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과 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숫자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성심치과라고 터미널 부근에 치과가 있는데요.

치과치료를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 기계가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방사성 발생량의 원래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량의 15% 상한 폭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결과가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시설적인 부분,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번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컵은 일회용 컵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재사용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했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숙박, 목욕, 세탁업, 이·미용업소 등에서 추천한…….

예, 추천한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 단체나 공중위생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가게를 다니면서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휴게소업 이런 곳을 가서 계도활동 위주로…….

노인이 시니어인데요.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식품판매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

예?

활동을 2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하는 것은 위법사항 단속보다는 주로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단속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당 5만 원씩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전에는 4만 원씩 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작년도 6월 달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나오면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관부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계도활동도 또는 홍보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골고루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지를 쓰고 하니까 출근하는 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식품위생 단속관계에 보면 민원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제보에 따라서 출장 현지단속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 것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원수에 비례해서 65세 이상 노인 아니면 일반시민 이렇게 구분해서 결국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하면 약 70%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부족 될 사항은 아닌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한 첫해로써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병원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일시에 다 준 것이 아니라 60%만 배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예방주사를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이렇게 천천히 와서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국으로 해놨는데 실상은 우리 지역을 보면 예방주사 맞는다하면 불과 3일 이내에 다 맞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는 특히 해미에서 배정된 60% 물량이 조기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다른 지역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언비어가 돌아서 우리 보건소에 불과 이틀 만에 독감예방접종이 마무리 되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작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생각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병원에서 실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양을 오판한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은 양을 준비해서 65세 이상 따지면 80% 이상이 접종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병원에 배부했던 백신이 실제적으로 12월말까지 접종을 했는데도 좀 남아서 다 접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6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맞을 수 있다고 인식하시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인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유언비어가 작년도에 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마 다른 방법으로 작년처럼 배정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의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서 맞도록 그렇게 딱 제한을 하면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시골노인들이 여기 온 김에 와있는 것을 돌려보내기가 매우 어려워서 차라리 어차피 시민들한테 맞추는 거니까 주소지를 너무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병원에 예방접종을 더 강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병원에서 맞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날짜를 빠르게 해서 민간위탁병원에서 맞지 않은 분들이 늦게 보건소에서 맞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맞는데 대해서 별 문제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미리 가셔서 맞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아니고, 의심이 가는 건이었는데 2016년도에 여자중학교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의심 가는 증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검사결과 식중독은 아니고 고등어 히스타민이라고 해서 어떠한 과잉반응, 알러지 그런 것으로 판별이 되어서·…··.

고등어의 히스타민이 5배, 6배 이상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 3일 학생들은 심했었죠.

아니, 히스타민은 의심이 아니고 판별이 된 겁니다.

예.

고등어의 기준치가 히스타민의 기준치가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이 넘는 1200으로 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어는 먹으면 맨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식중독 예방캠페인은 아까 식품위생 감시하는 식으로 계도 홍보할 때 음식점에 가서 홍보하고, 또 시청 홈페이지, 시 소식지 아니면 시 집단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음식업소를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주들은 모아서 한다기보다 계도활동 할 때, 홍보활동 할 때, 아니면 단속 나갔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 보건진료소 직원이 평상시에 검사대상은 75세 이상인자 우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면서도 독거하시는 분, 그 다음에 평상시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0.8%입니다.

0.1%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에 지금 보면 치매 유병률이라고 해서 65세 이상된 연령의 9.9%가 치매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27,000명인데 10% 잡아서 2,7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로당, 마을 교육이 있을 때 치매선별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해 가지고 1차에서 일정한 점수 19개 항목에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점수 이하 말하자면 정상에서 벗어난 점수인 분들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산의료원이나 서산중앙병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해서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로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마는 그 이하인 연령이라도 본인이 검사를 하고 싶다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정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회, 교육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보건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검사를 안 한 집단이 무슨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검사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보다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151개소가 있는데 그중 118개소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 어린이집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찾아가서 계도하든, 홍보하든 이러는 것을 어떻게 따지면 간섭을 싫어한다고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들이 시간표에 의해서 할 텐데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낮잠 자는 시간 빼고, 뭐하는 시간 빼고, 그 급식지원센터가 갈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계도 홍보인데 그것도 싫다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좋은 뜻이라면 다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전 어린이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생각하면 찾아오는 것까지도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않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생안전관리라고 해서 년 6회를 방문해서 하고 또는 소집해서 하고 있고 또 영양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서대학교에 체험실이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거기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숫자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불임이 원인에 따른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으로 쌍태아가 출생하다 보니까 모체에서 발육이 부진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숫자적으로 대개 치료를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청구하는데 이 숫자가 틀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말하면 2012년도 말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신년도에 이렇게 청구가 들어와서 지출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2014년, 2015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원신청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한 인원이 준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예산이 다 써서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그 못한 부분을 그다음 해에 예산이 서면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말하면 예산과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인원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지난 5월 추경할 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예, 예산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신청 하는 것을 바로는 못하지, 나중에 이 국·도비를 받아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심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시간을 다투는 환자인데 저희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닥터헬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후송을 하면 응급처치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닥터헬기 호출을 하면 한 25분 정도면 저희 서산시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실태를 보면 충청남도에 서산시가 닥터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119라든지 아니면 무슨 의료기관에 연결되어서 본인이 가든지 하면 119에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닥터헬기를 아니면 의료기관의 진료한 의사가 응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닥터헬기는 지금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하면 바로 오고 있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관계를 우선 연 초부터 점검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조리, 판매목적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점검도 하면서 또한 민원에 의한 현재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생업소가 3,600여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단속인원은 팀장 포함해서 불과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생업소 점검하기가 열악한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그 부분까지는…….

