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입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중에 문해교육이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비문해자들, 반문해자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마을단위 내지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6개반 교실을 운영하는데 '마을학교'라고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해교육, 문해과정은 과거에는 '문해교실'이라고 하였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찾아가는 배움교실'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마을학교'로 통칭을 해서 명칭이 변화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마을학교'라는 의미는 문해교육을 주로 하는데 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와 체조나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또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장구나 민요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통칭으로 해서 '마을학교'라고 한 것이고 주 골자는 문해교육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학교가 문해학교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장 1페이지에 보시면 개소수가 2016년 46개로 지난해보다 5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수는 36명이 되었고 수혜대상자 인원은 물론 더 늘어났는데 예산액이 4억6,535만2,000원이 된 사유는 예산액은 당연히 개소수가 앞에 46개가 되다보니까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추경에 강사료를 인상을 해 줬는데, 고맙습니다.

만 원씩을 인상을 한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2시간당 7만 원인데 2시간당 8만 원으로 인상해 주셔서 상당히 이분들이 고맙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강사 수가 적은 것은 강사 수가 원래 저희가 육성할 때는 많은 수를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 전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해서 처음에 89명을 양성했는데 지금은 약 한 40명 이내로 남아있고, 이 강사수가 36명으로 된 것은 한 강사가 2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학교를 개발하는 강사한테 강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강사 수가 적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강사가 남는 강사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정말로 양성해놓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강사가 남지 않고 오히려 중복을 시키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한 강사가 옛날에 89명이 있었는데 강사를 지금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순서대로 어떤 자격이 뭐냐면 순서대로 하고 다만 예비중학 과정이나 고도의 과정은 강사가 별도로 자격이 있는 강사를 배당으로 선발해서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럴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최소기준을 과거에는 15명 어른들이 한마을에 형성이 될 때 마을학교를 개설해줬는데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농촌에도 어르신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10분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문해과정을 해서 어른들의 광명을 찾게 해드리자 해서 했는데, 요인은 10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개개인 사정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풍이나 장기 요양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안 나오는 것이고 간혹은 그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못나오는 그런 사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종재 위원님 당부하신대로 저희가 배움교실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칭찬해 주신대로 전국 지자체 중에 아마도 저희만큼 이렇게 여러 개 도에서 오랫동안 많은 문해교육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모범시책 으뜸시정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해학교는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자료에도 나오는데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마을학교를 마을별로 지금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지곡 같은 경우는 34개 마을 중 32개 마을이 마을학교를 거의 90% 이상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을의 분위기도 있고 또 관련 읍면동에 읍면동장의 의지나 담당공무원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고 또 어떤 면의 경우는 2~3개밖에 안 되는 그런 대조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만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할머니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비문해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마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계획은 지금 통상 저희가 45개를 기준으로 해서 60개, 80개를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너무 줄어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은 또 우리가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졸업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거기 반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졸업했는데 15개를 더 개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조금 침투가 덜되었다고 하는 지역이 고북이나 해미나 운산지역 같은 데가 조금 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대상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더 저희가 발굴을 해서 40여개 내외로 매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문맹이 퇴치되는 날까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략 20년 정도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 생각도 앞으로 20년 까지는 계속 줄기차게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개강 당시는 저희가 기준을 어디 규정이나 원칙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위해서 과거에는 1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곡 연화리에 개강을 하는데 대상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10명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감하게 개강하도록 해서 기준은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하다보니까 줄어서 6명이 되고 5명이 된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보수교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에 2006년도쯤에 89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강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을 일정기간 해서 그분들이 강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교육을 과거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수교육 문제인데 보수교육을 항상 몇 해 이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강요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국가평생교육원도 있고 충남에 평생교육원도 있는데 그 평생교육원에서 수시로 1년에 강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보수교육을 하는데 우리 강사 분들이 보다 자기 능력함양을 위해서 거기에 자진 참여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비중학 과정이나 이런 강사들은 자격이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그 보수교육을 꼭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보수교육이라고 할 만큼 며칠을 정해서 하는 강의는 없고, 연말에 워크숍을 꼭 한 번씩해서 1박 2일 해서 강사들의 어떤 자질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하도록 그런…….

