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 350쪽, 351쪽입니다. 없으면 352쪽, 353쪽.

충남 지역자활센터에서 각 시군 회의시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립의견을 수렴하고자 거기에서 도 의원 사업비로 일부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동세차 사업을 하는데 이동세차를 구입해서...

연기에 박용승 의원이라고.

한규남 그러면 세차를 이동하면서 어디에 가서 세차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한규남 요구하면 아무나?

예. 주로 관공서라든가 각 사무실 주차장 같은 데 와서 하면 저렴하게 그렇게...

물 없이 자동적으로 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한규남 354쪽, 355쪽.

간식비 지원인가요?

이게 상, 하로 1년에 2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설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에게 하는 건데 대상자가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아동이고 소년소녀가정이고, 또 시설아동에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한규남 거기 바로 밑에 지역아동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 4억 6,800만원이 신규네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3가운데 있는데요. 작년에 이게 부기가 목이 민경보였다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금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규남 여기에는 금년도 실적이 안 나타났길래, 예산액이 없길래, 356, 357쪽 없으시면 358, 359, 360, 361.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은 5천만원인데요. 사실은 반환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복지기금 국비로 100%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반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반환금으로 목 전환해서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족위탁아동한테 3천만원 전세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세대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한규남 361쪽 맨 상단에 어린이날 행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없네요? 4천만원 예산.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행사 운영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구제역 뭐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행사비로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사무관리비니 운영비 그런 걸 쓰기 위해서 홍보비 1천만원 별도로 세웠고요. 4천만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충남도행사를 우리 서산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행사 자체를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행사는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 자체로 매년 4천만원씩...

한규남 362쪽, 363쪽.

사업대상이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 수술 후 재활치료 아동이거든요. 저희는 대상자가 1명이 있어서 그래서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치료. 수술할 때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대상이 없어서.

병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규남 없으시면 364쪽, 365쪽.

시각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시각장애인협회한테 위탁 줘서 시각장애인협회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스타렉스인데 현재 약 25만㎞ 타서 아주 노후 되서...

아니요, 일반인입니다.

없습니다.

소규모작업장은 현재 고북면 지회에서 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철수세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5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 소득이 약 30만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각 단체 장애인 시각, 지체, 농아 단체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서산시 보호작업장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한규남 366쪽, 367쪽, 없으면 368, 369쪽.

이것도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민경보였다가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80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한규남 370, 371쪽, 372, 373, 374, 375쪽.

375쪽에 사회복지보조금 7,468만원도 2010년도에 예산액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규남 그럼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2010년도에는 8,4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약 1,9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한규남 376, 377쪽.

이게 사실은 여성단체 여성 활동을 위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쭉 공모해서 각 단체에 위탁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1년에 1건씩이라도 해야 회혼식이라는 걸 보존차원에서...

이게 금년에 사실은 세 가정을 하려고 했다가 한 가정이 포기해서 두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게 저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이 준공 되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업설계, 취업 지원 그런 상담 전문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인건비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3개 단체에 6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 맞습니다.

한규남 378쪽, 379쪽.

378페이지에 보면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교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서 법원으로부터 통보된 자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약 13명 정도를 했는데요. 그 자원하고 우리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받겠다고 동의한 사람들로 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3명 정도 계속 와서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규남 380, 381쪽.

작년에는 1억 5,200이었는데 5,900이 감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소재 어린이 즉 면 지역하고 동 지역 중에 주거 상가 제외지역에 그동안 22만원씩을 줬었어요. 국도비 보조금으로 20만원 줬다가 도 특수시책으로 2만원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2만원 주던 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한규남 382쪽, 383쪽.

이게 378쪽에 여성자원 봉사활동 육성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 늘보람이라든가 나누리, 수석사랑, 풍선아트, 소망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170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봉사하면서 재료비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대회라든가 여성지도자수련회 이건 상부에서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성 관련 예산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한규남 382쪽, 383쪽, 안계시면 384, 385.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서산가족 상담지원센터하고 한서가정상담지원센터 거기 두 가운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어린이집 초등, 중학생 학교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약 156개 기관인데요. 순회하려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예, 중·고교까지 다.

