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1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총규모 등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4,753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4,865억 2,200만원보다 11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보다 11억 9,400만원이 감소된 649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8억 8,200만원으로 334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2억 9,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9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로는 사업 완료된 예천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88억원과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잡수입 1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626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억 5,500만원, 테크노밸리 용수공급 시설공사 33억 6,400만원, 하천정비사업 1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421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3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예천, 대산지구 매각사업 수입 194억 2,600만원, 간월도 관광지 분양대금 수입 107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87억 5,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4,753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4,865억 2,200만원보다 11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2% 감소된 2,528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9% 증가된 1,919억 5,800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2%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8.8% 증가된 1,74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 보조사업은 8.9%가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0.5%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34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7억 7,2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08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총액예산 배분제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실과 사업소별 세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명미화단지는 대산농협, 현대영농법인이 도로부터 명미화단지로 우선된 지역입니다. 명미화단지로 조성된 지역에 친환경농자재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명미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도비, 국·도비도 마찬가지지만 비율은 예산 계정상 우리시만 특별하게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정비율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그동안 비료를 각 지역에 운반하다 보면 현재 농가들이 전부 노인들이 연로하시고 운반수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현장까지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섰습니다.

예.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리굴젓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30억원을 연차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지열냉방시설을 하도록 하는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화훼·원예 대단위 사업단지에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

예, 원예 분야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부터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수직밀폐형이라고 하는 시설로 설계가 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쿼터를 정부로부터 일정량을 지원받아서 도비, 시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금년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다보니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율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재해보험을 농민들이 가능하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한 것이 결국은 농민들이 자부담률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원율이 적다 그래서 그 지원율을 좀더 시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시비에 부담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비자체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부지원에 대한 분담을...

똑같은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비 자체로만 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자부담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예, 똑같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지구는 인지하고 해미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예.

이미 그것은 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60만원인데 그중에 자담 50% 지원 50% 기준으로 해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친환경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이런 인증을 받아야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미생물 명칭이요? 이것은 저희가 기기를 주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미생물 배양기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미생물 항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까지는 제가 기억을...

친환경 중에 유기질, 키토산목초액, 쌀겨 또 미생물 우렁이시설 병충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친환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미생물만 하나 딱 가지고 한다 라고 하기에는... 일부분 하시는 분들은 그 기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생물 명칭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미질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량은 좀...

그런 개념도 있는데 양 자체가 줄면서 미질이 나빠졌다고 하는 의미는 평균치적인 비교치에 의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분에서는 별 차질이 없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홍보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나쁘다고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명품화단지로 해서 도와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명품화를 더 육성해서 강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더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지난해보다 2억 6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글쎄 우리가 의견상 통계로 이야기는 나오는데 실제 밥을 먹어본 거로는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실제로 먹어보는 입맛이나 밥맛으로써는 떨어졌다는 것을...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수확시기를 현장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할 때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적어도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해야만 홍보라든지 절차라든지 준비를 하는데 이게 기후에 꽃 필 때 보면 일주일이라든지 5일 정도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맞춰서 그때 임박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려요, 임박해서 일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조금 늦을 때도 있고 적절하게 잘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조금 이르다고 주민들이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그런 편차가 없도록 경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절해서 최대한 맞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행사를 줄여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판매행사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축제라든지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는 실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명인을 발굴해서 명품화를 촉진시키고 명품화 문화를 도입해서 선도함으로써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음식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분야에 해당...

예.

농기계 맞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갈라진 것은 아니고 품목을 소품목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536쪽이요?

농특산물...

이건 용역비로 계상된 겁니다.

명품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가공상품이라든지 또는 고품격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원료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예.

지금 6쪽마늘, 생강이라든지 야생산삼이라든지 또 6년근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명품화 품목을 13개 품목을 선도품목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성이 영상제작이라든지 영상홍보라든지 온라인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런 스타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품을 예를 들면 부여의 구뜨레처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통합마크가 서산시의...

마크만 찍으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그것은 홍보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상표 등록할 때 중복성이 있다 전국에 어디가 지정돼서 먼저 선점하면 우리가 후발로써 사용을 하면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새로 선정이 되면 지역에서 브랜드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21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출시된 것에 대한 발표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품목 앞으로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수라든지 떡국 떡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쌀을 의미합니다. 뜸부기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명품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쌀을 의미해서 충남쌀이라고...