예, 그렇습니다.

강의를?

예, 그러면 우선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크레이션 강좌를 강사들을 대상으로 더 보강하시라는 당부말씀은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예산 좀 더 반영해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강사만 초빙해서 집합해서 강의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바람직한 시책으로 제가 이렇게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농한기 교육관계는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해학교 운영하는 것 이외로 '찾아가는 평생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한기에 주로 11월부터 12월, 2월부터 3월, 아주 혹한기 때는 못하는데 그 마을에 보통 15개 도시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주로 파견을 합니다.

건강체조, 요가, 노래로 배우는 한글교실 이런 강사들을 15개 마을에 파견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한기에, 농한기는 다 경로당에 모여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수고 육성사업은…….

작년까지 하고…….

작년까지 해서 5년간 한 학교당 5억씩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일고하고 부석고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난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복지요?

교육복지는 위원님, 지금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자료는 그렇게 3년 거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예, 금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약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책을 격려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셨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걱정 덜 하시도록 지금 저희가 5개 학교만 1억씩 지원했는데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또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추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9,000만 원을, 교육청 6,000만 원, 시 3,000만 원 해서 35개교를 추가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촌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둘 것인가'는 지금 예천초나, 석림초 여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수석동, 그쪽이 주공아파트도 많고 해서 그런데 여기만 교육청에서 가장 수급자가 많은 데를 5개만 선별해서 그동안 지원했고,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2개는 서산고하고 부석고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대로 35개를 더 추가해서 전학교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우한 소외계층 아이들이 보다 따뜻하고 부자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교육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도, 해마다 단기사업으로 1년씩 대상학교를 가지고 하는데 자료보시는 대로 5개교가 서산초부터 석림중까지 5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수급자 현황이 많은 학교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또 이 학교가 기준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부터 전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그렇죠.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상단부에 보시면 소외계층 학생의 문화복지 수준 제고와 이런 것을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참고서나 학습준비물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그 학생들을 방과 후에 어떤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 그런 분야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만 학습준비물하고 참고서만 아주 적은 물품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사업은 학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초등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모집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청하고 대응투자해서 예를 들어 4억2,000만 원을 주면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기초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 끝나고 2년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학교가 지금 5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경에 반영해 주신 금액을 보태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35개 학교는 작은 금액이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2개교입니다. 특수학교 하나까지 하면 53개교입니다.

예, 장은순 위원님의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재정조건이 되면 전 대상으로 상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분포가 많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많은 5개교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그동안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전학교를 대상으로 그 수급자,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계속 더 증대해 나간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한테 반드시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조 4항, 5항은 뭐냐면 4항은 자치단체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여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반했을 때, 5항은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느 읍면동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해당 위원한테 해촉 통보를 내고 "이의 있으면 언제 까지 이의 신청을 해라" 공문을 일방적으로 해촉을 하고 이의 하려면 이의 신청을 내라는 거죠. 이게 타당하고 생각합니까? 합법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알아들었고, 당연히 조례나 관련규정 법령에 정해 진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 읍면동장은 해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단서조항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어떤 임무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의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단독적으로 동장이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입장은 행정의 무효입니다.