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 쪽에서도 학생들 상대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이 11월말에 약 109개소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각 시·군 공무원들을 교체해서 점검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도 포함하고 시·군 교체점검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386쪽, 387쪽.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도비하고 기금 국도비입니다. 거기에 매칭 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예, 아직은, 의료원하고 그쪽하고 협력 되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답니다.

한규남 387쪽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가운데인데요. 앞에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틀립니다. 앞에는 서산가족지원상담이라고 해서 소장 1명, 직원이 2명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뒤는 도비 지원이고 소장 한 사람입니다.

국비 재원이 달라서...

그리고 인가 자체도...

몇 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집에 가는 비용인데 아직 그렇게 별로...

아니요. 똑같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식대하고 귀가 교통비 그런 건데요. 100만원 예산을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도 가족상담지원센터에 있는 건데 피난하면 하루저녁 자면, 임시보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별도로 하고요. 운영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경비 사무실 운영하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보조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한규남 388쪽, 389쪽.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구.

헬멧이라든가...

야광조끼하고 야광 지팽이입니다. 5개년계획으로 그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약 228명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광 옷을 입으면 사람이 있다는 게 표가 나니까, 노인들이 야간에 돌아다닐 때.

이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389쪽이요?

이건 저희가 기존 봉안당 안치 설치를 하는 건데요. 봉안당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근지역 주민들 모월리, 애정, 산동리, 야당리 주민들이 건의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을 했는데요.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내년도 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건 아직 미확정입니다. 요구하면...

한규남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숙원사업으로 세워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들 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 편성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구하면 해 주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에서 창고도 지어달라는 데가 있고 또 구거도 뭐 해달라고 하는데 있고 그래서 정확히...

거기 진입도로는 기술센터를 두면서...

추진 위원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한성호 씨, 김덕재.

예, 했습니다.

한규남 그 밑에 창고 또 있네?

그건 저희 내 자재창고입니다.

한규남 한 가지만 물을게요. 388쪽에 보면 300명인데 지금 우리가 화장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몇 명이죠? 한 200명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한 200명 정도.

한규남 지금 300명으로 계상 돼 있네?

현재 거의 다 화장이더라고요. 증가 추세.

한규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인게이트볼 대회하는데 2천만원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예, 맞습니다.

한규남 매년 2천만원씩 해줬어요?

예.

이게 그동안에는 지회장기가 1번 했었고, 분회 장기가 3번 있었어요. 횟수를 줄이자 그래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회장기 1번하고, 분회 장기 2번으로 그리고 연합회 장기 1번 하는 걸로 줄이면서...

분회장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돈을 스폰 받더라고요. 그런 걸 없애고 분회장기를 1회 300만원씩 했던 걸 2회로 줄여서 500씩 해 주는 걸로 해서 100만원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규남 그런데 왜 줄였는데 금액은 올렸어요? 연간 금액 똑같이 주려고 맞춘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390, 391쪽.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최근 들어서 노인, 장애인 각종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건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경제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없어서 서산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걸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명입니다.

그게 회기 끝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재단설립 계획이라든가 운영방향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또 제정됩니다. 그리고 또 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도 한 2월이나 3월쯤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밑에 용역은 재단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 용역입니다.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금년에 저희들이 첫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4대가정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또 중간에 돌아가신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2명이더라고요.

여성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4대가 함께 하는 그런 건 진짜 어렵고 가정이 뭐라고 해야 되나 권장해야 할 그런 거거든요. 현재 효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했습니다.

한규남 위탁기관은 여성단체에 위탁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한규남 여성단체 어디에요?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전용자 회장님, 그래서 각 지역 여성단체위원 그쪽으로 같이 나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2억 6,900이었는데 1억 4천이 삭감됐습니다. 왜냐면 입소자 수급자가 79명인데 1등급은 약 4만 8,150원, 2등급은 4만 4,590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현재 79명의 수급자가 생활시설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된 거 매칭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야죠.

한규남 392쪽, 393쪽.

