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중고제 학술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은 내포지역의 중심으로써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소리라든가 춤이라든가 어떤 음식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제 관계는 판소리 시효라고 하는 중고제 시효는 서산이라는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부분을 학계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반 연구용역입니다.

예.

안견창작스튜디오 운영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중왕분교 2,076평을 6억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작가를 초청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전국 공모를 해서 서산작가인 황석봉 선생을 운영 주최로 선정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전시전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면 창작 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리모델링하는데 전기하고 창호공사하고 목공, 토장 바닥을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 교실이 5칸이고 복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창작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또 강의실이라든가 또 운영 주최자의 주거공간이라든가 수장고라든가 이런 거하기 위한 하나의 리모델링비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본래 리모델링이라는 게 짓는 것보다 더 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또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도 많이 있고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직이 추계를 한 겁니다.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예.

예, 금년도에 1억 7천이었는데 2천 삭감해서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재정 여건상 줄었습니다.

여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 속의 조각작품은 도시풍경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도시 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시 전역을 조각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2009년도에 서산시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진흥 가시화계획 이런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은 상당히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의회정책토론회에서 사업기간이라든가 또 사업방식,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금년 3월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홍익대와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후에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 미술교사라든가 한서대 예술대학 교수들 또 미술관계자들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대부분의 작품이 수준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품 18점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심사를 한번 했었고 서산시에서 전문가들 두 차례 심사를 해서 18점이 선정 됐는데 18점 중에서 4점 빼고 14점은 전부 다 대학원 졸업예정자, 거기에는 현직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급이고 아시다시피 지도교수가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교수가 지도교수입니다. 김영원 교수가 지금 홍대 미대 학장인데 홍대 학교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지도교수가 철저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작품 내용은 상당히 수준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서산시의 사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홍대 측에 우리 서산시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홍대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억원, 10억원 이렇게 요구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대하고 체결한 것은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사업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도록 서산시에서 유리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MOU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뒤에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세계조각전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홍대 미대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각전 유치전도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문광부에서 주는 공모사업도 학교 측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의견도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역의 인재들을 높이는 효과 있는 사업이다, 홍대학생들 미대학생들이 지도교수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학생들 150명 정도가 한꺼번에 3차례 이상 서산에 와서 작품구상을 했습니다. 출품한 내용을 보면 서산에 관련되는 소재를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학생들한테 서산에 대한 애착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년, 20년 후에는 여기에 출품된 작가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서산시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MOU 체결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재향이라든가 예술 이런 단체가 90여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단체에 매년 200~300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예.

2천만원이 작년도와 같은 액수인데요. 우리 서산시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가 59개고 또 지정대상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중에는 목조건물도 많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시로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보수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심사 대웅전이 국가기정 문화재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비요.

지금까지는 두 명이 밤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낮에 한 명씩 더 하도록 해서 늘은 겁니다.

문화재청...

한명

한명...

예.

예.

부서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되는 거거든요. 부서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그 비용입니다.

예.

예산편성이 부서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위에 2천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행사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고 밑에 부분은 민간부분에 맡겨서 하는 비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라메길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블로그라든가 여행 작가라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유관기관 상급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과 관계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415쪽에 있는 문화발간은 서산시 향토연구회에서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417쪽에 있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6,5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6,500만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금년액수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 서산시 전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150개 이상 되는데 150개 다는 아니고 20개의 휴게소에 많이 배부하려고 하거든요. 서산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그건 지도고요.

지도는 아무래도 지도 중심이고요.

예.

이것까지 포함시키려면 돈이 더 듭니다. 엄청난 책자가 필요 하거든요.

같이 하게 되면 휴대하기에도 불편하고...

안내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것은 지도이고 위에는 스토리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업명을 느리게 걷는 여행이어서 거북이투어라고 했는데 팸투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팸투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든가 여행작가,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 등을 초청해서 했는데 거의 1억원 들여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도권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산지역도 수도권에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팸투어를 할 때 주로 서산시의 전세버스가 140대 정도... 120대요? 팸투어를 할 때 우리 서산시 관광차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세업인 전세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 대전...

서산 지역은 주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삼길포까지.

그렇습니다.

