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5천만원 예산 선 것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40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 국유지와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시청 뒤입니다. 시청 뒤와 문화회관 사이입니다. 옛날 정조합장 댁 나무 심어놓은 그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가 조그만 국유지 도로가 있고 또 시청 담장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유지까지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성을 하면 한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를 확보한다 해도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장주변에 임대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임대기간이 2년으로 금년 초에 임대계약을 했으면 내년까지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은 완료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입찰을 해서 그게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세외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주차공간을...

그렇습니다.

금년에 540평 3필지 큰 필지는 일단 매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그 필지를 사야 그 땅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살 것이요?

금년에 사야 될 필지가 5필지에 1,732㎡입니다. 5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읍내동 504-3번지에서 350㎡, 100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임대보다도 용도폐지 신청을 했거든요. 자산공사로 가면 일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의 승인 받아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매입을 안 하면 또 다른 변상금 부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담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까지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국유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3일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북청사가 준공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런데 빨리 준공식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26억원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받는데 지금 업체가 천안에 있는 CNK라는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공사를 잘 운영하다가 그 법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부대토목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은 하청을 통해서 공사를 주고 했는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또 각종 채무 세금으로 해서 각 곳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압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회사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공을 못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회사법인이 완료를 못해서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대집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등기완료까지 전부다 조치를 해서 23일 오후에 준공식을 갖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청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민원의 소지도 발생요지가 있습니다.

임금관계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항 또 하자보증금이 지금 한 6천만원 정도의 하자보증금을 물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문동에 있는 짓고 있는 문화복지센터도 천안의 업체가 건실한 업체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씩 발생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청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대토목 관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원청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행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청회사에서는 사실 공사를 무리 없이 잘했어요. 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겁니다.

하청업체가 부실한 게 아니라 원청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재조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4월에 청사 사용에 대한 용역을 줬거든요. 그게 금년도 12월 20일 2차 보고회를 통해서 또 내년 1, 2월 중에 공청회까지 개최하려고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중앙집중식 난방 경유를 때던 것을 이번에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로 운영을 하고 태양열에너지 관계는 추후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재원 마련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 용지로 지정된 데는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공원지역으로 된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울타리 안에 청사용지로 지정된 데 안에 시민공원을 포함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아래 분수대 있는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분 그래서 그런 게 좀...

그게 용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호광장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청사용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청사 용지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청사 외에 시민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다 라면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주 조그만 부분...

부서간 사무 조정에 의해서, 거기는 일단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호수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또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산림공원 쪽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공원보다는 청사 개념으로 청사 관리하는 쪽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5천이요?

이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2억 7천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게 보험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내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이통장까지 해서 전부 금년에 1억 7천의 보험료를 내고 들었습니다. 지난 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료를 내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내년에는 이통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시가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북 정자지구 같은 데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농로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건 소규모 부석이라든가 고북 같은 데 시장 장옥이 일부 저희 시유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후장옥에 대해서 약간씩 보수해 주는 보수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리부설은 농로포장입니다.

포장이 아니고 사리부설 골재 같은 것...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 체계 가지고 지난번에 한참 옥신각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국유지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변상금도 물게 돼 있습니다만 변상금 물고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청사용지로 지정해서 회계과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산출을 해봤어요. 용역을 줘서 지금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용역도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출해야 되고, 또 각 간접비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또 일반관리비를 산출해볼 때 적정한 산출에 의해서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가정보지하고 관련법규를 봐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봐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산출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비요?

이것은 저희가 농업용수로 개발한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

생활용수...

아니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하거든요. 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도도 했는데요. 생활용수는 4등급 기준해서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농업용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생활용수 유지관리는 저희가 생활용수로 개발해서 각 부락별로 지금 사용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수질 관리를 위해서 걸러주는 기관이라든지 고장 난 걸 수리해 주는 그런 겁니다. 생활용수 시설에 대한.

예, 공동시설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도 내내 노후 된 지하수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내내 그것입니다.

예.