행복경로당 증·개축은 이게 2010년도에는 그냥 일반경로당 증·개축으로 도에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2억 4,800이 삭감되면서 행복경로당 증·개축으로 5개소 잡혀서 내시가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여가활동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급량까지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서산시만 회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아니 다섯 가운데입니다.

뚜렷한 지침도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예산만...

증·개축도 해당됩니다.

정확히 방침에 따라서...

한규남 394쪽, 395쪽.

이게 화재보험인데 건물은 2억, 기타 장비는 5천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 해 주는 것보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1년에 조금씩 하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가보면 마을의 유례라든가 또 마을임원, 각종 주요 특산품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 2010년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한규남 몇 개 실시했어요? 금년도.

한 30여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1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그건 정확히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에 차량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어서 매일 출장 다니고 그러는데 개인 직원들 차 가지고 다녀서 경차 모닝을 살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복지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리스하고 구입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리스 하는 게, 3년이면 그걸 빼더라고요. 3년 리스 값이면.

그걸 포함해서 수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 별도로 예산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394쪽에 800만원을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류대, 보험료, 유지관리비 해서.

예, 없었습니다. 드림스타트만 작년에 생기면서...

예.

한규남 드림스타트는 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드림스타트는 특별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긴 별도로 그 차는 저희들이...

한규남 그래도 복지과 소관 아니냐 이거죠. 복지과 소관에 차가 1대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야지.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한규남 하여튼 396쪽, 397쪽, 안계시면 398, 399, 일괄 401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지금 서동새마을금고 6층에 지역사회협의회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1일 평균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세공과금, 또 학습지,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600만원이고요. 나머지 800만원은 이용 학습지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거의 준공이 되면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자들한테 위탁해서 원가계산 그런 걸 해서 자산 같은 걸 해보고, 또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가져야 되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영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런 전체적인 원가산출을, 직영이나 또 위탁하는 것 비교도 하고요. 용역을 줘서...

아니 서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규남 그 건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건립지 거기로 가야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용역 줬잖아요?

용역 안 줬습니다.

한규남 그럼 무조건 장소 거기로...

그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집약 되서...

예.

서산시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한규남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 준 노인회에서 약 37개 경로당이 하고 있고요. 주로 건강체조, 수지침, 또 우리 춤, 기공체조를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어르신 운동교실, 또 중풍예방, 율동체조를 136개 경로당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게이트볼, 볼라골프, 생활체조를 30개소 경로당이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체조를 6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안마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8개소, 현재 저희가 237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가 추세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 안전사고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60페이지부터 7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예, 잘 알았습니다. 차제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 예산이 700억이 넘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할 복지시설이 각 요양보호센터, 어린이집, 회관, 경로당 해서 658개 시설을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업무 난이성이라든가 스트레스 강도 높은 부서, 또 업무량이 많은 부서, 또 업무 분야가 다양한 부서, 업무처리의 전문성이 높은 부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부서, 저희들이 다 4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인 만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이 답변 자료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여성발전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정회)

(11시15분 속개)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7쪽부터입니다. 407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원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 또 향토사료관 운영하는데 5,200만원 그 속에 인건비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투명하고 직원들도 자기 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 내년부터 안 주는 걸로.

시 재정 여건상 요구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삭감 요인 중에는 금년 같은 경우 안견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왕 분교를 매입했거든요. 그 예산과 비교해서 줄은 겁니다.

따로 책정된 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비를 세웠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겁니다.

한규남 408쪽, 409쪽.

지곡 중왕 분교입니다.

한규남 408쪽, 409쪽.

아시다시피 스산의 숨결은 매달 1번씩 96년도부터 해왔거든요. 매달 1번씩 발간해서 출향인사한테 2,200부 정도 발간해서 주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서산문화는 향토연구회에서 1년에 1번씩 책자 발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하고 향토연구회하고 통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별도로 각각 문화원에서는 스산의 숨결 발간하고 있고, 향토연구회에서는 서산문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경찰서에서 창고까지 가지고 오면 그 이후는 창고에 보관된 부분은 검사 지휘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건 뭐하더라도 보관창고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기관 간에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고임대료는 2,400만원이고요. 운반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적발하면 그 사람들이 용달차를 불러서 창고까지 갔다 줘야 되거든요. 처리해야 되고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석동에 장소가 돼 있습니다.

