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가 2009년도 보건복지부 시범 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 되서 2009년도 초기에 서비스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2009년도에 실시 되서 그래서 2009년도에는 처음이라 프로그램이 적었고요. 201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대상 인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발생자 있을 때는 연계해 주고 그래서 연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예, 직접 물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사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저소득층 한부모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그런데 학생 아동들이 제멋대로 자라서 참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만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바로 잡기가 어려운데 이건 좀, 그래서 원한다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드림스타트담당 차명숙입니다.

저희 현재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한 80여개 그 중에서 기본으로 할 것이 있고 필수로 할 게 있고 선택적으로 할 프로그램이 아주 명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별로 예산도 정확히 명시가 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에 예산 3억을 주고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배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역 사정이 다 틀린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예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6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잘 살펴서 걱정이 안 되도록 일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는 참여자 명단하고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추가로 요구하셔서 그때 제가 개인정보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한규남 전국 지자체가 그 당시 20009년도에 100개 지자체가 하고 있죠?

현재가 100개이고요. 그때 당시는 75개.

한규남 지금 운영하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한규남 비교 했을 때 서산시 장·단점 간략하게 얘기해보세요.

서산시는 조금 사무실 센터가 사실은 현장에 있어서 수석동, 석남동, 동문2동이 주 사업지역이거든요. 거기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각 프로그램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서 저희 시청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빈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저희들이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서산시 다녀가고 나서 ‘창고 같은 데 사무실 해놓고 이게 뭐냐’ 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석동, 석남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동문 2동까지.

한규남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읍면에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현재는 국비 100%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더 확대해서 15개 읍면동 전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면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똑같은 시민인데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62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거의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와서 현장에도 가고 그런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7번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시설이 소홀하다 지적받은 바 있죠?

예.

한규남 그런데 그 후로 지적받은 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매번 수시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뒤로 새로운 건물 시설한 뭐가 없어서 그 뒤로 뭐한 건 없습니다.

한규남 제가 2008년도에도 문화회관에 장애인시설이 미흡하다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자 새로 시설하면서까지 장애인석 2석, 3석 의무적으로 놓게 돼 있는 것 심지어 의자만 몇 개 한 줄 떼서라도 장애인을 우선 해놓고 장애인이 앉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이 앉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는 분 앉을 자리 없잖아요? 문화회관만 따지더라도.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보면 관람장 및 도서관은 전체 열람수의 1% 장애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 601석인데 지금 11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288석인데 7석 장애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동편에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또 한 가지 재가 방문치료비 지원할 때 지원 순위는 선착순으로 접수된 대로 지원해 주나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서산 장애인아동 선착순 지원해서 빈축 받아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나 묻는 거예요.

글쎄요. 자료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규남 수요가 한정 돼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지원해줬다 그 얘기에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장애인도 선착순이냐 이렇게 꼬집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얘기에요. 다 수요 충족이 만족되는 겁니까?

현재는 다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한데...

한규남 복지타운도 건물 신축 중에 있는데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한규남 장애인 우대 차원에서라도 다른 건축물 할 때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엄격하게 하시는데 우리 서산시 자체적인 건물을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한규남 더욱 더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규남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7번 희망공원 이용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서산시 희망공원 장묘문화선진화 앞장 해서 보도된 것 있죠?

예.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서산시 희망공원이 총 면적이 109,883㎡입니다. 약 33,240평이고 조성면적이 28,560㎡, 약 8,460평입니다. 거기에 쭉 매장을 하다가 2008년 7월 20일부터 봉안평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매장할 때는 7㎡였다가 1.3㎡로 축소됐고, 또 거주 기한도 1개월이었다가 서산시 3개월로 그렇게 강화를 했고요. 또 사용기간을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원묘지 조성면적이 부족해서 확장을 해야 할 실정이었으나 저희들이 봉안평장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된 겁니까?

예.

한규남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답변 들은 것에 의하면 1차에 한해서 15년 되죠?

예.

한규남 그러면 1, 2, 3차 10년씩 해서 30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45년입니다.

한규남 그런데 왜 12년도부터 만기가 되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충분하다고 했죠? 45년 사용할 수 있는데.

45년을 사용하는데 2012년부터 1차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제일 위에 무연분묘가 1,200기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옮기고, 또 매장된 유연분묘가 약 1,500기가 있거든요. 그걸 화장해서 봉안평장이나 납골당으로 옮길 경우에 2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규남 무연분묘를 화장해서 옮겼을 때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규남 본위원 생각에는 45년이 기한인데 기한이 아직도 멀었는데 그 취지로 물어 본...

