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2월 13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불볕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폭염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검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건의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효율적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건의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감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안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시 자료제출은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여 성의 있는 감사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부족을 거론하였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재원확보, 세외수입확충, 체납세금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 시 사전에 주민설명 또는 관계기관 토론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각종 용역은 업무를 최종 시행할 부서에서 추진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각 분야의 유능한 교수단 구성으로 각 부서에서 유용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자문교수 멘토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좋은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팀의 문화복지센터 관련 부실했던 특별 감사 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전 문화복지센터장은 이에 불복 이의 신청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감사팀에서 다시 한 번 엄중한 재조사 및 이완섭 시장으로부터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제출 의혹의 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이야기 영상콘텐츠 제작현황 및 활용내용입니다.

제작주기를 3〜5년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의례적인 읍면동장 인사말보다는 지역특성, 자매결연, 출향인사 등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반영구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소식지 배포범위입니다.

읍면지역의 노인분들이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향후 소식지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배송관련 집단배송이 되고 있는데 배포방법 개선 및 관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사업 발굴현황 및 활용내용입니다.

시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안건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발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 관련입니다.

연합대와 지대간의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점검과 자율방범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대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 보험가입 현황 관련입니다.

인근 태안군의 경우 전 군민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1,600여만 원으로 안전보험에 우리 시도가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단속현황 조치사항 관련입니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도한 처분이 없도록 하고 농촌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와 농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서민생활 안정이 목표인 만큼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로드맵 제작 관련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안전로드맵을 제작하여 많은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및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나 책자형태로 되어있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되 2017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로드맵 관련 독후감 대회 등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학교 및 문해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등록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매우 저조하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부터는 문해강사들에 대한 레크레이션 강의 및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문해교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인재육성재단 출현금 관련입니다.

서산시의 목표 출현금액은 97% 출현하였으나 재단이 당초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한 것은 이사장의 노력 및 능력부족과 이사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단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회계정리 및 각종 서류 미비치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서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을 검토하여 주시고, 주차요금 감면 안내판 제작 및 부착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사업 관련입니다.

동부시장에 LPG노출이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도시가스공급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제일식관 뒤편 서산중학교 인근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및 집행 내역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청지천과 연계 추진하되 국비확보 및 다목적 사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연도별,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대규모 시설로 추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사 현황 관련입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편부, 편모가정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며 위기가정의 경우 타부서 및 타 기관과의 공유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곡면 활란요양원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조치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시설에 기숙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만히 처리되길 희망하고 행정심판청구 진행 중이므로 추이를 살펴보고 대안제시로 공무원은 봉사자이므로 시민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충청남도 민간 감사위원회와의 상이된 부분은 복지부지침과 관계법령의 상충된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관련입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 및 상부기관 지침개선에 노력을 바라며, 보호 작업장 생산품에 대한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판매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인센티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작업장 관장 및 직원의 새로운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미 참여 어린이집의 참여권유로 좋은 사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해온 공직자들께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며,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한 지방자치 시대의 수범 사례가 될 만한 모범사업이므로 향후 확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음암면 부장리에 36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토량이 48,350㎡가 발생하여 사토장이 부석면 송시리 웰빙특구로 운반거리가 25.3km로 설계되어있어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거리가 가까우며 공사시행 시기가 비슷한 순성토 약 160,000㎡ 현장인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현장으로 사토장을 변경하여 운반거리를 8.1km로 조정, 총 사업비 약 11억4,000만 원을 절감한 우수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청사담장벽화그리기 사업은 좋은 수범 사례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사업이므로 확대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관련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에너지팀 7급 직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과 서비스정신에 힘입어 노인정의 도시가스설치 시공에 관련하여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측에서 많은 배려로 어르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던 모범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으로 타당하지 않게 쓰여 졌던 예산낭비 및 지도자의 자질부족에 대한 개선책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전문 지도자를 초빙하여 경기력 향상과 함께 좋은 결과를 거수하였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