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산시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9년도에도 약 6억 1,400여만원을 투자해서 꽃게 외 7종을 방류를 했고 다음 장에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꽃게, 우럭, 넙치, 대하, 참게 등 6종을 6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매년 약 14%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효과가 1.3-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한 낚시 및 관광객 유입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인들하고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월도 앞바다에서 꽃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는 없고 어류...

패류는 양식장에서 양식 어업하는 분들이 직접 양식을 하는 거지 방류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일정 지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글쎄 아직 저희는...

과거예요 ?

과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가사리 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습니다.

글쎄, 대부분 지역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효과조사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지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는 쭉 파급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웬만한 호수, 저수지 그 다음에 수로에는 전 지역 별로 베스는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불법어업은 해미천에서 일부 최근에도 적발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송지 내수면어업관계는 위원님께서 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기한이 도래돼서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내년에 방류사업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순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 지역에 골고루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적극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베스나 블루길 같은 환경 유해생물로 관리를 하는데 당진 이런 데서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이쪽 대호수로 같은 데서 내수면하는 분들이 어획을 생산하다 보면 동자개나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베스 같은 유해어종이 잡혀서 그것을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잡는 것은 그렇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유해생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검토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유해생물이 있는 상황에서 방류를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살아남는 것은 많이 증식이 되기 때문에 방류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천한데 방류시 어종 꼬리에 꼬리표를 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업지원담당 전병두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표지방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20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서해 해상 일원에 모든 품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복과 넙치 두 종에 대해서 방류 효과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류품종이나 크기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품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치어 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6cm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통상적으로 품종 별로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류할 때 어린고기에 대해서 표지방류를 할 경우에 자칫 폐사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실시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방류 효과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12월 10일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어업인들, 시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지락 어장의 종패 살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2008년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현대오일뱅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하고 지역정책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더 확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금방 파악을 해 보니까 노력은 했는데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사는 참여가 잘 안 되는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섭외를 하고 같이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업지원담당 전병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 우리시에서 충남도에 바지락 폐사 관련해가지고 지원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저희 가로림만 및 천수만 2개소에 약 730ha에 이르는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가 진행이 돼서 이에 따른 피해액이 한 저희들 추정컨대 한 21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됐고요. 충남도 차원에서 도비 5억원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19일 바지락어장 회복사업으로 우리시에 도비 1억 6,500만원, 시·군비 3억 8,400만원, 자담 5억 4,900만원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로 사업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지락 종패살포사업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50% 정도 됩니다.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도비에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떤 비율이 불부합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업인들은 부담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우리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 했고 또 우리시 나름대로 재정여건도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반영하는데 어렵다 해서 이 사업을 1회 추경에서 반영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2007년도 허베이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도 20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어업지원계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썩어있는 어장관계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시키느냐 하면 굵은 모래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종패를 살포하면 바다 물하고 환원이 되기 때문에 썩어있는 부분은 바로 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썩어있는 바지락 들은 대부분 노출돼서 위로 대개 나오게 됩니다.