그래서 재계약 기간이 2012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한규남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 내용에, 한국은 모르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답니다. 계약을 재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12월 1일자로 10년간 재계약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2일 되서 계약기간이 만기 되서 이장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기관에서 바로 한대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묘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신문에 공고해서 절차 밟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1년도에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강제성을 두려고 합니다.

한규남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절차 밟아서 돈 들여서 우리가 공고해야지, 뭐 하는 것보다, 기간 도래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옮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6개월 돼 있어야 거기로 갈 수가 있죠?

3개월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3개월 전에 옮겨놓고 그 후로 사후 관리했을 때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는 우리가 관리 못 하고 있죠?

그런 게 편하거든요. 그 전에 할 때 유연분묘로 했다가 가족이 없어져서 무연분묘로 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규남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그겁니다. 연장해 줄 때에는 여기에서 살지 않는 분은 차등해서 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한규남 지금 부모님이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들들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여기 살아계시니까 일단 공원묘지로 모셨습니다.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규남 우리 시민이랑 똑같이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시민한테는 혜택을 주더라도 외지분한테는 차등해서 이걸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연장할 때 살건 안 살건 똑같이 이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번 시정질문 한 것 재차 묻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그렇게 차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다시 물은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가 1,200기. 무연.

무연고가 1,200기고요. 그건 한 데 합장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100여 기 정도 있습니다.

어제 한 기가 와서 매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봉안평장으로 했습니다.

내년 2012년부터 그쪽 무연하고 위에 그걸 해서 납골로 옮길 계획입니다.

빠져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뭐해야 하고...

봉군은 그냥 놔둬야죠.

그게 2012년도부터 재계약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공원묘지는 저희들이 조상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화장은 20만원입니다.

한 240 정도. 수급자는 12만 5천원 지원해 주고.

그걸 산동리 지역이 지금 피해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다른 데...

예.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각 읍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 희망공원만 가지고도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돈 들여서 한다는 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허가를 내주고...

예.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지금 계획 없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더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거기 조경사업은 2011년도에 계획 돼 있죠?

예.

한규남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나도 여기 오고 싶다 할 정도로 잘 해놓아야 됩니다.

예.

한규남 요구번호 68번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조금씩.

예.

보육시설 1인당 월 10만원.

교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틀리거든요.

보육교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정적인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긴 한데요. 내용이 지원 기준이 다 틀립니다.

민간 시설 외는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나가고, 미지원 시설은 8만원씩도 나가고요.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부 10만원 나가고,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주거하고 상가, 외지역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교사별로 호봉이 전부 다르거든요. 호봉수 대로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영아반인 경우는 더 틀리고 또 유아반인 경우도 지원되는 게 각각 틀리거든요.

한규남 잘 모르시면 담당이 직접 답변하세요.

보육아동계장 정종관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인원을 계상한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법인 외 시설 인건비 지원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연 인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자료라기보다 처우개선비는 교사나 종사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전체 인원을 계상한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개인적 호봉에 따라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180만원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만원 되는 분도 있고 차등이 있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평균해서 일괄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글쎄 600명을 전부 나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10월달 팔봉에서 했습니다.

삼원레저타운에서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부모교육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1천만원입니다. 내일 모레 할 건 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2009년도에 했습니다.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는 안 되는데 수당 같은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사실 보육교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침 0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 보면서 130만원 월급에 4대보험 빼고 나면 8,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인건비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할 텐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에는 기본보육료가 영아전담반에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서산시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관계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규남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9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69번하고 요구번호 75번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시고 나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주로 학교 앞에서 하고 있고요. 실버교통지도단은 주로 건널목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고 건널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어르신들한테만 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한다면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잠깐만요. 질의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택배라든가 지역영농 예를 든 것이고요. EM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발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까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현재 노인회 서산지회에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행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70대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65세 넘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70번하고 72번하고 같은 관계로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현황을 두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한 후에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오타가 됐습니다.

신·증·개축의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경로당.

예, 그게 잘 못됐네요.

그게 자료에는 12개소에 2,400이라고 돼 있는데 11개소에 8억 6천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글쎄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고 저희들도 나가고 읍면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글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일이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감을 저희들이 61개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작물 재배거든요. 공예품이 7개이고, 죽공예, 짚풀공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3개 하고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소일거리는 그런 걸로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예.

내년도 사업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한규남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는 각 마을 경로당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우리는 사서 지급해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규남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 했는데 마을마다 비치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통장이든지 노인회장이든지 비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군요. 그렇게 관리대장 비치해서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점검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잘 하고 있구나 해야 사용할 때도 내 것처럼 아끼면서 사용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그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작년 감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서산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천안시가 경로당 의료기구 운동기구 관리소홀 엉망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렇지 않나 취지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71번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종이 그렇습니다.