해미에서부터 갈산까지 우회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또 삼길포에서 석문간 도로가 지금 보수 중에 있는데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홍성과 서산 경계인 고북 지역과 당진 서산 경계지역인 삼길포 지역에 시설하려고 하는 관광안내판입니다.

예.

예.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은 저희들이... 그것은 실무담당 계장한테 답변하도록...

관광담당 복혜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올린 것은 마애삼존불부터 개심사 전망대 용현계곡 입구 돌아오는 길 그쪽 길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확인까지 나와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나 봅니다. 도 예산이.

아직 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됩니다.

그쪽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우리 아라메길은...

저희들이 아라메길 관련해서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충남도에 여러 가지 내포숲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솔바람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길 사업이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메길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시 전체 통칭되는 길이 아라메길이고 그 내 속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418쪽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제작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서산시 홍보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투자비용입니다.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 전국 시군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또 과천의 중앙부처 직원들 이런 연수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중에 기념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 직원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 목상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피해목 이외의 목재도 벌채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도 적발해서 현재 입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공원녹지 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내지역 또 시외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도 때로는 지정이 되어 있고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데는 명지초등학교, 가사초등학교가 대상 설정이 됐고요. 또 옥녀봉 주변 사업 같은 데는 부춘산을 중점적으로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등산로 훼손된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 면에서 보면 관내 도시공원 내에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훼손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물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등산이라든지 산행을 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 즉 의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국지도70호선하고 해미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0호선은 음암에서 지곡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받을 때는 신설된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하라고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미면 일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사랑공원이라고 명칭을 통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라사랑공원은 부분적인 사업이고요. 동문근린공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5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6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90여억원이 더 있어야만이 동문근린공원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미매입 된 게 18,648㎡입니다. 그래서 한 7천여평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90억원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부기상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부기가 돼야 되는데 조성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초 목적은 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적합 설치검사가 적합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련법을 하나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1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2항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돼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부칙으로 2007년 1월 26일날 개정된 겁니다. 3조 1항에 보면 이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을 보면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설치검사를 현재 받은 게 총 26개 공원 중에서 14개만 받았고요. 12개를 못 받았습니다.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옛날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치검사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은 결과 다 다시 교체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다시 리모델링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꼭 있어야 만이 기간 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공인기관인데요.

죄송합니다. 설치검사 기관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검사필증을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부칙에 보면 2007년 1월 26일날 공포가 되서 4년이면 시행일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4년 후라면 2012년 1월 2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될 예산입니다.

일단 과태료보다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패널티는 직접적으로 규정된 건 없고요. 다만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칙 조항도 여기 있는데요. 설치검사 또는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 시설을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적기에 법에 시행된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임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계획은 사실대로 저희가 안전놀이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이 표기 잘못됐던 것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도 제가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만나서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분 사정이 딱 한 건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같이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한달에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도 전기료를 더 많이 잡은 것은 전광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여 만원 더 나옵니다.

최고 나왔을 때가 음악분수는 하루에 4번을 하거든요, 꼭 성수기라고 해서 더 나오는 게 아니고...

동절기는 안 하죠. 3월달부터 하는데 11월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지금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7월 곱하기가 아니고 부기를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음악분수 전기료만 돼 있거든요.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적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수라든지 고치는 기간 아니면 고장이 나서 잠시 멈추고 있으면 틀지 않으면 전화를 또 빗발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왜 분수를 안 트느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저희 아라메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길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메길은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숲길은 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메길은 큰길을 이용해서 큰 바운다리를 조성하고, 그 안에 숲길 글자 그대로 조그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87주가 있습니다.

진화차가 1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이건 대폐차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사서 대산읍에 관리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대산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인력은 별도로 충원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직원들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도 직원들이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도 관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설입니다. 신설은 성연 오사리에서 팔봉 금학리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사업비 가지면 합니다.

여기가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고 요구가 됐던 곳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없고 산림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이것은 산림조합이라든지 어떤 업자든지 간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유림이 곳곳에 조그만 면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시유림을 어느 한 군데에 집단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집단화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이라든지 휴양공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착안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혹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느 궤도에 들어서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금년도 11월, 12월 2달 것도 역시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내년 보건소 신축관련 해 가지고 연말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1년 동안의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예, 2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50평이고 평당 18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토지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당초 산성과 봉생 2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산성이 협의가 안 되서 한군데만 우선 토지 매입된 데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는 말 그대로 셋째이후 출생자 신생아한테 주는 건데요. 이것은 월 5만원씩 3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는 안줍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려고.