예, 위생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장은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잘 적합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사항에 청결관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품목을 도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뭐, 뭐 어떤 시군은 뭐, 뭐, 뭐 어떤 시군은 뭐, 뭐 이런 식으로 품목을 지정해 주는데 축산물은 축산과 소관으로 별도로 합니다.

예.

예, 불량식품 많이 줄었습니다.

식품 위생 감시원들이 연초에 나가서 점검도하고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 더욱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라는 방법에 의해서 2차 정밀진단 이렇게 해서 보건소 계통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보다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저귀가 필요한 분은 기저귀, 기타 다른 물품이 필요한 부분은 그분한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 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인데 개인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등록을 하면 본인이 꾸준히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없이 지원할 만큼 서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한테 관리용품으로 현재 지원되는 것은 기저귀가 필요한 분은 기저귀 월 40개, 그 다음에 물티슈 2개 정도, 그 다음에 파스, 영양제는 한 달 복용할 분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가 필요한 분은 기저귀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기저귀가 필요 없는 분은 파스라든가 영양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3만 원을, 연 36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병원진료비 플러스 약재비를 3만 원 범위 내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이고, 이건 별개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같은 경우는 원래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200만 원 중에 1년 것을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100만 원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나중에 1년 이후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 한 분이 재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남자가 만약에 원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재혼한 여자도 1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1명을 낳다 보니까 남자 기준으로 자기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 출생한 아이를, 그런데 이제 저희 지원 대상 기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30만 원은 무조건 지원하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7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0만 원을 지급할 때 본인도 몰랐었고, 지출하는 저희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12개월을 근무하면 나머지 100만 원 지급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합니다.

예.

잔여금이라는 게 셋째 아 같은 경우 출생하면 출생하기 전에 1년 거주충족여건이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1년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그 표현을 줄 것을 잔여금 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준 것을 잔여금 지급했다고 표현을.

예, 두 번째 지원해 줬다는 것을…….

잔여금이라는 용어가 두 번째 줬다는 뜻입니다.

예.

예,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중에 다섯째 이상에서 500만 원 지급사유가 10명 있는데 그 밑에 지원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수해서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전체 계는 맞고요. 그 옆에.

예, 맞습니다. 계는.

지금 지급하는 모든 기준이 반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을 지켜봤다가 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2015년도 만약에 지금 현재 출생을 했을 경우 다섯째가 500만 원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있다가 다시 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우선 출산이 우리나라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시민한테 특히 출산 적령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 성인들한테도 교육을 우선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항이 출산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 만남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춘남녀 만나는 날'도 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산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아이 진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당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산의 소아과가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공휴일 없이 진료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 소아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저희 산부인과가 환경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했었는데 지금 2곳의 산부인과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산후조리원도 최신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곳에 뒤지지 않고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손님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옛날 얘기이지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들어 가봐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두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엊그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보건소에서 암환자 조기 검진을 할 수가 없고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든지 국민건강공단의 검진사업에 의해서 검진이 되고 있습니다.

검진할 때는 우리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추후에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환자 수가 줄어 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당년도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9,4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추가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꾸준히 당년도에 발생한 지원비는 당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비문제로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다 채우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다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충남도나 전국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 보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몇 년 보다도…….

정기점검 보다 수시점검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우리 계획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점검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의 합동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가능합니다. 위생업주가 바뀌면.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전영업주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건물을 아예 폐쇄시킬 수는 없잖아요.