어디 동인가, 면인가 찾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문화회관 옆에 아주 작은 규모의 청사를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공간이 없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다가 못했는데 주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다만 반대적으로 동문2동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산마을금고, 서동마을금고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춘동이나 이런 몇 군데 면사무소도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만 4군데가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대상지가 부춘동이나 대산 이런 곳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청사신축을 통해서 석남동 이런 곳처럼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만 지금 동문2동처럼 마을금고건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은 15개 읍면동이 다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양질의 어떤 균형 있는 시책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당장의 프로그램을 10개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우선 건물을 임차하고 거기에 어떤 기구나 시설을 통해서 청사신축을 할 때까지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센터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한데 다만 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시에 전부다 한다는 것은 현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일시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읍면동도 함께 한군데, 두 군데 결국은 연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을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 주민센터로 다 개칭하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있고, 연합회는 서산시 단위의 기구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다만 주민자치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만 지도나 지원을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연합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 예산지원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방법은 각급 학교에 수상실적을 저희한테 신청제출 하도록 해서 저희가 대상 동아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에 따라서 점수를 가지고 한 학교당 2개 동아리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1개 동아리에 1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보면 2개 받은 데도 있고, 1개 받은 데도 있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예, 이것은 저희의 사업선정기준이 학교별로 3개 이내의 동아리를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 수상실적에 따라서 총 평가를 하는데 수상실적 60%하고 참여인원수 30% 그 다음에 활동기간도 10%를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엄격하게 선발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락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사했을 때 점수가 미달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제척한 일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저희 지정된 금액이 공약을 시장께서 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정말 100만 원은 제가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상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냐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나 도대회, 교육지원청 공공기관에서 수상 받은 실적이어야지 민간위주로 된 것은 저희가 해당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교육부나 대한체육회나 이런 공공기관, 인정할만한 기관에서 수상한 것을 모태로 저희가 선정해서 동아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학교요?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성봉학교는 수상을 했는지, 여부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음 선정할 때는 성봉학교는 특별히 저희가 꼭 기억했다가 챙겨볼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거기 지금 자료에 장학기금 지원 확대 계획이라는 문건하나는 문서번호가 있는 생산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저희가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계획은 물론 공무원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습니다.

2006년도인데 10년이 지났는데…….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다 찾았는데 도저히 없어서 이 문건만 지금 제시를 한 건데…….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1억만 남았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자계획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5억을 시에서 시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65억은 이자를 포함해서 기부금까지 해서 100억을 투자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학들을 열심히 양성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6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투자하기로 당시에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사유는 제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정했을 당시에는 여기에 투자한 분들도 명단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기부금을 내준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기부금납부가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볼 때 약정 당시보다는 상황변동이나 어떤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좀 더 노력이 미흡해서 이런 약정한 기부금을 목표달성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재단 관계자 분,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사를 한지가 벌써 4년째입니다.

당연직 이사인데 이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여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이사장과 이사님들한테 누누이 걱정을 했고 회의 때마다 다 증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권고를 하고 '내셔야 됩니다' 해서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는 정말 예상외로 많은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시민의 한 분이고, 부의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당부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해체라고 할 때는 취소나 해체가 될 때는 그 목적사업을 중단했거나 어떤 재단에서 주요 사업을 위배해서 다른 부정한 사업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가 해체나 취소가 재단을 승인했던 게 취소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재단의 목적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하고 또 연구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100억을 달성한다는 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의미로 우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다하지 못한 것은 저도 담당관련 부서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정말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겨울에.

물론 부이사장이나 모든 분들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재단의 본 취지에 맞도록 십시일반 자꾸 발전기금을 더 받고 기업을 통해서라도 더 내도록 해서 100억이 되는 날까지 다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했던 그 사항을 물어보시는 거죠.

주요 지적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장학기금 모금활동이 저조해서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고, '장학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해라'라는 사항은 혹시 '이중 지원되거나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누락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이었고, '장학금 중복지급 금지방안'도 마찬가지고 '출연금 집행 관련자 재정보험을 가입하라', 그동안에 출연금 집행 관련자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이사장님과 간사가 당사자가 되겠습니다만 재정보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적됐고, '이사 연임제한 규정 신설 및 추천 이사를 확대하'라고 해서 그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추천 이사는 금년도에 다섯 분을 확대해서 여기는 안 오셨습니다만 전 의원이신 유관곤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가입됐는데 이사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이사를 '수년째 연임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임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모든 결정은 저희시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사가 연임하는 규정은 세부규정도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2년을 두 번한다든가 3회 이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에 관해서는 여기에 다 와 계시지만 저희가 이사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독지자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연임하는 것을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천직 이사는 다섯 분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보험 가입은 도대체 얼마를 가입해야 되는지 저희도 인재육성재단의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얼마짜리를 들어야 되는지 자체를 우리 감사팀하고 또 금융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보험가입을 하기 위한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 위에 사항은 장학금 지급의 적정성이나 중복지원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장학금 모금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저조했던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여기에도 다 와계시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유는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이사님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권력이나 지휘를 누리기 위해서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독지가고 돈을 얼마든지 내던지 본인이 낼 형편이 안 될 때는 제3자로 하여금 내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사를 늘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규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그동안에 2015년도까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들어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늘린 것은 이해를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다 1,000만 원씩 냈습니다. 500만 원 더.