분만은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다.

예.

외래만 하고.

요즘에 보면 출생하는 아이수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 출산하는 아기수가 많아지면 어차피 산부인과 쪽 의사들이 개업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줄어드니까 과거에 분만하던 병원들이 문을 닫은 병원들이 몇 개 있고요. 수요공급 그런 시장원리에 의해서 과거에도 보면 몇 개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도 현재 분만하는 건수에 비해서 분만하는 시설은 부족하지 않고요. 다만...

그런데 병원 없어서 아기 못 낳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호도에 따라서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정상적인 분만 같은 경우는 되는데 난산인 경우에는 보통 종합병원 급에서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대전이나 천안이나 서울로 가는 케이스는 있는데 정상 분만 같은 경우에는 감당을 할 정도의 시설이 있고요. 종합병원은 아직 조금 지역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난산인 경우에도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관심을 두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구급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있는데 내구연수가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운행 km수는 내구연수에 비해서 운행은 많이 안했습니다마는 쇠가 다 썩었어요. 그렇게 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대체구입하려고...

예.

주로 응급환자들이라든지 때로는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병원처럼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마는 주로 전염병 환자들 이송 후송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숫자가 적다해서, 필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로...

아뇨, 그간에 했던 것을...

기록이 있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소는 고유 업무는 전염병 방역, 전염병 확산방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더라도 운행횟수가 적더라도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필수장비거든요. 그래서 방역기동반이라든지 아니면 응급환자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급차가 필수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보건소마다 응급상황 때문에 아니면 전염병환자 관리 때문에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하고 충치 같은 것 있으면 파내고 메우잖아요. 메울 때 메우고 나서 자외선처리해서 굳히는 불빛으로 레이저처럼 말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쓰는 메우고 굳히고 말리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이중등재 됐습니다.

464쪽 두 번째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중 등재...

지금 현재는 팔봉 보건지소에 장비만 넣어 있고 다른 보건지소는 장비자체도 없고 지소에는 처음으로 팔봉에 장비를 넣었고요. 작년에 넣었고 금년에도 넣었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팔봉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복지부라든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는 하나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지사님이 관심 있게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차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세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조사 감시업무는 사업개요가 뭐냐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조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조사처럼 보건복지에서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련통계라든지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도와 같이 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주관을 했고 대학에 용역을 줘서 저희하고 같이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관광실태조사처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하는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면 영양실태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든지 학력별, 지역별, 운동률, 금연율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인구조사를 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그 기본통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든요. 또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보건사업에 참고를 하고,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기본통계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방향결정하는 기본 통계자료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이 국비거든요.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09년도에 470공을 폐공했고 올해 343공을 폐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공 정도를 폐공할 계획입니다. 40공을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전부 다 폐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70공, 2010년도에 340공하면 800공하고 내년도에 40공하면 약 840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별도로 조사해서 발생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같이 조사하는 대로 저희가, 저희 지하수담당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26쪽에 있는 것은 일반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운산면 용현리에 취집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돼서 도비 50%를 받아가지고 6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취집포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앞에 725쪽에 하천정비사업 12억원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1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설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 대부분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06개소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하자면 2011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용역을 줘서 산업관계연구원한테 단가를 받아서 금액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톤당 394원에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394원에 구입을 해서 약 713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계속 시설물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는 102%를 인상해야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요금 정부에서도 동결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수질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35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톤당 기본요금이 30톤까지 쓰게 되면 630원을 받고요. 일반용은 100톤까지는 평균 톤당 1,060원을 받고요. 대중탕용은 천톤까지는 톤당 1천원씩 받고, 산업용은 200톤까지는 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 대산4사하고 계약해서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령댐을 지금 대산4사에 물이 남아서 대산4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아산 공업용수 일부 쓰고, 서산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정수된 물을 대산4사하고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69쪽이요?

769쪽에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세운 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가사리 2구, 강수리, 갈마리, 연화리, 고파도리 여기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개량을 하려고 10억 9천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석남동하고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화곡리나 차리, 수석동, 그리고 또 하나 석남동 미급수지역은 환경안정화사업에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석남동 일원에 370가구 정도에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관로를 매설하고요. 가정 급수를 하기 위해서 주관선, 보조관선을 2013년 5월까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미면, 운산면, 고북면이 되겠습니다.