그건 생활용수에 대한 유지관리는 1억이 따로 있고요.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로 저희가 개발한 게 있거든요. 해서 사용되는 그런 지하수 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것도 내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용수하고 지하수는 따로따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반조성담당 안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용수는 상수도급수공사가 안 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저희가 한 250개소의 농업용수가 굴착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만 250개소에 대한 노후 된 상태를 저희들이 써징을 해서 물이 수중모터에 인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유지보수 관리 작업의 일환에 의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조사하고 지하수에 대한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확실히 설명을 처음부터 못 해드려서 그런데...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당장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건 생활용수하고 따로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옛날에는 수세로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줬었거든요. 농업기반시설 전반에 걸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수세 같은 게 없어져서 국도비, 시비에서 얼마씩 보조를 해줘서 몽리 구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구역은 시 전체적으로 다 퍼져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구역이 전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계획서 설계서를 우리한테 검토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서 받아서 해야 되지만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저희가 해 주는 2억이나 1억 이 정도 줘서는 그 사업비는 광활한 지역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대산 벌말에서 우도, 분점도 다니는 가야호가 있습니다. 배.

예. 배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예, 서산시 것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화재 나서 폐산하고 그 뒤에 다시 구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하고 분점도 다니는 여객선입니다.

인건비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걸로...

이건 보조를...

예, 알겠습니다.

재난순찰대는 모범콜택시하고 서산까치개인콜택시 또 개인콜택시, 민간재난순찰대 등 4개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평상시에 영업을 해 가면서 관내 순찰을 하면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이라든지요.

저희한테 수시로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안전문화 홍보는 가스안전이라든지 전기사고안전이라든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을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통 털어서 발간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분기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뭐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절차 거치지 않고도 즉시즉시 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면 즉시즉시 요소요소에 배정을 해서 필요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예비비만 사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계상...

TV가 잘 안나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아날로그로 오래된 것이거든요. 디지털로 바꾸려고...

저희가 국유재산을 구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용도폐지 한다든지 다시 신규구거를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4회라고 표시는 했는데 사실 여러 번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1년 소요액이 대략 예산에 계상된 1,600만원 정도 가지면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꼭 4회는 아니고 필지 별로 다 측량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의를 할 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같은 데에도 자료가 있으면 인쇄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협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협회로도 보낼 수 있겠죠. 건설업자들한테도 보낼 수 있고 등록할 때 보면 등록서류 같은 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을 인쇄할 때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등록서류 같은 것을 인쇄합니다.

예, 그런 데도 보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공문을 읍면동으로 지금 다 보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얘기하고 해서 내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안전복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 파악하는 길에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과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위생허가 업무하고 위생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1대는 관용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위생업무는 허가를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허가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관리업무도 지도 점검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 올 경우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관리업무를 하는데 리스를 연간 1년 계약을 해서 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6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연간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해서요.

구입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또 리스해서 쓸 경우에 수선비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은 리스회사에서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계산할 경우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관련해서 식중독 검사를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킷트고 구체적인 성분 검사 이런 것은 보건환경원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킷트는 구입입니다.

킷트를 구입해서 현장에 가서...

기계는 있고 킷트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당뇨병 체크할 때 끼는 조그만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일회용으로 보면 됩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저희들은 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허가 관련해서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캐비넷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재품 캐비넷이 적어가지고 큰 물품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관해야 될 물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도 있고 또 적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들을...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4개 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문2지구에 내년도 7억원 계획하고 있고 동문3지구에 8억원, 읍내·석남지구에 35억원, 해미지구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지구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그간에 보상비를 집행을 그간에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구별 투자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특이면서도 시 자체 광특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획기적으로 해 준 겁니다. 지금 내년하고 20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으로 82억원을 그간에는 한 40-50억원밖에 투자를 못했었거든요. 내년에는 82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획기적으로 투자가 된 겁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사업은 개별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입안 자료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개별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전력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가 6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2010년도에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항목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그렇습니다. 구축이라고 한 것은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라고...

아뇨, 이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예, 그 사업내용을 나타낸 겁니다.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준이 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예.

건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감안이 됩니다.

예,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표준 시스템이 돼 있고, 그래서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시만 특별하게 더 세운다든지 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실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전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요.

예. 5천 이하 수의 계약이라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산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산도시개발사업에 인가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같이 연계 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택지개발사업으로 반폭 개설을 하고요. 나머지 반폭 부분을 일부분에 대해서 전폭 개설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폭은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접해있고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뭐 한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도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확정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사업지구에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감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대산지구 같은 경우도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감보율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뿐이지, 사업을 따로 한다거나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천지구와 대산지구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호수공원관계요?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 관계요?

