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의회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긴 정례회를 보람 있게 마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산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서산시 농정과장 석낙서.

서산시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보상은 8천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안내도 충분히 했지만 초기단계부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대부분 피해를 받고 난 이후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 피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8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에 의해서 나가 보면 이미 피해가 지나고 거의 증거로써 불충분한 단계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못하지만 피해방지단이라든지 아니면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해 줘서 일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타 시·군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있지만 집행하기에는 우리시처럼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수렵장을 한번도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보면 유해조수구제 포획신청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많이 나가고요. 또 포획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방지단 구성을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3개조로 나가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나갈 때 마다요?

나갈 때마다는 주지 않고 한번에 줍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줍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렵하면서도 대산지역하고 지곡 대부분이 수렵지역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피해가 금년보다는 적겠지만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올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는데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일단 참여업체가 의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여한다고 해도 관련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하나로마트하고 롯데마트와 협의한 결과 시원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대형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업체 측에서 참여의사가 없었고요.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관련예산을 2천만원 확보하고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하고 이미 다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일단은 주민들의 호응도 봐야 하는데 재사용봉투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각 마트마다 다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의 연기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중·소형은 안하느냐고 여쭤본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 이외에는 별로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다고 듣고 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를 상반기 중에 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중·소형마트인 서산마트나 서해안마트 이런 쪽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몰지각한 수렵인들이 금역구역에서 수렵목적으로 배회하는 사항이 발생했고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성암저수지에서 큰고니가 밀렵꾼에 의해가지고 불법 포획행위를 하다 보니까 부상당하고 일부 한 마리는 폐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큰고니는 사실 잠홍저수지에 있지 성암저수지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금역표지판을 다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포획승인의 신청은 당초에 농협계좌로 신청 받은 게 1,005명입니다. 원래 계획은 1천명인데 현재까지 포획승인 받은 것이 896명, 약 900명입니다. 900명의 수익금은 약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장을 처음 해서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수렵 관련단체에서는 약 6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진이 파악한 바로는 약 1천명이 20일 동안 수렵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왜냐 하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기름 넣고 하는 것을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렵인들은 좀 부풀린 면이 있어서 60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저는 20억원은 상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9명 있습니다.

예.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하고 읍면동 직원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유급감시원 9명 외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정회원들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해서 조를 짜 가지고 순회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를 포함하면 약 30명 정도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년 만에 개최하는 겁니다.

중간에 열어가지고 개최를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렵을 시작한지 한 보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못 잡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동물의 습성상 초기 수렵장을 개장하면 일주일 정도는 많이 잡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총소리에 의해서 먼 산 깊숙이 다 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잡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한 수렵 전문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수렵인들이 몰리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지형이나 지물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이 잡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못 잡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산악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전답이라든지 구릉, 도시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수렵장으로 설정해 놨지만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렵장 전체 741㎢ 중 약 380㎢정도의 수렵장을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민가주변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빼다 보면 수렵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불해 간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렵장을 설정해 놨는데 상대적으로 수렵할 곳이 적다라고 판단해서 환불해 가는 겁니다.

며칠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촉박했던 것이 일단 지도를 제작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기 전에는 물론 외부 유출이 가능하지만 그건 승인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될 수는 없고요. 환경부 승인 후에 지도 제작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중에는 수렵대상이 적어서 수렵할 곳이 없어서의 환불보다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계좌로 이체해서 1천명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추어보면 한 5분 정도면 1천명이 다 찹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모집할 때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식이라든지 본인에 의해서 이중납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안 들어 갈까봐,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안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홍보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금지구역이 많은데 그걸 숨겨가지고 나중에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2차 민원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

지금도 있습니다.

금지 구역이 많아가지고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구역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을 설정한 거고요. 예를 들면 대산의 석유화학단지라든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한우개량사업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A, B지구 이런 지역들을 금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이 부분들은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풀려고 해도 못 푸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부 엽사들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지도만 보니까 수렵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도는 그렇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렵을 안했지만 아는 엽사들한테 물어보면, 생리가 꿩이라는 것은 갑자기 쫓아가서 날라 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10명 중의 몇 분은 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암꿩 까투리는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봤습니다.

