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을 살피고 예산 심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시정에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입원하신 한만태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기온이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례회기를 보람 있게 마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였으며, 각 실과에 걸쳐 포함되는 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요구번호 1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자체감사실정 및 결과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0회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의 본래 본질적인 내용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감사로써 최대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의 사고를 미연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은 복무 관련해서 감사는 아니고, 다만 행정적인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기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입니다. 읍면동에 15개, 그리고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군데, 그리고 사업소 3군데, 이렇게 20개 기관을 저희 서산시 감사 파트에서 감사를 하고, 여타 본청에 있는 실과는 정기적으로 충남도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중에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차례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타 각종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또 잘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평정자이기 때문에 확인자가 아니고 중간 평정자인데 주의를 받게 되면 거기에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고, 다만 주의나 시정은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경징계나 중징계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 관계라든지 또는 기타 사회적 문란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징계 조치는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2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지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주의 시정이 됐고, 그 나머지 현지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는 정도가 낮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현지처분 내지 또는 시정 주의조치한 내용 외에 기타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한 기관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은 60건이고, 금년에는 53건입니다. 늘어난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현지 처분한 문제라든지 감사 기간동안에 주의를 촉구한 문제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요?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관련은 복무 관련이기 때문에 또 각 실과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지금 현재 충남도내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주가 아까 말씀드린 20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하고 그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 사이드에는 공문을 통보 받은 바는 없고, 다만 복무관리 차원에서 타 부서에 복무 관련 부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전달한 통보된 그런 알림 공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기가 2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20개의 감사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 대한 것은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전년도인가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한규남 거기에 조치 사항을 보면 시정이 22건, 주의가 25건 해서 47건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할 때 그것도 같이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렇죠. 한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시 자체감사 할 때도 그것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한규남 이상입니다.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격무 부서라든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요한 내용에 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야간을 많이 합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명심해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임야...

예, 있습니다.

그건 행정상 형사상 조치가 다 완료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형사상 조치를 받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거기 원상복구 조치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 있던 돈을 경비를 그 사람한테 물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됐었습니다.

회수 조치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산림 분야의 것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만...

감사담당 조민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 협의 한 처리 결과 있습니다. 어제까지 최종 협의 완료 됐습니다.

처리 결과 있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재정자립도 측정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은 시부, 군부로 나뉘는데 전체 평균은 52% 정도 됩니다.

전국 시 평균은 충남도내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시 평균은 36.7%입니다.

32.1%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의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한 일반회계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몇 %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로 볼 때 저희 시가 충남도에서 천안, 아산, 당진 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외부재원이 많다는 것인데 외부재원 활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주로 고용을 많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서 한다면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또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법인세가 한 3조원이 걷히는데 우리 시로 오는 건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세수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자체수입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예천동 택지 매각대금이 한 230억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이 된 거고 내년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한마디로 쓰고 남은 예산이 세외수입이 되서 예산에 편성 돼야 되는데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고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그게 옛날처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에서는 줄었고, 다만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5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세금 이외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한 50억 정도 추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번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추진내용 및 실적에 대하여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대 B지구 간월호입니다. 참, 부남호 부근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서산시하고 태안군하고 위치를 두고 충남도에서 서포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태안기업도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착수 했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바운다리 속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사유토지를 현재 매입을 다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라든지 태안 기업도시 지역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근에 하는 내용인데 한 30만평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든지 바이오웰빙특구와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항공레저도 설 수 있고, 귀농자 마을조성도 할 수 있고 화훼단지도 조성할 수 있고 하여간 국제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예.

예, 현대건설.

현재 환경이라든지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관련된 것은 태안 기업도시라든지 바이오웰빙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대건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현대건설이 매각 되고 있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 기업도시는 370만평 정도 되고,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170여만 평이 되는데 사실 A지구는 대부분 개인에게 매각 분양이 됐고, B지구는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바운다리 안에 개인 토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와는 별도로 앞으로 할 걸 로 보고 옆에 인근 주변에다가 한 30만평의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건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현대라고...

그래서 현재 변화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는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되서 이것이 되면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가 한 220억, 그리고 지방비로 한 770억, 그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민자로 유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민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방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그래도 뭔가 우리 서산시에 큰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사업별, 목적별 채무내역, 경상적 채무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의 시민 문화복지 차원에서 소득 증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하던 건 아닌데 좀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그곳에 어떤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범위를 줍니다. 당신네 시는, 또는 당신네 군은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일시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상환 계획에 의해서 적게는 2020년, 많게는 2024년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들입니다. 거기에 적시한 내용 중에 성연자동차 전문단지에서 2번 얻었습니다. 62억을 얻었거든요. 30억하고 32억,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채무를 한 것인데 이것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업이 들어간 입주된 기업에서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든지 하면 그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잘 될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 이것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간월도 관광지 조성 관계는 이게 지금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123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서 현재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재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88억을 기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천동 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공고를 3번 한 것입니다. 저번 10월 5일날까지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안 되서 이제는 수의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만 팔리면 나름대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정화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팔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 곡절 끝에 이루어진 사업을 적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채무를 진 건데요.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2023년까지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간선도로 관계는 소재지에 교통 체증을 완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서산여고 근처 뒤로 해서 저쪽 예천동으로 빠져서 태안 국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문화재 발굴 관계로 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교부세 감액 보존 관계는 이게 사실은 사업을 가급적 없애려고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진 것인데, 이것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명분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 관계로 해서 묶여진 채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도 세웠고 또 샐러리맨이 되서 각종 부동산도 연결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84억을 얻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12억을 갚아서 671억이 있습니다. 갚은 건 성연자동차 전문단지에 9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원금은 어쩔 수 없이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건데 안 갚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6천을 갚아서 저희들이 한 12억 6, 7천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671억 5천만원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월도는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만 7천여평에 23필지 286억입니다. 그런데 간월도 관광지에서 얻은 돈이 111억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6억입니다. 그러니까 간월도 관광지 조성과 예천동 택지개발만 빼면 그리 많은 채무는 아닙니다.

