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처리과, 지적과,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적과장, 주민지원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지역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과 시유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면 비율이 2009년도에는 44%인데 금년도는 38%네요? 아직 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금년도 2010년도 회계연도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하도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원청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 하도급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규남 지역 건설전문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50% 이상은 지역 관련업체에서 해야 된다, 자꾸 각 지자체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요?

예, 맞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을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지난 번 조례 개정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도내 하도급률이 한 2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내 비율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적극 권유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난 번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소홀이라고 한번 지적받은 것 있죠?

예.

한규남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5

시유지 변상금은 주로 양대 모월지구가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전부 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또 우리시에서 용역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부적합하다고 한번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예,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사후 관리 부적절 해서 지적 받은 사례가 있죠?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남 계약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전대하여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5필지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소홀했다’, 전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왜 읽어드리냐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도 감사의 지적사항과 지역 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에 전문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회계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6번 관용차 구입 현황과 관용차 구입계획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1년 것을 지적하셨죠? 2011년도에 저희가 정수 승인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 승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의 읍면동 또는 실과사업소에서 필요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실과나 읍면동의 특수성 때문에 경차가 맞지 않는 차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차폐차라든가 신규차보다 대차폐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차가 배정이 안됐고 다만 경차를 요하는 주민지원과라든가 보건소 같은 데는 구입하든지 대차폐차 할 때는 경차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대형차라고 말씀하신 건 시장님께서 타고 있는 차가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해야 될 대상이 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회하고 저희 회계과의 버스는 불가피하게 노후 되서 의회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 2474 버스는 산지가 오래 되서 워낙 노후 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니 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구한 차에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차...

전체적인 경차를 구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7번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그 이외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실한 업체라든가 물품 이런 것을 지역업체 또는 건실한 업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숨은 업자를 발굴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자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납품이라든가 시공을 하는 사람을 늘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자료에 보면 용역관계가 조금 금년에 늘어났고, 공사관계는 지난해보다 금년에 많지 않다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용역관계가 작년보다 금년에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쭉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5백만원이상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용역관계가 대다수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실과별로 같은 건이 아니고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분리 되서 발주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법적사무가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기보다 그런 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계약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 자체는 실과사업소에서 의뢰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어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8번 관용차량 주차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사의 주차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토지를 540평 1,784㎡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국유지 도로도 있고 또 더 추가로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청사 용역 관계하고 별개로 하여간 34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주차면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뒤 공간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호광장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주차장도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택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운영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011년까지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지난 번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예.

한규남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재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 시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계약기간 도래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39번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상금 부분이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창리지구에 있는 시유지를 청정해양복합단지로 조성하면서 이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시킨 사람들이 분쟁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 수산과와 지금 협의를 해서 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강제조항도 있습니다.

일반재산 미대부 현황은 일단 66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대부 사유는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대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구거라든가 이런 대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은 거의 대부가 됐는데요. 쓰지 못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 미대부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이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지금 데이터를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범위를 동에는 1,500㎡이하, 읍면동은 3,000㎡이하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지 출장을 임해서 매각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되는 데는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들어오는 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매년 매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단점유나 불법점유했을 때 행정조치 사항은 있어요?

변상금 무단점유요?

한규남 예. 불법점유 행정조치 사항이 있느냐고.

다른 조치는 없고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 부과하는 것 이외 다른 건 없습니다.

한규남 그래서 금년에 실적이 있느냐고요. 무단점유한 걸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시킨 실적이 있느냐고.

자료에 보시면 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규남 예를 들어서 고발이니, 대집행이니, 원상회복이니, 변상금 부과, 그러니까 변상금 징수한 것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원상회복, 고발이든지 대집행한 게 있느냐 이거죠. 행정적인 조치.

없습니다. 원상 조치된 건 없습니다.

한규남 징수금만 부과한 실적, 그거죠?

예.

한규남 그러면 고발사항이나 대집행이나 원상회복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시민이 잘 지켜서 없을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해서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40번 자료 요구하신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요?

매각하고 대부료하고도 국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6대 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 결과 나올 때 그 대책까지...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저희 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5대 5로 비율이 되고 요. 매각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77%, 도가 7% 가져가고, 저희 자치단체가 16%를 가져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청사 용역을 내년 5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의 이전 타당성이라든가 재원 확보 등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발표 드리는 게 옳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부서장의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예, 있습니다.

