과태료가 적발이 되면 30%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기간 내에 내게 되면. 그걸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적발 대상자 중의 한 30% 정도는 감면을 받고 내고 나머지 분들은 독촉을 해서 내고 또 부과를 해서 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징수율이 더 높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그 차가 만약에 없어졌다든지 하면 다시 대지정을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채권확보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그 전하고 달라서, 그 전에 한번 납부 안 내면 계속 그대로 갔는데 지금은 그게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70%까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주정차에 적발되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재까지는 자동차세는 번호를 영치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번호를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 번호를 영치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증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배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의주의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단방치를 보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이상한 데에 방치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무단방치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 건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파악은 안됐는데 엄청 많습니다.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정법상 위반행위에 보면 법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넘버를 영치할 수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세하고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은...

예.

교통카드 이용객은 거기에서 60% 정도는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예.

한 사람이 계속 몇 번씩 타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68개소가 시내에는 있고 읍면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 각 농협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예.

아뇨, 버스 내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게 현재 LED판이 나오는 게 가는 지역과 번호 하고, 만약에 처음 출발을 터미널에서 독곶까지 간다면 터미널하고 독곶은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수시로 경유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 개편하면서 하겠다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에서도 환승제를 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그중의 일부입니다, 이 환승제가.

노선개편용역은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건 당초 용역에서 저희들한테 환승제를 뭐라고 했냐면 서산시에 75대의 버스가 확보돼야 간지선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지선제 운영은 버스가 75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노선개편제를 시행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노선개편에서 간지선제는 그중의 일부가 환승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간지선제를요?

간지선제를 하면 현재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또 버스가 현재 61대 중에서 75대면 1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 가지고는 간지선제를 하면 오히려 불편한 사항만 나오거든요.

그중의 일부 환승제가 들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버스를 75대 정도 매년 늘려서 확보를 하면 그때 간지선제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확보가...

그렇게라도 해야 서산시 버스가... 충청남도에서 버스대수가 서산시가 가장 적습니다. 우리 교통과 생각으로는 2014년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예.

예.

예.

2010년 당초는 11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달에 약 4천만원 예산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늦어져서 1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12월 한달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3억 6천만원이면 손실보상금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시형은 농촌형은 완전히 짜져있는 상황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 도시형은 그 지형에 맞게끔 어떤 데는 지붕만 해 놓은 데도 있고 도시형은 농촌형과 다릅니다.

거의 같습니다.

70개 정도 됩니다.

예.

읍면은 그런 게 없고 시내에 보면 지붕만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눈비가 조금... 저도 그것을 인식해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용역업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내권도 최대한 인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비가림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등을 해서 좋은 사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도시형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농촌형은 저녁이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30% 정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시내도 파악을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육거리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고북 외곽도로 신호등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해서...

신호등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약간 변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강장 관계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유지관리사업소에 요구를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사실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서산에서 오는 쪽에 가변차선을 늘려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고북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것은 양쪽에 도로하고 연결이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는 쪽은 현재 승강장이 맞고 서산 오는 쪽 내리는 것은 그쪽에서 가변차선을 늘려서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 경찰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는 직선코스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파악이 안 됐고요. 경찰서에서 매년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도 경찰국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입니다.

예.

예.

15건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물류단지 관계가 많은 업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류단지가 도의 경우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류단지 관계는 용역이 끝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도에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40만㎡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확보했습니다. 시군으로 지정을 안 해 줬는데 저희들이 물류단지를 할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현재 확보한 것 가지고 민간업자와 협의해서 물류단지를 개발 하겠습니다. 개발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준공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다.

총 관로연장이 56㎞입니다.

예, 95억원입니다.

현재 81.8%인데 군 단위보다는 월등하게 넘고 인근 시와 비교할 때는 거의 비슷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1. 8%입니다.

이것은 장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0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몇 년 되어 가지고 근래 작년, 재작년, 올해로 해서 면지역까지 마을 리까지 상수도를 국비사업이 많이 유치되어 가지고 근래에 시설확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말씀드리면 2020년 계획은 현재 93.5% 됐는데요. 지금 수수료 받아서는 한 98%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팔봉 어송리에 수계가 되는 지역은 전부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봉 전체...