이자가 1년에 한 7억 나갑니다.

7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엊그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시대적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을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지금 다 조성이 된 상태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지, 사업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5기입니다마는 3분의 시장이 선출 되서 추진해오는 상태로 이 상태에 왔는데 사실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쪽 부석 간월도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다만 이것이 과연 성공리에 성사될 거냐 하는 것은 의회 쪽에서는 10년 전 얘기인데 사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다선 위원이시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고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금 이런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잘 드려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예.

예, 주민지원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 보고를 받으시고 의회에서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꿀맛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미술관은 거기에 하지 않고 다만 시민회관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응집했을 때 600명이나 800명 올 줄 알고 했는데 가보니까 서서 있고 나가고 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크게 지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는 그것이 한 3800평 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일부 유채꽃을 피우기 위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유채 파종을 했고, 그것이 지면 가을에 필 수 있도록 코스모스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진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호수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종합예술회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계속비사업이 33개입니다마는 보니까 그동안 5억, 10억 들어가던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600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1천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조언은 저에게는 꿀맛 같은 조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한규남 다른 위원님 감사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류관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제가 2008년도 시정질의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결과 나온 대로 조치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또 질의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결과 받았는데 지금 와서 기획담당관은 매각을 하라니까 꿀맛 같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에요?

지금 현재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공간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싫어서 정서를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곳이 굳이 그런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분간 공간을 활용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규남 아니 지금 매각하라니까 꿀맛 같다는 그 얘기 그거 아니에요?

아니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예술회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규남 아니 지금 본회의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시정질의에 의해서 결과 나와서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결과 나온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요?

그렇고요.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13% 1차에 한해서 감면해줬죠? 단가 하향 조정해줬죠?

예.

한규남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그래서 먼저는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매각이 안 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결과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323억인가를 286억으로 낮춘 것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하향 조정해서 매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제한적이고요.

한규남 지금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기 분양 받은 분도 하향 조정하면 하향 조정해서 돈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기 분양 받은 사람도 또 해 주느냐 이 소리에요.

지금 하향 조정한 것이 매각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인데 다만 공용부지를 뺀 거지, 무슨 금액을 다운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부분을 뺀 것이지, 원천적으로 금액을 100원인 것을 80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향할 계획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규남 없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1차에 들어갔어요. 매각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단가를 낮춰서 늦게 세입자가 들어갔을 때는 기 들어간 사람한테 그대로 반환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현 시가대로 매각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나중에 저거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포함해서 톤을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팔린 필지가 6필지에 한 800평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요구번호 5번 강사별 강사료 지급기준 고시내역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한규남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이런 기준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준 거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기준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자율화 추진하는 걸로...

일반강사와 기타강사의 차이점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미천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기준에 의한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사실 다 똑같이 전문적인 그런 상태의 강사님들이신데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2만 5천원이고 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것은 지급을 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런 기준을 중앙으로부터 고시된 내용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예.

아니 편성했는데 그건 거기 것을 따다가 거기에 넣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은 아니고 거기 기준을 따다 넣은 겁니다.

예산담당 최영균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2004년도까지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강사료라든지 예산 반영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서산시 자체 방침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료에 대해서 호봉처럼 매년 증액시킬 수는 없고요. 총괄 총액 기준은 정하되 자율적으로 하단부에 지침서 보면 강사료는 각 기준별 한도액 이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총액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 경력 연수대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총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기준해서 운영부서에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 부서는 총액을 제시했고 운영부서에서 경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모르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과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많은 강사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만들 때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같이 각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급이요?

수당계에서 강사료를 이중 지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근로기준법상...

제가 알기로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당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다만 8시간의 보수를 주되 10시간, 11시간을 하면 안 되지만....

글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글쎄 하고 있는데, 다만 12시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시간 강사료를 다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현재 기능별로 강사를 초빙내지는 초청해서 움직이는데 다만 안전망 구축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취미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복지...

예.

그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강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시간강사인지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고 다시 돌아가고 다른 강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상시 시간 강사인 수영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번 청렴시정고객만족 서비스 확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대로 재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라든지 적용하는 내용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판단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신분상 조치는 물론이고, 재정적인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요구번호 6번에 있는 사항은...

이건 일반인들에게 전화 설문을 해서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분기별로 하되 총 건수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취약 부분에 있는 업무 분야를 보는데 있어서 민원서류를...

그건 아니고요. 감사할 때는 한 쪽에 치우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액 같은 건 설계상에 있었던 사항이 공사비였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감액한 건 그만큼 공사비가 준 것입니다. 업자 편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책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6, 7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감사사례집을 발간한 게 있나요?

