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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13 월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지역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851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먼저 851쪽부터 8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851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표지판 설치 5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표지판만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표지판이 어떻게 해서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1식인데 개소수가 7개소라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같은 851쪽이요. 그것도 같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보상금이라고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 섰거든요.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억2,3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50%가 줄고 내년도 2010년도와 똑같이 50%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것은 천수만 지역의 생물다양성 촉진을 위해서 볏짚존치 사업부터 물가두기 사업 등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본 사업비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게 본사업이 4억 1,770만원입니다. 8억 2,300만원 중에 50%입니다.

김기욱 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포함된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금 전 질문한 것 표지판 설치 7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나왔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이것은 수용비 형태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500만원이 한 개소가 아니고 A지구에 8개소, B지구에 7개소로 15개소입니다.

김기욱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853쪽에 버드랜드 홍보물제작과 버드랜드 기념품제작이 있거든요. 버드랜드 완공 햇수가 언제죠? 2012년이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내년도 4월에 1차 사업공간이 준공됩니다. 1차 사업공간은 생태학습관과 함께 4D영상관도 내년 말까지입니다마는 4월이면 준공을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준비기간을 4-5개월 정도를 거쳐서 내년도 10월이면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 전에 서산 버드랜드에 대한 개관에 따른 모든 홍보물, 소개를 하는 내용과 함께 홍보하는 책자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해서 개관과 함께 철새 버드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맹영옥 위원
생태학습관은 내년 4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하고, 버드랜드는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버드랜드가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여서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생태학습관과 2단계 사업이 4D영상관, 3단계 사업이 탐방로 등 생태체험시범사업인데 3단계 60억원 사업만 2012년 말로 되어 있고요. 3단계 사업도 금년도부터 1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0억원 사업 중에 3단계인 2012년에는 8억원, 내년도에 12억원, 국비만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원씩 20억원, 그렇게 해서 총 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내년도 4월에 1차 준공이 되고 내년도 말이면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철새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AI바이러스 때문에 서천에서 5년 만에 개관한 철새행사를 취소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언제 AI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을 만든다는 것도 글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런데 내내 조류독감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부서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을 걱정해서 중요한 생태자원인 버드랜드나 철새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마무리가 내년인데 내년 개관과 함께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갖추고 개관을 한다면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한 사업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예산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설빈 위원
민간 행사보조로 해서 철새기행전 행사위탁을 그 전에는 6억 5천만원이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줄었는데 행사위탁을 많이 축소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까지 6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행사비 2억 7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억대 넘어가는 행사지원비 별로 없습니다. 철새기행전이나 하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2억 7천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행사하려고 위탁계획 세웠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내년도 4월에 버드랜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대규모로 철새기행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시행했던 6억 5천만원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천만원만 위탁을 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프로그램 같은 부분은 버드랜드 내의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했고요. 철새기행전위원회에 2억 7천만원으로 넣은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 철새를 활용하는 우리지역이 동북아철새의 기착점이 되고 가장 큰 철새도래지인데 이쪽에서 철새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나 국제적인 심포지엄, 국제적인 행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철새도래지로써의 명성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행사를 주로 기행전위원회에 기획행사로 해서 전체를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무슨 금액이 얼마라고 까지 예측을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마는 기행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는 국제탐조대 또 철새 네트워크 워크숍, 먹이주기 사업 프로그램, 방송 및 온라인 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인쇄물이나 기념품제작, 행사진행 요원의 운영비, 사무실이나 평가용역 등 이런 쪽으로 해서 2억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기념품 제작 같은 것은 버드랜드 기념품 제작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제작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기행전 행사할 때 예를 든다면 철새탐조대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당장 필요한 이벤트성 기념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고 이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6억 5천만원인데 다 집행 안 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4억 5천만원은 반납을 하고 2억원만 서식지 보호사업으로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반납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4쪽에서 8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855쪽에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비에서 밑에 목을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에서 23억원, 이게 어디예요? 버드랜드와 겹치는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버드랜드 3단계 사업인 생태체험 시범지역사업이 60억원 사업인데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10억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 국비 12억원으로 해서 24억원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결국은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 안에 버드랜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넓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장승재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현재로써 사업 명에서는 버드랜드 내에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이라고 단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명칭을 그렇게 쓴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어떤 것이 더 큰 거죠? 어차피 그쪽에 개발되는 비용 같은데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버드랜드 사업 중에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이라는 게 버드랜드 내에 있고 전체로 보는 생태체험이라는 부분은 이것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버드랜드 사업 내에 들어 있는 탐방로, 전망대, 그 근처의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이것도 계속비예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까지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이 버드랜드는 생태체험학습관하고 영상 과학관...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것은 준공단계에 들어 있고...