예, 이달 중순경이면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가구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천 가구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반경이 3km 이상 넘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차리 지역도 포함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와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수계가 차리 지역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나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차리 지역은 그때 당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리가 수계 지나서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당초에 차리 쪽까지 수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검토해 보니까 지하수 수계가 차리 지역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16억 4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총사업비 23억 4,300만원입니다.

거기 관로매설은 50km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팔봉면은 전체가 다 커버됩니다. 종전에 사업한 것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팔봉면 지역은 급수지역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연말 이내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이상수도는 용어자체가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는 100톤 이상을 할 경우에 마을상수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는 사실적으로 전기료밖에 부담 않습니다. 수도가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량기 관계는 사실 해당 마을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급수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량기통은 통이라든지 계량기는 오래 전에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시절기준이라 하면 지금은 계량기통이 동파방지라고 해서 보온까지 되어 가지고 따로 보온조치를 안 해도 동파가 안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량기통을 쓰고요. 계량기 자체가 역류방지라고 해서 안에 물을 안 쓸 때 높은 데에서 다시 계량기 쪽, 관로 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차단밸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고 계량기 자체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계량기를 사용합니다. 황동, 동이라 그런지 납 성분이 계량기에서 검출된다 해서 기준에 환경부 수질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신설할 때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계량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말에 바뀌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은 똑같습니다. 외형상은 똑같은데 내부를 보시면 스티로폼 박스가 있고 또 계량기가 뭐냐면 계량기란 관로, 내부관로 또 수도관로랑 연결하는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계량기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면 내부로 물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계량기 보온자재 같은 것이 뜨지 말라고 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통을 싼 것, 옛날 과거에 한 60㎝ 깊이에 매설되도록 60㎝짜리 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동결심도 이하로 관로가 묻힐 수 있도록 80㎝ 이상 묻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다 같이 조달품인데 보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계량기 당 보통이라고 하면 13㎜기준에서 1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급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각 가정에 마을단위로 사업하는 데는 집 대문 앞까지 지하수 있는 데서 바로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로를 매설합니다. 60만원 정도 비용을 분석해 보면 계량기 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만 5천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19만 8천원으로 그게 한 2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로 연결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경이 보통 50㎜이상 하는데 50㎜이하도 발견만 되면 다 폐공할 계획입니다.

예, 전체 저희가 50㎜ 이하짜리도 발견만 되면 다 폐공하기 때문에요.

예.

수치는...

그렇죠. 폐공단가가 평균적으로 공당 50만원 되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200㎜짜리는 100만원 이상 되고요. 50㎜짜리는 4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예, 지하수 폐공된 것은 ㎜수 관계없이 전수조사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설계를 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단가를 산정합니다.

예.

예, 설계해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깊이하고 관경까지 있습니다.

예, 보셨지만 엑셀파이프라고 해서 시멘트, 몰탈을 주입할 수 있는 게 약 20㎜ 이내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설계 시방서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내역은 각 공당 깊이 하고 관경에 따라서 각 위치마다 금액에 차이를 둬서 하기 때문에 토탈 공당으로 플러스해서 총금액...

그렇습니다.

예.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폐공된 것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전기선이 다 단전돼서 혹여나 전기선이 아직 인입되어 있으면 농가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입니다.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한전하고 상의해서 폐전된 것은 별도로 통보해서 뽑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1차분은 발주했고 2차분까지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하수 계장이...

그때 당시에는 처리할 전봇대나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2009년보다 올해가 조금, 현재 2010년도는 10월까지 5,464건 민원이 됐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수치는 비슷한 것 같고요. 주로 내용을 보면 계량기의 출수 불량된 그런 민원이 많고요. 이것을 보면 계량기 관리를... 잘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그런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민원되는 것은 최소한 3일 이내에 다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현이 뭐 한데요, 계량기에 이물질이 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동파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여건 이내 밖에 단수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체납을...

