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쪽이요?

2억원하고 1억원하고 해서 3억원이요?

이것은 매년 줘 왔고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당초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구역이거든요.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전부 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지역 우리가 다 해도 될 테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배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행사업비는 꼭 지원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유지관리는 각 마을에 생활용수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수도 대행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생활용수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 영향조사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그것은 수질 검사하는 것이고요.

지하수에 대한 영향,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그 지역에서 파서 쓸 것 아니에요? 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이고 위에 것은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상수도가 소재지 지역하고 큰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기왕에 설치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산 와우리라든지 오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활용수를 먹는 데 수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걸러주는 장치 있잖아요. 여과기 이런 것에서 뭐 하나 교체하는 데만 해도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이것은 늘어나거든요, 매년 설치하는 지역이. 또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상수도 설치한 지역은 줄어들지만 매년 설치하는 지역이 몇 개소씩 늘어나고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투자는 않고 지하수에 미치는 영양을 조사...

여러 군데니까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그간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년마다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지하수영향조사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영향조사 대상지가 보통 15군데에서 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세우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과감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게 기존에 개발에는 관정을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관정에 수중모터를 빼내서 안에 있는 내부에 내부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사용하는데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쳐주고...

개발된 생활용수는 58개 지구 정도가 되어 있고 올해는 4개 지구에서 8억 8천만원 예산이 섰고 내년에는 4억 4천만원에서 2개 지구에 개발합니다. 생활용수는 1개 지구단위에 2억 2천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업용수의 경우는 250개 정도가 기 개발돼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0개 정도...

예, 읍면에 기 개발된...

예, 그렇습니다.

수중모터는 지하수를 올리는...

기 개발한 개수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예, 유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생활용수 사업비 1억원을 그런 용도로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수중모터가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년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낙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폐공할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용수하고 지하수영향조사하고...

예, 순전히 생활용수만 유지 관리하는데 1억원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맨 밑이죠? 13억 5,700만원.

화곡저수지에 제방을 높인다든지 숭상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대산 화곡저수지입니다. 여수토 숭상하고...

예, 거기 한 군데입니다.

우선 거기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를 저수지 화곡저수시 제당 숭상 및 여수토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방을 높여가지고 물을 많이 가두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화곡소류지에 대한 제방을 높이고 여수토를 확장하고 내부를 준설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기존 현재는 내부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담수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또 제방에서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형면적에 대한 담수면적 용량까지를 충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인가되어 있습니다.

준설도 1차적으로 작년에도 일부는 했었거든요.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준설도 하고 제당 숭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설계는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하려고 올린 겁니다.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예,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고북 봉생리라든지 운산 가좌리라든지 연계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내용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반조선담당 안현기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와 관련해서 2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팔봉 권역하고 내년부터 부흥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팔봉 권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해 가면서 중간에 운영위원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 역량강화사업은 선진지 벤치마킹 하고 세미나 참석하는 것인데,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참석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예, 마을 추진위원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구거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저수지 밑에서 내려가는 데는 하천이거든요.

배수로입니다.

3,334㎡입니다.

감정해서 공시지가 증액되는 만큼 매년 해서 공지지가를 상승부분 증액된 것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2009년도에 한 필지는 10,400원이고 한 필지는 9,750원이었습니다.

㎡당이요.

매입할 때요?

3만원 주고는 못 사죠.

임차료 감정가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주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자축제는 농정과에서...

이것은 우리 개발계에서 주차장개발을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조성한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일반시내라든지는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개발한 데도 있어요.

몇 페이지요?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예, 도비가 4억 1천만원, 시비가 4억 1천만원 해서 8억 2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도 매년 줘야 됩니다. 살 때까지는...

예.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하시는 말씀 맞는데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경지정리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경지정리가 안 된 외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경지정리한 데는 저희가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예, 경지 정리한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

민간자본 1억원이 뭐냐면 각 동네에 수리시설을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소류지 가지고, 수리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 수리시설 관리하는데 1억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보조해 주는...

소류지죠. 둔당리에 조그만 저수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리 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밑에 여러 물꼬를 본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거기 조그만 것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각 읍면 수리계에서 신청을 상·하반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해 주거든요.