장승재 위원
하고 있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용역만 들어갔어요. 실시용역.

장승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비죠? 용역 때문에? 용역을 했으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금년도에 10억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2010년도에 10억원을 집행 했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아직 착공은 않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12월 안으로 용역비 내보낼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용역비는 12월 안으로는 안 내보내죠.

장승재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던 것은 반납하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금년도에 10억원이 국비, 시비 10억원, 20억원으로 총괄로 버드랜드 조성사업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담당 부서하고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 집행하지 않고서 넘어갈 예산에 대한 예산조정을 지난번에 최대한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월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855쪽에 명창 고수관 기념관 조성, 이 건이 작년도에 굉장히 찬반이 엇갈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이 명창고수관 기념관을 하지 말자 해서 부결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살려준 이유는 기념관을 지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도 적을 테니까 기념관은 별로다, 그런데 이 지역 명인으로 고수관이라는 예인이 있었다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가터는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2억원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고수관 기념관 조성으로 들어갔네요? 생가터 보존 수준에서 한 게 아니고 기념관 조성으로 들어갔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현재까지 작년도에 예산 2억원 해 주신 것은 토지매입비의 일부였습니다.

맹영옥 위원
생가터만 보존하자 라는 의미에서 살려준 것인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것은 일부였고 거기에 따르는 토지 매입비가 나머지 추가비용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맹영옥 위원
토지매입비만 들어가요? 여기 보기에는 기념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기념관까지는 위원들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다 합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위 부분은 기념관 조성의 전체적인 부분이고 기념관 조성에 대한 방법론적 생태... 그러니까 생가의 복원만 할 것이냐...

맹영옥 위원
그렇지, 생가복원만 의미를 둔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전수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차차로 하고 이것은 작년도에 2억원을 주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대지, 토지매입비의 추가분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맹영옥 위원
기념관 조성에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조성이라고만 한 것이지 밑에 보면 토지매입이라고 나왔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6쪽에서 8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임금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초임금 같은 경우는 3만 7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초기 할 때는 10만원이고 손으로 할 때는 4만원이고, 감시초소도 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만 5천원이고 여기도 보니까 852쪽에 운영위원회 심사 수당은 15만원이 맞나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노동이라고 하면 임금이 같을 텐데 전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산 지침서에 보면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더 줄 것은 더 주고 덜 줄 것은 덜 주고 일괄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아요. 감시초소는 4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 예초기로 할 때는 10만원이고 손으로 할 때는 4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참고 하세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856쪽에 과학관 교육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과학관이 현재는 위탁을 해 가지고 연간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을 줘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에 대한 여부결정도 100%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위탁하고 나면 전반적인 위탁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계적인 설비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운영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간 운영은 실무선인 지역자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2억 5천만원의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적인 운영이라든지 교육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넣은 겁니다.