아직 사회적기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73번 서산복지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400석으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200석 이하로 줄이라고 해서 187석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예, 심의서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죠.

아니 사전에는 저희들 자체 계획이었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400석을 하다보면 청소년들 전문적인 관련이 안 되고 다른 일반인들도 와서 공연 할 많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수요?

아직은 개장이 안 되서...

문화회관은 글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법이 아니고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보건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그렇죠. 용역 다 해서 가서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공원관리계획에 돼 있습니다.

글쎄, 호수공원 관련해서는...

공원관리 조성 계획에는 지금도 미술관을 짓는 걸로 있습니다.

동문동.

그건...

호수공원에 미술관을 짓는다는 건 처음 듣는 일인데요.

저희들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여성회관만 저희들이 짓는 거죠. 거기 전체적인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한규남 계속해서 요구번호 74번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은 그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금만 받아서 먹고 방치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떠맡는 경우가 있어서 2010년 2월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개인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1원 한 푼 지원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서산시 노인 인구가 약 14.1% 22,859명입니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이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이 391명인데요. 금년에 추가로 활란요양원하고 이번에 본향복지재단, 또 인지 산동리 합하면 약 487명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이 0.0174%, 그래서 123%가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은 요양보험료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1급에서 3급 요양보험료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야 되는데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상위계층이고 수급이고 상관없습니다. 의료보험 요양 등급을 받아서 3등급까지만 받으면 수급자는 전액 지원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집에서 재가복지시설을 활용할 때만 수급자는 7.5% 본인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76번 장애인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각 실과 상한제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총 8,821명이거든요. 그 중에 중증이 2,039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에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현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능...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아니 회원수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 운영비 위주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하는, 각 단체별로 동일하거든요.

사실 장애인 단체별로 조금 형평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틀에 맞추게 된 성격이 되는데요.

예.

아닙니다.

예.

2009년도에 경로연금이 다시 생겼고요. 그게 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약 73억 정도 계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78번 지행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 관계도.

고맙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97번 외국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외국인 지원 부서를 뽑아보니까 11개 부서인가 몇 개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앞 다퉈서 서로 외국인을 행사라든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하든지 간에 한 부서에서 전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25명, 20대에서 30대 외국인들 교육하고 있고, 보건소, 지금 복지과, 자치행정과 4개 부서에 외국인에 대한 운영 현황을 똑같은 제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밑이잖아요. 시장님이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규남 그러면 1개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복지라는 건 다방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꼭 한 가운데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한 가지 프로그램이나 한 가지 지원된다면 그게 한 부서에서 한다면 옳지만 사방에서 여러 가지 하면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한규남 봐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사업 내용을 2009년도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교육 이건 보건소도 하고 여기도 하고, 가족교육 배우자, 부모 등 이건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하고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규남 차이가 있는데 서로 앞 다퉈서 물론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서산시에도 많이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증가되는 추세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임신과 출산 교육은 복지과에서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임신과 출산교육을 하고, 똑같은 일 아니냐 이거지. 또 가족교육도 배우자, 부모 등 하는 것도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하고 어떤 부서든 한 부서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성격이 같은 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규남 이것을 지금 자꾸 다문화가정이 증가 되는 추세이니까 처음에 잘 잡아나가서 1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조정 시 그때 논의를 해서 1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은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비라면 그게 가능한데요. 국도비가 붙으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제가 또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 자료를 보니까 여기 거래처에서 잘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복사용지 같은 것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조그만 것까지 조달에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왜 그런 것까지 했느냐, 어떻게 얘기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물었고 또 작년 홍성 군청에서 사건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보려고 한건데 복지과에서는 골고루 4개, 5개 거래처인가요? 잘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요구번호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사유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업이 추경에 편성됐고요.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하고 장애인 재활시설기능보강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계속해서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 반영 및 미반영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조정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건축직 1명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종합적인 게 각 담당이 여러 명이 있어서 경리담당자인 여선희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비교해보면 지원액이 차이가 나네요?

예.

한규남 4개 단체이고 왜 차이가 나죠?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 안 했나요?

이게 태풍 때문에 안했습니다.

한규남 그것 차이?

예.

한규남 이건 다 시비죠?

예.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한 사항인데 단체별로 대회에 금액적으로 다 매년 똑같이 지급 돼요. 잘 된 단체에는 더 주고 못했을 때는 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된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깎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대회 마치면 자체적으로 평가는 합니까?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평가해서 분명히 잘 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내년부터라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1,900만원 지원이 나갔다, 나갔는데 버스로 해서 어느 단체는 한 10대 왔다 이거에요. 2011년도에는 5대 밖에 안 갔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금액 가지고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맞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아까 다른 예산도 보면 하여튼 패널티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되는데요.