예.

그것은 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서산지역만 명칭할 수 없어서 충남도라고...

신청을 올해는 피해를 본 것하고 가격이 문제가 돼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피해는 일단 조사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재해지원금이라든지 기타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가격이 하락해서 신고가 된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미 봄에 계약을 미리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의한...

그동안 저희들이 약간 줄인 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됐던 통계가 이 범위로 가능하다는 예측으로 원 총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계획 없이 무리했던 것은 아니고 예측을 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3년째인데 3년 해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예, 아직 정산 안됐습니다.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원예 분야이고 소작 분야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주로 채소, 화훼, 과수, 시설원예 농가 중 에너지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시설 자체는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이라든지 열회수용 향기장치라든지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열관리환기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오면...

예,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지금은 개인 지원은 거의...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단체지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하나는 비료가 되겠고...

아닙니다. 5대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원사업은 평균치로 자담 50%, 지원 5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아마 부기상 소목이 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예.

예.

5개 마을입니다.

예, 지금 신청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산의 호박으로 유명한 최근명씨인가요? 거기가 회포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지곡 환성리에 되어 있고, 해미 별마을이라고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팔봉에 꽃송아리 마을도 있고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락에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 것이냐 라는 방향에 의해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도로 확·포장도 될 수 있고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마을 특색은 전부터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채소마을이라든지 또는 고구마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것을 가꾸기 위해서 특색마을로 명명을 한 것이고 체험마을은 별도로 선정에 의해서 지정된 마을 운영입니다.

예.

예, 특색마을은 우리 전 지역을 일반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농촌체험마을은 이미 선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소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팔봉 꽃송아리 마을이 그렇고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은 아니고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예.

예.

거기는 일반적인 교육적인 측면으로 하고 여기는 마을소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하고 차이가 약간 다르겠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주체가 둘이 되는데 실제는 하나의 진흥청에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농림식품부에서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농업인들과의 대화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그동안 많이... 이런 것들이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금년부터는 농업인단체를 총망라해서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주민들과 농업에 대해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수단으로 했습니다.

꼭 식대라기보다는 우리가 교육도 할 수 있고 또는 선진지 확인도 한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다른 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이것은 전부 현재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분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전업농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칭은 농업경영인인데 실제는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전부 똑같이 이중삼중으로 단체를 세개, 네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내년도에 이 정도의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해서 전출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전출요청 해서...

예.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표시가 됐는데 아마 세목에서, 작년에도...

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농어민단체이라단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예.

아니 지역신문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어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있어요. 농업경영인, 전업농 이런 분들의 가정에 이 신문이 보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 사무실 행정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예.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보통 타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을 파악을 하고 또 각 기관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반인들이 할 때와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우리 기관은 실질적으로 타 지역이나 타 단체보다 비용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최저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것은 작년도 운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출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은 10억원씩 세웠습니다, 전출계획이. 그런데 금년에는 10억원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최저금액으로 해서 3억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68억 1천만원, 세외수입 264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1,614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178억 7천만원, 보조금 1,200억 9,6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3,903억 5,400만원보다 5.7%인 222억 7,700만원이 증가한 4,12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예산액 817억 4,2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11년도부터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과세가 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62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되기 전 세액과 비교해 볼 때 19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감면분에 대한 과세전환 등으로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11년부터 주행세와 통합되었으며 유류세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로 전년보다 2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435억 6,600만원보다 171억 3,4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한 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용료수입에서 1억 5,5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에서 2억 2천만원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6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52억 2,500만원보다 17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 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원을, 전입금에서 87억원을, 부담금에서 5천만원, 잡수입에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도세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부가세의 5%가 도세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 안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은닉 탈루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체납세금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부분은 잉여금에서 8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원이 감소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억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금년도까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새 예산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어진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예산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불용액이 적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발생할수록 예산운영이 잘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88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금년에는 세입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금년도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만큼 어디 매각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치워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오산환경이 5개 동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한 4%정도요.