수석리 4구 임익순 씨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검사 지휘가 끝나야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검사가 치우라고 해야 치웁니다.

예.

금년도에도 중고제 복원 관련해서 학술회를 11월달에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내포 이쪽은 독특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가들한테 소리의 중심이 서산이라는 그런 인식을 시키기 위한 축적시키기 위한 하나의 회의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3천만원 세우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2천만원으로 했거든요. 3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금년에 세우고 2011년도에 또 세웠네요?

학술 용역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계에서 인식 하고, 판소리학회라든가 소리학회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우선 홍성이나 예산, 당진, 태안 이쪽보다도 저희들이 내포 쪽에 선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지고 안 됩니다.

공연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한 팀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라고 해서 한 그룹만 하면 안 되고, 반론 그룹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공연이라면 저희들이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면지를 하겠다고 한 데가 4군데 면인데요. 우선 이 부분 도 하고도 상당히 협의 진행 중인데, 우선 4군데 중에서 재정 여건이 부족한 운산을 우선 예산서에 부기만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이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북 같은 경우 4천만원 해줬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2012년도는 6천만원 줘야 되겠네? 다른 읍면동에서 얘기 했을 때 계속 1천만원씩 인상...

저희 재정 여건이 되면 전액 다 해 주면 좋을 테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도 하고 얘기되고 있으니까 그건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한규남 410쪽, 411쪽.

수혜자는 저소득층들.

문화 공연입니다. 공연하는데 쿠폰으로 주는 겁니다.

예, 공연 티켓 주는 겁니다.

지금 문광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어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3,500세대.

3,050세대 정도.

예.

예.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체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내려오면 우선 읍면동에서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한 사람당 5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만 됐지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금하고 도하고 가내시는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홍익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조각공원을 호수공원에 했습니다. 18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MOU 체결한 후에 내년도에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한규남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에 조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조형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홍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고 10년, 20년 후에 그 학생들 작품이 정말로 명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거기에 똥도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적고 한 거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있고요. 또 조각공원을 유치하려는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거리음악회 1호광장에서도 하고, 읍성에서도 하고, 호수공원에서도 하고, 쌈지공원에서도 하고 22번 정도 했습니다.

예. 5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날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걸로.

한규남 412쪽, 413쪽.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적지는 보험에 가입되나요? 안 되나요?

예, 보험 가입했습니다.

한규남 그리고 413쪽에 경운기 760만원인데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읍성이 넓은데 거기에서 제초제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풀 깎다보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한규남 누가 운영해요?

직원이 해야 됩니다.

한규남 경운기는 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계시면...

415쪽에 있는 통합형 홍보 리플릿은 해미읍성하고 마애삼존불 하고 안견기념관 같이 3개를 통합해서 하는 하나의 홍보물이고요. 또 417쪽에 있는 관광홍보물이요?

관광홍보물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플릿 홍보물,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쇼핑백 이런 겁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일부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강사비입니다. 풍물단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 받거든요. 운영비가 아니고 강사비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것은 풍물단에 맡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누구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414쪽, 415쪽.

부석사하고 서광사, 망일사, 일락사, 축사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416쪽에 있는 지방문화재는 충청남도 지방문화재이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지정해 준 건 없고, 도지사가 지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동문 5층석탑 토지 매입하고요. 또 유기방 가옥 보수하고, 순곡서원 보수하고 시청 앞에 있는 서령관아문 보수하는 걸로 3억 9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개심사 대웅전이 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화재 때문에 경비를 서는데요. 종전에는 밤에만 섰습니다. 2명, 내년부터는 낮에도 서도록 돼 있어서 1명 더 추가되는 인원입니다.

예.

이건 국가 보물입니다.

예.

한규남 이철수 위원님.

이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아시다시피 박첨지하고 승무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

한규남 417쪽까지 같이 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해미읍성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시작했는데요. 2009년도 작년도에 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발굴조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해미읍성을 정비 복원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문화재 관련이라서 셉니다.