한규남 어느 대회 나갈 때에는 버스 10대에 인원이 500명 갔네, 600명 갔네 하고 어느 때는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반 정도도 인원 동원이 안 됐을 때는 이건 분명히 차등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평가할 때 하고 나서 분명히 그렇게 심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해서, 금년에도 1,900, 1,800 내년에도 금년 예산 동결 되서 작년만큼 밖에 지원 안돼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렵고, 물론 예산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1년에 1번씩이라도 어느 단체에서 하면 분명히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다는 걸 인식할 겁니다.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맞죠?

예, 맞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8,821명인데요. 그동안에는 연합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각 단체별로 있다가 이번에 연합회 구성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이라고 해서 딱 몇 명이라고, 서산시 여성이면 다 가능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긴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체하고 상의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는 특히 태풍피해 때문에 이것도 안하려고 하다가...

안하려고 하다가 연기 되서 연말에 한 겁니다. 축소해서.

예, 맞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글쎄요. 목이 거기에 있어서 이걸, 그러네요. 여기는 못하고 저희들이 불우 이웃은 별도로...

이게 월 30만원꼴인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 30명 직원들이 진짜 매일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데 식사도 못하는 건 조금...

한규남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마지막으로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수요하고 충족이 맞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규남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구번호 79번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과장 백종신입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월 1번 하나요? 수시인가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합동 밖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자체적으로 해서 위반한 그걸 보려고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처분을 했나,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요구한 자료는 그거인데 여기는 같이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해놨네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규남 없어요?

예.

한규남 그러면 합동해서는 발생하고 자체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업무를 잘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요. 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도 카파라치들이 자기들이 사진 촬영해서 고발 한 그런 겁니다.

한규남 고발에 의해서, 가서 우리시는 고발한 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러기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 차원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도 같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집합교육은 안 시켰어도 서면교육으로 발간해서 서면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한규남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해서 적발되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업무를 수행 못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에 없는 거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게임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PC방하고 게임방이 거의 8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반사항을 발견 못 하고 있거든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한규남 지금 게임기 보관하는 건 우리가 창고 임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다만 허가 안 난...

한규남 무허가?

예, 무허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남 지금 창고에서 관리하는 것은 폐기처분은 검찰에서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요?

하여튼 검찰에서 그것도 일단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라고 해야 저희들이 처분하는 실정입니다.

한규남 그걸 처분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 보면 법적인 시간도 있겠죠. 언제 몇 월달 몇 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서도 보고 매년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가 창고 얻어서 보관 관리하면서까지 이거 문제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견해도 그렇죠?

예.

한규남 그래서 이것은 빨리빨리 물론 불법게임장 같은 게 사라져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꼭 하게 돼 있어요?

협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우리 돈 들여서 관리해서 가지고 있지, 또 보관하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폐기처분 말고 다르게 하는 것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기처분 못하는데...

한규남 검찰에서 떨어져서 폐기처분해라 그것 말고 이외는 다른 방법 없죠?

예, 없습니다.

한규남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구번호 8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작성 기준 10월말 기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은 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3천만원하고 집행실적이, 예산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꼭 집행하는 건 아닌데요. 무대공연제작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 도비, 기금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곤파스나 구제역 때문에 단체에서 집행 안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서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경남 단오제인가요? 경남 단오제하고 보령 머드축제.

최우수축제하고 대표축제가 바뀌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 돼있는 곳이 강릉 단오축제입니다. 연도별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같은 경우 제가 충남도내는 어디가 대표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가봤습니다.

해미읍성축제는 기본적으로 해미읍성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 10여 차례 축제를 했는데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또 당사자들 추진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 섰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해미읍성축제가 두 차례 연기됐거든요.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준비 다 해놓고 한달 전에 연기를 했고, 또 9월에 하기로 한 걸 불과 일주일 전에 취소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해미읍성축제 위원회에 보조금 줄 적에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그래서 10월 정산보고를 12월 31일까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해미읍성 추진위원회와 저희들 관계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의 원활과 신속성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기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한테 준 것 같습니다.

예, 가야기획한테 그걸...

그것은 저희가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업체에 분산해서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해미읍성 추진을 해미분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을 해미 업체에 이런 걸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게시된 작품을 보니까 조금 안목이 안차서 다른 기술이 좋은 업체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색도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날 수가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고맙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해미병영체험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5년도에 서산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것 있죠?

예.

한규남 그거 다 등록 완료 됐죠?

제가 거기까지 파악 안 해봤습니다.