맹영옥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자원과에서 직접 하기로 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내내 위탁을 저쪽으로 줘도 기념사업회에서 일부 관리층 한둘만 쓰고 나머지는 천문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용역을 줍니다, 시설운영. 그래서 내년도 6월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6월말까지는 위탁을 하니까 그 사이에 종합적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가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용역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정 후에 쓸 예산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권 발권기가 없어요? 857쪽에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0만원인데 입장권 발권기 구입이라고 했네요? 입장권 발권기가 없어요? 그럼 입장권을 어떻게 발행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의회에는 의결해 주신대로 내년 8월 31일까지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9월 1일이 되면 입장권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입장권 발권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63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69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먼저 869쪽부터 8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869쪽 하단에 포장조성을 위한 작업기 임차료 있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실증포 시설 및 장비유지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대상지 토지 매입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을 관리하기 위한, 지금 마늘 생강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포장 조성할 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계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기계가 있는데 임대하는 사업은 작업기만 임대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안 가 있습니다. 교육용 기계는 현재 예천동에 보유하고 있어요. 이동관계에 문제가 있고 작업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끔씩 빌려 쓰고 우리 것도 쓰고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관리를 시험관계로 하더라도 어떤 작목에 수확을 해서 예를 들면 판매한다면 수익금 같은 것은 안나오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수익금 나와서 시 세외수입...

위원장 우종재
잡수입으로...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불입하고 있습니다. 판매과정도 시중에 팔지 않고 도매시장에 경락가격을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1년에 얼마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한 4-5천만원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면적이 공사관계로 줄어들어서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2쪽에서 8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4쪽에서 8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874쪽 상단을 보면 예산보다는 제3회 충남 농업대축제 행사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금년에도 실시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에서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저도 출발할 때 가봤는데 10월 26일인가 날짜를 기억하는데요. 22일이었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때쯤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날짜가 농촌이 엄청 바쁠 때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한두명밖에 안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날짜는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도 단위에서 단체장들하고 기술원하고 잡아 놓아서 저희도 사람 못가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액을 떠나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읍면동에서 한두 명 회장님들만 가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잘 조정을 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계속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6쪽에서 8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8쪽에서 8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0쪽에서 8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880쪽 상단에 맞춤형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해외연수비 2천만원 서 있는 것 있죠? 이 대상자가 누구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작목별연구회 3개 단체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2쪽에서 8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883쪽 중간에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있죠?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나 이런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식 경연대회도 하고 판매장 운영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일정한 품목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서 지역 향토자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작년에 예산이 1천만원 섰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작년도에는 게국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현재 2011년도는 아직 품목이 정해지진 않았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882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대금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업인 신문은 주간지인데 농업인 신문사 농촌지도자하고 연계된 신문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주는데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장승재 위원
왜 늘어났냐고요. 지금도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장승재 위원
지금도 다 들어가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예.

장승재 위원
지도자가 늘은 것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은 회원수 비례해서 70%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다 안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제 100%...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더 늘려서 도 중앙에서부터...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도자 70%는 누가 정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왜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읍면 별로 활동 잘하는 회원 위주로 해서 명단을 별도로 받아서 했는데...

장승재 위원
지금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농업관련 신문들이 많죠? 농업인 신문 또...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신문이고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여성 관련된 신문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면 지도자분들이나 농업인들이 신문을 많이 읽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정보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0% 지급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서 70%만 주고 30%는 탈락을 시켰는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30%를 업시키는데 1,300-1,4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데이터도 보고 싶고 한데 일단은 농업인들한테 정보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분명한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근거를 잘 못 대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려놓은 건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에요, 도에서부터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 부수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그 인원에 맞춰서 배부해야죠.

장승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배정부수가 내려오면 우리시는 의무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꼭 의무라기보다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죠.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883쪽에 보면 생강한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 지적재산권 협력 매칭에 5대5로 2천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그 바로 밑에 생활개선회 농촌기술 연찬지원도 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활력화대회도 있고,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왔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생강한과 지리적 표시는 특허청하고 매칭해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강한과가 서산에서 잘 되니까 태안에서도 생강한과를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표시 지적재산권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가 선수를 뺏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 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려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농촌생활기술 연찬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것은 생활개선회가 읍면동 별로 있거든요. 200만원씩 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1년에 200만원씩?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임설빈 위원
한 동네에?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읍면에 조직된 회당...