조치요? 부상당한 고니에 대해서는 김신환 동물병원장한테 야생조수 부상진료로 해서 1년에 200만원씩 줘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못하면 공주대학교 예산에 있는 캠퍼스 있죠? 수의학과 쪽으로 보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합니다.

현재까지 적발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유급인력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옵니다.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직원들은 아침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죠.

아침에 출장을 달기 때문에 다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 자율감시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촉만 해 드렸지 자율감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일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발이 돼야 됩니다.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741㎢ 중 약 385㎢의 수렵장 면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백명이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희들 역량의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홀한 면도 있겠지만 금지구역을 동시에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시키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중앙에서 수렵 강습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안내 지도 뒤에 자세하게 교육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예,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야생동식물보호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명 있습니다.

46명 중에는 사무국장이 포함되고 간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야 별로 지원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하나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라메길을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가야산의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것은 교육장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3천만원 예산을 줘가지고 식생에 대해서 표찰을 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표찰은 푸른서산21에서 주관을 했지만 한서대학교의 생물학과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줘서 했고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푸른서산21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금년에 10명을 했는데 기후코디라고 해서 기후변화와 CO2 같은 것이 주가 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면 환경해설사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고 안내해 달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전문 인력의 소양을 갖추도록 양성해 주는 과정입니다. 법적과정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게 상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감리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를 많이 쓰는데 우리시는 감리를 환경공단이라고 환경부 공기업에 줘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그 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수렵을 했다 하더라도 또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이요?

예,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일단 피해 농가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액은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집계한 것이고요. 아까 보상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 드렸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 피해입고 지나간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보상해 주기가 그렇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증만 된다면 해 주겠습니다.

8천만원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집행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중간용기가 필요 없고 약 1천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모든 120ℓ용기에 대해서 합니다.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바퀴 달려가지고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은 현재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사면 내구년도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파손만 안 되면...

예, 그렇습니다.

파손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수거업체라든지 원인모를 파손에 의해서는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배치하고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잘못 운영해서,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가 와서 이사하다가 깼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놔야 됩니다.

그건 읍면동에서 이사와 가지고 전입신고 할 때 나눠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빨간색.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한겁니다.

예.

전에는 서청환경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오산환경이 됐습니다.

예.

예, 3억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배추, 부식 같은 것 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주축은 해미지역으로 되어 있고 고북 일부하고 음암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아마 일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보람영농이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손실 아닌 손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흑자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29개 리가 해당됩니다.

예, 그 부분들은 이·통장들이 모여가지고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개 리에 한 5,200명이 해당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은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보람영농법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마을은 밝힐 수 없지만 특정마을에서 소음피해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심정은 이해가 가서 해 주려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29개리를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에도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마을별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찾다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보람영농법인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작물 사는 것은 꼭 해미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사서 부대도 납품하고 기업체에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직접적 관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내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음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위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생 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 바닥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침출수를 차집해서 지하수라든지 토양오염을 방지 하도록 한 시설이 위생매립장이고요. 비위생 매립장은 과거 읍·면지역에서 계곡이라든지 공안지, 공터 등 파인 곳에 시트 깔지 않고 무작위로 매립한 매립장들이 비위생 매립장인데요. 지하수검사라든지 정기검사 이런 오염도검사를 못하는 이유는 바닥에 차수막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면 바로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침출수 채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비위생 매립장을 전부 파내서 선별 이송처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이 또한 과거에 매립해 놓은 것을 파서 다시 한다고 하면 시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위생 매립장을 일부 위생 매립장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00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톤당 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환경부 계획이 그렇고요. 환경부 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예산확보가 내년도에 4대강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려나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하겠다는...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 계획입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지만 석면 같은 지정폐기물은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보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마 공가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가정비계획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게 1회 발생량이 100kg를 초과하게 되면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해야 되고 100kg 미만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약간 깨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100kg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다 보니까 깨는 것인데 잘게 부수더라도 물론 마스크를 쓰긴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본다는 얘기죠.