감사담당 조민상입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제가 2006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서산시 엉터리행정 해서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신문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들한테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본위원이 우리 서산시만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을 같이 수록해서 발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게 지금 발간 됐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발간은 안 됐고요.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사례와 외부감사 사례 병합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참고하고자 직원들한테 교육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8번 정책자문료 지급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나름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일 사항은 해야 되겠다 해서 충분하게 넣은 건데 해마다 사실 나름대로 2009년도 금년도에도 한 800여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획담당 문성철입니다. 그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교 골고루 해서 30명을 위촉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주로 각 부서에서 그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번 서산시 예산중 경직성 경비 현황과 총액대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

예, 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는 자체사업을 제외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운영비라든지 또는 예비비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경비는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움직이고 이번에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15%를 각 실과별로 어렵게 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직성경비가 63.7%였습니다마는 금년에 60.7%로 줄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아닌 이상 수시 발생하는 보수형성격의 것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 3%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기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 자체적으로 개성 있게 특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억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817억을 넣고, 그렇게 하고 도로과는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대부분 한 3, 4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체인데 거기에다 또 280억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하고 도로 분야 사업하고 그리고 민경보 사업입니다. 민경보도 이번에 37억을 줄였습니다. 진통이 엄청나게 많이 닥쳤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400억 정도 하던 예산을 이번에 817억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2005년도, 4년도에 5억, 7억하다가 지금 와서 20억, 30억, 100억 넣으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 2년 정도에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서간선도로가 대로입니다. 대로에서 붙여진 이름이 대로 1-2호인데 한꺼번에 땅을 사기도 굉장히 요하는 거고, 큰 사업을 하려면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길게나가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땅 값이 지가적으로 상승되고, 또 원자재 값이 자꾸 높아지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하니까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다, 다만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혜택을 봐야 된다, 동서간선도로를 서산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움직입니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서산시내 교통량이 그 만큼 줄고 그리고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가치로 보셔야지, 직접적으로 서산시민이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다가 중간에서 끊어서 거기로 뺏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큰 도로는 1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동서간선대로도 6년에 걸쳐 2012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하여간 이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먼저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만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대로이기 때문에 1년에 2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부터 해서 7년째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번에 대하여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해마다 높아지는 건수가 될 수도 없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먼저는 4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규제라는 게 일단 폐지되거나 정비되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뒤 해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한번 폐지된 조례는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뒤 해부터는 없는 것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행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행정규제 정비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택하고 경상도 어떤 지자체하고 우리 서산시 하고 세 가운데만 규제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건물을 준공한 후에 간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평택시하고 경상도 어떤 지자체하고 서산시 세 가운데만 그러는데, 준공하기 전에 간판 부착하면 안 되나요? 홍보 효과도 있고 그 업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허가 낸다 이거에요. 신축된 건물에다 식당을 경영한다고 가정을 해요. 무슨 식당이라고 미리 간판을 붙여놨어요. 상호를 붙여놨는데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하려면 영업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히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허가는 건축분야에서 하고, 다만 유흥음식점을 차리게 될 경우는 위생파트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에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습니다.

한규남 다른 지자체는 안 그렇잖아요. 당진도 안 그래요.

확인해서 관계부서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간판을 싣고 왔어요. 건물 준공하기 전에 서울에서 싣고 왔는데, 여기는 부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준공을 해야 부착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평택시하고 어디하고 서산시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 영업하는 것 아니니까 영업허가는 별도로 맡으면 되니까 간판 미리 부착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보완할 경우가 있고.

한규남 보완해서 영업은 안 하는데 무슨 상관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국 2백 몇 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시만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죠?

현재 기본적인 소모품 관계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산용품으로 구입한 것이 소모품입니다. 프린터에 들어가는 기름 토너라든지 또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 것입니다.

한규남 아니 구입 방법은 어떻게 입찰하나요?

수의 계약입니다.

한규남 한달에 1번씩 하시나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작년에 행정감사도 확인해보니까 조달에 의뢰한 물품을 전부 다 2년치 것을 뽑아봤어요. 2년치 것을 봤는데 청소기 16만 5천원짜리 하나, 파일 60개인가 50개 이것도 다른 건이랑 묶어서 조달에 의뢰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별도로 다른 날짜로 그렇게 조달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자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규남 파일 하나,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 TV 20만원짜리 하나 이런 것도 조달에 의뢰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것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현황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식대라든지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특산물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부분도 다만 사용하는 부서가 다 각기 다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집행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부분도 조심성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시민 알림전광판 운영계획 및 향후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85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판단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당초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또 모든 사업들을 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 세 군데를 놓고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니고 용역사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하는 게 괜찮겠다 해서 세 군데를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앞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바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용역을 했던 부분은 차량의 통행량이라든가 보행자 통행량, 또 홍보의 대상, 또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 가능성, 기타 활용도 등 이런 걸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세 군데를 놓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단지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금 6개 항목 전체를 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 쪽이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용역사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18개의 내용으로 10초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전광판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라는 게 특정한 어느 부분이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짧은 시간에 거기에 어떻게 표출을 할 건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여기에 맞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다 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바로 들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게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대기오염도가 틀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호수공원 쪽에 그런 측정 계측기가 있다고 보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 들어가 있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동절기에는 월 60만원 정도, 하절기에는 100만원, 1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전달 되서 시민들한테 정말 전광판을 설치한 값어치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또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8억 돼 있었습니다.

예.

당초가 아니고요. 2009년도 정리추경에...

12월달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아마 여유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이...

글쎄 그 예산 판단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장에서도 보고가 되고 조금 심도 있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를 쭉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거의 대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LED형식입니다.

지금 광고 관련된 것은 상업광고일 때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도 이런 광고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현재까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광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상업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절기가 110만원 정도 되고, 동절기는 6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LED 전광판은 거의 고장률이 낮다고 합니다.

판단한 걸로 봐서는 차량 통행도 많이 되면서 또 머무르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다보니까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그쪽에 점수가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요?

아직 보험에 가입 안 돼있습니다.

한규남 이런 것은 가입하셔야죠. 고가인데.

알겠습니다.