한규남 2005년도니까, 예산 추경으로 그때 2천만원 세워서 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추경을 세워줄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서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질문했던 것도 똑같고, 왜 하느냐면 병영체험축제라는 걸 특허청에 출원하면 우리 서산밖에 사용하지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건데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논산에 병영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쓰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서 못 쓰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표등록 우리가 특허청에서 먼저 출원을 했으니까, 오히려 TV 홍보매체 들어보면 논산의 병영축제가 더 홍보되고 있어요. 해미읍성병영축제는 한번도 나오지 않고, 이건 반드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니까 내년 2011년도부터는 반드시 상표 도용 못하게 조치해 주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규남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2005년도 공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비 2,007만 5천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꼭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구번호 81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맞습니다.

예.

2010년 꺼요?

3억 4,600만원입니다.

시비입니다.

아닙니다.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인데요. 상당히 저희들은 효과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2번 지역전통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사실 정신이거든요. 정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3번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사업은 2004년도 12월 달에 고시된 사항인데요. 우리 시 14건 사업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것은 5개입니다.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와 명종태실 주변 정비, 개심사 주변정비, 해미읍성 복원정비, 보원사지 정비 5개 중에서 명종태실 주변정비는 농식품부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명종태실 주변정비 이 외에는 전부 다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9년까지 한 12억 정도 들여서 마애불 보존처리라든가 또 보호각 철거라든가 목교, 화장실, 관리사를 지었고요. 또 개심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또 진입로, 경허당을 개축하고, 심검당도 보수해주고, 방재시스템이라든가 화장실을 개축 했고, 또 해미읍성 같은 경우도 청허정 개축, 동·서문 보수, 포루 보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원사지 정비도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종태실 주변정비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렇게 하고...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4번 이것도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다른 데에 의뢰 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쭉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2010년도에는 관내 6개 업체에 골고루 거래를 했네요.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또 조달에 의뢰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홍성에서 사건난 거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몰아준 게 있나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잘 됐다고 생각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늦어져서 그렇거든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추경을 3번 했었는데 전부 다 추경예산으로 세우다보니까 사업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추경 사업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7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화재 관련 되서 사업하는데 참 판단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 민원도 많은데 해미읍성 관련 3억 3,800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작년도에 부장리 고분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38억을 확보했습니다. 38억을 확보해서 땅 산다고 38억을 땅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살적에는 저희들이 13억 6천정도 주고 샀어요. 차액이 한 20억 5천정도 남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보다도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하는데 쓰면 좋겠다, 이래서 이것도 문화재청과 상당히 협의해서 부장리 고분에 10억 정도 더 들여서 정비 사업하는 걸로 했고, 또 해미읍성도 10억 정도 더 들여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이 그냥 편법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글쎄 지붕을 뜯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담장을 부셔보니까 판단 못한 부분이 있고, 흙을 파보니까 돌 쌓은 게 저희들이 판단 못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 반영, 미반영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서산시의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용역 관계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만 반영이 안됐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야 됩니다.

장소나 위치가 결정이 안 되고 서산시에 반드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나왔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국립박물관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고파도 관계는 민간 자금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고, 검은여 관계는 일단 바이오웰빙특구 구역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물관은 BTL이 아니고 종합문화예술관만.

예.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한규남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시정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축제가 대홍수 속에 있죠? 신문보도 된 것만 축제에 관련된 것만 몇 장 스크랩해서 지금 모아놨는데 우리 서산시 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2011년도 과감하게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얘기해보세요.

우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 나름대로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확정해보려고 합니다.

한규남 축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면 전국 1,200여개 축제 때문에 예산만 먹는 지역축제 없앤다 등등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산시에 관련된 것만 하나 작년에 보도된 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서산시 3대축제 엇박자 해미읍성, 삼길포 우럭축제, 팔봉산 감자축제 사전조율 부족, 감자 캐는 등 행사 중복, 동시개최 불구에도 시너지 효과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새로 만드는 것은 쉬워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축제를 없앤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 전부 이해 상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요.

알았습니다.

한규남 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예.

한규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도 1년에 춘, 추 두 번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왜 다른 데는 한번씩 하는데 춘, 추로 두 번씩 하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이런 축제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무 담당부서장으로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운산 용현계곡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용현계곡은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예.

한규남 거기도 보면 자릿세 받았다 해서 몸살 엄청 겪어서 용현계곡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오픈시켜서 자릿세 없게 만들어야지. 지도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천 물 흐르는 게 무슨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텐트 쳐놓고 평상 하나에 10만원씩 받고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금년 같은 경우에 여론에서 질타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묵인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론에서 질타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안 하니까, 하여튼 두 가지 당부 드립니다. 과감하게 축제 통폐합시켜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0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00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규남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원이요.