조치 사항을 받기 위해서 김태형 위원장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 사무실에 매일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어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거기는 저도 어렸을 때 간척지를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직접 지어봤던 데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그 업무를 사실 접한 건 여기에 와서 처음 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따진다면 우선 매립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그만한 전답을 이루어놓은 것은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투자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 금은농장도 해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 방침으로는 금번 기회를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요구번호 41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활용 실적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저희 과는 69페이지에 별도 10건만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다 용역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타 저희 부서에서 계약했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본 적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108번까지 같이 감사하신 겁니까?

한규남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108번까지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글쎄,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거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알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 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죠?

이것은 실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2007년도, 2008년도 조달에 물품 의뢰한 현황을 자료를 전부 발췌 했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담당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조달에 물품 의뢰 현황 감사를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내리 2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도 조달에 의뢰를 했어요. 또 파일 60개도 조달에 의뢰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자 이 구입처를 제가 했던 겁니다. 조그만 것부터 지자체에서부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없으면 모를까 물품은 여기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쭉 구입처를 보니까 전부 우리 지역 거래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에서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 주무부서장이니까 반드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시죠?

예.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108번은 금방 41번 감사 때 했고,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요구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부서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부서 운영입니다. 회계과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많이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부서장이 바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화합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썼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회계과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시가 재산관리평가에서 동작구청이 내리 4년 동안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재산관리평가에서, 그것 좀 한번 보셔서 우리시에서 같이 접목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 각종 도서대여 및 회수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지금 회수율은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1차에 한해서 대여 기간이 얼마나 되죠?

대여기간이 14일입니다.

한규남 재 대부할 시에 그 분이 또 와야 되죠? 와서 재 대부 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런데 오지 않고 2차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1차에 한해서는 전화로 연장시켜 줄 수 없어요? 그 분이 요구했을 때.

기간 연장 말입니까?

한규남 예. 꼭 본인이 와야 된다고 도서 대여해 가신 분이 저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대여해갔는데 1차에 다 못 봤다, 그런데 연장할 때에는 꼭 도서관에 와야 된다 그런데 1차에 한해서는 전화로라도 연장해 줄 수 없느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글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부분 14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한규남 연장을 안 하고 있어요?

예.

한규남 그 분은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분 얘기는 그러면 반납하고 또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

예, 그런 식이 되죠.

한규남 반납했다가 또 재 대여해 간다.

그렇죠.

한규남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4일이라는 기간도 충분한데 그 얘기를 저한테 대여해 가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1차에 한해서는 신분이 확실한데 굳이 거기에 또 와서 해야 되느냐,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연장이 아니라 일단 반납했다가 새로 또 대여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사람한테만 계속 연장해 주면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회수율이 100%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00%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것은 14일 이상은 더 안 된다고 우리 규정에 그런 건 없는 거죠?

규정이 있습니다. 14일.

한규남 대여 규정이 있어요?

예.

한규남 14일 이상은 안 해 준다?

예.

한규남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한다면 또 보려면 반납했다가 재 대여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3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셨는데 먼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기본 7만원에 초과 매 시간당 3만원이 추가되고요. 일반강사는 기본 5만원에 초과 매 시간당 2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 기준은 2급 이상 강사와 외국인 어학강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자격증이 다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인자격증이죠.

국가기관 이상이라고 봐야죠.

이력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력 옆에 자격 및 경력이 있는데 박숙근 씨가 인천검찰청 청소년가정폭력상담실장도 했고, 상담분과위원장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특별강사료는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가 구분되는데요. 1급 강사는 2급 이상 공무원, 또 현직 대학부총장이나 대학원장, 단과대학원장, 그리고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위원 등이 되겠고요. 2급 강사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전임강사이상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공고해서 많이 접수가 되면 괜찮은데 해당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섭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건 예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연말 안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강사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요. 열정을 다 해서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 주실 테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반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어기초 같은 경우에 20명 모집에 한 50명 정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신청의 편의를 봐서 분반해서 그렇게 시행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4,200 정도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00.

예.

별 지장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입니다.

그 관계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4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보다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를 공고해서 접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강사를 ...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해당...

고득점자로 해서 최대한 능력 있는 분을 선택해서...