봉투가격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100kg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폐기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역량의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제가 드린 말씀은 환경부에서도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유해성폐기물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치우긴 치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은 국가에 의지하려고 안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국가를 예로 드는데 국가를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일부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보다는 노동관서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저희 환경보호과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건축과에 매설신고를 하고 노동관서에 해체신고를 하고 나중에 폐기물 치워 나갈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전에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뇨,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벌 같은 것은 사전단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안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량은요.

일단은 매립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석면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자도 최종적으로는 매립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없고 가장 가까운 데가 울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톤당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100만원이냐면 아무데나 처리하지 않고 또 전국에 처리업자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비싸고요. 또 석면은 유해성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해체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하더라도 최종처리는 매립입니다.

예.

2009년도에 없었던 이유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건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11개를 신고 받았는데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에 97만원을 부과해서 그에 따른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건 들어오면 90% 정도 수납이 되고 10% 정도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해서 압류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단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진대회를 체계적으로 1년에 네 번씩 하는 데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폐비닐 같은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00% 가져갑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당진하고 홍성 사업소가 있는데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시, 당진, 태안을 순회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면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뒤에 있는 경우는 적체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팔봉면에서 그런 동향이 있었는데 팔봉면에서 늦게 처리된 것도 있지만 또 숨은자원찾기 4/4분기가 늦게 개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시에서 환경공단에 실어 가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또 전 지역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일정조정을 해서 빨리빨리 치우도록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준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 얼마가 적정한지 우리 관계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에 약 소정의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대부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직영을...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일단 방법이 결정되면, 위탁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사람 인력관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원가가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라고 결정이 났는데 지금 왜 직영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이 준공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려고 작년도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위탁 줄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동지역에 대해서는 오산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양대동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가 저번에 위원님들 사업현장 방문하셨을 때 21~26톤 처리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생이엔티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읍·면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실어다가 그쪽까지 처분하는 겁니다.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운반해 주는 거군요?

아니죠. 그쪽에서 받는 수수료죠.

받아서 처리하는 수수료죠.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생이엔티는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예.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다 처리를 못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현재 RPC 지원은 국비에서 주로 지원이 돼야만, 시비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재원이 저희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운산RPC, 동부RPC가 신청이 돼서 저희 예산이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됐고요. 앞으로 부족한 RPC는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기라도 더 받아가지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쌀이 작년도보다 약 40% 생산량이 줄었다고 평균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재고는 그렇게 넉넉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쌀값과 관련해서는 가을 초보다는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약 13만원선 우리시 전체 평균치로 보면 12만 8천원 정도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시설과 작물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을 해서 작물을 재배를 하면 보통 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해서 10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 한다면 개중에는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이 했다고 할까요?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서 잘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재배를 소홀히 해서 덜 받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재배측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비법이라든지 또는 적기에 농약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실무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방문을 문서를 통해서 시달해서 벼 같은 경우 어느 때 병충해 방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별도로 하나하나씩 해서 지도하는 것은 인력상 무리가 있습니다.

예.