한규남 417쪽 맨 하단에 거북이 투어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5천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팸투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한규남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도 15차례 정도 했습니다.

한규남 예산 집행은 15차례에 걸쳐서 약 얼마 했어요?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규남 그 위에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 효과 없다고 지난번에 마늘축제는 안 했잖아요?

이것은 역에 하는 것이고, 먼저는 지하철 안에 하는 겁니다.

한규남 이건 역이고, 먼저 것은 별 효과 없다고 한 것은...

지하철 안에 보면 있거든요. 그거 말씀이고 이건 지하철역에 하는 겁니다.

한규남 하단에 전국 홍보전 참가는 뭐예요?

이것은 매년 문체부에서 관광 박람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서산시에 관련된 부스 운영하는 겁니다.

한규남 금년에도 참여했나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 아산에서 했습니다.

한규남 418쪽. 419쪽. 류관곤 위원님.

오늘 신문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불교사업단에서 지정한 데는 서광사하고 부석사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지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자면서 산사 체험하는 겁니다.

모집해서 공모해서 합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

산사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명상도 하고 정신수양도 하고 이런 기회로 해서 서산 관광 홍보도 되고.

예, 숙식합니다.

도비가 1천만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습니다.

한규남 그 위에 관광기념품 제작이 금년도에는 1,900만원인데 3,1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광기념품이 저희 욕심 같아서는 5천만원도 적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가보면 꼭 기념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한규남 금년에 기념품 뭐 제작했어요?

금년도 시계하고 비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규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하는 우편물이니 서산 엽서니 이런 것 할 때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때요?

부서가 다른 데 어렵죠.

한규남 관광객 오시는 분들 우리 서산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내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몇 명이나 연간이면 대개 몇 천명 와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교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미읍성이라든가 마애삼존불에 필수코스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거라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관광기념품에 적합하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을 20명 위촉해서 운용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산시를 방문하고 사이트에 관찰기를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이건 본예산 기준했기 때문에 뭐 했고요.

위에 아라메길 행사 추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려는 거고요. 밑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 맡겨서 해보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가시화 추진 이것은 실질적으로 옛길을 트다 보면 저희들이 포크레인 작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다리도 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또 방향표시판도 해야 되고,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예.

이 부분은 이미 조성된 데가 있거든요. 1코스에 관련된 3코스를 조성해놨는데 거기에 관련한 겁니다.

한규남 420쪽, 421쪽.

저희들이 계획은 15년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구간이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산 중심이고, 저희들은 산하고 들, 바다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앙부처가 달리하기 때문에 밑에서 통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리스 차 1대 있습니다.

예. 경차입니다. 모닝.

저희들은 하여튼 경차입니다.

글쎄요.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7쪽 없으시면, 428, 429.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 게재 되서 정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건인데 잘못, 앞에 것이 삭제되고 뒤에 464쪽이 실제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한규남 안계시면 430쪽, 431쪽.

그것은 하나는 관외출장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은 출장비가 안 되고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중에 430쪽에 있는 것은 여비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세미나 같은 게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역시 내내 출장 성격인데 그건 별도로 중앙단위에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다 구분해서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남 안계시면 432, 433쪽.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신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상 면적도 늘어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료나 난방비가 조금 사실 더 들어가는 편이 되더라고요.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중의들 숙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분리계량기를 써서 더 쓰는 사람 더 내게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건 본인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433쪽에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은 각 지소에 구입해 주는 건가요? 1,500만원,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1,500만원 이것은 저희 본소에 냉장고를 구입하는 건데요. 일례를 들어서 금년 인플루엔자 같은 백신을 구입하더라도 일시에 다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사전에 대처하고 백신 준비를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소라든지 본소에 있습니다마는 다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 구비가 안 된 상태라 물건이 들어오면 지소까지 진료소까지 다 찢어서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 보관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일괄 보관하고 관리해서 분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규남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용량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주사 백신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금년에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백신의 차질이 빚어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냉장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규남 434쪽, 435쪽까지.