임설빈 위원
활력화 다짐대회도 있네요? 이건 행사비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생활개선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82쪽 보면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차인가 그것도...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보상금이죠. 보상금으로써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가고 할 때 지원해 주는 보상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설빈 위원
생활개선회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도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것은 전부터 생활개선회에서 수년 동안 대나무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했어요. 그 사업을 올해는 연속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4쪽에서 8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885쪽 하단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활성화 지원에 도비 시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충남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이 있고 아까 제가 질의한 883쪽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이 있죠? 이것이 같은 맥락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충남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은 도에서도 향토음식 보전의 특수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향토음식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아까는 똑같이 민간한테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 중 명품화 기본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민간한테 주는 거고,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도 민간한테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또 하단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활성화지원도 민간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고 같은 품목을 더 세 가지 예산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사업장은 다르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사업장 자체는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향토음식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될 당시부터 기존 향토 음식장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2천만원짜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발굴에 목적이 있는 거죠.

위원장 우종재
만일에 제가 질의한 3가지 사항 품목을 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정하죠?

위원장 우종재
예를 들면 그 체험장에도 향토음식 하는 데를 체험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향토음식 자원화 활성화 지원은 기존에 있는 데를 시설지원을 해서 음식점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장을 육성한다는 얘기고, 아까 2천만원짜리는 그런 정도는 되기 어렵죠. 발굴해서 전승·계승 보급시킨다는 의미가 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자리에 같이 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침 상에 도비 30%, 시비 70%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가 30%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시비를 70%를 세우는 거죠? 만일에 우리도 도비 30%에 시비 30%만 세운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예산담당 최영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렇지는 않죠?

예산담당 최영균

예를 들면 현재 타 광역시 조례로 5대5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만 유독 자기네들 필요할 때는 5대5로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3대7로... 형편에 어긋나게 예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다만 도에서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5대5로 신규로...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서산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비단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상급기관에서 그런지 몰라도, 국·도비를 예를 들면 20% 주고 시비를 80% 부담하라든가 30% 주고 70% 부담한다는 지침만 내려주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품목관계 이런 부분이 맥락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인데 굳이 우리가 70%까지 부담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6쪽에서 8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886쪽에 전략작목 저비용 고품질 생산 후 농가소득 실질소득 증대에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신데 거의 한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농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의 방향에 대해서, 본위원도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가야 되고 특화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관행농업에서 분명히 탈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소장님도 지금 나와 계신데 분명히 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이게 과연 기술센터의 방향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감하게 된 건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서산시의 여건도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유통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떻게 보관해서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느냐, 887쪽에 보면 중간 밑에 쪽 밭작물 생산기술보급에서 저장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사업은 저희가 우량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감자 기본식물을 가지고 무균실에서 배양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한번 재배해서 일반농가로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운산에 한 곳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운산 거성리.