기억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저희들이 농업정책이라든지 농업에 관한 시책 추진하는데 앞으로 발전방향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농촌의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되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업무추진 계획 수립자체가 아직 그런 쪽까지 연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느 부분부터 어떤 정책수립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정책에 예산투입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보통은 지금 우리 농업 자체가 처음부터 영세농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적인 차원이 더 강하다, 사후에 이것을 평가해서 잘못하는 일부 농가들은 지원 단계부터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표현을 노골적으로 드리면 농업상식이 조금 없는 분들도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식이 없으니까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는 주고 B는 안줄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못됐으니까 올해 당신은 회수해라’ 이런 방법을 쓴다면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보통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수립으로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의 예산이 평당 하우스 재배 500만원 재원이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50% 지원하겠다, 희망하는 농가는 희망하십시오, 이렇게 문서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고 남는지 부족한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을 해서 공급을 할 때 농가들이 희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부분에 관리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소득과 연결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시책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질 자체가 산성화로 많이 되고 있어서 PH농도를 중화시키자 하는 시책에 의해서 규산질이라든지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자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를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해서 그 지역으로 공급해 주고 그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 PH조사 요령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양을 해당지역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3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아직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까지는 한번도... 왜냐하면 기본적인 토양 자체가 센터에서의 조사요령이나 현재 토질자체가 이 양 이상으로 더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측면은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물량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2천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전년도부터 주기적으로 1천톤이면 1천톤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해서 일정 부분씩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그냥 마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토양검증 검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해당 읍·면으로 양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 농가하고는 별개이고 전체적인 양을 가지고 개별적인 농가는 읍면동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양을 해당 읍면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예를 들면 토양지표를 천점이면 천점 이렇게 조사를 센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얼마 양이 필요하다 해서 그 양을 면으로 배정을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PH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합된다는...

농산담당 이태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 살포가 되는데 정상적인 PH산도가 정상적인 토지도 3년이 지나면 악화가 됩니다. 최소한 3년 주기로 살포를 해야 정상적인 산도유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공급량이나 신청은 읍면동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애그릭스 전산상에 입력을 합니다. 농가별, 필지별 지적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이듬해 공급될 때 그 입력된 면적 비율로 해서 공급량이 확정되고 그에 준하는 국·도비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급하는 데에 따른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인단체라든지 경작농민대회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예를 들면 3년 주기 한번으로 기회가 오고 있는데 5년 주기 한번 기회가 오는 격이 되거든요. 읍면동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구획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것도 희망 한다 라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아마 공급이 됐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시설 하우스는 보통 규격 철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0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아니 기계 같은 것은 5년...

알겠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반을 말하자면 확충을 계속 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직접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공급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예산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생강굴이 2,227개소 중에 약 1,997개가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강굴은 팔봉 쪽에서 일부 누수가 돼서 파손됐다고 들어와 있는데 생강굴 자체 통계는 잡아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시 방향이 수직으로 해서 지하로 파는 굴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방법은 수평굴이라고 해서 계속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하로 하는 것은 계속 인명사고라든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원시책은 개별지원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면적이 통계상으로 약 10%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가격이라든지 유통 부분의 불편한 것을 해소한다면 면적감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면적확보를 위해서 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1억원의 예비비를 더 투입해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구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종구 확보된 양만해도 지난해보다는 일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판매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번에도 저희가 마늘 법인을 통해서 앞으로 6쪽마늘 농가들이 자꾸 희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이벤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않는 게 아니고 농가들 스스로 하도록...

소유자는 당초 지을 때 등기소유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할 때 법인이라든지 단체 명으로 올린 것은 한두개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등기 자체가 아마 개인소유가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개인 소유가 얼마이고 법인 소유가 몇 개로 되어 있고...

현재 분쟁 요인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예.

저온저장고가 261동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예.

저희들이 집계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볍게 이상이 있는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수리를 해야 될 거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아직 특별하게...

지금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거거든요.

저희들 통계는...

글쎄요, 그러면 시설비가... 옮기려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산의 농산물저온창고는 대부분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법 전문가들은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옮겨가지고 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읍면동을 통해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전부다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를...

아닙니다.

건축이라든지 기계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보통...

평당 300만원정도...

300만원에 50%를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대형도 있고요.

예.

도비 국비 지원이 오기 때문에요.

시 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형만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15평...

예.

예.

그 뜻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자체가 국·도비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시에서는 그런 취지로 20평을 정한 게 아니고요. 시의 예산 재정이 적은데 농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여러 사람을 혜택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적은 평수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대개 넘는 것은 신청을...

신청 자체부터 소규모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도의...

소규모는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그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저온저장고로 했어도 전기를 끄고 임시보관 장소로도 할 수 있고 계속 쓰려면 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볼 때는... 또 대개 1년 12달 계속 가동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주로 계절적으로 가동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적으면 적을 때의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 조금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단 무리 없이 홍보하는데...