백신 구입비가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있고요. 또 도비를 포함한 예산이 있고 순수 시비를 충당하는 예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격상 비슷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약을 사더라도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현재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백신 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충남도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직접 물건을 주는 바가 있어서 약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한규남 안계시면 436쪽, 437쪽, 438쪽, 439쪽.

이건 취약지역 의료기관 육성이라고 해서 의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수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서산시 예산으로 잡아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의료원에 돌려주는 것이죠.

한규남 440쪽, 441쪽, 안계시면 442쪽, 443쪽, 444쪽, 445쪽.

이건 구강보건의 날 해서 건치아동을 초등학교마다 한사람씩 선발해서 학교에 치아관리 시범적으로 모델처럼 해서 격려해 주는 건데요. 그날 행사할 때 15만원짜리는 지도 교사하고 성인들입니다. 치과의사하고 지도교사하고 유치원 같은 데 시설장들, 성인들이고 표창장은 학생들, 그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446쪽, 447쪽.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46쪽에 차상위계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아무나 다 요청하면 수용하는 겁니까?

이건 445쪽 맨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기초생활수급권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446쪽 중간에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라고 해서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이건 말씀드린 대로 특정질환에 의해서 공단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치 보철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우리시하고 상관없네요? 공단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니까요.

그렇죠. 자격은 공단에서 지정하고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저희가 의치 보철 대상자로 의치 보철을 지원하게 되죠.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448쪽, 449쪽.

예, 이건 현재 방문보건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6대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고, 1대는 구입을 못 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보건팀들이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2인 1조씩으로 다니거든요. 현장을 돌아다니면 읍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걸어 다닐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빨간 모닝차를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방문하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도 임차를 해서 썼었는데 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건 방문간호를 하는 방문보건팀하고 지소에서 방문보건 담당하는 사람하고 진료소 직원들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교육을 위한 강사료하고 그 사람들 교육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입니다.

한규남 450쪽, 451쪽.

정신보건사업 홍보물이요?

이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내지는 같이 동조하는 그런 쪽에서 홍보물도 만들고요. 정신보건쪽에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 홍보물은 정신건강 질환자도 되고 건강한분들한테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홍보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분들한테 편견해소 내지는 그들을 보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조성 때문에 건강한 분들한테도...

그런데 편견 해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시설이나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강제 입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 인권 때문에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상에는 6개월에 1번씩 이 사람이 과연 계속 감금입원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권 침해가 있는 건지 정기적인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시설에 수용되면 건강한 사람을 가족이라든지 누가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권유린 차원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원한 사람도 6개월에 1번씩은 법에 의해서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위임이 되서...

아니죠. 처음에는 의사진단이라든지 가족동의라든지, 본인동의에 의해서 입소를 하는데요. 입소된 사람이 6개월이 경과되면 6개월마다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452쪽, 453쪽.

강사료 위에 있는 것은 현재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 재가환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하고, 현지 견학하고 교육하는 건데요. 위는 도비 보조가 있고, 밑은 지방비거든요. 위에서 도비가 부족해서 지방비로 보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부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계속 상시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보통 1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회적응이라든지 복귀 차원에서...

사실은 정신 멀쩡한 분들은 오지 않죠. 입원해 있다가 나오면 조금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453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454쪽, 455쪽, 안계시면 456, 457쪽.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작은 게 있고 조금 큰 게 있습니다. 그건 기계가 반수동으로 작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것은 자동이고 아랫것은 수동으로 눌러서 하는 조그만 겁니다.

의약분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곡은 의약분업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포장해 주고, 부석은 처방이 나가거든요.

한규남 안계시면 458쪽, 459쪽까지, 460쪽, 461쪽.

461쪽에 보충식품 구입이 뭐예요? 누구한테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영양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영양결핍에 걸린 유아하고 산모에게 정기적으로 식품을 사서 공급을 해 주거든요. 461쪽 상단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 되서 국도비 사업으로 식품을 공급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식품을 공급해 주고요. 밑에는 위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0% 정도 되거든요.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100% 무상으로 주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한규남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영양평가를 합니다. 혈액검사도 하고 몇 가지 평가를 해서 결핍된 상태의 지원 대상자를 100명 정도 선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한달에 2번 정도 식품을 단체로 구입해서 집에 배송해 주고, 우유는 1주일에 1번씩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월마다 영양상태를 다시 검사해서 호전이 되면 다른 사람을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몇 달까지라는 그런 기준이 없네요? 몇 살까지도 없고?