그래서 5명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예, 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91년도라면 지금 25년이 들어선 상태인데 그때 당시 장학금을 받던 사람들이 아마 30, 40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0대 이상 40대 그러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나이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부의장님의 그 좋으신 대안에 우리 여기 이사장님과 이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수긍하고 그분들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아마 우리가 열심히 권고하고 가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학기금 확보하는데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신 간사님은 2012년도 6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작성이 안됐고요.

그 이후로 지적받은 그 당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나갔죠.

앞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회계 관리를 보다 더 엄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저희도 이번에 감사하고 3월 달에 회계감사를 나갔거든요.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또 이 사항 저희도 실은 언급을 했고요.

확인해보니까 2012년 당시에는 작성이 안됐는데 그 후로 교육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 작성을 했다고…….

예,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임재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재단이 상당히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약속된 금액이 다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이라고 그러면 추가를 해서라도 소급적용해서 10만 원이 안 지급되었다고 하면 더 지급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 당사자 간사가 지금 와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은 추가로 자료 확보해서 임재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것,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앞으로 저희가 회계확인을 통해서 그 재단에 적정한 회계가 되도록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상근요원입니다.

이사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의 상근직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상시 고용해서 사무를 돌보게 하는 그런 기간제라고 볼 수 있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요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협약서를

그러면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가로라도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복잡한 것 아닐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추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기금 출연한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은 제가 뒤에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다 계신 상황에서 가급적 저도 좋은 상태로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재육성재단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태안이나 기타 청양이나 어떤 타시군은 인재육성재단을 시에서,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장학재단하고 민영하는 장학재단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이 진행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여기 인재육성재단에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이나 임원님들 다 계시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재단법인 공익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업을 상대로 또 독지가를 상대로 계속 지금 기금출연을 유도하고 해서 금년에도 많이 했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을 평생교육지원과장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인재육성재단인 태안하고 다릅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않겠다, 또 못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시책이라는 것은 더불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의 고유 사무를 직접적으로 개입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은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승인된 그런 재단법인이고 공익법인입니다.

저희는 재단을 34억 원을 출연해서 그 시비를 출연한 장학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예산서나 결산서나 회계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만큼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확보하도록 권고도 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한 것처럼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뭐라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지도 감독은 저희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필요할 경우만 결산서나 예산서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교육청에서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있고 공익법인 법률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출연만 했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선을 넘어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여기에 당사자가 계시지만 저도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서 그동안 많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예, 그건 그렇습니다.

논의조차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이사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당사자가 계신데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과 다 계십니다.

제가 누차로 많은 권고를 했고, 이사회 때마다 가서 싫을 만큼 권고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관련 과장으로서 당연직이사로서 저도 전혀 노력을 안 한건 아닌데 대신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범시민운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주도해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해왔습니다.

예.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당연직 이사로서 충분히 자금운용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부의장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축협이나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여러 가운데 분산해서 예치하게 된 동기는 1금융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기본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보통재산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데 연간 1억1, 2천, 2, 3천 정도 들고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장학금 주고 하는데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분산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 서산농협에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실한 금융기관이나 위험한 데서는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운데 다 넣어 놓으면 이게 45억이 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 여러 가지 관리상의 혼선이나 문제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다음번 이사회 할 때 좀 더 잘 긴축관리하고 재정을 더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장은순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한번만 다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거기 이렇게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첫 장에 72쪽에 보면 평생학습심의위원회도 2번, 1년 단위 저희는 대개 한 번씩 강사료나 수강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시로는 않고 대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위원회는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요?