예.

주로 지역의 특산 선도품목으로써 주도적인 지역에 상징적인 의미로써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예산이 아마 이것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 자체는 기간을 보시면 계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는데 신청된 업체가 없어서 못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영농법인에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희망하시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십쇼 이렇게 해서 문서가...

예, 신청을 하면 부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굳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 아니어도 지금 시에서 딱 하나만 하기 어려운 게 그 외로도 하는 것이 전체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굳이 거기에 안 넣었다고 해서 꼭 1년에 그것 밖에 없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야 될 형편인데...

그런데 이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기타 농업 법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은 아직 신청이, 연말에 아마 이번 달에...

아니 신청이 들어 올 겁니다.

아니 저분들이 수출하고...

수출한 후에 그 실적표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재원을 그 쪽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예, 경력, 실적, 품질, 환경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것도 다 능력으로 확인합니다.

아뇨, 그건 현재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분들이 함께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상호요?

상호는 나중에 ...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정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앞으로 그 지역의 대표적 특징을 가진 것이 더 좋은 게 있다 하면 그것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6개 업체를 개념으로 두시면 안 되고...

예.

서산시에 어리굴젓 하나의 공동브랜드를 육성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개인으로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예.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하는 굴 생산을 하는 어민들을 이런 사업을 육성하니 함께 참여를 해라, 그런 차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조금씩 지원해 준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

제가 자료가...

12억원...

총 사업비 5억원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도가...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부도로 보는 것 아니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운영은 다른 그 방법을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가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했는데 금년 내에 마늘 주가 생산이 될 것으로 현재...

예.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절차에 의해서 전부 다...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우려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31명...

예.

20억원입니다.

예.

전체 62명 있습니다.

자금은 현재 충분합니다.

20억원인데 그 분들이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

예.

예.

예.

벼는 없습니다. 다른 과수...

지금 예산 요구 했습니다.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안하면 예산을...

예.

기본적인 파악은 논은 300평 이상, 1천㎡ 이상 농가에 했고 일반도 300평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6월... 효력을 말씀 하시나요?

그건 1년입니다. 무조건 1년이에요.

가입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벼는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에요?

저희들이 자동차 이런 보험요인처럼... 저희들이 하나 뽑아서 일정금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서 금액이...

그래서 약...

이게 조금씩 다른데 내가 1천만원의 가치로써 보험을 넣는다 할 때 17만원 정도로 납부하도록...

예.

10%입니다.

도비 10% 시비 10% 자담 30%입니다.

예.

기초적으로 우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료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은 다시 여건이 불충분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농가주택 수리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

시설을 임차하도록 본인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건이 주인하고 해결이...

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아직 여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실은...

모든 여신 규정은 농협이라든지 은행 여신 규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 설명 못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기에 나열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확실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25명입니다.

2009년에 23명하고 금년에 12명...

전 통계는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파악된 것은 25명...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택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면 실제 주택 짓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벽돌 빼고 이런 것을 직접...

또 농사를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말하자면 체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면 직접 논에 발 벗고 들어가서 모도 심도 피도 뽑고 이런 작업을 해야 100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산단체들 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품목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조언도 받아서 방향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품목선정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품목선정을 했는데 뜸부기쌀 생산단지가 현대영농법인이 있고 대산농협이 있거든요. 대산농협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현대영농법인은 단지 자체가 도복이 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의 계획량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양을 한 300톤 정도 밖에 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료면 이 분들이 수매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만 확보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확보된 원료의 미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료 자체에 대한 계약재배...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는데 대산과 현대 RPC하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뜸부기 쌀로 안하고요. 그리고 도정해서 출하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미질분석을 하거든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품질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서산시 브랜드로...

예.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참여 하고자 희망을 해서 이쪽 서산RPC라든지 동부RPC라든지, 동부RPC하면 다 그쪽에서, 그래서 전 지역이 희망하는데 올해는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농가가 아니라 면적으로 해서...