입찰 차액입니다.

예.

저희들이 국도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한규남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소방이라든가 방재시스템을 계속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규남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들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다 들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다 보험에 가입 됐다는 얘기죠?

예.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4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혜자가 좀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1억 9,600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는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국비 보조분이 있고 자치단체분이 구별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50%고요. 시비가 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토털 예산이 1억 9,600인데요. 그 중에서 국도비 함께 부담 비율로 슨 것은 1억 1천 정도고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비 50% 부담된 것을 포함해서 1억 1천정도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국도비 조달이 적습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돈이 떨어져서 지원 대상은 생기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부족 금액 8,500을 금년에 세워서 작년도도 그랬고 작년에 한 7천정도 세웠거든요. 8,500 세웠네요. 금년도 8,500 해서 종결 되서 나중에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지방비로 따로 순시비 8,500정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편 없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5번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물론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한다는 것은 없죠?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이 크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낳기보다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세금만 낭비한다 그런 지적도 천안 같은 경우만 해도 출산장려금 조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은 사실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육과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까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분위기라든지 출산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욕이 안 생겨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출산지원금을 줌으로써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신생아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금을 주고 양육비라도 일부 주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출산장려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지급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출산장려금 말고 또 별도로 지급하는 건 어떻게 되죠?

금년도 7월 1일부터 먼저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드신 양육비 지원 조례가 금년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달부터 소급해서 10월 달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셋째아 이상 출산아한테는 매월 5만원씩 3살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3살까지 지급되게 되면 한달에 5만원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보다 금액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규남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서산시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파악을 하다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지자체마다 틀리잖아요?

예, 다 틀립니다.

한규남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지급하는 게 중간 수준은 됩니까?

저희가 지금 양육비를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고요. 중간이 아니라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한규남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게 상위에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한규남 하여튼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상위에 속해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 홍보하셔서 더욱 더 출산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6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쭉 나열한 것 중에는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지원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육비를 주는 자치단체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이 다른 데보다 우월한 건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0만원입니다.

예.

보험에 대해서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육비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가 되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양육비 지원 조례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암 보험을 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암 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는 소아암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암 보험은 소아에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 내고 그 당시 의장님하고 토론도 해서 이것을 암 보험보다는 양육비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양육비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의회측하고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 보험은 소아에게 암이 생기면 소아암환자 지원비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리고 병·의원에 입원을 해도 아이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런 혜택도 있고 또 소아암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암 보험 가입하는 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양육비 지원 조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질환을 토털로 하면 아마 보험 산출액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재정이 허락되고 여건이 되면 여러 가지 들어서 혜택을 주면 좋을 텐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질환까지 보험으로 취급하기는 상당히 재정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조금 살기 좋은 여건이 되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암 보험을 검토하다가 양육비지원 조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고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혹시 변화가 예측이 되면 사실은 이게 지방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이 획일적으로 이걸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보면 모순도 있고 차등도 나고 이것이 그런 중앙정부 쪽에서 제도적으로 전국을 통일해서 한다든지 그런 정책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7번 국가 필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상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회를 했었는데요. 시스템을 바꿔서 근무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이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 접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법제화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무료접종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한규남 요구번호 88번 보건지소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일반접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9% 정도 됩니다. 저희 보건기관에서 지소와 보건 본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이 81%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정해놓고 추진 중이라서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서 가기보다는 국가나 도와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수요자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의원에 갔을 때 편의상 거기에서 맞히는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3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배치지에서 근무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옮겨주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하고 안면을 익히고 주민들과 친분관계도 있고 한 가운데 진료 차 옮겨주면 불편한 것도 있고 어떤 근무지를 바꿔서 상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지소별로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세 분야로 공히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88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또 건물 구조라든지 난방 면적에 따라서 열효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은 건축물들이 다소 있습니다.

열효율로 봐서는 낡은 건물이 열효율이 떨어지겠지만 또 새 건물을 짓다보니까 각 방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유의를 해서 지금 작년도 꺼 위주로 거의 됐고요. 신축 건물은 근래에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성에서는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리계량기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더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하고 덜 쓰는 사람은 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사무실도 그 간에 모든 사항들을 전부 다 소모품대장을 정리해서 각자 챙길 수 있게끔 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9번 보건진료소 운영 및...

한규남 감사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보건소 약이 좋다, 거기에 가면 싸다 해서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이건 편의상 부석하고 인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치과 같은 경우 부석, 인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요?