예,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단가가 입찰과정에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약간씩 올라가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 방문하실 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기질 비료 만드는데 가보셨을 겁니다. 주식회사 해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이 또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2009년도보다 현재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뭐냐면 마을에서 환경가꾸기라든지 화단조성, 꽃길조성, 수생식물식재 또는 자연정화활동 등 깨끗한 마을가꾸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과거에 새마을운동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우리시 165개 마을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이 1, 2차의 평가를 한 다음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다시 우수한 지역 6개를 선정해서 6개의 이·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이·통장들이 직접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만 2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사업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클린서산가꾸기 사업비 2억원은 보상금이 아니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면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똑같은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2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시 과거 2009년도인가요? 이상욱 전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은 종합적으로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그래도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로화단이라든지 꽃길조성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서산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고 산림공원과에서 물론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한 사업만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물론 일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골치 아픈 것 왜 하냐는 말씀보다는 그래도 16만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금 전 음식물쓰레기 입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입찰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번 씩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발생되면 해마다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예.

환경미화담당 한만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원가라든가 이런 인상폭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약은 2년으로 해 놓지만 단가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물가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2년, 3년으로 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임금도 올라가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하지만 2년의 금액을 한번에 계약을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씩 단가에 의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고...

이건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예.

몇 년도에 하셨냐는 말씀...

용역은 매년하고 계약은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하는데...

그렇죠.

용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관계공무원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비 절감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학술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한번 수립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쓰지만, 저희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A업체에서 3년간 하기로 했어도 매년 임금상승이라든지 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원가계산을 합니다.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실리성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한다면 같은 해마다 일량이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달라지고요. 이런 것도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2,300만원 얼마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투자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예.

보통 저희들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거든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라고 꼭 못을 박기보다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원가계산 한 것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9월 정도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할 사항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서청환경, 오산환경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나 수행능력을 평가를 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이라든지 패널티를 주고 잘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제도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능력을 직접 평가하기에는 효율성이라든지 실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산업관계연구원 같은데, 또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야 되고 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물가상승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6월부터 9월까지 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그 현장에 배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만이 외부용역을 봤을 때 실리성이 배가 된다 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 추경에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원래 의료폐기물이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옛날에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폐약품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발생된다고 판단을 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과거에는 폐의약품 처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료수술이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성폐기물 적출물 같은 것에 혼입해서 과거에는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가 일단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남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약국에 반납을 하면 보건소에서 수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 환경보호과는 보건소에서 가져가 그냥 어디에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소각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약이 10톤, 20톤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즉 RDF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에 대한 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은 한국환경공단과 감리 등 업무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신규사업비입니다. 즉 RDF를 추진하기 위한 감리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나중에 공기업 등에 대한 전출금으로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억원씩 총 30억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억원씩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석남동 관할 즉 피해지역 주민 통장단에서 석남동장의 주재하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선정해서 석남동장이 시장한테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동장한테 사업비 3억원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사업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산매립장이 금년도 4월까지 원래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잔여매립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기를 4월까지 매립하고 폐쇄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총 포함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장을 했는데 그걸 폐쇄하기에는 재정낭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이것을 매립을 하자 해서 대안으로 요구한 것이 그럼 좋다, 대산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대산중학교에 어차피 나중에 인조잔디구장 해 줄 거니까 잔디구장을 미리 해 달라, 그 조건으로 하면 향후 2년 6개월 간 매립할 것을 협의해 주겠다 라고 해서 대산중학교 금년도에 8억원을 국비 3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스탠드 같은 것을 하려니 너무 협소해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소요돼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6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인조잔디 자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환경오염 저감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해가 전혀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않습니다. 그 자체들이 PP 내지는 PE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찰이라든지 어떤 밀착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된다면 현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안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부터 2년간 매립하고 매립장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 올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매립하고 나서 당시 4월에 보니까 앞으로도 서산시 쓰레기를 일일 한 79톤 내지 80톤 나오는데 2년 6개월을 매립할 수 있는 잔여용량이 남았는데 그것을 폐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는 시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협의한 것이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입니다.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동 매립장에서는 서산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걸 일부 분리하고요.

예, 재활용 100% 들어오고요. 아니요, 일반 생활폐기물도 들어갑니다.