지선을 매설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선 공사입니다.

몇 쪽...

이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사업인데 현재 한 40% 준공이 됐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이라는 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광특회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 소관입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국비사업 거의 다 국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광특회계나 순수한 국비가 증액 됐지, 시비 증액된 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산공단 진입로는 저희들이 현재 삼성토탈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1구간은 현재 완료가 됐고요. 전체 사업규모는 1.9km입니다. 1구간 430m는 완료가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구간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는 대로 6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2구간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2구간은 원래 에쓰오일 사업 부지하고 같이 연계됐던 구간이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에쓰오일이 현재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대로 해서 내년에 3구간이 끝나면 이 구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3구간 520m를 내년에 끝내고 2구간 950m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마무리 하려면 72억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토탈 또 현대스틸 또 덕양에너젠 쭉 연결된 그런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것이 계속 우리가 작년도까지 한서대에 지원해줘서 지금 제품 디자인을 개발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한 34개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공급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늘주 같은 경우 디자인 그것도 하나의 제품입니다. 개발해서 이미 보급을 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이 사실은 디자인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서대에 의뢰해서 개발해서 필요한 걸 의뢰 받아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까지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에서 1억원을 현재 한서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같이 줘야 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못해서 도비 1억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장부지 입지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코넥이라든가 기왕에 한 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나 제작년도에 코넥 또 고북 농공단지, 상수도관 매설사업 여러 가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암의 신장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필요한 가로등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공단진입로 주변이라든가 배수로,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로등 정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수석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현재 우기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도 되고 그래서 전기시설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500만원씩 세운 것은 그때그때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항으로 그건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은 소규모로 그때그때 발생된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합니다.

지행중 장승재 위원님.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고, 직접 진입로 관계는 국토부에서 집행하고 있고, 통합관로 관계는 현재 예산이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속 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관로매설하고 나서 도로는 별도로 해야 되지, 관로매설 해가면서 도로를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예, 그건 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직원 계장님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기업에 전체적인 내용을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업 유니드측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직 은 기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은 조만간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설명드릴 거고, 주민들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연말쯤이면 거의 얘기된다고 하는데 늦어도 1월달까지는 거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막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안 97쪽부터 108쪽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76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매년.

문예회관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은 회원비를 1년에 1번씩 내고 있습니다.

예.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9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기간제 1명, 청소용역 2명 운영을 했습니다. 강의실이 많다 보니까 2명 가지고 안 되고 그간에 3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기간제 1명을 줄이고, 청소용역을 3명으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아닙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금년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그만둘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각종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안마기를 비롯해서 한 10종정도 됩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건 공중보건의가 검진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치료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예,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것보다는 전문적이지는 못하고...

예, 노인아카데미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9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한 10%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37쪽부터 845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대산항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홍보활동 또 선상 워크숍, 기업체 마케팅 여러 행사를 해서 현재 물동량이 전국 무역항 중에서 계속 1위를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에 3개 선석이 추가로 준공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산항을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항만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포럼을 첫 번째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만학회에 의뢰해서 2박 3일 동안 300여명을 국내 해운항만관계 관계자 및 학자가 참석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 상담을 병행하고 대산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대산 인근에 있는 윈체스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예, 이철수 위원님.

예.

2년 연속을 해외선상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화주라든가 선사 또 관련 항만 기관, 단체 모두가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물동량 확보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로 물동량이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조례에 의해서 선사, 화주 또 대리점 신규화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화주에 대해서는 적컨테이너 TEU당 2만원 또 선사 및 해운대리점에 대해서는 선사 및 손실보전금 또 화물유치장려금에 대해서 적공 구분 없이 TEU당 4만원 또 하역사에 대해서는 실적장려금으로 적공 구분 없이 TEU당 1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전에는 3천만원 편성해서 인원도 30여명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20명밖에 안하고 예산도 더 긴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수입화물 유치를 위해서 또 장소도 상해나 청도, 아직 항로가 우리 정기항로가 수입화물 유치하는 항로가 아닌 지역, 아직 수입화물이 없는 지역, 지금은 상당히 수입화물이 없기 때문에 불균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할 때 당초는 민경보로 세웠다가 과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작년 예산에 기재가 안 된 겁니다.

