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5년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임재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9건, 수범 사례 3건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계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은 8,237억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88억9,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376억5,400만 원으로 미수금액은 212억4,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34억2,000만 원 다음년도 이월 178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37억700만 원이며 지출액은6,772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1,083억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1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출결산액 8,376억5,4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6,772억4,500만 원을 차감하면 그 차인잔액은 1,604억 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년도 이월 1,025억6,7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55억9,4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22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2억4,5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억5,900만 원, 특별회계가 98억8,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2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7건에 5억4,181만2,000원이고, 예산이체는 270건에 228억7,557만2,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56쪽까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조직개편에 의하여 예산이체가 증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57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만 2015회계연도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703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845쪽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항목별 검토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임재관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통합관리, 사고이월의 최소화, 보조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후관리, 과태료 징수 소홀 등 9건을 지적한 반면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특화 스포츠시설 운영, 임시공영주차장 개설 등 3건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8,237억739만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6%인 8,376억5,421만4,000원이고, 세출은 80.8%인 6,772억4,592만4,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통하여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서산 시내에 여러 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랑 형평성차원에서 맞출 부분도 있고, 여기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만 별도로 해서 특별히 검토해서 주차료를 지금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직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시간 타임이라든가 정확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5,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사용료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의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5,500만 원으로…….

예, 매년 조정해서 다시 책정합니다.

공시지가 변동을…….

공시지사가 상승이 되면…….

예, 1년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상인들이 그렇게 부담하기에 큰 부담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 시군이랑 비교분석해서 좀 조정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아케이트 시설비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비교했을 때 2014년도가 시설비가 많다는 말씀이죠?

시설비 대비 시장 사용료 비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 비교가 2014년도에는 18%인데 2015년도에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LED 조명교체사업이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2016년도에 진행한 사항인데 경로당 367개소, 사업비는 8억3,056만 원 이렇게 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는 잘못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말씀드린 것이고,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 142세대와 서림복지원 3개소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지원 결정이 되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예.

경리팀장 최교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소득층 2014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할 당시 2015년도 것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자꾸 밑으로 댕겨 보내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분들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면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이 없었고 시설 쪽에 했습니다.

예.

예, 올해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경리팀장 최교상입니다.

이게 사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점검은 다 했는데 서류상 없어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서류로 이게 문서로 만들어서 결재까지…….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예, 해서…….

예, 그것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억3,400만 원입니다.

예.

거기 56쪽에 보시면 토지정보과하고 경로장애인지원과, 교통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부서도 있는데 그 부서가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 54쪽에 보면 토지정보과, 경로장애인지원과, 교통과 같은 데는 내용이 과태료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여러 과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부서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통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불법으로 한 분들한테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그분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전부 다 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 후에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추후에 다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6% 나온 거요?

이게 교통과에서 대부분 부과하는 것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징수율이 우리가 부과를 그분들한테 하면 자기 불만 가지고 하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납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액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독려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잘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로 해서 또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 있죠. 일반차량.

아니, 그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주차장 관계 단속을 거기에서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그런 말씀이 계속 돼 왔습니다만 오늘 결산검사 예비비 승인관계에서 위원회에서 하신말씀 각 부서에 전달해서 받는 분만 계속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및 AI 확산에 따른 방역관련 1건과 서호정 보수공사 1건, 메르스 예방대책 2건, 한발대비 용수개발 5건, 김영삼 전 대통령분양소 운영 1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0건 31억5,477만6,000원의 승인을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78억170만1,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31억5,477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6억1,72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911만2,000원을 이월하였고, 2,837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 특별방역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553만6,000원, 약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1억4,2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7,371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14만6,000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에 설치된 팔각정 서호정의 긴급보수는 본예산 편성 후 산림공원과에서 침하요인을 확인하여 예비비를 요청한 사항으로 현지답사 후 1억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5,876만5,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1,123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사업에 5회에 걸쳐 지원된 사항으로 25억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9,33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11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예방 특별방역에 따라 임시진료소 설치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2차례 걸쳐 지원 대상으로 7,8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685만5,000원을 지행하였으며 1,190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을 위한 분양소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5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3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시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및 조루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방역을 위한 특별방역지원비 3억7,851만 원과 메르스예방 특별방역비 6,376만 원을 100년 만의 가뭄극복 해소를 위한 용수개발비 25억250만 원 등 총 10건에 31억5,47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1,72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