음식물도 들어가고 재활용도 들어가고 일반폐기물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압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압축시켜서 들에 가보면 볏단 쌓아 놓은 것처럼 해서 그것을 비닐로, 왜냐하면 악취라든지 침출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랩핑해서 다시 운반차량에 실어서 대산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그냥 신청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세기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보상금보다는 피해예방시설을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5,4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을 했고 뒤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추가로 4천만원을 계상해서 1년에 9,4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상보다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낫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지원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경북지역의 영주시 같은 경우 수렵장을 구제역 종료 시까지 일단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일 하나 도내에서 발생된다면 중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여건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안하고 일단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봐라, 해보고 같이 한번 중지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렵장보다는 구제역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민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악성 중피종으로 한명이 사망했다는 통계청의 기록이 있고요.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석면피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시·군당 악성 중피종 사망자가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석면폐암은 악성 중피종 한명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30%가 석면폐암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명이 있으면 0.3명인데 0.3명을 1인으로 봐야 하고 그럼 또 악성 중피종 한명이 사망했으면 석면폐증 2명이 있다고 통계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석면폐증이나 폐암, 악성 중피종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통계에 의해서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요양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을 주려고 도비 5%, 시비 5%를 계상했고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안전공단에 90%를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된다면 우리시에 신청해서 시가 중앙에 신청합니다. 신청한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대상이 된다면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요양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90%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한 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청지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풀을 깎지 않으면 산책이라든지 이럴 때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예초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TMS은 당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수질분야하고 지역자원과에서 운영하는 버드 관련 원격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계받았는데 청지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4시간마다 자동 펌핑을 해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또 상시 대기오염물질 즉 CO2라든지 오존,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인계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우리시에 보면 작년도에 차량용 공중화장실을 약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관리인이 한명이 있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축제장이라 할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하고 분뇨도 수거해야 하고 물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예.

그렇죠, 보통 인부임이죠.

오염방지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요.

개방형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공중화장실이 원거리에 있어서 민간화장실을 시민들이 또는 방문객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을 지정해서 일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을 가져다 지정한 거고요. 첨단간이화장실은 고정식이지만 건축형이 아닌 이동형식으로 한 시설이 첨단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첨단간이는.

현재는 간월도 선착장에 한 군데 있고 내년도에 세 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총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4군데입니다. 간월도 선착장하고...

예, 중앙호수공원하고요.

레포츠공원이요?

그건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부춘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레포츠공원에 하나 있고 옥천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개방형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519쪽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바로 위에 보면 노후화장실 개보수에 가로치고 옥천사라고 있습니다.

아니 절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우리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상당히 사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보수를 해서 수세식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급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요.

그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2억원.

지금 현재 수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전부 다 하는 겁니다.

2년 후에 그 지역에 BTL사업으로 관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밑에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고 그 수세식에 따른 오수도 빼내야 하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뭐냐면 2013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따라서 이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우왕좌왕하고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수립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고요. 우리시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시가 시급하냐면 지금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억8천만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약 3천 800만톤을 배출해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 6위로 배출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1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사전에 대비하려면 미리 그에 따른 배출량 저감방안이라든지 감축계획 그 취약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전의 이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타시·군보다는 1년 정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요.

온실가스배출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장이요?

521쪽 탄소포인트제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운동의 일환인데요. 집에서 전기를 가지고 절약을 해 서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평균적으로 전기를 2년간 동기 대비 1㎾를 감축하면 약 127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겁니다. 연 한 가구당 1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포함해가지고 1만 35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간월도 선착장하고 황금산, 중앙호수공원이고 시비로 하는 것은 성암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3개 확정해 줘서 하는 겁니다.

도비사업만 넣었습니다.

조금 후에 환경보전기금을 심의해 주시겠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기금하고 주민지원기금 두개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년에 통상적으로 1억 3,800만원씩 주민지원기금에 전출을 해 줍니다. 1억 3,800만원은 대략 어떻게 나오느냐면 저희 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는데 그것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 중앙 및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96억원인데 약 100억원이라고 합니다. 96억원이 3회에 걸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이자는 3.5%입니다.

상환은 작년부터 이자를 납부했으니까 2013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균등상환 합니다.

예.

아닙니다. 금년도에 9억원을 전출했고 내년도에 9억원을 합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석남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관로매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분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세우는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 사업을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은 수도과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저희들과 수시로 만나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시설직이 있습니다.

예, 5천만원 있습니다.

올해 서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쇄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3월과 9월 두번을...