한규남 가입해야지. 9월달에 곤파스 때 보험 가입 안 해서 피해본 게 엊그제잖아요.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가입해야죠.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2번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비의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3번 농어촌지역 PC 순회점검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 2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그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에러니 고장 났을 때 수시로?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정기적인 것보다 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잘 관리 해주시고요.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4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8월말 경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런데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가 오면서 계속 전에도 각 읍면동별로 전까지 연습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돈은 8월말경에 나갔습니다만, 그러면서 곤파스가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결국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산을 금년 같은 경우 다른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읍면간에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든지 어떤 기구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배정을 하는데 감안을 하는 걸로 체육회에서 방침을 정해서 읍면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4억 5천입니다.

1% 잡으면 450만원, 2% 900만원, 한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 잡고.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횡령을 한 경우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분실 그 부분도 법적인, 그건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른 체육회 보조금은 그렇고요. 이건 읍면동 체육대회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니 8월 30일경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화시켜서 읍면동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8월 30일날 예산 배정은 했지만 그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 보면 똑같이 4억 5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5천 예산 삭감해도 똑같이 지출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산이 5천만원 나왔으니까,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산한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건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4,900만원을 감 한다면 기왕에 소비성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아니 지금 차감한다고 했으니까, 약 5천만원 집행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각 읍면에서는 지금 말이 많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느 읍면은 체육복 다 지급했고 미리 체육복 지급된 상태이고 또 어느 읍면동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똑같이 배정해서 체육복을 같이 하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읍면동 체육회장들하고 서산시체육회하고 그건 확약을 했습니다.

한규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산서보면 약 5천만원이 기 집행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규남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을 5천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소모성 부분이 있다 이거죠.

한규남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번 시소식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4만 3천부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글쎄 당초에 전 세대에 하다가...

당초에는 전 세대에 배부를 하다가 어떤 낭비라고 할까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아마 신청에 의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57,500부 발부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57,500부 발부하다가 지금 4만 3천부로 줄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서산시의 시보 발행 유익한 내용이 없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전에는 서산시소식이었다가 지금 행복한서산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전보다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게 없습니다.

한규남 내실 있게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다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할 수도 없습니다.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6번 각종 체육행사 및 기타대회 지원내역 및 사후조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액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거의 다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잘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하게 돈을 더 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2009년도, 2010년도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행사도 그렇고 모든 보조금이 예측 가능한 예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렇게 주자면 상당히 담당관님들이 일하기가 어렵겠죠. 인센티브 주거나, 차감해서 단체별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규남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죠?

지금 23개 구장이 있습니다.

한규남 거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모임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읍면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 실태가.

읍면에서 일부 소규모 보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읍면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한규남 그 얘기는 들으셨겠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라도 시에서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 게이트볼장마다 여러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또 게이트볼장에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운동장이 게이트볼장만 공공요금까지 지원한다는 건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본 위원 생각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종목별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설해 주었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65세 이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렇죠? 그러면 운동장 시설사업소 사용하는데도 65세 이하는 50% 감면해줘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구장 수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경기장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는 지금 23개 구장에 공과금은 1년에 약 1천만원, 1,500만원이면 됩니다. 소요 예산이,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가지면 난로시설 빼고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 요구도 그 사항이고, 전기료, 수도료만 얘기 한다, 그러면 1년에 23개 게이트볼장에 1천만원, 1,500만원 그분들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우리들 이거 하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차이가 나서 그런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5세 이하 어르신들은 거기 이용하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담당관님 견해도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타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50만원~100만원 정도 다른 데 출전할 때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장애인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적지만 다른 일반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보다 오히려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7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 시스템이 바우처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카드는 발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상자들이 체육관에 신청을 하면 체육관에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서.

50%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한은...

예.

예산이 국비가 30명분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부터 4월분은 집행을 못한 걸로...

이게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1~4월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그러면 요구번호 104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번 공통부분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공통부분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시청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KBS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예.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갈산동이 난시청지역이라고 작년에 시장님 부춘동 초도순시 때도 지역 주민이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됐나요?

예, 조치가 됐습니다.

한규남 다 완료가 됐어요?

예.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7번 공통부분 각 실과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공통부분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반드시 의무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쪽이 장소 여건상 삼면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두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는데요. 대산 회포랑 지곡 금박골 마을, 대산 회포마을에는 마을회관 2층에 별도의 정보센터가 있고요. 금박골 마을은 여건상 마을회관을 같이 공동사용하는 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내에 컴퓨터가 보통 13대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가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용역비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그런 비용이 다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과한 금액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받은 새와 사람이 사는 뉴천수만 생태관광모델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수질 감시 시스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장비 시설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금년에 사용한 금액은 이 중에서 870만원, 저희가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홈페이지 내에 시스템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횟수가 여러 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새로 재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내용이 변동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렇게 때문에 용역이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연하게 그동안의 홈페이지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구축할 때...

2001년도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다 별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수혜를 준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규남 지금 이철수 위원님 취지는 1년에 몇 번으로 나눠서하지 말고 한건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대로, 전자문서시스템은 시스템, 이게 각자 다 돼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류로 대체하고요. 지금 가맹단체 지도강사가 몇 명으로 돼 있죠? 체육회.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있나요? 그만 두는 강사들, 2008년도는 많이 떠났죠?

올해는 아직 없답니다.

한규남 올해는 없고 2008년도, 2009년도는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이 떠났죠?