강사 선정 기준에 점수가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들도 매번 여러 기관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등의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할 때 선정 기준까지 다 공고하기 때문에 다른...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할 때는 시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참조해서 공고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60% 미만은 폐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저희가 한두 사람 얘기한다고 개설하는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저희가 강의 계획안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평생교육사라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12명입니다.

54명.

예.

그건 연수 차원에서 문해강사 전문자격증을 수여하거나 그런 강의입니다.

예. 이수하면 2급 자격증과 3급 자격증으로 구분해서...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건 문해교육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게 충분한 보수도 원만치 않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왔다갔다 경비, 할머니들 과자 같은 것 사다주고, 실은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보수 성격이라기보다, 그래서 배움 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5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6번 평생학습발표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입니다.

금년이 5년째.

평생학습 관계는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별로...

그렇습니다.

문해교육의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게 한 1만명이상 되는데요.

예. 부락별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수치심이라든가 다양한...

1천여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기한은 없고요. 이게 참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부락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게 애로사항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3년.

저희가 12권 책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3년이면 대략 끝납니다.

신청되는 부락은 저희가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6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부락에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신경 써서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상 나오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신청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5천만원 국비 확보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정은 없고요. 저희가 최소 10명 정도는 돼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촌이거든요. 농번기면 우선 일 먼저 하려고 하지,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분들 사정 들어보면 또 다 이해가 가서, 농한기 겨울철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기름값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7번 갯마을 어르신이 꿈을 이루는 독서배움의 자료을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사람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독서배움 나루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선정 되서 실시한 사항이고 그 뒤로 우리가 이어서 찾아가는 학습 뱃길로 학습 선장되기라는 타이틀로 연말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매년 문해 백일장을 개최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복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날짜는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요구번호 48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보다 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까지...

조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나온 게 없는데요.

예.

조례에는 안 돼 있고요. 4년간 20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아직 안됐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는데 우선 인재육성재단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최우선 학업 성적 위주입니다.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재육성 안에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연구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선생님들 중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재단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금년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돼 있네요? 인재육성재단에 연간 5억씩 20억 4년 동안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예.

한규남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금년에 지원 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예산 확보 못 했으면 2011년도에는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측에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쪽도 노력 좀 해달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한규남 예.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7번하고 105번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97번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죠? 외국인 운영 현황에서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모집 방법은 어떤 절차로...

읍면동에 우선 시달했고요. 담당 개인들한테 전부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한규남 25명 참여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지금 연령대는 20, 30대가 되겠습니다.

한규남 지도 교수는요?

지도 교수는 강사 상미자씨라고 동화구연가입니다.

한규남 제가 왜 이걸 나이하고 모집 방법을 물어보느냐면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나, 정원이 25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한규남 요구한 사람은 다 혜택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규남 인원이 25명밖에 안 되서 적어서, 신청했는데 우리가 수용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나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건 아니라니까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 거듭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각 실과 부서별보니까.

작년에는 소모품이나 인지 작은도서관이 생겼는데 작년도에 지출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작년에는 기계를 구입했고 금년에는 안 했다는 그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규남 그렇고, 이거 내역을 잘 모르실거예요. 감사 끝나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차이 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이 2010년도 발취한 며칠 날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로 구입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린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2009년도에는 감사 보조자료에 보면 1,726만 1,2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454만 1,200원으로 돼 있어요.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감사 끝나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규남 차이 나는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 일일이 계수적으로 일자별로는 1년간 것을 따질 수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전산용품 구입 현황은 쭉 구입처를 보니까 자료 요구한 동기가 다른 데에 의뢰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달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 했나, 우리 서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인데 혹시 조달에 의뢰 했나 그런 취지에서 구입처 현황까지 다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부 우리 서산 거래처에서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 자료하게 된 동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97번, 105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포함됐는데 사업기간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니까요.

예.

말 그대로 시책이나 부서 운영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예.

예산 잔액이요?

그건 잔액이 있죠.

예.

잔액은 회계장부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1번, 112번 류관곤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모집을 했는데 관내 사람이 없어서 관외 사람으로...

없지는 않지만 있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2건에 대해서 111번, 112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셔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번 수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한테 축하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자랑이고 또 개개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9번하고 50번하고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49번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지출내역 및 불량식품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자체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고해서 한 거고 자체 적발한 것 단속 한 것.

민원처리과장 한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요구번호 52번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요.