예?

그것은 화주라고 하면 배를 운항하는 회사관계자, 과장급 이상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선사가 참여하고 현재 선사가 3개회사가 있습니다. 또 화주는 대산에 있는 3개회사 그리고 또 수입화물 유치하는 수입하는 회사 우선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 또 대리점이 있습니다.

물론 워크숍의 시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가면서 배에서 한 3시간, 현지에서 또 1시간, 오면서 한 3시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체류하는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 동안에 공식행사 이외의 남는 시간에 주변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잠깐 들러볼 시간 밖에 안 됩니다.

지난 1, 2회 때는 관계자분들 한 30여명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물론 의원님들이야 관련이 다 됩니다마는 선사, 화주 또 직접 관계되는 분들만 관계기관 이것만 예산상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같이 동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녀오신 분들은 의견을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화주간, 선사간 연결고리가 되고 그게 조정이 되고 또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수입 불균형이 심화된 그런 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예.

그것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0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지행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69쪽부터 898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제고 국화소득화 사업은 단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대상지역은 고북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국화분야에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데에서도 단체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축제장에는 금년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특히 서산시 꽃이 국화이기 때문에 국화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국화는 해마다 삽목을 해서 키워야 꽃이 충실하고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많이 소요됩니다.

좋은 품종의 묘를 채취해서 계속 삽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삽목된 것을 분에 심어서 1년간 재배해야 가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농가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묶은 데에서는 항상 퇴화됩니다. 해마다 삽목을 해야 충실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예, 이철수 위원님.

읍면 단위로 있는 상담소 분들 근무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근무하는 날만 4만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 목인데 정식 직원 채용보다는 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십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대사업소는 인지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모월리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신축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어서 금년부터 임대료를 받고 유료로 올부터 하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했어도 지난해보다 임대숫자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범사업 평가회하고 교육할 때 필요한 소요 자재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있는 데입니다.

예, 무인경비하고 초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특근하는 것 있죠? 카드 체크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아닌데요. 660만원입니다.

그렇죠.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무인경비는 용역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초과근무는 카드로 찍는 거고요.

기계관리가 아니고 용역관계는 무인 경비를 해서 누가 침입했을 때 용역사에서 와서 출동하는 거죠. 그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외부인이 침범했다든지 하면요.

지금 내년도 예산 상으로는 완공이 안 됩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가야 내후년 예산을 더 확보해야 완공됩니다.

그것은 우리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본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예.

상담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소요되는 사항을 조금씩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상담소가 한분씩 대농민상담을 하는데 너무 예산 많이 투자하기가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다 그래요, 사실.

알겠습니다.

지행중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목별로도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조직한 우리맛 연구회나 전통가락, 가정원예, 생강한과협의회 이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체들이 교육이나 연찬이나 회의 이런 때 급식비라든지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예, 그런 겁니다.

몇 페이지죠?

생활개선회가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 단체에 읍면동회 별로 200만원씩 해서 마찬가지 교육이나 연찬 회의 이런 지원입니다.

12개.

예, 12개...

12개 조직입니다.

그것은 생활개선 시연합회에서 하려고 하는...

시비죠.

이 사항은 시연합회 단위로 전체로 하는 것이고 아까 200만원씩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읍면동회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자나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줬습니다.

한과 지리적표시를 하기 위해서 특허청하고 매칭 해서 특허청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생강한과가 실은 우리지역에서 굉장히 육성해 놔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데, 태안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자꾸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를 빨리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권리를 찾아놔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지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농정과 쪽에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여기에 세운 겁니다.

시군으로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나 일반 국비사업은 시군으로 보조금을 줘서 같이 우리가 집행하지만 이것은 우리하고 공동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여기에...

아뇨, 농정과에 예산세운 게 아니고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품화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농정과 예산 선 것은 아니죠.

예, 있는데요...