지금 그 부분은 금년에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업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타진을 하는 그런 상황만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먼저도 그때...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공개로 했다가 그때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시간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계획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일주일, 열흘단위로 언제까지만 기다려봐야 기다려봐라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가 동향이나 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촉을 했습니다.

예.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날 모니터링 요원들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7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산시 업무량이 예상했던 업무량보다 과다하게 접수되는 바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본부에 증원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당진에서도 이번에 두 팀 증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자꾸 저희가 인원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업무량이 예년보다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본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투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하기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316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건 52억 정도 활용이 돼 있고 농어촌도로도 15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5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5차, 6차 계속 협의를 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까지 동원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글쎄 그런 말씀은 제가 언급...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던 일뿐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혜택이 많은 게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라든가 하는 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투쟁을 많이 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산 분석을 하면 2009년도에는 도시계획 농어촌도로가 307억이었는데 2010년에는 233억으로 약 24%가 줄었고요. 금년에는 약 16% 197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다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국도 38호 말씀이십니까?

현재 SOC사업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진행 중이 18개 있고, 추진한 게 5개 있는데 그 중에 고속도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여타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 도로 개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기법이라든가 도로개설기법이 마찬가지지만 간선도로가 우선되어야 거기에 대한 보조간선도로나 마을안길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동거간선도로가 우선 개설돼야 우리가 시내 수요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은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미 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하는 겁니다. 1년에 1억 5천정도 발생하는데요. 그것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실질적으로 소송해서 거의 다 패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 보상된 토지가 그렇게 소수가 아니고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손수 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송하는 것만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건 없는데 우리가 물어주는 건 없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일부 했는데도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고요. 거의 각자 부담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갚아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 지역에 전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음암~성연간 추진하고 있는 중에 1.25㎞입니다. 그 중에 법에 읍면지역은 국비로 보상을 주고, 동지역은 시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동지역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상비가 약 110억 정도 됩니다. 현재 33억을 줬고요. 내년에 20억을 주고, 내후년에 57억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동지역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보상을 못줘서 지금 공사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예, 번호는 없고요.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예, 시비 부담률이 아니라 동지역 보상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57억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요. 사실 유치해놓고 지금 보상을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파악을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해서 시급한 구역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량을 따지면 이것도 적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석림동 비가림시설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아파트 앞에 비가림시설 날아간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비절감 차원에서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조금 부서진 것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국비에 같이 편성시킨 겁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녹색성장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전국을 도는 코스를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서 우리시는 홍성 남당리에서부터 태안 쪽까지 A, B방조제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돼서 기 착공을 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고 이건 내년도 사업 일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현재 266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려면 약 1조 1,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현재 계획사업 중에는 그렇습니다.

51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 70만원씩 15개 읍면동에 1,0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하기는 방금 맥주 소주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각 단체나 뭐를 해서 차대 정도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 행사에 200만원이고 읍면동에는 1개 읍면동당 70만원입니다.

작년에 6억 8천만원 모금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2억원 정도 모금됐습니다.

그런 시각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금행사를 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 1년 동안 6억 8천만원을 걷어서 우리시에 수혜를 받은 것은 12억원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배정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이웃돕기 성금은 계속 모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보안등이 약 1만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있어서 고장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A라는 도로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을 체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데 있고 앞으로도 신설을, 가로보안등이 계속 늘기 때문에 제어시스템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 제어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동당 융자금이 4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상향됐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동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비가 30%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빈집정비 같은 경우 도비가 물량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서 본사업에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태풍피해하고는 주택개량, 기본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당 5천만원 융자에 연리 3%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가지고 당해연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민들 수요가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수요가 부족할 때도 있고 했는데 최근 한 3-4년 사이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비에서 배정되는 사항이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30%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는데 전체 물량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저희들이 빈집 철거 사업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당 도에서 책정하는 것은 200만원 책정하는데 저희는 500만원 정도 최소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국적인 사례로써 서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도에서 사업물량이 사업비하고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도 물량이라든가 확정되면 다시 계상해서 사업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도에서부터 물량이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다니면서 맞춤형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성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우리 내부 사무관리비용이고 행사추진은 위탁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몇 쪽...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위탁 줘서 아동센터 과학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현장교육.