제가 파악을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한규남 떠난 이유는 처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처우 개선을 잘해 준다면 당연히 떠나지 않겠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한 거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규남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시고요. 그분들이 최소한도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우리가 동결해서 줬습니다. 그분들만 우대해 주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러나 그 분들이 서산시에서 하다가 1년도 안 되서 계속 떠난다는 얘기는 처우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깊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 표기를 했습니다만 직원화합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안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소진이 될 겁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1번 프로그램별 강사현황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한규남 그러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부서장 및 직원 각종 수상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현황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현저히 수상현황이 반밖에 안 되네요? 반 정도도 안 되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은 지금 하반기 2차 평가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부서장 경영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하반기 정기평가 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무실 평가하고 2차 수시평가가 이 자료를 내기 전에 11월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한규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상현황, 부서별 현황을 보면 많이 수상하셨는데 여기에 인센티브 준 것 있습니까? 직원들한테든지 부서에.

각 개별 수상 분야별로 전체 인센티브가 부여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고생해서 수상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1차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했고요. 나머지 분야 부서장 책임 경영제라든지 주요 경영평가에서는 부서의 승진이라든지 승급 또는 중앙 포상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한규남 최소한도 연 2회 정도 수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 사기앙양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직원들은 인사입니다.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공무원 성적에 따라서 상을 준다, 6월달, 12월달 2번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점은 서산시에서 빨리 접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산시 뿐만 아니라 저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09년도만 하더라도 최우수 분야를 환경보호과가 받았는데 제일 큰 본상이 부서장 책임경영제에 따른 책임경영평가가 최고 비중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연도별로 주어진 업무라든지 특수한 정책적인 사항이 떨어져서 부서별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2009년도만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10명이 승진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3명 정도가 승진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직렬에서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인사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하여튼 제가 지금 감사한 취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지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상이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금년도도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사무실은 읍면지역과 본청, 사업소 지역을 구분해서 평가단을 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읍면의 평가는 실과 사업소 직원 중에서 팀장 외 한 4명 정도의 반원으로 해서 5명 정도 편성을 해서 기간 동안에 2회 정도 실사를 합니다.

실사 기준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이 취지는 찾아오는 고객 시민들한테 청결한 사무실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분위기부터 쇄신을 시켜야 질 높은 서비스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쾌적한 분위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서류 보관상태에서부터 책상 정리정돈, 일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원인이든 동료 직원들이든 그 분위기 자체에 사무실의 근무태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보완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9번 단체장의 각종행사 참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 취지라든지 다 맞습니다. 물론 8, 9월과 10월의 행사 참여횟수 차이는 8, 9월보다는 10월 들어서서 행사가 훨씬 진행되는 게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의전 간소화라는 것은 일단 기본지침은 그렇게 조목조목 만들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다보면 조금 거기에 딱딱 맞출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 15년을 맞아서 자치단체장의 본연의 업무 즉 민생 안정이라든지 또는 대외협력업무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간소화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에 맞게끔 참석 내지는 지켜나갈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일요일 쉬는 날에 직원들이 많이 나갔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조그만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측면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장님 의전 차원에서 부서장들은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행사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새 먹이주기행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진행하는 단체를 관련 부서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요. 먹이 주기 행사에서 본연의 행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기왕에 나간 직원들이 종료되기 전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은 감안해서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이 나오게 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시장님 한분 이동한다고 해서 시민들을 대기시킨다든지, 또 불필요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절대 지양하도록 수차 지시된 바 있는데 그때에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상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자료 때문에 그러십니까?

거기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전입 지원 현황을 발취하는 과정에서 발취 시점을 11월 집행 예정을 넣어서 발취한 것과 집행 예정은 빼고 한 것과 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입세대한테요?

최초의 취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하다가 지금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바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는 인구시책 유공기업에 지원하는 기숙사 거주자 상품권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상품권이 있고요.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은 자동차 이전등록비가 있고요. 자료 제출 과정에서 수치에 변동이 있던 부분은 하여튼 제가 다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 시점에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종량제봉투가 판매라든지 활성화되면서 농산물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종량제봉투 지급과 상품권 지급이 바뀐 것에 큰 금액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세대당 3만원 나가는 것이...

예.

그건 읍면에서 받으셨습니까?

16개 읍면동입니다.

15개 읍면동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문서 관리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0번 1마을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도 신규 체결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1년에 한번 만남으로써 행사가 치러지면 안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서산시하고 회사이건 다른 지자체이건 간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하든지간에 이루어져야지. 1년에 한번 어느 행사 때만 와라, 너희 행사 때 우리가 가고, 우리 행사 때 너희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매결연 자체가 별효과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똑같죠?

맞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를 살펴보니까 교류가 한번도 없었던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 1회 이상 교류했던 지역은 75%인 65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물론 결연은 우리가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써 도시와 농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활력화 때문에 결연을 맺도록 종용도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마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교류가 활발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우수사례집까지 발간을 하면서 활력화를 일정 부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력화되는 쪽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게 한번 자매결연 맺으면 자매결연 맺은 데에 100만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최초에 결연할 때 당시 그렇게 합니다.

한규남 첫 해에 한해서?

예.

한규남 그것도 처음이니까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 맺어서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1년에 한번 자기네 행사 때 오라고 하고, 쉽게 마늘축제, 인삼축제, 철새기행전 할 때 우리 행사 있으니까 와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가서 철 때라든지 대표자들끼리라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매결연이 그런 취지로 맺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서 결연의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한규남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시민의 소리 경청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2009년도 10월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일단계획은 수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보류했다가 2010년도 금년도 6월 10일날 선진행정 추진 과제로 다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하고 10월달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읍면동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깊이 알지 못해서 오해로 인해서 시정을 불신하고, 또 집단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고 시정운영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취지는 올바른 시정을 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 실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서 민원을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간부회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대형사업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방문해서 회의를 한번 해봄으로써 전체적인 간부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업무파악을 해서 대주민 서비스에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요. 읍면장하고 현지여건은 읍면장들하고 항상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 나가더라도 읍면동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읍면장과 협의해서 계획을 또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 시청의 간부들이 시정 추진사항을 직시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께서 소소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답변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사항이 그렇게 나열 이 됐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전 시청의 간부들이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한달에 한번이라고 기준은 정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청 본청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또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부서장 책임제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2번 각 부서별 현부서 근속년월현황에 대하여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 말씀입니까?