명품화 사업은 하는데 이 지리적 표시가 농정과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은 농정과에서 하고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한과는 기술센터에서.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과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51쪽부터 863쪽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조류독감이 금년도도 발생이 되서 작년에도 발생이 되서 철새기행전을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작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도 또 후반기에 발생이 되서 서천도 세워놨다가 기행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 올 걸 예측해서 기행전을 계획마저도 안 세운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 천수만 지역은 세계적으로 철새가 오는 우리 지역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모토로 하는 사업을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버드랜드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행을 했고, 작년, 올 2년 동안 철새기행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철새기행전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생태자원을 생태관광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사실은 홍성의 조류탐사관이라든지 서천의 철새탐사관을 지은 데도 가 봤습니다만 두 군데는 기성품으로 되서 운영이 됩니다만 그런 건물이 완공됐다 해도 그쪽은 그동안 서산시보다 훨씬 행사나 전체적인 내용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내년도 4, 5월을 목표로 생태관을 지금 1차단계가 준공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4, 5월에 1단계가 준공되고, 내후년도 12월까지 산책로 시범지역, 전망대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되고, 또 10대 관광모델사업으로 서산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철새서식지 보호사업까지 완료되는 시점 정도, 그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서천이나 군산 내지 전라도 지역의 순천만 이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서산시는 철새의 중요한 생태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대 관광모델사업이 B지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10대 관광모델사업은 지역자원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에 대한 사업 구역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기간에 대한 용역이 지역자원과로부터 직접 들어가 있으며, 금년도에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까지 용역보고를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면서, 주 대상사업 지역이 간월호를 중심으로 현재 버드랜드 생태관을 지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마룡리나 창리, 해변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섹터를 넣고서 사업을 하는 기획된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웰빙특구 지역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철새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생태관사업이라는 부분이 153억이 1차사업으로 완료가 됐고, 또 영상관에 대한 사업이 또 완료가 되고, 그리고 지금 3단계 사업인 60억짜리 아까 말씀하신 탐방로와 함께 전망대사업이 시범지역 사업으로 3단계사업까지는 국비까지 확정 되서 완료된 사업이고, 그것이 다 합쳐지고 나면 253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이미 투입된 부분이어서 지금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자하는 10대 생태관광모델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 2억 5천을 받아다가 용역비를 그쪽에 앞으로 10대 관광모델을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되고 나면 그 용역 된 납품된 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업의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정도까지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 얼마를 투입해서 앞으로 생태관광을 해나가야겠다는 얘기를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2월달에 작년도에 현지답사를 문광부와 환경부가 합쳐서 전국 10개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한테 밑그림을 그려서 그쪽에 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의 결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개 국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50%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그림도 없이 전체적으로 서식지 보호사업, 또 생태학교, 또 인근에 있는 농촌과 생태체험마을 조성, 해양수산마을 수상체험장 조성 등 전체적으로 브리핑했던 자료는 550억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만 550억이든 700억이든 간에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국비 2억 5천, 이번에 올린 시비 2억 5천 해서 5억을 가지고 그림 그린 걸 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딸 수 있는 기업과 협의가 돼야 국비 지원이 나오고,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억은 서식지 보호사업 쪽을 중점으로 하고, 또 지역 경제를 창출하는 농촌체험마을 조성, 해양체험장 조성, 또 인근에 서식지와 함께 생태체험장 조성 이런 부분으로 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내 나오고 나면 2차, 3차 위원님들한테 용역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증받아서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250억 들어간 것도 시비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온다면 먼저 250억이니까 총 750억 중에 지방비가 50%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생태버드랜드 부분은 기성사업이고, 종결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생태시범 10대 모델사업은 앞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 말씀입니까?

그건 아직 그림이 안 나온 부분입니다. 아까 550억 얘기한 것은 저희가 문광부에서 작년도 생태관광모델사업 대상지를 받을 때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그동안에 들어간 것이 생태공원 하느라고 158억 2,500만원, 특수영상관으로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할 부분이 생태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전망대와 함께 탐방로 할 부분이 60억이 투입됩니다.

158억은 국비가 59억, 도비가 33억, 시비가 65억이 들어갔습니다.