예, 올해 115ha 정도 더 참여를...

아니요, 탑라이스는 좀 다릅니다.

탑라이스는 현대라고 하는 농장에서 할 때 농장 자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탑라이스로..

원래 탑라이스 자체가 거기에서 개발해서 시작을 했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시에서 상표를 선정을 해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지금 상표 쪽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자체는 서산시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안 받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재배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재배공법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고 또 저희들이 약을 준다든지 공급을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면 단지화가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한 필지, 저쪽에 한 필지 해서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단지화가 우선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요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농협에서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요구해서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5ha입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그렇지 않아도 그 자매결연의 목적이 농촌지역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같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설된 시장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다면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원하게 방법을 고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양이 하루에 3천 가마에서 4천 가마 사이로 일일수매량이 되는데 그 자체가 농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A라는 사람에게 전량을 주고 B라는 사람은 안 줬을 때 B라는 사람이 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3천개에서 4천개를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전량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횟수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많은 발전을 해서 조례개정까지 와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그동안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 처리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사람 냈습니다.

아직 못 냈습니다.

2008년도에 2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예.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하고요.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은...

일정은 잡아놓고 할 수 없는 것이 채권 채무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재산조회라든지...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그 근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를 다 마쳐야 하고 전산조회도 다 해야 되고 지역여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인우보증을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징수조례에 의한 예에 의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예,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되면 결손처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상·하반기로 1회씩 2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 농가방문도 하고 있는데 채권 미납이라고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이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에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이 안 되서 다시 곤경에 처했는데 그 곤경이 된 것을 또 다른 목적달성만을 위해서 한 쪽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율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결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약 7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법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직접 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수입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영역을 자꾸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국의 수입여건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수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쪽 국가에서 수입여건이 호조가 된다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일을 하고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까지는 여건이 항상 일정하지 못하고 수시로 지역별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더 활용된다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가 좀 적습니다.

아마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금년이 다른 해보다는 약간...

그것은 별도... 벼는 69농가가 7억 4,500만원을...

벼.

안전공제는 현재 1/3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계를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친다든지 사고 났을 때 공제를 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동차보험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 그건 않습니다.

현재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건 가입현황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상당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어리굴젓이 있는 거죠. 서산 어리굴젓은 서산에서만 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선도품목 13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예.

마늘, 생강, 어리굴젓, 달래, 알타리 무, 뜸부기쌀 이런 것들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냥 우리가 맛있다 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품질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서 농관원에 제출해서 받는데요. 어리굴젓은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강, 생강한과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농관원에서 왔을 때 집계는 전체를 평균해서 20% 정도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A, B지구를 다 포함해 보면 30~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12월 하순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고요. 각 민간 작목반, 개인 도정업체 이런 데의 브랜드가 지금 말씀대로 49~50개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내가 생산을 해서 내 고유의 어떤 상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마라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지결산을 맞춘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는 전체적인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강하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쌀에 대한 품질 가격이 상승적으로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직접적인 금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저희들이 수출 기본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득이다 아니다 이렇게는...

그런 것은 여건 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경쟁으로 당진에서 하면 수출 전문 업체라고 했는데 전문 상인들이 자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형마트에서 제품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각도에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비축 양이 과다하다, 소비하고 생산하고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ha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평당 1천원씩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는 다른 일반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바쁘다,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됐습니다.

부족 개념보다는 일손이 적다, 다른 작목을 또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비용을 다시... 타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야채 같은 것을 한다면 야채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제초작업을 해야지, 풀 메야지 이런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을 줘서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5월 초에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여기에 꼭 이 품종 이외로도 많이 있습니다. 1년생 작물을 심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예, 않습니다.