공중보건의가 지금 30명입니다. 본소에 7명, 지소에 23명 있어서 똑같이 일상 저희 공중보건의 관리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엊그제도 전 공중보건의 퇴근 무렵에 불러서 다시 한번 교육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이랑 같습니다.

그간에도 저희가 스마트우편으로도 주지의 말씀도 전달하고 사실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한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학적으로 많이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인성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듯해서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제재 수단이 없다, 군복무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더 챙겨서 같이 접촉을 해서 서로 상통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 고쳐가겠습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한규남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순환보직을 요청해요. 불친절하고 시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요청해요.

그래서 지난여름에도 일부 맞교대를 해서 순환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고, 일부 지금처럼 말썽이 생겼던 부분들을 순환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그 자리에서 잘 하는 사람들은 굳이 옮길 건 없고요. 다소 소리가 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바꿔놓고는 있습니다.

한규남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렬 자체가 보건, 의무, 간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사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해서 불이익 가는 인사가 아니라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89번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설치근거가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요. 이건 당초 취지가 의료 취약지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80년대 초·중 반에 설치를 했거든요. 문제는 의료 취약지역을 메우기 위해서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치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변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된 이외의 신설 설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되 원래는 진료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응급 환자도 있고 옛날에는 차도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할 때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근래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발달되고 통신도 발달 되서 가까운 곳은 차를 이용하면 시내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떨어져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들한테 약을 계속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감기라든지 조그만 질병들은 진료소를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진료 건수가 떨어지면서 근래는 방문간호라든지 아니면 치매환자를 돌본다든지 그런 방문간호사 위주의 사업으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만 하면 마을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편리성이 있고 또 방문간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응급 환자 쪽은 과거보다 이용률 필요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신규로 설치한다는 건 중앙정부 방침도 현재 신규설치는 상당히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진료소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법을 방문간호라든지 편의성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고 또 그렇게 당분간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 운영체계는 수입을 잡아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기금이 남으면 필요한 진료소내에서 의료 장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약품도 거기에서 다시 구입하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경우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소액이 있고요. 이것이 계속 간단한 장비라든지 간단한 보수라든지 이런 건 기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근래 여러 가지 다른 지방에서도 이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말썽도 있는데요.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에서 임기가 되면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회의는 1년에 정기 예산 편성하고 정산하는 경우에 1년에 정기회를 2번씩 하고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데 지금 회의를 하면 수당격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서 정관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료소별로 그렇게 상이하지 않고요. 당초에 설립할 때 모델을 줘서 정관이 진료소마다 있습니다.

진료소 회계행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내지는 정산을 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자체감사도 있는데요. 보통 약품 구입 같은 건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회계 책임자고요. 회계공무원은 진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매입한다든지 회계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회계공무원인 진료원과 협의회장인 경리관이 행위를 두 분이 하고요. 그것이 결산 보고가 되고 자체감사가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의사가 요구를 내고요. 진료소에는 진료소장이 요구를 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의약품 구입하면서 리베이트 사건이 종종 매스컴에서 터지는데요. 저희는 자체에서 감독도 하고,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자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요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의료사고 작은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요. 아직 큰 의료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한규남 예, 그럼 91번 진료수입 건수, 수납액 등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는 10월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2009년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할 정도입니다.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입 금액이요?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처방을 하는 것이 인지, 지곡, 팔봉, 성연, 음암은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수입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론도 약 값이 많이 포함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직원이요?

직원은 저희가 44명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과 보건 본소에서 하는 일의 업무 성격이...

예, 수요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소별로.

그 부분 같이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계속해서 요구번호 92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함이 됩니다.

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우처 다른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우미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이 분들한테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와 치매환자는 투약비를 본인부담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요. 정신질환자는 중앙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와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집에 방문해서 간병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검토를 건의도 하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93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충청남 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한번 지적받은 사항은 또 재발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관리 소홀로 해서 시정 조치 받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한 걸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한규남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97번 다문화 가족 운영현황과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두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도 복지과 오전에 감사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보면 복지과에서도 임산부 출산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복지과에서도, 여기 보건소 프로그램을 보면 출산준비교실 등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교육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같은 기관이니까 부서끼리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또 이 부분은 어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다문화 똑같은 공통질문을 낸 겁니다. 다문화가족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제가 공통으로 낸 자료거든요. 쭉 검토해본 결과 4개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운영을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보건소, 복지과, 자치행정과 4개 과에서 하는데, 1개 부서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업무 특성상 따로 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중복 프로그램은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 쪽에서 너무 지역적인 표현 같습니다마는 사실 복지와 보건의료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해서 도와주는 건 복지 차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질병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보건소가 사실은 전담 부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산부 출산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건 사실 출산이 보건소 고유 업무거든요. 그것을 꼭 저희만 해야겠다고 고집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 상당히 필요해서 협의가 되서 중복감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전문성 있는 부서보다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전담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똑같은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청 내 11개 부서에서 똑같이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임신과 출산교육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지과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넣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안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과에서 하든가 서로가 이중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셨으니까 시정되리라고 믿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은 제가 보조 자료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확인 해봤는데 이거는 각 실과 공통으로 똑같이 냈습니다. 작년에 홍성에서 사건 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거래처에 다 몰아줬느냐 그것 하나 보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외지에다 즉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 했나 2가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고루 고루 5개 거래처에 잘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규남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두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예, 철저히...