단가 계산한 것은 있습니다. 왜 4번이냐면 여기는 체납자들 독촉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있습니다. 제가 소소한 것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매년 하는 겁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왜냐 하면 금년도에 8억원을 지원했고 그 8억원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3억 6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만이 11억 6천만원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조잔디구장으로 표기를 했냐면 그 인조잔디구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축구라든지 일반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가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스탠드를 헐어버리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련의 공사를 같이 봐가지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예산 부기상 표시한 겁니다. 사실은 스탠드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김기욱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우등록이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기초는 4천원, 고등은 8천원이어서 그 중간으로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젖소농가와 한우농가를 비교하셨는데, 전체적인 농가숫자는 한우농가가 월등히 많지만 말씀하신대로 젖소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단백질공급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11년 사업에 선형심사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등록비 계상을 했고 또 고능력의 정액 지원하는 부분, 예전에 비해서 젖소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후년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인 품목을 선택해서 소비자들 또는 생산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서산시 축산과에서는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사무관리비에 5천만원, 브랜드육성 홍보 관련 부분에 1억 9,800만원 또 지역특화사업 부분에서 구체적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에 3억 6천만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인공수정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인공수정사들이 가축개량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질병을 퍼뜨리는 온상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와 시가 일정부분을 같이 맞추어가지고 인공수정사들한테 차량탑재용 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게 인공수정사들에 대한 사업이고, 한우 인공 수정료라는 것은 수정사가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작년, 올해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도에서 사업을 줄여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줄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라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데, 말씀하신대로 2년간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장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두당 3만원씩입니다.

예.

한우는 1만 2천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2천두...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충분하게 다 해 줄 수가 없고요.

저희가 1만 2천두 생산되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270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억 2,800만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이요.

자담이 8,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10%, 시비 23%로 33% 보조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 10%, 시비 23%로 33%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67%는 자담이 들어갑니다.

예, 보조만 예산에 부기가 됐습니다.

1만 2천두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가 4,270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4,270두 곱하기 3만원이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33%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67%는 자담이 들어갑니다.

예.

민간경상으로 하는 사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컨설팅이 한 건이 있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한 건이 있고 사업단 운영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우리한우 사업단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우리한우를 출시하면서 홍보행사를 계획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사실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축제행사에 시식코너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따라주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신문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접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저희가...

예.

시식코너를 운영을 하고 우리 서산시 축제에 해미읍성축제라든가 감자축제라든가 마늘축제에서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식코너를 운영을 하려면 도축, 유통, 가공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전부 감안한 금액입니다.

가령 지금 600kg짜리에 A1, A1+ 정도 나가는 소라면 한 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거 10마리면 7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홍보코너만 운영했을 때 10마리만 해도 7천만원인데 부대경비까지 하면 1억원이 넘거든요. 두수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브랜드육을 하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무슨 조건이냐면 HACCP 즉 HACCP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하고 그 도축된 지육은 HACCP을 인증 받은 가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위생적으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심사 자체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가공장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그것을 가장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니까 도축장에 서산우리한우 가공장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도축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기에 별도의 서산우리한우의 가공장과 냉장실, 설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은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2011년부터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도축세는 폐지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도축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그래서 도축세의 80%까지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축산사업에서 농림사업에서 우선권을 우리 서산시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줘도 2년이면 충분히 우리시에서 투자한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자료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공 숙성실입니다.

제가 도축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우의 생축을 가지고 도축을 하게 되면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빼내고 나면 나머지 고기와 뼈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지육이라고 합니다. 2분도체까지 도축장에서 해요. 기존에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또는 차량에 질질 끌고 이렇게 가지고 업소에 와서 자기들이 잘라서 팔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작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고급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육에서 아예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육상태를 가공하는 기술이 우리 서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고기는 수십개 부위로 나눠지거든요. 그 부분을 등심, 안심 또는 제비추리 각 부분으로 전부 분할 정형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축장 밖에 없고 거기에서 그렇게 한 각각 정육부분 뼈가 제거된 부분을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 정육을 진공포장을 해서 숙성을 하루 내지 이틀을 시킨 다음에 우리 시범판매장으로 와서 마지막 숙성단계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전체 총 투자액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는 자담, 30%는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육질개선제요?

육질개선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우의 질이라는 게 마블링이 잘 된 소거든요. 마블링이 잘 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좋은 품종, 좋은 어미 소와 아비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사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첨가제 종류입니다. 무기질이라든가 또는 효소제라든가 미생물체제 이런 부분들을 육질개선제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육질개선제를 우리한우사업단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현재는 450농가입니다. 올해 다시 추가로 받고 있는데 한 100여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550여 농가가 될 텐데 550여 농가의 거세우에 대해서, 550여 농가의 모든 한우에게 급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거세우의 육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세우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하반기 5개소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하고 모범업소 인증패 제작하고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든가 해변의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원산지 표시하는 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사업을 해서, 이게 작년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농정과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1일자로 축산과가 축산해양과에서 분리되면서 원산지 표시 담당이 우리 축산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상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3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는 구제역과 AI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이 전부 방역차량이기 때문에 그 탑차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한번 하면 매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된 사항,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것을 붙여야 하는 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8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 시와 공동 첫 시범사업입니다.