바지락 폐사가 일어나서 폐사체는 지금 어촌계별로 자율적으로 일부 수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배상금 관계인데 2건은 수산분야가 아니고 아직 수산 쪽은 판결이 안 나있고요. 참고적으로 맨손어업 분야만 사정을 해서 기각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2건 비수산 분야는 벌말 오지리 쪽에 횟집 영업집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약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상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당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저희 수산업, 양식업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사정이 예상 된다고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사정률을 약 80%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비수산 같은 경우를 보면 피해신고 건수가 868건인데 대부분이 기각되는 이유가 유류피해지역하고 인접이 안 됐다 라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해서 기각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위 칸에 보면 맨손어업이 그 건수는 엄청 많은데 수산에도 5,304건 중에 맨손어업이 4,417건입니다. 그런데 맨손어업도 인근에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인정이 될 테지만 나머지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IOPC에서 인정을 안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증빙서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횟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받은 분은 정확히 세금계산서나 영업의 상황이 증빙이 돼서 받은 것이고 일부 횟집은 증빙서류가 불비 되어 있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랬어야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자료는 세금계산서나 세무 신고한 그런 자료 그런 것 이외에는 대장만 가지고는 인정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우보증 같은 것은 거의 인정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는 인정을 안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2건이 이 분들은 정확히 증빙자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 대상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배상금이 3천만원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비수산 분야는 전면 다 기각된 게 아니고 자료에 보시면 504건을 심사해서 496건을 기각했고 8건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64건은 아직도 심사중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촌계나 어업인 법인은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피허가자가 점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계박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대산 화곡 1-7번지선에서 김명섭외 1인이 70㎡를 계박장으로 쓰고 있어서 연간 1만 5,080원을 부과했던 내역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사항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신규로 더 늘어서 뒷장에 보시면 인천 옹진 덕전 이상조씨 이런 분들이 신규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2008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신규로 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인근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던 요인도 있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 산정산식이 면적에 공시지가하고 산정요율, 사용일수 이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항은 도에서 간월도항 정비 공사를 지난 10월 30일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물양장이라고 해서 앞에 바다하고 마지막 공사한 부분은 카스토퍼라고 해서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장치는 공사가 최근에 완료됐고요. 오른쪽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 쪽은 지금 난간을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불법 포장마차 내지는 선상 횟집을 하고 있는 몇 개소가 있어서 지금 계속 3차 계고까지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진철거가 안 되면 강제 행정 대집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전망하는 것은 다음 주 내지 그다음 주까지는 거의 철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서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하려고 자재도 다 납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 분들이 다 철거가 된다면 가능한데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 넘어갈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낙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식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지가 산란은 가능한데 산란된 낙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워 가지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명품화 육성사업 대상 품목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략 양은 추계가 되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용역업체에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걸 많이 넣을 수 없어서 견본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금주 중에도 또 서너차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이미 다 종료가 됐고 저희가 환경보호과나 해당지역 청소차를 활용해서 계속 깨끗한 해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780건수가 총 현황이고 뒤에 세부조서가 있긴 한데 당초에 766건 중 2009년 당연도에 129건이 처분이 됐고 허가가 소멸된 건이 115건이어서 14건이 2009년도에는 순수하게 증가됐고요. 2010년도에는 780건 그대로 이월이 돼서 기간 중 147건을 처분했고 소멸이 162건으로 해서 5건이 줄은 내용입니다.

예, 대부분 2년 주기 3년 주기 하는데 뒷장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일일이 다 자료를 첨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7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장가능 하거든요.

저희가 허가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모든 허가는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이전에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연장해서 하면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해 드립니다마는 본인이 더 이상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허가가 끝나고 영업을 계속...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고북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계속 허가기간...

그건 자료를 봐야...

그것은 저희가...

허가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수면관리자가 있습니다. 고북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관리공사가 관리자거든요. 거기에서 협의해 주는 낚시터 허가자하고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 약정 체결기간동안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를 일제히 점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송 아래쪽에 소류지를 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안관리담당 최평수입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 업체선정은 저희 과에서 1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정식적으로...

예.

아마 여기 관내에는 수거업체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하던 분들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시설을 해 드린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축 준공은 했고 2개동을 창리 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과거에 포장마차 하던 분들로 구성된 법인체가 1동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동은 창리 어촌계에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일에 준공식 겸 개장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12월 7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양동 다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금주동안에 영업 위생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예.

예, 지금 작년도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돼서 금년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서 지금 수행중이고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위해서 도에 용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61억원입니다.

예, 2011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상습 침수지역 동지역은 읍내11통 농협하나로마트 일원 쪽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시에 그때 강우량이 시우량으로 81㎜가 왔었습니다.

시우량이 시간당 81㎜ 온 것은 처음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마을회관 인근 농협하나로마트 일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복개통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기가 침수가 돼서...

예, 6가구 피해가 있어가지고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200만원씩.

예, 그쪽 읍내동.

나갔어요. 침수피해 6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저희가 100만원 주고 주민지원과에서 100만원 의연금으로 줘서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 집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BTL사업할 때...

우수관, 오수관 분리할 때 그걸 해소하기로 지금 수도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비까지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면 이 위까지도 아마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전부 개선이 되도록...

예.

예.