한규남 요구번호 110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 전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이 시책 같은 경우 300, 기관 운영이 330, 정원가산이 332만원, 부서운영이 972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9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잔액이 그렇습니다.

대산의 태경산업과 같이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현황이라 해서 매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시정홍보죠. 홍보를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같은 뜻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직접 저희들이 기업관련 부서랑 중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요. 또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어느 때는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물품으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집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할 때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휴일날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개 과에 시 보건소 전체 것입니다.

지소까지 해서 84명.

예, 저희는 부서나 정원가산금이나 전부 지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오히려 인원 비례해서 적은 편이죠.

인원 비례해서는요.

그렇죠.

그것은 건강도시담당이라는 건 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어차피 직원들끼리 회식하는 건데 아마 건강도시담당 회식 이렇게 했으면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을 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74쪽에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양 과에서 쓰는 데 이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대로 비례해서 예산을 줍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인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격려 그렇게 쓰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차를요?

예산 운영상 안 될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로 목 해소가 안 될 걸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 112번 프로그램별 강사현황 및 채용현황, 국도비 불용액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2건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은 저희들이 단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 강사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기관이나 단체한테 의뢰를 하고요. 의뢰라고 쓴 건 강사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되어 있는 강사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건 채용을 해서 3달이든 6개월이든 채용을 해서 쓰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프로그램별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보건소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아주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건 솔직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한 85% 이상은 다 집행 어림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규남 2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먼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내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집계를 안 내서요.

국도비 불용액 말씀입니까?

원단위.

죄송합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그게 11월달부터 시작한 게 있고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느 프로그램은 11월 달에 한 게 있고, 최근에 또 학교프로그램은 12월 달에 시작한 것도 있고...

예.

공개적으로 한 건 옥녀봉에서 야간에 하는 것은 봄부터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 외 단기 프로그램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개인에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강사들이 사실 없어서 애를 썼거든요. 강사를 찾아서 헤맸는데 지금은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강사를 등록해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어요. 등록을 해서 강사분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균등도 있고 골고루 쓸까 그런 생각으로 인력 관리하려고 이력서를 받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챙겨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남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글쎄요. 지난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첨단보건소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첨단보건소라고 하면 우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한 필요한 업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첨단보건소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표현이 첨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한 것 같은데 조금 저희들이 표현이 뭐 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열효율 이런 걸 보고 첨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설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축한 대구의 수성구 보건소라든가 울산 동구보건소, 전주시보건소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효율 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기세라든가 연료비가 절약되는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보건소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장소를 여기 저기 물색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2청사를 물색해보고 또 여의치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부지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면적의 부지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특히 사유지를 사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잠홍동에 있는 군부대자리 거기는 조금 자리가 외지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무산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자리가 현재 건평이 부지면적이 한 13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부족해서 앞에 농기계자리를 매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 차이 내지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예.

예.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지...

예, 특히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니까 감정가 가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해서....

예, 들었습니다.

금액까지는 뭐 하고 하여튼 거의 팔십 그 수준입니다.

서울웨딩홀은 지금 현재 전 의장님께서 얘기해서 매입가가 그때 당시 보통 4십 얼마로 알고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한 27억 정도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게 들어가고 특히 서울웨딩홀은 용도가 예식장 아니겠습니까? 예식장인데다가 또 건물이 87년도인가 십 몇 년 된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우선 첫째 용도도 안 맞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지가 약 720평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건평은 한 1300평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27억, 40억 이래서 8십 몇 억인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신중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

우선 첫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용도가 안 맞고 또 건물이 87년도인가 신축됐어요. 십 몇 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었고 우선 첫째 용도가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웨딩홀자리만 부지가 7백 몇 평이더라고요. 720평 되서 부지가 적다.

1300평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면 별도로 716평 말고 576평 그것도 나중에 매입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차이는 있긴 있는데...

한규남 이건 감사 이외 건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글쎄 그 차이는 아까 말씀대로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 예산을 계상하기를 약 105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부지가 얼마인지 그건 검토 안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규남 또 다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