허가에 한번 제재를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경험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취소된 사람은 같은 업종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생관리팀 이진규입니다.

지금 영업장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 보통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로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 제약이 있는데 시설물 멸실이라든지 무단 철폐업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진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건에 한해서는 다른 장소도 가능합니다.

이진규 그렇습니다.

허가 제한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사유에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해 주면 영업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폐업을 안 내고 취소된 경우는 건물도 제한사유 없고 그 사람이 다른 데 하는 데서도 제한이 없고 다만 미성년자를 접객으로 고용했다든지 이런 중증정도의 위반으로 적발돼서 취소된 경우는 그 장소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고, 취소된 분은 다른 장소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예.

결핵 예방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똑같습니다만 각종 행사시 아니면 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행사시에는 캠페인 식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개인에 따라서 지금 구성품목을 6가지 패키지로 선정해 가지고 개인에 맞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도 본인한테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혜를 받는 분이 일정한 장소에, 가까운 장소에 놨을 때 가져가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여론을 파악해서…….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금 안 한 것도 추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차를 교체해서 산 게 있기 때문에 안한 부분도 몇 대, 두어 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건강도시위원회 있습니다.

예, 저희시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입조건에 자체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거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도시가입을 유지하려고 보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된 것입니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능은 같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도 되는지 건강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기초정신보건심의하고 괄호하고 심판위원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내용적으로는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 두건이 기록된 것은 심판위원회 그래서 심판위원회가 6명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과반수의 참석 인원 3명이…….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중에서 외국자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적기에 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바꿔서 국산자재를 활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됐지만 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역소독이요?

방역소독은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2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고 있고, 잔류소독은 우리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5일씩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기간제 채용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를 줘서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술 마시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회관장 한옥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16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의 홍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방지에 자료를 보고하고 별도로는 저희가 서산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3개사에 기획공연 전부를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콘서트라든가 이런 경우 시민호응도가 높은 경우는 지방지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연극이라든가 저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호응도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산에 있는 지역신문 3개 신문들 지면하고 인터넷으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게 30만 원이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됩니다.

예, 거기에서 청구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광고료가 딱 얼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만 원에.

예.

저희는 대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지는 않고요, 지금 알찬밥상 A반하고 대산분관에 네일아트가 모집정원 60%에 미만 되어서 2개 과정이 폐강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2015년도도 알찬밥상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좋았다가 또 이게 어느 특정기수에 보면 모집이 60% 덜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4개 과정이 되다 보니까 한, 두개 과정은 모집정원이 덜 찰 수 있습니다.

예, 작년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수강생들이 한 30%가 신규거든요.

그분들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멘토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멘토제를 했고 또 관련기관 간 수강료도 상이한 점은 평생학습과하고 우리 복지관은 같고요.

다만 문화원이 조금 저희하고 다른데 문화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은 운영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금액은 문화원하고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맞췄습니다.

예, 효과가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 빨래차를 말씀하시나요?

이동 빨래차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루에 5가구 정도합니다.

5가구에 40점 정도, 수거를 합니다.

이동 빨래차 대상자는 매년 12월에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능력만큼 저희가 14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양 140가구 선정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표에서 그중에서 더 어려운 분들로 140가구를 선정합니다.

빨래차는 이동세탁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자체에서 세탁을 못하고 수거 해다가 우리 복지관에 있는 세탁장에서 빨래를 합니다.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동 세탁하다 보니까 가정집하고 물 호수를 연결하는 문제, 또 한번 세탁하려면 물이 최소한 200리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

또 현장에서 세탁하려면 3시간 정도 세탁하고 건조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 일괄 수거해서 우리 복지관 대형세탁기, 대형건조기에서 세탁과 건조를 해서 그 다음날 배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 그게 지금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동 빨래 차가 있는데 제가 다 심도 있게 운영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건이 되는 집은 가끔 하는데 대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호수 연결 문제, 평형 맞추는 문제, 또 이게 여건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년 연말에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75가구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인원수가 75분 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가 직접 순방을 해서 거동불편 중하고 경한 것을 따져서 75가구를 선정합니다.

예, 이 차는 목욕합니다.

이것은 차가 지금 1대거든요.

한 대가 하루에 세 명 정도를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예, 하루에 나가면 3명 정도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무기 계약직이 두 분이거든요.

버스기사하고 두 분이 나가서 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만 해 드립니다.

예, 남성을 한다면 목욕차 1대하고 남자 기간제 2명을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다시 뽑아야죠.