유지보수는 시설비이고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고 목이 다르잖아요. 같이 세워 놓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에 대해서 직접 그 분들이 운영 관리하는데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거유지보수는 시설비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고, 목이 달라서 같이 해 놓으면 집행을 해 놓을 수 없죠. 같이 들어 갈 수가 없죠.

예, 구거정비 하는데 하다가 안 된 지역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서 유지보수비...

예.

예.

그리고 시급히 이 계획된 지역 외로도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에 의해서요.

예, 작년에는 5억원 세웠었는데, 아니 2억원 세웠었나? 예.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쭉 명세가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위치를 다 불러 드릴까요?

예,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갈산3통 외에 14개 사업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 전부 나열을 안했는데 계획서에는 전부, 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아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도비가 많이...

예, 증 돼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시비 사업이 줄어든 대신에 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형평상 저희가 올리기는 당초 5억원 올렸었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3억원밖에 계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주로 대부분이 읍면동에 시장님 연두순방이라든지 하면 시급하게 건의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락에 출장 가서 시급한 데를 발견했다든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시급하게 필요한 데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시장님 결심 얻어서 꼭 필요한지 현장 한번 출장 가서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면...

아뇨, 3억원 중에서요.

건의는...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예.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성연면 오사리에 6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하고 방갈로가 아니고 정자요.

602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반공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재난에 대한 신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명으로 25명은 시행정 보조인원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게 전부 한부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 그럴 겁니다.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의용소방대 중에서 아주 부득이 어려운, 페인트를 오랫동안 안 칠했다든지 조금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100만원이나 조금씩 수선비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먼저부터 말씀하시고 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하셔서 우리지역은 개발계라든지 기반조성계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소하천 구거 이런게 조금씩 터져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 봐라, 조사를 해 봐서 소요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그것 가지고 한번 저희도 현지도 조사를 해 봐서 현황파악이 된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불편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3억원하고 5억원 정도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윗분들 결심을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이 고장이 나서 중앙에서 고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시에 그 양식에 의해서 양식의 신고자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기준에 미달돼서 지원금이 안 나가는 분들한테도 뭔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일이 다 못하면 어떤 양식을 고안해서 읍면동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험을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 90% 이상을 국·도·시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담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혜택을 본 가구도 한 10가구에서 20가구 이내 정도 혜택을 봤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50%에서 60%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보험을 들면 저희가 부담하는 국·도·시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보험을 든 분들은 혜택을 봤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들어 줬죠. 국도비로 거의 됐으니까 자담을 안 시키고 회사에서 부담하고 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피해본 분들은 혜택을 본 거죠.

집, 주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들었었고 주택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 장애인가구 이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가구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아뇨,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2천만원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씩...

정확하게 안 가져왔는데...

얼마라고 당초에 계획세울 때는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안 가져 왔기 때문에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에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대산 벌천포 해수욕장인가요? 그 쪽에...

아닙니다. 개인소지품은 아닙니다.

한 군데라든지 몇 개소에 지정돼서...

구급대라든지 몇 가지를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기구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광고협회가 있어서 협회한테 수의계약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20몇개에서 지금 14개인가가 현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피해 입은 것은 12개가 피해를 입었고...

지금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복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겁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도 그런 사항이 있은 후로 특별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천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먼저 75억원을 기채를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납부가 일부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대산지구 특별회계는 당초에 8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년도에 전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3억원은 단기채로 가져온 게 있고 75억원의 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장기채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7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각 토지에 대한 그간에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필지 별로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정보 어떤 변경이 됐다든지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토지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이 언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75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부터요, 그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는 얼마... 양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부담은 못하고 1억원만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2억원이 섰고 내년에 4억원을 해서 총 6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게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구별로 주민들이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사업비는 그 지역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이 경과한 대지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할 경우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매수요청이 있으면 바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안 될 때는 그다음에 미뤄서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거치 3.5%입니다.

그때 이 금액이 제일 싸다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부대비 빼고 202억원이 필요합니다.