장승재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하우스가 다 무너졌다고 하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래서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재해처리를 했습니다, 종결처리를. 그리고 나서 자체 무너진 하우스를 다시 펴가지고 복구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분의 주장으로써는 생산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판매 쪽에서 애로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판매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격도 보급종 가격으로 팔았고 소득도 올렸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국내나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친환경이나 고품질로, 관행농법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자꾸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부서에서도 짜신다고 짰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지도소 집행부서에서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자꾸 깎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도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방법론은 확실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신데 가능하면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삭감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 쪽은 살려서 나가는 게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887쪽 상단에 보면 식량작물 순회평가 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50만원씩 하는데, 업무차량이 없습니까? 센터에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큰 버스는 없고 소형차밖에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차량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업무차량이 있어야 기술센터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려면? 그런데 이것을 임대해서 다닐 정도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가 평가회나 현장교육 때 이동하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를 든다면 벼농사 평가회 때는 추수 후에 현장을 보도록 하고 품종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시청버스도 이용하지만 임대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순회평가 하려면 큰 대형차가 필요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한번에 200명이나 100명을 소집하면 차가 한 서너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임설빈 위원
소형 업무차량은 있는데 대형차가 없어서 그렇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887쪽에 예찰 운영재료비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저희가 벼농사에서 병해충을 항상 예측을 합니다. 현재 무슨 병이 나왔고 앞으로 무슨 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농가에 통보하는데, 예찰포의 운영재료비입니다. 비료, 농약 자재대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8쪽에서 8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888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조성 있잖아요. 잡곡이 뭐를 생산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사업은 기능성 콩 종류, 서리태라든가 청자콩 또 그런 밭작물 작곡 위주로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가신청을 받아서...

김완경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0쪽에서 8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89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서산 절임배추 시범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그냥 파는 것보다 절임배추로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생산자 측에서도 소득이 그냥 파는 것보다 굉장히 좋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팔봉 호리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2개소는 선정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2쪽에서 8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4쪽에서 8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
89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하이베스트 딸기재배가 있는데 뭐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존에는 땅에 낮은 지역에 재배했는데 1m이상 높여가지고 서서 딸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수경재배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수경재배 하는 데가 있어요? 서산에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금년 시범사업 2농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음 주중에 평가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뇨,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곧 나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원가가 맞나요?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딸기에서 기존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엎드려서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허리 병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농작업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이베드로 높이 재배를 하고 있고, 수경재배를 더 투입한 것은 딸기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액재배를 투입하면 품질이 좋은 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물에 모든 영양소를 다 넣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땅에서 크는 것과 다를 텐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땅에서 하는 것보다 윤기가 나고 맛도 좋고 당도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맹영옥 위원
1개소에 4천만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선정하는데 경쟁력이 높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 해 봤는데 주로 주산지가 고북 신정리 쪽인데 신청농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하우스는 낮고 폭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우스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선정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직 안 됐고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6쪽에서 8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898쪽 제일 하단에 농업인상담소 집기류가 지금 읍면에 있는 상담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에서 뭘 상담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의자자라든지 그런 집기류입니다.

김완경 위원
필요한 것을 꼭 사줘서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입니다. 896쪽에 국화축제가 3,5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0년도에 1억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여기 3,500만원만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된 금액은 3,500만원씩, 서산시 축제는 모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1억원이라는 것은 6,500만원이 금년에 국화동아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1억원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국화를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올해는 날씨문제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1억원을 투자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도 동아리에 또 나갑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이게 안 들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내년에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내년에는 없고 작년에 처음 6,500만원 지원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작년 2010년도에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거기는 민간보조로 나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올해 사업이라 부기가 없고 내년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 말은 아는데 부기에 6,500만원 어디 써 있어요? 2010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6,500만원이 나왔어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건 목이 달라서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맹영옥 위원
기술센터에 안 되어 있고 다른 데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민경보로 해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 3,500만원은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맹영옥 위원
여기에 기록됐고 6,500만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6,5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페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895쪽을 보시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화소득화 사업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그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건 아니고요.

맹영옥 위원
여기 2011년도 예산으로 있네요. 작년도에 서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전년도에는 목이 달라서 다른 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디, 다른 실과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뇨, 민자보가 아니고...

맹영옥 위원
여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재료비로...

맹영옥 위원
올해도 서있네요? 6,500만원, 동아리 6,500만원 또 나간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동아리가 아니고 국화소득화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맹영옥 위원
그 단체가 동아리죠. 그럼 작년도에도 6,500만원 나가고 올해는 6,500만원 나간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895쪽에 전년도 예산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작년에는.

맹영옥 위원
전년도 예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이요.