한규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건수는 아는데 이건 신고 건수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 묻는 거거든요. 신고 건수가 아니라 단속해서 저촉된 부분이 몇 건이냐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뽑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한규남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취지는 누가 불법영업 신고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건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그리고 포상금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41만원 나갔죠?

11월 현재 41만원.

한규남 이 건수가 2011년도 예산서 보면 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수 없어서 한 건도 없는 건 좋습니다. 한 건도 없어야 더 좋아요. 어느 측면에서는 불법 되지 않고 불법영업하는 사람이 우리 서산시에는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건 좋은데 그런 취지라면, 그런데 이렇게 불법하는 사람이 우리 서산시에 없나 의아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운영지침에 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내용으로 보면 영업행위에서 건강식품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대략 한 20만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사항들은 10만원 정도이고요. 규격 기준 위반 이런 건 1만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항은 고발 조치되는 사항도 있고, 보상금 지급 사항은 신고 된 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50만원 예산 중에 지출 41만원하고 9만원이 남았습니다.

한규남 10원도 집행 안 했다고 하면,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쭉 처리내역을 보면 그건 여기에 처리현황에 안 나타나네요? 나는 그걸 보려고 했는데 자진철회 해 간 것 있죠?

자진철회요?

한규남 예.

취하 말씀이신가요?

한규남 자기가 취하했다가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민원서류마다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한규남 처리기한이 있어서 새로 부서에 돌려서 보완 지시하는 것보다 본인이 철회해서 새로 또 재신청하는 겁니다. 똑같은 서류 가지고, 난 그걸 보려고 실은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건 안 나타나네요?

그 사항은 취하해서 작년 1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326건으로 합계가 나왔는데요.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일사안을 2번 이상 할 경우는 3회 때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보완된다든지 기간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취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때는 쉽게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내용을 보니까 자진 철회나 취하나 그 속에 수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한규남 같은데...

전부 다 본인들이 자진 취하 하시는 거라서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규남 수치가 거기에 포함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리기한이건 뭐건 민원 처리하면 요즘 바쁘니까 처리기한에 못 하니까 처리했다가 언제 새로 접수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한 사항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규남 글쎄, 나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인데 이번에 취하했다가 글자 하나 안 고치고 또 접수시켜서 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 그런 취지에서 물었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알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알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49번, 50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1번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한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서 조합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이고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업소를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 있고, 현재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더 위생 감시활동을 강화시키려고 지난번에 19명을 신규로 위촉해놓고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25명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상, 하반기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보건, 또 건강과 관련 되고 직결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지도점검은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내년도에 위생감시원을 19명을 더 확보해놓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 건수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대체적으로 12월 연말에 또 이런 건수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말까지 통계가 아니고 10월말까지 통계라서 비교하시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은 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데요.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이런 것이 허용은 되는데 주로 유흥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유흥 접객부를 둘 수가 없습니다.

유흥 접객부.

주류는 양쪽 다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은 둘 수 있고, 단란주점은 둘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

현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그 사항은 저희들 건축법하고 같이 고려가 될 사항인데요. 현재로써는 도시계획법상에 의한 상업지역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락시설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법하고 같이 검토해서...

위락시설로 건축법상에서는 지구단위에 날 수가 없다고...

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업 시설할 수 있는 기준들이 또 건축법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건축법에 법으로 규정 돼 있고...

양해가 되시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조한민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사실 저희들은 시설 내부를 위생적으로 됐나 허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위락시설로 돼 있어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건축법상, 보통 얘기하는 아무 건물이나 상업지역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위락시설은 어떤 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상업지역밖에 저희들이 알기로 안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역은 상업지역 말고 특수한 경우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신청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참고하고 관계과하고 같이 상의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52번, 53번 일괄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로 해서 올해는 한 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조합으로도 알아보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하고 집중적으로 전 대상 업소를 전부 조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만 요구하신 내용이 없어서 통계로는 내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온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위생관련 사항이라서 청결한 위생업소 유지, 또 친절 부분 이런 부분에 하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노동 관련이라서 저희들은 주로 청결과 위생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일 경우는...