전보제한은 통상적으로 1년인데 1년은 일반직과 지도직하고 기능직은 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통계공무원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는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금년도에 1년으로 돼 있던 사회복지직 업무가 1년 6개월로 전보제한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됐고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년 6개월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짜리가 있습니다. 2년차 공무원들 전보제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업무라든지 법무업무라든지, 또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공장설립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차 전보제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일부서에 제한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행안부 규정이든 인사 관련규정에 적정기간이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사업무를 보는 부서에서의 입장은 적정기간은 3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기간은 대개 보면 해당 사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 역량 등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적정기간을 3년으로 보는 이유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침체요인이 안 될 수 있는 시점이 한 3년 정도 된다, 너무 잦은 보직이동은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너무 보직 이동을 늦추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매너리즘이라든지 또 침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기준은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요인 부족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이상 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3명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발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일반직렬은 한 25, 6명 정도가 인사요인 부족에 의해서 또는 전문성 때문에 3년 이상 장기 근무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특수 직렬입니다. 보건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또는 환경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당해부서 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에 특수 직렬들이 주로 그렇게 장기근무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직렬별로 읍면동하고 순환도 안 되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직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장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기사부분은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야 순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읍면동도 그렇고 나름대로 배치됐을 때 당해업무에 따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 특히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발생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을 했다든지 또는 빈자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고요.

인사의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3년 이상 됐다고 해서 기능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는 기능직 전체를 놓고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지를 종합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몇 사람 있다고 해서 수시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거든요. 또 당해 그 기능에 맞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적절하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직렬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인사를 시·군간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배치 돼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타 시군으로 전출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특수 직렬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에 수시 저희가 협의는 합니다.

그건 요인이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또 본인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인이 이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개인적인 사항은 가급적 외부로 유출을 안 합니다.

일단 인사 분야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 직렬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직의 원활한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라도 인사는 장기 근무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3번 다면평가 운영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시가 특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3개 시군이 분리됐다가 2개 시군이 통합됐는데 3개 시군이 분리될 때에 외부에서 유입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 통합이라든지 분류가 전혀 되지 않았던 시군보다는 인사적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면평가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임용령이 개정 금년도에 됐던 이유가 일부 시군에서 특히 중앙부처에서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노조 추천자를 포함토록 해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면평가 위원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면평가의 평가대상 면면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나오고, 또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하다보니까 부서책임이나 또는 관계된 사람들 인기위주의 공직자상이 발생하고 해서 임용령에서 참고자료로만 볼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점을 70%로 보고, 다면평가 결과점수는 30%로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진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을 100% 적용합니다.

조직 활력화에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예, 도하고 했습니다.

계획은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류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전에도 협약은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진행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고, 다시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교류를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현 위치의 보직하고 맞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해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4번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가 차량 구입해줬죠?

예, 구입해줬습니다.

한규남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연합대 1대 하고 32개의 지대가 있습니다. 남자가 19개 대고 여자가 13개 대인데,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20대의 차량을 지원계획을 잡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1대, 남성지대에 19대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규남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규남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일단 차량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일단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차량 지원만 해 주고 사주고 나서 그 후에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한규남 사후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방범대에 지대별로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연합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5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자료 내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2007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시민평가단으로서의 역할에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단원들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계기가 안 됐었거든요. 전에는 1년에 2번씩 평가 위주의 참여하는 쪽으로만 유도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평가를 하려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지를 해야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 서산소식지부터 홍보 자료라든지 또는 그분들한테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서산 시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산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최소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열어볼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지원은 아마 기술센터 쪽에서 지원해줬을 겁니다. 우리 맛 음식 지원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개 우리맛연구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에 있는 그분도 그렇고 우리맛연구 회장인 온석동인가 그 쪽에 회장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맛 체험장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대개 우리맛 체험회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주부들이 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역할을 강화하려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활용해서라도 입으로 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6번 직원별 시간외 근무현황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 도를 통해서 금년도 4월에 강화된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습니다. 항간에 외부에 비춰진 부분은 공직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당초부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급 방법이라든지 명령과 승인, 확인 절차 등은 선진화를 시켰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증이 이런 마그네틱카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급 방법 면에서는 사실적 근무에 의한 최소, 최적의 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67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35시간 그 다음에 현역부서만 42시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부서라는 것은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지금은 9월 30일자로 기구가 개편됐습니다만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이라든지 이 부분만 42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35시간을 인정하는데 저희는 총액인건비를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35시간을 적정시간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시간이 실적입니다.

아닙니다.

15일 출근한 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 10시간을 주고요. 또 그 달에 25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단, 1일에 4시간이내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 하면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을 적용시킵니다. 1시간을 왜 공제하느냐면 퇴근을 준비한다든지 그러다보면 1시간을 소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체크는 저희는 조금 강화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정문이라든지 현관문에 체크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실과 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 체크라든지 새콤 작동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이 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한테 대여를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현금카드화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자치과에서 저희가 관련 업무부서로써 한달에 1번씩 체킹을 합니다. 왜냐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연가를 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분기에 1회씩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확인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매월 부서에서 체킹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요구가 들어오면 복무 차원에서 확인해서 회계부서로 넘겨줍니다.

예.

확인합니다.

그건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개인별 내역을 받으셨습니까?

