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는 시의 정책과 방침이 각 실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고치고, 행정 운영의 적정성 판단과 능률화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정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시간을 활용,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어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의회의 기능과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는 등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특히,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각종 예방접종과 관련 당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접종하던 것을 매일 접종하도록 개선한 사례는 시민 편의에 서서 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이며 독감백신 확보 부족으로 수요 충족을 못 시킨 점은 앞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서산시가 협력을 통해서 정책적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고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했던 사항과 시민이 더 행복하고 부자 서산이 되고자 노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함께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와 정리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과 관련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의 경우 주의조치가 작년대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보다는 사전교육을 통한 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같은 사항으로 재 지적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 교육을 통해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재정적, 행정적 적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별 지원 관련 및 각종 체육행사, 기타 대회 지원내역 및 사후 조치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대회 등이 취소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 지원 시 감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체별 매년 같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종 정산결과를 분석하여 단체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의 체육행사 등에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주차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의 주차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일정한 곳 없이 분산 주차는 물론, 민원인 주차장을 점유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인 주차 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차구역을 정하여 주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의 공용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시 청사 앞 공용주차장 계약 만료 시에는 청사 민원인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내역과 관련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집행 내역을 보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단순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인재육성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볼 때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재육성기금 집행범위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현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선정하여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인재육성의 근본취지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재육성재단과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U-케어(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 설치 및 수혜자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발전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복구 처리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119소방대원 출동 시 위치 추적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거주지에 외부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경광등 내지는 독거노인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한다면, 인근 이웃집 또는 119 소방대원이 출동 시 식별이 용이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스템 고장 시 A/S가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정비체제 구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서산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렇지 못한 사항 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고, 간월도 관광사업 단지조성과 같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의회와 서산시가 함께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