저희 원래 규정상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납부를 안 하면 단수를 하는데 일반 가정용은 사실 3개월 안냈다고 해서 단수하게 되면 우선 먹는 물이 급하니까 종용을 해서라도 납부하는데 고질적으로 영업을 위한 장사나 욕탕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간히 요즘에...

아닙니다. 시 조례상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면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합니다.

예.

감액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10월 요금이 1만원이 나왔는데 11월에 3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원을 더 쓴 겁니다. 저희 조례상 보면 10월에 1만원 나오고 11월에 3만원 나왔는데 2만원 더 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정하느냐면 평년 9월하고 8월 쓴 양의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나와서 확인합니다. 감액할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사실 상수도 급수 공급단가가 아직 저희들이 적정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상수도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인상을 해야 하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약 35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사실 공기업에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옥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올해의 사용량을 합산을 해서 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금단가가요?

이유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평년 쓰던 물보다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옥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누수로 된 민원이 407건이 있었고 요금이2,993건 있었는데 요금에 대한 민원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이런 게 민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확인해 보면 자기가 물을 많이 써놓고 조금밖에 안 썼는데, 생각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수도 수질 검사하는 지점선정이라든지 또 검사방법 또 수돗물 품질을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 하시고 또 교수님들 상수도 종사자들 부녀회 회장님이라든지 또 관련 공무원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이 달에, 연 대게 한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금년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 수도 검사지정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12월14일 개최 예정입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4개 공동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4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은 시우량 10년 빈도로 해서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획은 그런데 요즘에 하도 기상이변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우량이 60㎜ 넘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해서 시우량 60㎜를 조금 앞으로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여유 있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시우량은 60㎜인데 80㎜나 90㎜ 정도로...

너무 많이 잡으면 이게 또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시민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강우빈도를 조정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업공정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일 복구할 수 있는 양만 묻고 저녁때 해지기 전에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단 용역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상에는 약간...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준비해서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원래 서산사람이었나를 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서산시로 전입을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것은 서산시민만 취업을 해가지고는 인구증가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서산시에 전입되면 서산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술 연마 하려면 그만한 학교라든가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왜냐 하면 우리 학교관계라든가 그게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그것이 아직은...

그런 것을 실업계학교라든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적극 장려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개 기업 유치했습니다.

지금 협동화단지는 당진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진 상수원보호구역이 금년 11월초에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는 당진 상수도기본계획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수장에 대한 시설 폐지, 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그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엊그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관련 실과 협의가 끝나가지고 군수님 결제를 받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를 통해서 금강환경청까지 서류가 가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가있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관계 말씀하십니까?

기반시설확보 관계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확보는 안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기업활동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기반시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한 도로라든가 공공 공지라든가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장려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뭐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가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취소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다...

취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정규직들만 파악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회사한테는 기왕에 서산시민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원래 서산시민이 취업한 것을 우리도 파악을 하려고, 왜냐면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항상 서산시민을 먼저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하다 보면 어떤 회사는 그렇게 파악해 주는 데가 있고 주민정보만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그렇고 내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했거든요. 그건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파악하다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3㎞.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만 완료했고 구조물공사는 시작 못 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상으로는 없고 저번에 대산읍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 때도 설명을 필요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곡이나 성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은 했는데...

예, 동의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11명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먼저는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또 면적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는 2분의 1로 축소하고 면적은 2/3로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먼저 하는 것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설문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심리 때문에 했는데 막상...

그런데 그건 설문이지 도장 찍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자기 요구가 더 필요한 것 때문에 자꾸 땅 값 같은 것 때문에 도장 찍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서대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항공 산업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지금 서산에 비행장도 있고 한서대에 항공학과가 있어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양대동 쪽이나 오남동 쪽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소음 때문에 다른 쪽을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연관 산업에 대한 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한서대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서대라든가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항공방위산업 쪽으로 해서 상당한 고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미비행장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에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항공산업이 다 같이 서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투자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요건이라든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