예, 총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1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거의 요구한 것, 도로 분야의 3분의 1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공사 기간으로써는 충분한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면 국·도비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체가 필요해서 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예.

외부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 밖에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이미 1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매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예.

지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그리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교부세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50%를 줬었습니다. 주다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2008년까지는 지원이 됐었어요.

사실 상당히 시급한데 예산부서와도 그 시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해서 한참 언쟁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이 도로거든요. 도로가 사업비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시설 기법도 그렇고 외곽도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외곽도로가 먼저 돼서 외곽으로 교통량을 돌려놓은 후에 그 필요에 따라 내부 도로를 시설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먼저 하면 사실 효과가 떨어집니다. 도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꼭 외지 차량이 다는 아니지만 외지 차량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곽도로 동서간선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꼭 외지 차량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시가지로 들어올 차량도 많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곽도로가 왜 빨리 필요하냐면 외곽도로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로 바로 들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필요합니다.

사업비 예산 세운 것 말씀이십니까?

예산편성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일부 보상만 완료되고 공사 마무리되는 것은 없네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은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옛날에 승낙 받아서 포장한 것도 있고 그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 주는 겁니다. 연간 약 1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초록선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초록구간에 13억원을 계획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부 5억원을 투자했고, 하는 도중에 한 75% 보상이 됐는데 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보류를 하고 초록 장요 구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시가지 전체를 돌리는 도로계획, 국토부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공사는 동지역은 보상을 시에서 하고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동 외 지역은 보상과 공사를 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우리가 시비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보상을 줘야 빨리 도로가, 작업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줘야 진행이 빨리 되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유치할 때 시장님도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다니면서 빨리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시비확보가 안돼서 현재 일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다됐는데 동지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위험도로는 17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2개 노선은 했고, 올해 음암 유계리에 1개 노선을 할 계획이거든요. 2013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50%를 받아와서 계속 하는 겁니다.

주로 제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초작업과 제설 인부임과는 다르죠.

제설작업은 동절기에 배정을 하고 제초작업은 성수기하고 여름에 하고...

예.

예.

제설작업이 3만 7천원이고 동지역 인도 풀 메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풀 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3만 7천원은 노임 단가 기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마치는 대로 바로...

콘크리트나 레미콘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이자율 3.5%고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안전검사라든가 전기료...

그렇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76단지에 보조 나가는 겁니다.

주로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는데 경상보조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전기라든지 교육, 상수도 검침 이런 데에 나가고 자본적 보조는 시설비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나갑니다.

부춘아파트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 76개단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예,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금액별로 차등지원 나갑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관리는 하는데...

복지국가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한가족단위, 호단위로 하다가 이제는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2004년부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유지보수입니다. 신설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동당 4천만원이 융자가 되다가 5천만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조금 올랐고,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40동으로 예산이 섰고 빈집정비는 충남도에서 예산 물량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작년도 사업물량에 대비해서 예산이 빠진 겁니다.

그 부분은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11억 5천만원이 작년도 대비 저희 과에서 14억 5천만원 정도 빠졌거든요.

예산이 삭감됐어요. 11억 5천만원이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져다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입 부분에 예산을 잡았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작년보다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그겁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관내에서 사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섰었습니다.

시에서 집행한 부분이 작년에는 없고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예, 기존에 안전시설 되어 있는 것이 사업주가 부도나서 관리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보수해 주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건축사에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중간 검사할 때 사용승인 검사할 때 부분적으로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작년에 않던 부분을 추가로 한 부분이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별로 한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회장이.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윤리기구하고 운영에 대해 그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내를 하는 교육을 잡은 겁니다.

예, 한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사료입니다. 윤리교육 분야 한분하고 운영에 대해서 한분으로 두 분입니다.

보증금이 129만원이거든요, 들어가려면. 그래서 1년에 한 10세대 정도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등 이라는 표현, 포괄적으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택개량 자체가 물량이 4-5천만원 오르다 보니까 희망물량은 많아서 15동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융자금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일정기간이 되면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수요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충당한 겁니다.

예.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추인절차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추인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건축법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자연상 불이익 관계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공익상의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 재산은 존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만 맞으면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