위치선정은 당초에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읍면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나가서. 그래서 적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전부 검토해서 2013년도까지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예.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실시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밖에 안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고북이 2010년도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군데 신청한 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도 신청 안 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없는 데는 다시 재신청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읍면에서 신청한 숫자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신청한데는 다 넣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읍면으로 1차 조사 시켰는데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지금 고북에 하나 있고 해미에 하나 있고 음암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또 시켰어요. 혹시 이장님들하고 전달이 잘못돼서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했는데 2차까지 읍면의 이·통장들한테 조사된 사항입니다.

예, 차후에는 다시 한번 꼭 적지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9.7㎞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까지 누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죠. 2007년, 2008년 쭉 해서. 287.4㎞.

2010년도는 누계로 안내고 2010년도에 한 것만 넣었네요.

12.6㎞...

그것은 2010년도에 한 것인데 12.6㎞가 맞고 농촌공사 관리구역에서 3.7㎞ 하고 나머지 저희가 9.7㎞ 해서 12.6㎞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반조성담당 안현기입니다. 유인물로 해 드린 자료는 2009년까지와 2010년 계획과 2011년 이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읍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20억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원을 제외한 저희 자체사업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예.

예.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경지정리 한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면은 저희가 더 채워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국·도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를 들면 20억원이 내려오거든요. 국·도비 붙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액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하라고 위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을 해서, 거기도 별도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일정액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요.

조건보다 그동안 룰이 쭉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농어촌개발과에서 돈을 각 시군 별로 배정할 때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얼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받았습니다.

2010년도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농촌정주 생활권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6개면 고북, 인지, 성연, 운산, 음암, 해미에 181억 1,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다음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8개면에 고북, 인지, 성연, 운산, 음암, 해미, 부석, 지곡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북, 인지에는 했고 성연, 운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면당 약 7억원 정도 소요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음암, 해미 그다음에는 부석, 지곡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선정 관계는 읍면에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 어디어디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약간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승인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예.

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예,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21억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은 다는 나가지 않고 210억원 중에서 97억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거의 다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내년도에 복구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다 되면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천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부 내년도 중에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위원회는 금년도에 서면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안전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의 안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거지 안전위원회에서 복구라든지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안전관리정책심의 총괄조정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심의라든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기능은 저희가 안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시에는 아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위촉을 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뀌는 분만 조금, 수시로 작년...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

아직 못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난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응급 복구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예.

예.

글쎄, 위원장님이 몇 차례 사석에서도 그런 걱정도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숙원사업비라든지 읍면동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하천을 항구복구 할 수 있는 데는 예산 세워서 해야 될 테지만 적은 장비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장비대도 일부 확보도 했는데 내년도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요청 받아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나갔습니다. 97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도 부분적으로 읍면동에서 확인이 다 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급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이번에 3,200가구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보내려고 전산 입력 중에 있습니다. 3,208명 97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곤파스 때 읍면동에서 입력을 했는데 그 당시 너무 많다 보니까 입력착오라든지 계좌번호 틀린 부분이 많고 해서 조사하는데 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규모까지 다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입력을 다 해야죠.

예,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게 나옵니다.

그건 생계지원비가 50%이상이 되는 거고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300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은 이번 태풍이 온 경우는 특히 모여서 조사지침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장미연립이 아니고 무궁화연립이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 금방 쓰러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어느 정도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을 시에서 해 준 것은 없거든요.

옹벽 같은 것은 저희가 해 준 적은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직접 보수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노후가 돼서 그렇지 금방 쓰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예, 60㎜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경지 정리한 지역은 저희 자체 사업비를 세우고 또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라든지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그 전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전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고 또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가지고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부터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연유로 해서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농촌공사나 천수만사업단에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만사업단이나 농촌공사에 접수되는 경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요. 저희한테 접수되는 경우는 접수된 민원부터 우선해서 지원사업해서 처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딱 무 자르듯 어디 면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이었고 작년도에도 5억원이었습니다.

예.

금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도 배정하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은 금년도 것은 다 썼죠. 다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깎였다고요?

깎였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비도 줄어든 것으로...

예, 5억원도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5억원 있던 것은 3억원으로 내년도에...