맹영옥 위원
아니, 금년도에 여기 6,500만원 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 번째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국화소득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 있다는 거죠.

맹영옥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가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단체사업으로...

맹영옥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가도 되는 예산을 미리 세워 놨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뇨, 그건 아니고요.

맹영옥 위원
그건 아니고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진짜 국화를 소득화 할 수 있으면 나가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이거 역시 동아리에 나간다는 그 말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동아리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서산시 관내에 국화를 위해서 소득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 놓은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깎여도 상관이 없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죠.

맹영옥 위원
대상이 없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전체 시범사업이 다 똑같아요. 대상자를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공정하게.

맹영옥 위원
그럼 작년 6,500만원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작년에는 국화동아리로 해서 딱 들어갔고 금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국화소득화사업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1억 2,160만원 안에 작년도 예산액에 6,500만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과장님! 금년도 국화소득화사업을 금년도 했어요? 안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예산은 얼마 썼죠? 2010년도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국화축제추진위원회로...

위원장 우종재
아니, 그것은 알고 국화소득사업 895쪽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 처음 넣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맹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이 작년도에 1억 2,160만원 속에 동아리 국화 그것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포함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맹영옥 위원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쪽 우측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맹영옥 위원
아니 1억 2,160만원 안에 동아리에 나간 6,500만원이 들어 있느냐는 말씀을 여쭈니까 거기에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부기를 안 해서 제가 몰라봤는데, 그럼 2011도 예산액은 6,500만원을 안 쓰겠다고 하시고 지금 보니까 6,5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없는 누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보면서 눈먼 예산이 너무 많다 라는 말이 떠돌아요. 눈먼 예산, 따먹는 게 임자다.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금액은 따먹는 게 임자다 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뇨,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맹영옥 위원
그런 말이 떠돌아요. 내 귀에 들리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서산시가 시꽃이 국화이고 국화축제도 하니까 국화소득화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맹영옥 위원
2010년도에는 6,500만원을 들여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갔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아리로 나가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동아리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맹영옥 위원
애초에 국화꽃축제는 바람직하다,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2009년도에 가보고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면장님이 맞은편 땅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국화꽃축제를 크게 성대하게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같이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살려나가면 훌륭한 축제가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 하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물론 날씨 탓도, 그게 날씨 탓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서리...

맹영옥 위원
그런데 너무 실망을 주더라고요. 그럼 6,500만원은 그냥 다 공수표로 날아갔다는 얘기죠, 아무 소득도 없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 태풍피해도 있었고 거기다 서리까지 세 차례 맞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기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노지에서 재배되다 보니까요.

맹영옥 위원
그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바로 위에 양란 입식 자동화 시스템 활용시범 3,500만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뇨,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임설빈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양란 하는 농가들한테 자동으로, 요즘은 손으로 포트에 심는데 자동으로 심게 되는 기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설빈 위원
농가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개소라고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한 농가에 지원...

임설빈 위원
한 농가만 지원해주고 3,500만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혹시 특혜성이라는 얘기 안 나오려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뇨, 양란 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심사를 해 봐가지고 한 농가에 3,500만원 지원해 준 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임설빈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20% 자담하고 80% 보조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냥 세워만 놨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시범사업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 선정이 된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신청 희망자가 있으면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 같은 것 하나도 없네요? 다 시비로 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건 시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하고 농촌지도자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행사준비 예산 올라왔죠?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는 농정과 소관이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이 대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실 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우리가 지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사를 같이 가거든요, 작목별연구회라든지. 가을에 하는 축제 같은 경우도 같이 가는 쪽으로 하는데, 경영인은 조금 개성이 달라요. 우리가 강요는 못하는데 최대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인 쪽에서...

김기욱 위원
경영인회는 농정과 소관이니까 그렇다 쳐도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는 보면 거의가 행사장에 가도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하고 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김기욱 위원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과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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