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편성된 내용과 풀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전 부서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토론회를 거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거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하고 대부분의 상황은 용역과정에 또는 초기에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기획실 소관 사항만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이 자료를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시 전체에 36건의 예산이 12억3,0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37건에 13억1,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33건에 16억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덜 드렸는데 그 사항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내용이라든지 조치사항까지 정리한 추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추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용역하고 토론까지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지정해서 출현사항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예상되는 사항은 수협 백화점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땅을 매입하느냐, 않느냐,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그 내용과 그 부분의 토지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결정하기 전에 다른 분양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분야별로 정부 예산을 확보할 부분도 있고 또 진행과정이 공원화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진행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는 말 그대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용역결과가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꼭 그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도 별로 주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우리시가 주관 시였고요, 금년도는 당진시가 주관 시입니다.

그래서 예산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해당 시군으로 그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 시군이 각각 부담을 합니다.

추가 설명을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의 문제가 좀 있어서 각 시군이 총액이 결정되면 시군 부담금만큼 별도로 해당되는 기관에 기초계약을 따로 해서 총액 금액만큼만 맞춰서 추진합니다.

결과는 하나로 나옵니다.

특별하게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양유정의 원도심 공원이 옛날보다 쇠퇴화 되고 어떠한 지역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관련규정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어떤 토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기획실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그 과정부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읍내동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들었는데 그분들 의견을 다 종합해보면 엄청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사무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유정 공원화 활성화를 떠나서 부수적인 사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대 안은 수산물백화점까지 확대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지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 사항은 용역이 다 끝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림만 종합연안 종합전략을 수립한 용역은 사실은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찬반 대립되는 주민 간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또 지원 사업이 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도 단위라든지 사회계획 수립 시에 우리 시가 먼저 그런 전략을 개발해서 거기에 반영하고자 사업을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마무리되었고, 금년도에는 도 단위에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고자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만 또 도 단위 계획에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된다면 거기에서 전체를 반영하는 사항인데 그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은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조력발전이 해지가 될 때 그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은 조금 미적미적 되어서 추진여부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게 미 봉합되면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 했는데 거기서 안 해서 그럼 우선 서산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도를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시켰는데요.

공개입찰해서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사실은 용역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사항이 갈등요인을 유발하는데 도 출연기관이 끌어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1차 해 달라,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했고, 도에서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태안에서도 여론이 다시 일고 서산은 하는데 태안은 손을 안 대느냐, 그래서 도에서 다시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도에서 광역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라, 그래서 도 계획이 다시 섰습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광역권을 댔기 때문에 이미 효과를 봤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출현기관 그리고 거기에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방안 그런 다양성 연구과제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의 용역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착수보고를 도에서 했고요.

내년도 상반기 거기가 18개월인가 그렇거든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림만 이 용역만 별도로 성장전략과에 4월 1일자로 전담을 다시 배분을 시켰습니다. 지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도와 각별한 교분을 갖고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40% 약간 넘었고, 반대도 30% 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면서 중단키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지역의 언론사 보도가 된 사항이 있고, 타 지역에서도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타 지역사례를 벤처마킹 해 봤더니 현세대의 문화적, 역사적 상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종을 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용역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언론에서 한 번 보도가 되었고 또 타 지역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현세대를 상징하는 어떤 문화적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용역부분이 굉장히 시정 각 분야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법적인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복잡화되고 변화됨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제한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심사 규정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법에 꼭 강행 규정을 명시한 사항과 꼭 필요한 사항만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솔밭공원에서 토론회 할 때 선글라스를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은 선글라스가 빛이 들어오면 바뀌는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는 위치나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관련 부서 팀장을 불러서도 여러 가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무엇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어떤 수확물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응용해서 우리 시 발전, 미래발전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가지고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종합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충분히 각 부서에 인터뷰를 통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갖고 심의회, 공청회를 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시가 나아갈 미래의 어떤 분야별, 권역별 그런 발전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또 어떤 사항은 각 개별법에 정한 대로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종합하고 해서 종합적인 앞으로 미래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딱 명시된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디테일 한 사항까지 정하도록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서 결재한 것을 출력해서 하다보니까 직인이 안 나간 것이고 각 시군에 나가는 것은 직인을 다 찍어서 발송이 됩니다.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결재 한 것을 출력해서 드리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주기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변경된다든지 상위계획이 많이 변경되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은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에 용역심사 관련 규정에 그 사항을 명문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우리 종합발전전략과 용역 기간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하고 이 부분은 같은 기간에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효과 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책자나 영상물을 계속 1년, 2년 동안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시 발전상이나 변화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변화된 시 발전상도 1년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각 시군이 동일하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료도 변경된 내용으로, 또 어떤 장면도 바뀐 장면으로 해야 신선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니 하지 않아도 된다면 두해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같이 빠른 변화 시대에는 1년에 한번 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에는 그 영상전문 제작업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 단가가 비싸고 해서 5,000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정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이 과연 많은지, 적은지 저희 식견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작 전문 업체에서는 수차례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우도 다시 더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자는 예산집행 안 한 것으로 그때 당시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책자를 안 만든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때는 안 만든 것으로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서 있었고…….

