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0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장승재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시민들에게 우리 의정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본회의를 취재하고자 인터넷뉴스의 이 기자님, 서해안신문 유 대표님, 대전투데이 김 본부장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윤영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해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영득 의원)
- 윤영득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산여고 앞 육교 철거비 전액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25일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쏟아 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왜 서산시의회가 철거비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서산여고 앞 육교 철거와 관련하여 교통량 분석을 위한 용역 의뢰했고, 서산교육지원청, 서산경찰서,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 등과 함께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산시도 해당 지역민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회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고민 없이 심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적에도 예산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번 철거비 예산을 예산서를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연히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본 건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철거비를 전액 삭감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대략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육교가 노후화 되었고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과 시민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육교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시미관을 충분히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호남 제일문 육교는 전주시의 상징과 같은 작품입니다.
또한 수원의 명당골 동그라미 육교의 야경은 전궁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여고 앞 육교는 명실상부한 서산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도시 관문으로서 그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 서산여고 앞 육교를 지나 시내로 진입하는 내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서산여고 앞 육교를 보행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육교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놓인 많은 아름다운 육교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동불편 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육교로 리모델링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육교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인접학교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육교 내 작은 거리 전시관을 조성해 기피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육교도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조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산 여고 앞 육교 철거와 관련해 서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과연 유념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육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철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철거비 예산 삭감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단횡단이나 사고의 유발은 횡단보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신호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준법의식의 결여 때문이지 노후된 육교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액 삭감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서산 시민이 선택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도 철거의 정당성이 보장된다면 그때 가서 철거해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213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이연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연희 의원님과 임설빈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2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이효정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