제가 죄송한데 잠깐 빨리 확인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12명으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수당지급을 2014년도에 6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6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난해 임재관 위원님께서 수당지급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 위원회를 개최 안하면 수당 지급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하더라도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심사수당을 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수당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동아리 지원 대상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예, 확인해서 바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한대로 뽑다보니까 2013년 그 전 것은 안 뽑았는데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민자들이 대부분 체납된 게 재산세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14년, 15년, 16년, 3년 것이 113건에 623만 원인데, 이 중에 107건 492만 원이 재산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가 있다 보니까 재산세를 못 내서 국내 귀국하면 또 다 내요.

그래서 이 액수는 크지 않고…….

이민 가 있어서 낼 기회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안 낸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대신 저희가 물건을 압류해 놓으니까 그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찾고 있는데 파산하고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파산해 가지고 낼 세금이 없고 하니까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나타납니다.

나중에 또 연락이 되면 행불에서 다른 어떤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남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든지,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에서 그 정도까지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아마…….

글쎄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민사에 의한 경우는 가능한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대행하고 있는 게 공매 같은 것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채권이나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까지 대행하는 권한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세법에 징수 근거 규정을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효율성 측면으로 본다면 공무원 직접 징수하는 것 보다 그게 효율적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것도 엄격한 규정을 둬야 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상당히 귀속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서 대산에 있는 골프장 청남건설이라고 있죠?

거기가 약 한 1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현재 법정관리 중인데 저희들이 물건을 전부 압류해 놨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절차상 결손처분을 해서.

다른 은행권이든 어디든 먼저 선순위를 했다 하더라도 당해 세가 가장 우선합니다.

예, 당해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아니면 청남건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청남건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했는데 저희 쪽에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지방세법 모든 채권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중에서도 당해 세가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 과태료규정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과태료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인데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법상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규정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로 분류해서 지방세법과 동일한 절차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니더라도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하더라도 이게 과태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줄 때 패널티를 줘요.

그래서 그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에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종합을 하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과 달라서 세금과 달라서 과태료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세무직을 금년부터 1명 배치를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라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서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적게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과태료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실은 이게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교통과나 건축과나 토지정보과나 그쪽이 과태료가 많은 부서거든요.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총괄부서로서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이따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비과세감면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뒤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방소득세가 매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특히 우리는 지방소득세 대부분을 대산, 5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영업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경기가 좋아서 많이 납부하면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법인소득세가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낮게 봤는데 지난 해 영업실적이 좋아서 금년에 법인소득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52만2,000원 밖에 안돼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무상 점유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대상 토지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대로 해서 수시로 변상부과 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의 시유지가 928건 있고요, 도유지가 189건 있어요.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22,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24,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 필지별로 해서 분류한다고 해도 매년 조사한다고 해도 재산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평 정도 되는 것부터 넓은 면적까지 이렇게 분포가 여러 가지고 또 현재 형상적으로 볼 때 전혀 새로 못하는 땅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보면 필지구분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작은 필지 같은 것은 어떤 게 공유재산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간을 줘서 전체적으로 먼저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했을 때는 우리가 배부를 받는데다 플러스 20%를 해서 추가로 변상금을 5년 치를 자기가 점유한 기간 5년 이상 되었을 때는 최고 5년 치까지 그렇게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관계까지 시보에 내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고 또 혜택도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다고 하면 5년 이상 경작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자기가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매수희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거기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답변 내용에 보시면 다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변상부과하고 나서 징수를 못한 건수가 지금 9건 있습니다.

예, 9건 있는데 1건을 2004년부터 14년도부터 계속 그분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교도소에 가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출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처리한다고 했던 건이 3년 동안해서 3건이 되는 거고요.

6건 관계는 고북에 있는 농지관계인데 70년대 그분들이 바다 무등록지를 개간해서 만들어서 그 당시 70년대 고북 면장으로부터 매각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서 또 분할로 몇 년간 분할납부형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대신 매입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다 낸 것은 아니고 그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공시지가로 자기들이 개간한 거니까 또 고북 면장이 70년도에 그렇게 해서 면에서 사실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은 않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자료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 형식으로 매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건이 미 징수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6건은

예, 잘 걷히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시 겁니다.

먼저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1,000만 원 이상짜리로 해서 시 것 통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그런 건 없고요, 실제 우리가 금년도 2016년도 건을 보면 119건이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요. 수의계약이.