저희들이 종사자까지는 전부 다 개별 모아서 교육시킨 일은 없고, 위생 업주들을 모아서 위생교육을 시켰고, 특히 이번에는 하반기에 서울에 있는 강사를 특별히 섭외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위생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4번 불량식품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쭉 보조 자료까지 제가 받아서보니까 이것은 2010년도 18건이 발생했거든요. 보조자료에도 18건, 구입현황도 보면 18건이거든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1,423만 5천원이거든요. 감사 자료에, 그렇죠?

예.

한규남 그런데 보조 자료에는 1,384만 5천원이에요. 감사 끝나면 똑같은 18건입니다. 몇 십만원이 틀리는데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제가 먼저도 공통사항으로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 전부 다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서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다른 데 의뢰해서 구입 했나 그걸 확인하려고 구입처까지 명시해달라고 썼던 겁니다. 보니까 전부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행정편의라고 할까 조달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 했나 그것 확인하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틀린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김보희 위원님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많이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규남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지적공부와 등기부 미일치 현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반업소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이 실질적으로 미일치하는 것 있잖아요? 보면 오류율이 11.9% 라고 하는데 매년 몇 건씩1년에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현재 2009년하고 2010년에 정리한 것이 12만 2,466건을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연간 5천필을 했습니다마는 초과 달성해서 12만 2,466건을 정리했습니다. 대사를 한 결과 그 중에 11.9%가 오류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규남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지금처럼 하면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원래 계획한 것이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그러니까 2013년 말 안에는 계획한대로 전부 다 미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이것 대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 되는 건 없어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등기부를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법원에 가서 법원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못하고 법원하고 시간 조율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처리할 수 없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로 따지면 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상하고 틀리는 게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등기부를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적공부상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각종 허가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난 것이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다르더라도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현실하고 틀려서 그런 경우는 정리 못 하는 겁니까?

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 경우에는 지금으로써는 못합니다.

한규남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미일치한 부분은 꼭 2013년도 계획한 대로 조기 완료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부동산업소 중개수수료 위반업소 처리현황을 보니까 1개 업소밖에 단속이 안 됐네요?

예, 수수료 위반업소는 1개 업소입니다.

한규남 그러면 다른 부분 단속한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서산시 관내 2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8개 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건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등록 취소한 것도 1건이 있고요.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1건, 또 시정권고 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한규남 과태료 한 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과시켰어요? 1건이니까 기억하시겠죠?

과태료는 8만원 부과를 했고요. 휴업을 했다가 휴업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했기 때문에 8만원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한규남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분쟁에 의해서 시에 고발해서 한 건은 1건도 없어요?

그런 건이 중개수수료를 더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이 났을 때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에 의해서 부동산 수수료중개 위반업소가 하나 나온 겁니다.

한규남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분쟁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분기별로 1회씩 단속하신다고 했죠?

예.

한규남 단속해서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중개업소 수수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업소 단속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규남 하여튼 1건도 발생 안 한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서산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100%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56번 마을재산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재산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저희가 마을재산 바인더에 넣을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유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소유권은 이해 당사자들간에 권리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선뜻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머지 지적공부와 관련된 토지표시 사항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마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중에서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서 전으로 되었다든가 다른 지목으로 돼 있는 것들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목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 지역은 전체로 표시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은 5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고요. 수시분은 10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한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되는 건수가.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기각된 숫자가 전체 이의 신청한 건이 1,102건 중에 기각이 925건입니다. 거기에 반영된 것이 상향이 98건, 하향이 79건인데 이의 신청한걸 보면 대부분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보상,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향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세 부담 때문에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평가가 정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이권 때문에 이런 것이 이의 신청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8번 불부합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로도 저희가 다수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을 찾아뵙고 정리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직은 정리할 생각이 없으신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부합지 정리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안가에 등록이 안 된 조그만 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년에 조사를 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토지하고 임야하고 중복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향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필지인가 말씀을 주시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지를 알려주시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취지는 보충자료에서 구입처를 잘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다른 데 외지에서 구입했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본위원이 확인하려고 자료를 의뢰했던 거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1,511만 2,500원이고, 2010년도는 1,000만 62만 8,200이죠?

예.

한규남 그런데 보조자료 요구한 걸 보면 이것은 2년치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 끝나면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보조자료에는 2009년도 2,000만 47만 3,700원으로 자료를 줬어요. 여기는 1,511만 2,500원이고요. 또 2010년도에는 1,457만 7,200원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서도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가.