5억원만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했습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않습니다. 읍면 것은 읍면에...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디지털시정계시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라든지 현수막, 안전문화캠페인, 전단배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난예방홍보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되어 있고 조례상에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검토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성을 바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겠습니다.

지금 유리로 막아놓고 해서 설치한 것은 없거든요. 회관에서는 회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회관하고 연계돼서 한 것은 설치한 게 있고 저희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설치해 달라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붙인 것 가지고요?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 되는 대로 아니면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협회 서산지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도 대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거의 대부분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되진 않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간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일부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재정관계가 어려워가지고 현재 상태는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한 부분에 그런 간판 규격이라든지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간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규격이든 설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일부 간판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때는 지원도 검토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용으로 해서 단속요원 2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상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시하면 그때부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예.

여기에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정비를 했다든지 그런 개소수입니다.

예, 비용이 투자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관심도 갖고...

예, 오너분도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입찰 당일이 되니까 한 업체만 거론을 하다가 상대 업체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찰이 됐고 그 뒤에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을 원해서 선착순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날짜만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공고내용 자체를 일시불 납부로 했기 때문에 계약만 된다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하는데 일시불 납부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매각이 안 되면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실천이 못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다른 업체도 문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떤 대규모 업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대법원 소송까지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수용을 하고 오히려 지금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자기들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다시 하겠다는 뜻을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업체들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5%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는 15%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이 넘을 경우에는 20%를 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소재지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3개 지구가 15%에 미달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보완을 하는 바람에 지구지정을 늦게 처리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면적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또 도시재정비라든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입안 자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료 16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건이 다른 데하고 다른 여건은 있습니다. 다른 면소재지는 공원 된 곳이 대개 임야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고북 같은 경우는 임야가 없다 보니까 일반 농경지가 계획이 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예, 공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거기에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산림보존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추가 세분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람도 해야 됩니다.

예, 그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조절하기 전에 작성된 거라 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예.

깎인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차성선은 그동안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다가 1구간이 인지에서부터 죽산 밑에 까지를 1구간으로 하고 죽산 밑에서부터 갈산동까지 2구간으로 구분했는데 1구간을 먼저 시작했던 것은 2구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서 1구간만 시작을 했고 하다가 1구간이 한 9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고 올부터 갈산동 구간을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보상금 30억원이 확보됩니다.

286필지 중에 지금 현재 203필지가 보상됐습니다. 보상이 된 상태에서 63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됐는데 63필지가 대개 보면 가격불만이 42필지 정도 되고 근저당이 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5필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도에서 보류하고 있는 게 한 7필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 연결부분 선형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조정하려고 7필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부합지가 5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는 승낙이 있기 전에는 수용절차도 안 돼요. 그 5필지는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연계해서 보상금 3필지 있고 63필지가 보상이 되어 있는데 올까지 35억원 집행해서 불응할 시에는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할 계획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25억원 됐는데 현재 우리가 50억원 달라고 국회 예결위에 80억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예.

폭이 3.6m에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이 10㎝입니다.

작년부터 기준틀을 만들어서 현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2개 중에 한 30여개는 이미 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스콘이 다량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할 때 붙여서 조금씩 가져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따로 생산은 못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집니다.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어제도 현장까지 나가서 말다툼 아닌 말다툼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로 내는 사람들은 임무가, 그러니까 그게 역기능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기능이고 과속방지턱은 불편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부분을 과속방지턱으로 불편하게 해서 자꾸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경찰서 의견이고요. 우리는 그 기능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안전한 도로를,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많이 해 나갑니다.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보차도, 교문, 종교 등 30㎞ 밑 그런 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못한다기보다 간선도로, 주요한 도로 외에는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지구에 50억원 있습니다.

지금 편의상 법에서 시도, 농어촌도로로 규정했습니다만 어차피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가 더 늦을 경우도 있고 빠를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마무리 위주로 하는데요. 하다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또 하다 보면 그쪽에 뭐가 들어간다면 활용도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활용도라든가 장래를 예측해서 하다 보니 사업장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엄청난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BC분석 비슷하게 분석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는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동지역은 작은 면적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비가 농어촌도로에 51억원, 도시계획도로에 106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동서간선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를 빼면 50억원 거의 같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민원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선 외각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 도로가 막힌다면 오히려 상업이 잘 안됩니다. 막혔던 곳에 다시 차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각도로로 빨리 돌려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전쟁하다시피 노력을 합니다. 하다 보면 전체적인 안배를 하는데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도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시급한 것을 처리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언쟁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도로가 동서간선도로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곽순환도로 큰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고 또 늦어진 만큼 투자된 효과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25억원 있어야 합니다.