나이는 있습니다. 나이가 산모하고 취학전 아동.

한규남 그러면 대상 인원 100명을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신청자는 금년에 몇 명이나 됐었어요?

신청자는 1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상태를 영양분석을 해서 100명 정도 채워서 하고, 호전이 되면 또 교체하고.

한규남 또 순위 101번짜리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도 하고 평가해서 101번이면 다음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일단 호전이 된 아이들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규남 462쪽, 463쪽.

체외수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에 체외수정을 신청한 분들이 462쪽에 체외수정하고, 463쪽에 인공수정이 있거든요. 2개를 합하면 인공수정은 정자만 체취해서 체내에 삽입하는 거고, 체외수정은 정자하고 난자를 밖으로 해서 수정해서 다시 체내에 넣는 건데요. 2가지가 작년에 152건 정도를 시술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152명 중에 성공자가 31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아기를 더 갖는 것이죠. 건수는 상당히 많고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 이것은 복지부나 도에서 예산을 수시로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추경에라도 조율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463쪽에 기타보상금에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1억 2,700만원 계상 돼 있는 것 있죠?

예.

한규남 금년에 조례가 개정 되서 내년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한규남 금년에 시행했나요?

금년 7월달부터 소급해서...

한규남 그러면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현재 몇 명이나 지원해줬어요?

금년에 7, 8, 9, 10월까지 해서 조례는 7월부터 시행인데 금년에 추경에서 집행하다보니까 7월~10월 4개월 것을 168명 지원해줬습니다.

한규남 168명에 얼마 지원했어요?

168명에 840만원.

한규남 내년 2011년도는 몇 명으로 잡고 1억 2,700만원으로 잡았어요? 4개월에 840만원밖에 지원 안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세 자녀 이후 출생자가 연간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3살까지니까 금년도에는 200이고, 내년도에는 400이고, 그 다음에는 600이고, 그 다음에는 3년 넘으니까 4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없어지죠. 그래서 600정도 유지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약 3년 동안 계속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464쪽, 465쪽.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인력 보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정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요.

그게 담배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현재 저희 보건소하고 옛날 구 법원자리 2청사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받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금연 6개월 성공률로 해서 성공자 실적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09년도에는 1,53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상담을 받고 끊겠다고 서약을 하고 6개월 성공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730명 정도를 6개월 성공으로 봤고, 가다가 1년 후에 다시 피는 사람도 있고 2년 후에 다시 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용자가 1년에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간호사로 합니다. 간호사로 해서 금연에 관한 소양교육을 중앙단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끊었습니다.

한규남 마지막으로 466쪽, 467쪽.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실 보건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역할이라는 것이 시민이나 국민한테 정보를 줘서 그들 스스로가 행태를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보건사업은 교육이 1번이어야 되고, 홍보가 1번이어야 된다, 정보 제공이 우선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보 같은 것은 홍보 수단 중의 하나인데 홍보 수단으로써 광고나 교재나 교육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고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나 교육이나 정보 제공은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연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규남 조성범, 서성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예산안 473쪽부터 476쪽까지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회관 관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또 시설개선 사업을 한 3, 4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예.

예. 관람객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예, 행사할 때 직원인지 관람객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같이 통일해서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 검정색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안 띄어서 그렇습니다.

명패보다는 복장을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색으로 해서 표시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방금 말씀에 눈에 잘 띄게 하신다고 했는데 검정색 입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일반 관람객들도 대개 색이 진한 색을 입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더라고요.

한규남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해서 눈에 잘 띄느냐 이 소리입니다.

아니 다른 예쁜 색으로 해야죠.

한규남 하여튼 2010년도에도 540만원이 계상 돼 있고, 2011년도에도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옷만 입어서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야외공연 계획이 1억이 있었거든요. 1억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기획공연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금년에는 11회했는데 내년에는 8회로 축소됐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당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추계치를 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정되기 전에 세입예산부터 제출해서 그렇거든요.