처음에 자료를 드린 것은 복사용지가 누락된 금액이고요. 나중 것은 복사용지를 다 넣어서 자료를 드려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한규남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은 복사용지 구입대금 그것 차이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하여튼 본위원이 요구한 건 2,047만 3,700원짜리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확인 안 해도 복사용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예.

한규남 일관성 있게 주셨으면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는 계속 줘야 됩니다.

예.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2009년도에는 구축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내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읍면 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축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는 연도별로 380만원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입니다.

이건 부서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쓰고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부서나 시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원이 지금 일용직까지 하면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 이 금액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만 지출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나오는데 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춰서 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게 돼 있죠?

예.

한규남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종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저희시도 이것은 전국이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보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비 안내를 실시했고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2012년도부터 시행하니까 2011년도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로명 예비 안내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개인별로 서명 같은 것 안 받았죠?

예. 이번 예비 안내는 개인별 서명은 안 받았고요. 2011년도에 본 고지를 합니다. 그때는 서명을 받습니다.

한규남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로명 예비안내할 때 서명 받아서 주민등록 갱신할 때도 서명 안 받았는데 통보할 때 서명 받았다 해서 여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한번 물은 거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 의료급여 상해외인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 현황에 회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 제출시에는 여러 건이 미수가 됐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총 고지금액이 1,730만 4,400원이었습니다만 징수를 1,415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를 징수했고, 미수가 319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연말까지 징수하는 데 크게 차질 없겠어요?

최대한 징수를 독려합니다마는 구상금 건에 있어서 한건은 지금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를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상해외인 처리 현황에서 보면 확인조사중이 있는데 확인조사중인 것은 뭐죠?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100만원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100만원이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 통보 건수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건이 왔기 때문에 19건하고 3건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이것도 처리하는데 큰 문제없어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규남 연말까지 처리에 대해서는 구상금이나 상해외인 처리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 최대한 독려해서 완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규남 의보에서는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사 결과 통보가 옵니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구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을 고지합니다.

한규남 그러면 현재 자료준 것보다 그 후에 많이 처리됐다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차질 없게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0번 주민지원 통합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센터 운영하는데 통합센터가 먼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격모니터링 사업하고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을 같이 합해서 원래 사업은 원격모니터링사업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설치를 했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은 복지과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원들하고 같이 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타파해가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회과에서 분과가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주민지원과, 복지과 이렇게 분과가 되었거든요. 대개 거의 시·군이 복지 분야가 조금 씩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이 거의 2개 과정도 복지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1번 이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에서 나왔다시피 기부자 9명에 지금 3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1년에서 3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후원자도 있고, 한해 한번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현물로 후원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2번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하고 금년하고 차이는 2009년도에 경제위기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나아져서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3번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보미가 21명입니다.

특별한 자체적인 교육은 없고요. 세미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돌보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위원님들 덕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1,600가구 설치가 돼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4명이 지금 별도로 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이 모자랄 때는 독거노인돌보미들한테 손도 빌리고 합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한 상태라 최대한 빨리 출동합니다마는 그런 미비점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119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미비점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지행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정으로 또 뭔가 사다주고 그러다보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 하고 해서 많이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600가구에 대한 것은 소방서와 연계가 되서 소방서에서 명단을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가구 수가 많다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위치 추적이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4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 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으로 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에서도 국도비 불용액도 나타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바우처사업이 2009년도에 3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4억 1천중에서 3억 8천을 집행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정도 반납한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8대 1대 1입니다. 80% 국비, 10% 도비, 10% 시비입니다.

그걸 원칙으로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5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에서 2009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2009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생계 경제위기에 따라서 일부분 한시생계비 18억, 긴급복지 3억 8천, 유가보조금이 한 4억 정도 증가 되서 한 26억 정도가 2009년도에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2008년 말부터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을 더 국가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거래 구입처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감사한 부서 중에서 5개 거래처에 골고루 잘 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외지에서 구입 했나 그걸 보려고 감사를 요구했고, 또 작년에 인근 홍성에서 사건 난 게 이것 아닙니까? 한 거래처에 몰아주기 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지원과는 실질적으로 5개 거래처에 골고루 잘 거래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요. 여기에 없는 것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차 또 지적 받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죠?

이상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지적받은 것을 또 지적 받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한규남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7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즉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시민들에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29명입니다.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개개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2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서 수상하신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