15억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가 의회에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 모두 분석을 합니다. 설계할 때, 기술사에서. 해가지고 평면교차로 할 때는 평면교차로 결정을 하고 입체교차로 할 때는 입체교차로 결정을 하거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가미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한 결과 거기는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주민들 몇 명이 저희한테 찾아왔었어요. 와서 문화재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자꾸 그러느냐 이런 반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설득해서 바로 보내드렸는데 또 의회도 방문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때는 원칙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아직 여물지는 않을 겁니다.

종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절기 하고 추석 때 두 번 합니다.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서 시에서 인력상 다할 수 없거든요. 배정을 하면서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 2013년 이후 것까지도 다 2013년으로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역업체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자원과하고 2명하고 도로과에서 4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흑백논리 딱딱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 관리직원들이 교대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이 관할하는 곳이 동부시장 도로하고 노점상, 서부시장, 대산, 해미, 운산 또 각 법정도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찰돌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단속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면 그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외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제가 가니까 조개 까던 칼 들고 당신이 나 먹여 살릴 거냐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농기계 앞에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우리가 집중단속구역으로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농기계 사장 쪽에서 자기 앞에 대지 못하도록 일부러 내놓거든요. 우리가 단속할 때는 들여놨다가 지나가면 내놓고 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집중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맹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자체도 그렇고 적체물도 출입구를 좌우로 해서 놓은 것을 단속을 하면 치우고 또 가면 해 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또 그 지역을 계속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다른 데 소홀하게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 지역은 동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빌아파트 시설할 때 도시계획상 8m도로인데 4m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했고 그 앞에 짓는 부분은 앞에 집짓는 분들이 허가 조건에 4m 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4m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기부체납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 짓는 데 다 쫓아다니면서 도로 내 줄 수는 없지만 여러 주택이 밀집되면 지역발전이나 시민혜택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부분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0m하고 5m, 45m는 충분히 집짓는 것을 우리가 입주하는 것을 봐서 개설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요, 아래가 5m이고 위가 40m입니다. 그래서 45m요.

예.

이것은 건축 허가 낸 분들이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8m거든요? 그래서 8m 도로는 자기들이 다 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대지 4m는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8m인데 4m만 기부체납을 하고 8m도로는 다 내고 4m만 도로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m도로는 다 내고 4m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은 나중에 보상을 받겠죠.

도로개설을 주택해서 하고 자기들이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8m도로는 다 개설을 하고 해서 사용을 하면서 4m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4m는 놔뒀다가 우리가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집을 짓는다 할 때 보상요구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아뇨,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끊어서 줍니다. 내년 1월까지 아직 지급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산시 전체를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총 105노선에 427㎞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까지 다... 간월도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를 수립하는 겁니다.

예.

개소수는 공구수를 얘기하는 거고 뒷장에 보시면 2009년도에 1개 노선, 2010년도에 1개 노선 되어 있거든요. 노선에서 위험구간을 2개소, 3개소 같이 공사를 했고 2010년도에 산동리하고 지산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곡 장현리가 급커브라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지산리에 같이 넣어서 3개소를 한 겁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예.

감리는 안 주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중복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당초 도로 확·포장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추가로 또 이중으로 하느냐는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올해 중복된 게 아니고 당초 시도 1호선 산동, 지산선이나 지곡 장현선 같은 경우는 확·포장공사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 하다 보면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선형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위험선형이 위험구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설 사업하는 예산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농어촌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연간 8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 위험한 데는 한개 노선을 선정을 하되 공구는 여러 가지로 최고 위험한 데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몇 개 공구로 나눠서 효율성 있게 합니다.

50대50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설계를 내도 보상 문제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차량이나 장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기준이 바뀝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올해 준공했다는 얘기입니다.

95-96년 정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