현재 상황은 조금 적은데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기획공연 관람객 차재료 구입 10회 하신다고 했죠? 또 474쪽에 기획공연 홍보물 탈부착은 13회, 475쪽에 기획공연 초청료는 8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공연은 8회고요.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날...

한규남 홍보물 기획공연...

공연도 있고 또 전시회도 있거든요.

한규남 그러면 차재료 구입은 13회가 맞아야죠. 어째 10회에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에서 조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한규남 우리가 보기에는 전시회까지는 포함 안 된 걸로 생각해서 어디는 10회, 어디는 13회, 어디는 8회 부기가 돼 있길래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려는 건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치를 구입해서 비치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예, 진공청소기는 공연장 객석 청소하려고 구입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는데요. 오래 되서 고장이 나서 다시 새로 구입하려고요.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 안계시면 482쪽, 483쪽, 안계시면 484쪽, 485쪽입니다.

485쪽에 빨래방용 건조기는 재가복지 대상자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빨래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빨래방건조기가 1대 있습니다. 건조기를 1대 가지고 돌리니까 과열이 되서 이번에 1대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재가복지 대상자들한테 빨래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불빨래, 속옷빨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486쪽, 487쪽.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정규수업에 강사료가 있고, 선택수업에 대한 강사료 노인아카데미입니다. 그 다음에 특강 강사료 원거리강사료가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어르신들이 웰빙댄스 3개 반을 개설 요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빙댄스 하고 있는데 3개 반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규남 하나 더 물어볼까요? 487쪽에 노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에는 없었어요? 1,500만원 2011년도만 계상돼 있네?

그게 목 변경이 되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왜냐면 이건 노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은 보조금 지원은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각 요일별로 반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또 전직회장, 총무를 통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2010년도랑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488쪽, 489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운영비에서는 저희 청사가 오래 되서 낡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청사유지를 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청소용역 관계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하나 티오를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용역에 2명 쓰고 있는데 1명 더 늘려서 그 부분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용역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를 하시는 기간제근로자 티오를 하나 없앤 겁니다. 청소용역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용역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또 둬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용역을 하려면 하고 일률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여개 업체가 입찰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용역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회계법령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단체나 어디를 정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지금 그만둔 사람은 언제 그만뒀죠? 환경미화원.

그 분 8월달에 정년이 되서 그만 뒀거든요.

한규남 그동안에는 2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무기계약직이 그만뒀을 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인건비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둬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490쪽, 491쪽입니다. 492쪽까지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예산안 497쪽부터 500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천만원이 인상된 건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4대보험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 동안에 연 6%정도 인건비 인상 요인이 됐는데 그동안에 3%밖에 인상을 안 시켜서 내년도 2011년도는 그동안 3%밖에 인상 안 된 분과 연6% 인상분과 해서 약 10% 정도 인상된 분으로 계상 되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한규남 499쪽에 수영강사 인부임은 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동안에는 수영강사가 일반 시간강사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한규남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수영강사들이 그동안에 운동장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분상 어떤 확실한 신분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 했고, 또...

약 220만원 정도를 월 수령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가외로 주유수당 같은 것이 전부 지급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시간제근무 부분만 보수로 나갔는데 이렇게 기간제로 되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부임 말고 가외로 여러 가지 기말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수당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하나의 수영강사로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순수한 수영강사로 있는 것도 있지만 안전요원으로 병행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에 대한 특수 복장 그런 하나의 피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런데 화질이 지금 아주 선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 홍보라든지 아니면 경기와 관련된 화면이 불량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고화질로 저희들이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시정 홍보도 있고 또 경기와 관련된 화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생동감을 저희들이 이용자들한테 내보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헬스기구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구형이고 고장 난 부분도 많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구입한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개장해서 그 이후로 쭉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교체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구형이고 또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특히 전동부분의 러닝머신 같은 것 그런 것도 주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 하나가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기구 하나 바꾸자면 몇 백만원씩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급한 것만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