획일적이라는 말씀보다는 35시간 이상...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을 했는데도 최고의 시간을 35시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지급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증을 편익을 위해서 3가지 기능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지문 인식이나 마그네틱 카드나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더 왜곡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문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67시간까지 적용해줄 수 있는, 대개 도내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우리시가 35시간이면 최하위권입니다. 한두 시군 빼고,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직자에게 더 주다 보면 다른 인력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지금 도나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서산시가 이행을 안 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조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대개 이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업체를 수의계약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한규남 월 합니까? 연간해서 합니까?

대개 월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사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한규남 보면 거래처가 몇 가운데 3, 4가운데가 되는데 구입하신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가는 같죠?

예, 같습니다.

한규남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첫째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조달에 의뢰한 물품 현황을 2년치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 또 파일 60개 이것도 조달에 의뢰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니지 않느냐, 물품조달을 같은 날 같은 부서에서든지 우리 시에서 요구했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날짜가 틀려요.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 TV 22만 몇 천원짜리, 파일 60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입처까지 다 명세서를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게 하고 계셨다니까 됐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요. 친절행정이라든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행정서비스 펼치는데 개선사항으로 도출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고 나면 부서장책임제에 따른 부서장 시정책임경영평가를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는 행사가 리통장 화합대회하고 새마을한마음대회하고 두 가지 밖에 없는데요.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자체부담 있습니다.

한규남 보통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개 한 15%~20% 정도 합니다.

한규남 자체부담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20% 이상해야 된다고 꼭 의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사안에 따라서는 대개 행사를 치르다 보면 현금보다는 현물 위주의 행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리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은 각 읍면동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70, 80% 자체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규남 지원금 말고 자체 70, 80% 자부담할 때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 읍면동별로 전체 정산을 해보면.

한규남 아! 읍면동별로.

예. 이게 대개 읍면동과 연관이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규남 이거 사용하는데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한규남 불요불급한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외는 전부 다 체크카드로 활용하고 있죠?

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상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리통장 화합대회는 최말단에서 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반장들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리통장이나 숫자는 같습니다. 각 마을에 한사람의 이장과 리통장과 한마을의 지도자가 있고요. 거기에 반장들이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반장들이 한 1,890여명 되거든요.

회원들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십을 위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60명부터 운영을 해봤는데, 또 운영을 하다보면 중간에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취업을 했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그래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리 홍보를 해서 해도 참여 실적이 저조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근무를 하다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취업이라든지 또는 학업 연장을 위해서 중도하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 고액체납자 조치사항 및 대책, 결손처분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처분한날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한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연 2회에 걸쳐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 관허사업 등을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타날 때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압류 내지는 추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3년 동안에 총 65명에 대해서 7,500만원을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를 한 내용입니다.

한규남 체납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하여튼 계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고생한 만큼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지난주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TV에도 나오는 걸 봤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채권 회수하는 회사 있죠? 신용정보회사인가요? 체납액 받아주는 회사.

아직은 국회에서 홍재영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은 지방세는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언론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 보도됐었는데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지자체 그렇게 의뢰해서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간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하는 자에 한해서라도 우리시가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요?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게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을 해야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정보회사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정보회사에 위탁을 주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윤이 목적이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홍재영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그 안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규남 아니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채권을 환수해야지, 생계형이건 뭐건 국민의 4대 의무는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규남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단 발표는 안 하겠어요. 보면 다 이름 대면 다니고 있는 사람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다 이거에요.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서 채권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가족재산도 압류가 안 됩니다.

한규남 지금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마디로 봐준다고 얘기해요. 얼마 세금 체납 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차 끌고 다닌다, 뭐 한다, 누가 시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심지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키고 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다른 회사에 의뢰해서 어차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5년 지나면 못 받죠? 5년 관리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결손 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다만 그 전에 결손을 했더라도 명단 공개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상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용정보회사에서 하게 되면 전세권도 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살던 사람이 전세에서도 쫓겨나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는 걸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끌고 다니면서도 명단을 보면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무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물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내려는 사람하고 받으러 다니려고, 어떻게든 재산 숨긴 것 있으면 찾아서 재원 발굴해서 회수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향후 5년 관리하고 처분한 사람에 한하건 간에 우리시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또 여권 발급을 제한한 실적이 있어요? 행정적인 제재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출국금지를 6명 시켰고요. 관허사업 제한은 30건을 했고, 명단공개는 20명을 명단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출국제한 6명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한규남 왜 6명밖에 안 돼요? 체납자가 6명밖에 안 되나요? 얼마 이상 한해서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한규남 그거 출국 제한도?

출국 제한도 저희가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고 1억원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도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최근에 외국을 다녀온 사실이 없다든지, 또한 재산 도피 우려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요구를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도를 경유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출국 제한은 그렇다고 치면, 인허가 관계는 우리 시장님의 권한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전부 다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죠? 1억이건 뭐건.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그런 조치가 돼 있습니까? 시스템.

그건 저희 세무과에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인허가 낼 때 인허가 부서에서 세무과로 다 협조가 되는 겁니까?

허가 낼 때요?

한규남 예.