꼭 명시되어 있는 콩이나 채소류, 서류 이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금년 4월 말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갔을 때 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단년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농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년도를 보고 같이 다년생 작물을 심을 경우 내년에 가서 기상여건이라든지 재해가 나든지 해서 쌀 수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논 형태를 번경하지 않고 단년생, 그러니까 올해 심어서 올해 끝나는 작물로 선정을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작물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쌀수급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수급이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내년 쌀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쌀 생산이 증가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부다 우리가 수매도 못 받아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다소나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타작물 재배 가능한 농지들 지금 말씀한 대로 억지로 수렁 논 가져다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된 곳은 수로만 딱 끊으면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수급도 조절해 주고 또 농민들의 이런 수매의 애로사항을 감해 주고 대신 소득에는 지장이 없도록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재로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또 단지화가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별도의 구상이 된다면 가벼운 정도의 물 빠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업무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에 최종보고를 할 계획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을 위원님들 모시고 시민들 모시고 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쌀 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당연히 정부에서도 해야 되죠.

그런 것과는 다르고요.

정부에서 지금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쌀국수가요. 우리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지역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꼭 국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12월에 나올 겁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내일모레 시식회 겸 마지막 평가를 할 계획인데요. 이때 나올게 기능성 쌀국수, 떡국, 떡볶이, 떡음료 등 여러 가지...

그런데 쌀국수가 지금 나오는 게 알레미쌀이라고 하나요? 이쪽 열대지방 쌀을 이용하는 게 있고 이것은 우리 쌀입니다. 일반 우리 쌀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서 개발되는 제품의 원목적이 지역쌀 소비 촉진차원에서 작년도에 워낙 재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지역쌀 소비촉진이라면 지자체도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국수라든지 이런 게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능성 칼슘 강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떠한 기능성에서 차별화를 둔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요?

올해 9월 중순경에...

곤파스 바람 불면서 멸구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방제 지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농가별로까지 하기는 어렵고 농협이라든지 방제단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멸구가 생겨서 내보낸...

예.

추수기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잔류농약...

그것은 나갈 때 농업인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지도소하고 농협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군 주체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산시 축산과에서는 서산우리한우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우 개발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급육, 브랜드육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름, 브랜드의 명칭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정하고 또 로고 확정을 하고 디자인 응용프로그램들을 전부 용역을 합니다. 그런 제반내용을 가지고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완료가 돼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 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도를 하는 것 또는 그 지역 중앙신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지역축제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브랜드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일정 두수의 고급육이 추진되면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홍보를 해미읍성축제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디자인과 또 지역의 축제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해미읍성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홍보행사를 못했고 거기에서 홍보의 한 품목 중에서 저희가 브랜드육이 나오면 포장하고 외부에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작했습니다. 포장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주체 선정을 저희가 했는데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현재 한우협동조합에서 그걸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범판매장이 이루어지면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범판매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시범판매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 8월에...

그렇습니다.

위촉장 수여를 하면서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예.

특사경은 사법경찰 그러니까 환경, 축산 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특사경입니다.

예, 22개 여성단체 중에서 1개 단체에 2분씩 해서 44명을 했습니다.

예.

그날 1부를 위촉식을 하고 2부로 특사경 및 자율감시단을 함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시단에서는 사업의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그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의미가 뭔가 왜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했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3,870개입니다.

지금 작년에 2건 했고 올해는 10건을 했습니다. 2건은 송치중이고 10건은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원산지표시 관련 직원이 저희 축산과에 2명, 수산과에 1명,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건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 단속을 하지만 1,685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율감시단원들은 어떤 제도의 홍보 또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많이 하면 5-6군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명 수산과 파트는 별도로 추진하고 저희는 원산지...

같이 할 때는 저희가 테마단속이라고 해서 명절 때 제수용품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든가 또는 하절기에 식품 위생에 문제가 됐을 때 테마단속을 하고 평상시는 원산지 표시팀 계장과 직원 한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합니다.

시내는 음식점들이 붙어있는데 나머지 읍면동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고 다시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사후 행정행위까지 하게 되면 5-6건도 처리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징수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징수했습니다.

어떠한 보상비...

저희가 보상비는 2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시파라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 신고를 하면...

보상 나간 예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령 대도시나 이런 데는 신고를 해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서산시는 남의 식당이 잘못되는 또는 판매점이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는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낸 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