저희가 지금 남자까지 확대한다면 1년에 2억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목욕차량이 1억4,000만 원정도, 기간제가 4천5,600 정도해서 2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시 재정이 넉넉하고 그럴 때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복지관에 본관하고 대산분관 직원하고 무기 계약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해 줬고, 바뀌고서는 저희 복지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보전산실에서 일괄해 줬고, 그다음에 바뀌었거든요.

안 해 줬습니다.

문기춘 사업소는 안했습니다.

사업소는 자체로 명찰을 했습니다.

문기춘 예.

저희가 이 예산 다 완벽하게 했고 추가 들어 갈 사업은 없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 언론, 지역여론이 처음에 설치할 때 대통령장승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없었고 순전히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차원에서 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지시는 처음에는 없었고, 지역에서 여론이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애당초 장승을 세울 때 형상된 경우 허가를 맡고서 세웠어야 옳은 처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역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철거를 하거라' 해서 지역여론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문회재청으로부터 '철거를 하거라' 하는 그런 지시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대통령장승 10기하고 부속 장승 뒤에 부속으로 세웠던 장승이 17개하고 해서 총 27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장승은 음암 탑곡리에 있는 박첨지 놀이관 전수관 앞에 대통령장승 10기를 모셨고, 그 다음 부속장승 17기는 지곡면에 있는 '창작예술촌' 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셨습니다.

어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대산 운산리 넘어가는 삼성사원아파트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거기 중간쯤에 보면 '도적골 공방 장경희' 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 의뢰를 받아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도서관으로 들어간 것은 17개인데 현재 400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건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대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차를 아직 못했거든요?

이동도서관 차량.

예, 그것을 정비할 때 평상시에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정비 정기 검사할 때 그때 하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장애인복지단체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

예.

그런 위탁비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거기서 산정이 다 되고 있거든요.

시간외 수당은 별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부분은 숙지를 잘못한 부분은 …….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미경 연장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시설별로 기준자체가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직접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을 인정하게끔 기준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40시간을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호작업장 한곳만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산시는 3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 위탁 준 보호작업장만 40시간을 인정을 안 하고 저희가 공무원 기준으로 주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함미경 서림직업재활원하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하고요.

지금 현재…….

함미경 40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함미경 그것은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40시간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기준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미경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1. 5배.

함미경 예.

함미경 예.

함미경 예, 나와 있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함미경 예,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에 연장근로라든가 휴가비라든가 수당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습니다.

함미경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함미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있긴 한데, 저희 3개 시설은 다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더 인건비를 책정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범위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드려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고생하는 종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매되는 부분은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여러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지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지도를 잘해서 이제 판매부분도 그렇고, 생산부분도 그렇고 기왕에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위탁시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거기 장애인근로자들이 되었든지 그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모르니까…….

함미경 그 관계는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함미경 최저시간급이 2016년도에는 6,030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월하고 2월은 2,500원으로 지급한 사유가 뭐냐면 저희 근로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보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근로자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요.

저희가 6,03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지급 기준은 똑같고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2,5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분한테 개인한테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2,500원으로 시급을 줄인 대신에 시간을 그만큼 늘려준 사항이고요.

그렇게 근무를 해야만…….

함미경 지금 만약에 8시간이라고 해서 지금 2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함미경 이것 지급하는 기준을 지금 인건비가 60만 원이라고 하면 60만 원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고, 시급제를 낮추고 시간을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한 상황에서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상황이었고요.

함미경 아니요, 최저시급제에 있는 6,030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자니 시간을 그만큼 근무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함미경 예.

함미경 예.

함미경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50%라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시간을 했으면 그 배인 20시간을 한 것으로 하고 시간은 2,500씩 계산해 주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근로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일단은 보수라는 게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줄 수도 없고, 더 줘야 되는데 시간밖에 더 늘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채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미경 아니요. 지금은 6,030원입니다.

함미경 예.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어떤 지정요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못 챙겼고요.

저도 지금 보고서 이해 못한 부분이 그러면 최저시급을 하고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만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시급을 2,500으로 줄여서 했느냐는 것은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원장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한 위탁기관에서.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자격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되거든요.

거기 기준이 맞아서 그 부분은, 자격기준에 맞아서 이번에 원장에…….

예.

함미경 그것은 저희가 도 자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종사한 근무기간에 따라서 월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미만은 12만 원, 그리고 3년에서 5년 사이는 15만 원, 그리고 5년 이상은 18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마다 조금씩 금액은 틀린데요.

이용시설 따로, 거주시설 따로, 직업재활시설 따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미경 예.

함미경 그것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거라서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미경 예.

그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사무감사 해 주시고 그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