허가 낼 때에는 저희 협조를 안 받고요. 다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현재 저희 협의를 받는데 다른 모든 허가를 내는 과정에는 저희가 사전 협의를 안 하고 나중에 체납됐을 때에 관련부서에 제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허가 낼 때부터 아예 제재를 해야죠. 인허가낼 때부터 체납자는 절대로 서산시에서는 발 못 붙인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체납이 3회 이상 됐을 때에 관허업을 하는데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지, 허가 과정에서는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한규남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 내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피해 다니고 재산을 도피시키고 안내면, 우리시에서도 낸 사람을 보호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강력한 규제를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체납하면 식당 하나 영업허가 못 한다, 그렇게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계제에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 세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체납세 징수 실적이 아주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0월 이번 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 과년도 체납세가 87,320건에 13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어제 현재 실적이 87,320건 중에서 52,533건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32억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공매라든지 경매로 해서 받은 게 2,278건에 5억 2,80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세무과 직원들한테 전부 목표 개인별 체납자명단을 줘서 할당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게 3,555건에 7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급여 압류 예고를 해서 징수한 게 1,013건에 1억 2,50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해서 851건에 31억 930만원, 차량압류가 8,285건 이건 사람 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한 사람에 여러 건 있는 것도 있어서, 그게 32억 7,400만원이고, 번호판 영치한 게 1,074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8억 9,600만원이고 예금이라든지 각종 채권 등 72건을 처분해서 9억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출국 금지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명단 공개한 게 2,079건에 32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본청 직원들한테 100만원이상 1,600여명에 대해서 81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고 안 되는 건 결손처분 내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8번 지방세 납부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시기가 10월 말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제까지 징수한 것은 32억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하고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 분이 23억 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제까지 실적으로는 32억 1,800만원이 징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담기동팀을 운영하고, 다음에 1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지금 전부 체납액 독려부를 직원마다 해서 그동안의 독려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매를 해야 될 건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건지 계속 독려를 해야 될 건지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야 될 건지 요즘에도 계속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낮에 찾아가서 없는 차는 내일 가도 또 없어요. 모레 가도 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다니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다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차들은 일요일날 교회 주변에서 많이 몰려있는 차들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는 대로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급여압류 대상이라든지 거의 분석이 마무리 돼 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결손처분을 아까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은 징수권 포기가 아닙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재산인 경우 거의 개인인 경우에는 조회를 무엇 무엇을 하느냐면 우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 파악 내지는 동산, 예금 전부 파악을 합니다. 다음에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불량자 대부분 10등급짜리 간혹 가다가 9등급짜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혀 무재산인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분들은 거의 건강상태도 안 좋고 어디에서 의탁해서 살고 행불되고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급여압류 대상자라든지 채권 압류 대상자라든지 이건 바로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9번, 30번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일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주민세는 국세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10%를 소득할주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세가 납세 의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다든지 과오납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국세결정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주민세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연납을 선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납을 해놓고서 중간에 팔면 연납을 한분들한테는 과오납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법이 2009년도에 일부 재산세율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적용을 2008년도분부터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수로 27,269건이나 됐습니다. 건수로는 상당히 많고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건 저희가 사실상 지금 이것도 자료 작성한 게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하고 미환부 건수가 자료에는 3,168건으로 돼 있는데 오늘 현재는 2,667건입니다. 건수로는 거의 최초 발생건수에서는 99.6% 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소액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오납은 평균 6,9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한 건당,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몇 백원짜리도 있고, 1, 2천원짜리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을 몇 번 보냈는데도 전화만 해 주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통장번호 확인해서 그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 데도 그게 아주 소액인 건 전혀 관심조차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 번 안내문을 보내고 처리를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 협조를 받아서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된 게 391건에 192만 1천원을 엊그제까지 다 환부를 해줬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계좌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계좌를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급을 해 주고, 다음에 추가로 또 액수가 3만원이상은 그동안 여러 번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소액은 더 이상 우편료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3만원이상짜리만 600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물론 과오납금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긴 합니다마는 거의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1번 사유지 임대주차장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2번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3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방세 감면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조건이 좋아야 외국업체들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라든지 충남도 감면요율을 통일시켰습니다.

없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4번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곡에 기아자동차가 우리 서산에 들어오지 않죠? 무산 됐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하치장이라고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넓죠? 처음에 애초에 공장부지 설립할 때?

예.

한규남 하치장하고 공장부지 세율 차이가 있습니까? 적용 세율 차이가.

그건 양해가 되시면 시세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기아차 부지 현재 하치장하고 현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장용 토지는 세율이 낮고 하치장에서 별도로 공장용 외로 해서 별도 토지는 세율이 높습니다. 현재 그건 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토지를 산업단지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5년간이요?

예.

한규남 그러면 언제 끝나죠?

지금 완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규남 아니 지곡고등학교 맞은 편 말이에요.

글쎄요.

한규남 지금 거기 공장이 오래 됐잖아요.

그건 1단지, 2단지인데 1단지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한규남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장용지하고 하치장용지하고 세율이 틀린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틀립니다.

한규남 그러면 세원은 우리가 발굴해서 부과할 수 있으면, 공장은 기아자동차는 안 들어온다고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세원 찾아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그 취지로 지금 묻는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도 5년까지 감면을 100%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됐으면 당연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세원 발굴해서 정당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세율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이상입니다.

별도로 비업무용토지라고 안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일반잡종지라든지 그 토지 위에 목적물이 없을 경우에 그걸 비사업용 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복합아파트에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인가는 안 났기 때문에 그건 종합선으로 해서 고율로 해서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하고 108번하고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두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전부 보니까 구입 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바로바로 급하게 쓰는 소액 200만원이하는 자체 구입을 하고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통으로 전 부서에 전산용품 구입 현황을 봤는데, 내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여기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가격에 제한 되서 조달에 의뢰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조달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구입처를, 지금 경제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에서 생산되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예.

고맙습니다.

한규남 다음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및 2010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합대회도 가기도 하는데 시간이 사실상 이번 가을에도 직원들 같이 한번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몇 번 미루고서 못 갔습니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고 고생한다는 얘기라도 해줘야 되서 사실상 가까운 산에라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체납 납세 징수에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님들 실질적으로 제가 밤에 아파트에서도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요. 계속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