맞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목이 민경보였는데 목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다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행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 위탁을...

예.

저희 공용어린이놀이터가 관내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공원 도시시설지구대로 공원근린지역에서는 산림공원과나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공용어린이놀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6군데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공원 내 어린이 시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음암 하나, 해미 하나, 고북, 부석에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를 4천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깎았거든요. 사실 2008년도에도 4천만원, 2009년에 4,500만원, 금년에 6천만원 세웠다가 행사를 추진 못하고 했는데 4천500만원을 쓰고 했는데 4천만원이 계상되어야만 행사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약...

대체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다른 겁니다.

몇 쪽이죠?

이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주는 건데 노후차량이 한 25만km로 해서 더 운행할 수 없어서, 스타렉스거든요. 12인승짜리, 교환해 주는 겁니다.

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심부름센터에서 3대를 운영해 가지고, 그 주체만 같지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 복지과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업무용으로 모닝 차 한 대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낡은 차는 교체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복지과 직원들이 타는 차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여성복지사업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렸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성인구가 서산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 총 여성사업이 2010년도에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표시 증감에 한 것이 2,600만원, 저희들이 감내해서 자동 삭감을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 계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것과는 별도로 청색으로 1,800만원하고 밑에 찾아가는 맞춤형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약 3,4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 여성정책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여성정책을 살펴주시는 차원에서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안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그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자꾸 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세워주셔도 금년 연말까지 다 될지,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납액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긴급구호 관련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지원과. 저희들 반환금이 많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연말에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반환금이 많은 겁니다.

글쎄요. 그건...

대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한 6, 7년 전에 기증 받은 TV거든요. 디지털로 지금...

예, 잘 안나옵니다.

아닙니다. 한번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생활안정사업은 장애인 생활불편 상황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몇 페이지죠?

이건 비목 구분 한 겁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전체적인 틀에 밑에 일반보상금이니 수혜금 구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36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이게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생활 불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그리고 368페이지는 각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복지과가 사실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각 요양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또 노인교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해서 651개 시설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을 부락별로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개인차를 하다보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매일 직원한테 저희가 미안하더라고요. 기름값 넣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390쪽에 보면 사업계획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깎는 걸로 돼있는데 4천만원 계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최근 들어 노인, 장애자 등 각종 복지수요가 날로 폭증해서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각 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다른 선정한 데도 보고 여러 가지 를 보니까 최소 범위가 4천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단설립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내년 2, 3월경 위원님들한테 의회 의결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러워도 1천만원 깎지 말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업무분장 사항 건설교통국에 업무를 안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전기관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직이 교통과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업무 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건설국하고 업무분장을 하다가 그게 공원 관계가 일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그래서 공원관계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한 결과 우리 교통과에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분장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서 업무 추진한다고 해서 큰 업무 추진하는데 부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9개월 틉니다.

수도는 9개월 틀고, 기본요금까지 합해서 연중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도요금을 보니까 여름철 같이 많이 틀 때는 한 120, 30만원까지 나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는 일단 장애인 쪽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도분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장애인단체쪽에서 그 규정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아니고요. 콜승합차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어디 병원이라든지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될 때에 일반 택시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로 넓게 해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6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80만원에 금년에 저희들이 터미널 동편 쪽에 저희들 예산 약 6천하고 자담 1,200, 7,200만원으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내일모레 준공이 될 건데요. 서편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자담해서 서편 지원하고, 2천만원은 터미널 직원들 친절교육을 센터에 보내서 한 20명 넘더라고요. 교육을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환경과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주유소 뒤쪽 컨테이너박스 쪽에 화장실을 설치해볼까 했는데 환경과에서 한 얘기가 현재 건축법상에 되지 않는 다, 그래서 현재 보류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무언가는 화장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5년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적정 노선개편을 운영하려면 75대의 버스가 확보되어야 원활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61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기본계획상으로는 버스 14대를 더 확보해서 2014년부터 최대한 운영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대를 요구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 예산계 쪽하고 추경에라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하여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게 무료환승 관계가 용역관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료환승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12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하고 노선개편 체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할 경우에는 현재 버스 대수가 도저히 맞지 않다, 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버스 확보가 된 뒤에 노선개편은 그때 하고, 할 수 있는 무료환승제는 바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