지금 87개 업체한테 했어요.

그러면 한 기업체당 1.3개 정도 간 게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특수여건에 있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아스콘 관계 같은 것, 포장하는 건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하나씩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중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으셨고 해서 작년보다는 많지 않지만 하여튼 많이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3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이고요, 또 큰 공사 중에서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10% 이상 변경, 설계변경이 증액될 때, 그 때하고 또 사업비가 작더라도 부서에서 계약심사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은 희망하는 대로 해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이 토목이고, 그 밑에 토목, 하나는 토목이 아닙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서 하고 특별한 경우 전기가 됐던지, 그 팀에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검토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분들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예,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읍면동에는 사실 큰 금액이 없어 가지고.

5,000만 원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먼저 재료만 우리가 사주고 서산자원봉사센터 하고 아라메조형예술작가협회하고 기타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9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자재만 우리가 사서 대주는 것으로 했었고, 지금 먼저 했던 재료는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재료가 거의 1회용품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료 중에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여기에 직접 들어간 것은 들어가 있고…….

남은 게 굳어서 다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한 곳만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밖에 없고요, 읍면동청사 수주가 고북면이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미 발주해서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넣을까 하다가 '2010년부터 업체 수주한 업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로고 관련해서는.

예,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초본 뺀 것과 그 사람들이 실제 한 것이랑 나중에 비교해 보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온 거랑, 사실상 그게 우리가 너무 빨간색이 들어가 가지고 당초 계약 당시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해서 주는 것으로, 돈은 추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번하든, 세 번하든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 그건 너무 빨간색으로 당초 요구한 자료보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있는 것은 전부 다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혹시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생긴 건 다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빠져있어 가지고 현장공사하면서 조경석을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실제 할 경우에 문화공간 조성공사에 품위가 있게, 더 낫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예산 계상할 때는 대부분 사업할 만큼 개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 외에 설계가 원래 예산보다 적게 들수 있는 부분에서 입찰까지 한다고 보면 입찰 차액까지 남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 어떻게 당초 확보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하면 검토를 정확히 해서 사후에 사용까지 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까지 반영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석남동청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방수로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방수하는 게 빠져 있었어요. 방수 자체를…….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원래 설치방법이 천장에다 상향식헤드라고 해서 위에 붙이는 것을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럴 경우에 스프링클러 작동관계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양식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공사 중에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바꾸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그게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공사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령 관계를 정해서 이런 수령으로 식재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수령으로 식재를 해서 바꾸라고 했는데 그 분이 안 바꾸어 가지고 120일 정도 지체되었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체상금을 900만 원을 부과해서 추가로 그 분한테 받았고, 또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그걸 낸 업체는 6개월 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뭐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해서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원래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 나무로 식재했고요.

예, 식재했습니다.

방금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간 관에서 수의매각 하는 관공사는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복수입니다.

추가설치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적합지역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5월 24일까지 가로등보안 설치 공사한 게 226등을 시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한 것 중에서 폐등한 부분은 없고요.

시설할 때 에는 인지상 다중인원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절치 못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필요한 지역으로 견적해서 이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소등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특정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등을 필요로 하지만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갓을 씌워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읍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왜 그러냐면 건건 마다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선만 하나 내려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전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응급보수공사 중에서도 일부 파손되고 퇴색되고 아주 보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분을 278개소를 통합브랜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붙이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보기 싫은 것을 떼어내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겉표지만 떼서 붙이는 것으로.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지나면 퇴색되고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크릴이나 그런 것으로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탈락될 때마다 발견된 대로 보수를 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로 일괄제작해서 한다든가 또 영구히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재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서 11월까지는 가로순찰대를 각 실과 또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노선별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러진 전주라든가 아니면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예, 거기에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입는 조끼입니다.

이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사안이 발생될 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거나 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2014년도에 민원 건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 이 없고 해서 1건만 실시를 했습니다.

임기는 이번에 다시 조례 재개정되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안이 발생될 때 위촉을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2년인데…….

아직 안됐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해야 하는데 조례개정을 최근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오면 그때 당시에 맞춰서 위촉을 할 예정으로 그래서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촉되는 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