현재는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5개소를 해서 올해 1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요.

그건 2011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남도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011년에 올린 건데 시군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업소를 지정을 해 주면 신뢰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심사는 원산지 표시관련 담당부서에 책임자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각 요식업자면 요식업자 회장의 추전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순서별로 해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업무구상에서도 1억원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액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

집행 가능 하죠.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경상남도 순창 한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조례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부분도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담부분의 50%인데 지금 농정과의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수산과의 어선원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와 비교를 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예.

옥수수가 많지는 않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대단위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서 옥수수 파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 하베스터를 넣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를 저희가 만드는 게 조사료 자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조사료 자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사실 농식품부에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에서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양은 우리가 서산시에서 만드는 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이지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일부, 극히 일부만 저희가 6,600만원이 도비와 시비 합쳐서 6,6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든 조류인플루엔자든 발생하게 되면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저항이 조금 덜 한데 예방적살처분, 지금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살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주위의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도 살처분을 일주일 이상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이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화방류시설과 또는 대규모의 액비통, 이 사업에서 도비와 시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살처분 후보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3,995두 했습니다.

저희가 3,995두 약 4천여두 살처분을 했는데, 모 돈에 400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 그것을 건의를 했고 충남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방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줬는데, 후보돈 입식은 서산시에서 400두는 책임을 지시오 라고 해서 작년 추경에 140두를 냈고 내년 예산에 260두를 해서 400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에 보건소로 말하자면 공중의사,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지 않고 벽지, 오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인데 이 공익수의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축산과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국가에서 주고 규정에 방역활동장려금, 여비, 주택 일련 관련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 농림부 지침으로 합니다.

액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조례는 최초에 만들어졌겠지만 매년 변화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나중에는 호봉수가 올라가듯이 장려활동금이...

지침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아마 40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011년도부터요.

지침은 지금 6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침에는 6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고 타시군하고 저희가 공조를 합니다. 우리 서산시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가에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같이 맞추어서 합니다.

공익수의사 출장비를 저희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출장을 가도 우리 정규직에 할당되어 있는 여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월액여비를 주는 겁니다. 출장비입니다.

6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농림부지침이...

조례에 액수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추이가 나올 때 마다, 올릴 때 마다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양계농가 이번에 피해 난 농가들이 육계에서 났거든요. 대부분 육계농가인데 그것이 전부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줄 수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이 닥쳐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죽은 닭, 가축에 대해서는 무허가와 허가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준공 개장식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 재개됐는데, 참고적으로 1단지는 어촌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영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거기에 오수정화조도 있고 각종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 준공을 했는데도 일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자꾸 나타나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선량하게 잘 쓰기를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지만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천만원 정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13억원 정도 들여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는 당연히 시공업체가...