생태공원은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그쪽은 시유지와 국유지를 먼저 아시다시피 교환해서 국유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건 직접비 투입한 부분만 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미 착공하고 완공단계 돼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잘해서 아까 그런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비교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태공원화사업은 1단계 아까 말씀드린 시범지역 조성 사업만 빼고 이거 가지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53억과 35억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버드랜드 운영은 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생태학습관 또 영상관 전체 이름을 짓기를 버드랜드라고 지었습니다. 내년도 4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과 학습관 2가지 158억짜리와 35억짜리는 내년도 상반기면 준공이 되고 나면 시험기관을 거쳐서 10월 1일 정도 10월 초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과 함께 개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것을 합쳐서 버드랜드 운영비를 넣어놨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개관을 하기 전에도 4월에 준공 되고 나면 개관 전에 모든 시스템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관 전에 들어가는 조경수 인부임이라든지 기본적인 매표소관리 인부임, 사무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입이 되고 난 후부터는 필요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3개월 것만 매표소관리 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하여튼 2가지 매표 무인발급기인데 무인발급기가 구입되고 나면 인부임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할 것으로...

4월부터는 준공이 되고 나면 10월달에 개관을 하더라도 5개월 정도는 계속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AS는 AS고요. AS는 잘못됐을 때나 고장 났을 때 부분이고, 승강기 유지 용역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용역 그런 부분이에요. 한달에 20만원 정도 드는...

아닙니다. AS 기간에도 용역 필요한데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야 돼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2년 동안 AS 기간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유지 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줘야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죠.

사무관리비라는 자체가 유지보수에 대한 사무관리비니까 이런 부분이지, 용역비는 아니에요. 용역을 어디에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버드랜드가 새로 이렇게 250억까지 들여서 개관 짓고 나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져요. 개관행사 1식으로 묶었는데 개관에 따른 사전홍보 이런 부분을 해서 서산의 버드랜드가 우리나라 아니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려면 그때만큼은 오픈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서...

홍보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관행사에 대한 총괄적인 걸 하나로 묶어서...

854페이지 밑에 말씀하시죠? 1억 2천짜리요.

이 부분은 생태 10대모델 사업의 철새서식지 보호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사전 서산시에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서식지 조성사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축적해서 앞으로의 본 사업을 할 때에 자료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시범사업을 할 사업이 1억 2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투어라기보다 철새가 많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정농경지 청정농업도 해보고 또 그 인근에 생태습지도 조성을 해서 철새들이 어느 환경에서 가장 서식을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자료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특별한 체험은 아니고 다만 그 사업을 하는 중간에 학생들도 먼저 같이 청정농업...

예, 먹이도 주고 청정농업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 1,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8억 2,3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금년도도 그 수준 이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에서 50%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관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부분에서 보면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0억원 정도를 들여서 버드랜드를 개관하고 나면 거기에 개관하기 전에도 전후로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홍보에 필요한 유인물이 책자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2천만원을 홍보물 제작으로 넣었던 부분이고 또 달력은 금년도에 천수만에서 오는 철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저희가 해 가지고 달력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달력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관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송 또는 신문 이런 데에도 홍보를 서울시 지하철에도 하면서 할 계획으로 개관행사에 묶어서 4천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홍보쪽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버드랜드를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방택 별축제는 사실 우리지역이 내놓은 유명한 천문학자이신 류방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별축제를 개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의 조성하고는 별축제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 아래 부분은 과학관 운영비 중에 천문관측 행사 개최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넣어놓은 부분인데, 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일반 하늘에서 보는 관측행사이고 별축제는 이벤트성으로 축제 행사하는 부분이어서 약간 중복된 성격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행사운영비 과학관 천문관측 행사 개최를 삭감하신다면 행사를 그쪽에서...

과학관 운영을 하다 보면...

왜 사용을 안했습니까? 했죠. 사용을 하고...

투영기램프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먼저 1차로 하고 지금은 한번도 교체를 안 한 상태인데 램프투영기가 필요하다는...

작년도 9월 1일에 했습니다.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고 2년 정도...

2년 정도인데 하여튼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부분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투영기램프여서 투영실의 하늘의 천체투영실이 돔형식으로 되어 있는게 투영실인데 그쪽에서 투영기 돌리는 램프입니다. 쓰다 보면 한 1년이면 내구연한이 바뀔 겁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자원과가 차량은 있는데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하나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과만 없었습니다. 다른 과는 다 되어 있는데요.

과학관 위탁운영을 작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 6개월, 금년도에 1년, 내년도에 6개월 그래서 2년을 위탁운영을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위탁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위탁용역비가 1년에 2억 5천만원에서 내년도 6개월치가 1억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