예,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당연히 구조적인 부분이나 하자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자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사용하다가 부주의나 관리 잘못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요자한테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오수정화조가 55톤으로 용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하다 보면 설계상으로는 계상을 충분히 해서 넣었다고 하지만 많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혹시 추가로 보수도 해야 될 예측이 되고 아마 그 이외에도 하자보수 부분 말고 별도의 시설장치나 이런 것도 일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집행하고 괜히 낭비를 한다든가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일부러 쓴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비비가 유지 관리비가 없으면 내년에 민원이 계속되고 할 때는 시끄러워 질 것 같아서 넓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태조미기계 구입지원 2,400만원은 우리가 유일하게 팔봉 호리 지역에서 감태 30어가가 있고 1년에 약 8천에서 1천 톳이 생산돼서 톳 당 2만 5천원이나 3만원씩 매출을 올리고 하는데, 이들이 감태 생산하는 것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생산 능률적으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태조미 포장기계를 구입해서 감태 작목반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동으로 가공하고 조미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톳 당 거의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약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팔봉 호리에 감태작목반이 유일하게 있어서 그쪽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감태는 팔봉 호리 밖에 없습니다. 태안 같은 데는 이미 시행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감태작목반 어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서 저희가 3,800여만원을 광특회계하고 도비 포함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어촌계에서 건어물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건어물 생산하고 보관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희망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석 창리 어촌계하고 팔봉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건이 맞으면 이것이 자담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3,800만원이지만 산지 가공시설 전부 소요되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 정도 자담을 할 수 있는 어촌계가 있다면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적기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고 예산이 계상되면 다시 공식적인 신청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3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면하고 내수면 어종이 다 포함이 되고요. 해면은 방류할 수 있는 어류 종류가 약 43종이고 내수면은 13종인데 이게 모든 어류를 아무 데나 방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역 별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종류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역에 한다든가 어느 내수면에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정 어류를 선정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는 또 물론 염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매입방류 사업을 지금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매년 연차적으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치어를 방류하는 게 있고 뒤에 보시면 중간어류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염려 안하시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양식장이 주로 팔봉이나 대산, 지곡 쪽 가로림만 쪽 물론 간월도 천수만 쪽도 그렇지만 바지락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하고 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굴 수확을 하면 굴을 까고 나서 굴 패각이 길거리에 마구 버려져 있고 그것을 무더기로 쌓아놓다 보면 상당한 악취가 나고 오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것을 분쇄해서 비료로도 쓰고 바다에 다시 뿌려주는 사업인데, 그동안 금년도에도 세 군데 패각 분쇄기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업인들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패류는 다 비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수만 및 가로림만 바지락어장 한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냐면 바지락 기능성 향상 및 저질 개선을 위한 모래살포를 한다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바지락 생산하고 나서의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위생 세척시설 등 자동화 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전문기관에 적지 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미 태안이나 아래 전라도 쪽에서는 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바다목장은 바다 숲을 조성하고 인공어초를 넣고 그 주변에 해상 펜션도 만들어서 1차 산업인 그냥 고기 잡는 것만이 아니고 관광산업까지 겸해서 지금 소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앞으로 총사업비는 약 5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선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적지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원 정도를 용역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태안은 이미 시행...

그 속에 인공어초를 많이 넣고...

바다 속을 조성해서 어류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겸해서 해상 펜션이라든가 이런 관광까지 겸하는 것이 바다목장입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장비지원은 적조피해나 여름철 저산소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효율 열교환기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소발생을 시키도록 해 주고 겨울에는 저온이기 때문에 난방을 하는데 상당히 기름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히트펌프라는 열교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면 난방비가 40% 내지 5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양식장 기반시설은 뭐냐면 가로림만이나 천수만 일원에 해조류 종묘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해조류 채묘틀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묘틀이라고 해서 네모지게 나무로 짜가지고 실로 쭉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채묘를 해서 바다에 그대로 풀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약간의 다른 성격입니다.

양식장 기반시설은 순전히 채묘틀을 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예산은...

예, 좀 작성...

그쪽이 현재 예정 지역입니다.

예, 약 8%에서 10%정도 줄어든다고 용역결과에 그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물이 지금 자연 그대로보다는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조간대라고 하는데...

아까 바다목장사업 용역이요?

그것은 뒤에도 용역사항이 두 가지 나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항이 지금 1종 항은 삼길포이고 2종 항은 간월항으로 앞으로 구도가 될 텐데 나머지는 다 일반 자연적으로 전래된 항인데요. 정주어항을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절차입니다. 왜냐 하면 향후 정주어항으로 지정개발을 하기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연차적으로 개발할 때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도와 농식품부까지 협의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해수면의 변동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 직접적으로 바로 이 어항을 정규어항으로 지정하는 데는 해수면의 어떤 변동보다는 그 어항 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료까지 조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웅도, 호리, 고파도, 도성, 우도항 5개항을 정주어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전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향후에 연차별로 투자를 할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단가까지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타 시군이나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거든요. 일개 사업체보다는 국립과학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한 기준금액이 그 정도, 1억원 내지는 조금 거기서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은 창리 앞의 해상에 정박 중에 있습니다.

천수만에서 가로림만 대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 단속할 때만 나갑니다.

예.

예, 우도 분점도 하고 고파도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이...

일반이 3,100원이고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정산해서 서류를, 승선했던 인원이 다 나오거든요.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체크가 다 됩니다.

나가는 것은 당연히 초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승선인원은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3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