2014년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보류했다가 집행을 결국 안 한 겁니다.

예, 그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5년 단위 한번 정도는 새롭게 들여서 한다든지, 변화 있게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라기보다는 그 사업은 하드웨어적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주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예산이 지역발전위원회 소관에서 출연된 사항인데 뚜렷한 지침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또 각 지역마다 상이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번 추경 때 그 목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장소라는 개념은 인지면, 성리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마을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솔마당이라는 자체가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예, 솔마당 자체가 마을, 명칭 이름이 그 지역만 하는 겁니다.

예, 광역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정부분 솔마당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하고요.

그 일원이라고 번지수가 맞기 때문에 그 일원이라고 표현만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쪽에다 작년도에 음식 메뉴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쪽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솔마당 같은 소규모 단위의 이런 마을사업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든다기보다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조용한 것을 하드웨어적인 사항 찾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단위 관광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대중 집합 장소에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금년도 사업비는 바로 교부가 될 거고, 내년도 1억9,200만 원이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적인 민간인 통역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실력을 더 배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3가지 외국어를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도 확대가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외국관광객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교류 시에 일부 통역을 분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적 차원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2014년까지는 외국어 동아리가 2개 외국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아리반에 강사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력이 여러 가지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전화대화식으로 전문 학원 강사와 대화식 방법으로 2015년부터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처음에 수강신청하고 동의했다고 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 80%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80%만 전체 수강료의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은 개인 맞춤형 전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통역도 통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전문용어를 통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인력이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도 용도별로, 나라별로 2명씩 전화번호 같은 것을 공개해서 그분들이 찾을 때 그분들과 직접 대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예.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그동안에 분기별로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시기를 나누는 부분은 분기별 평가도 필요하고요.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분기에는 다른 희망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신청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기초라든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초과정은 우리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이버이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도 있는데 사이버과정에 들어가면 기초도 최저, 중간 이렇게 과정을 다양하게 분류한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인터뷰 부분은 진짜 우리시의 통역까지 가능하도록 적극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과정 이런 부분은 공무원 기초소양 교육과정에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기타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 쪽으로…….

이 과정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기초를 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예.

그 사항은 기획팀장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선정이 되면 30% 정도는 가급적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70%는 기존인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안을 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기초적인 과정은 언어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배우는 직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배우는 직원들은 평생교육지원과에 관련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괜찮으면 '저희한테 들어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요즘에 신규직원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 언어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다른데 배치할 때 와서 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런 것을 못합니다.

이런 사항을 외국인과 직접 통화하기 때문에 그 인력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다 되는데요, 본인들이 처음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 5시에 하고 싶으면 5시, 6시에 하고 싶으면 6시 본인이 비는 시간이 언제냐 그거를 맞춰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80%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역비는 우리 직원일 때는 나가지 않고요, 별도로 통역 인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를 한다든지, 원어를 논하고 있다면 통역 인력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또 통역이 여러 사람이 방문하다보면 동시통역 1명 있어야 되고 나머지 옆에 여러 분 계시면 같이 통역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설문조사 용지가 있거든요.

그 용지를 e메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체에 준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e메일로 기록해서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사실은.

경비지급도 안 되고 본인이 본인능력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체하지는 않고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사실상 폭주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 넘칩니다.

넘치는데 금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줄이는 형편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분야별로 각 부서에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2주까지는 50만 원이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3개월까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책자문 교수로 위촉했는데 그 분야가 특수 분야라든지 또 전공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관이 없을 때 우리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섭외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조례에 예외규정을 그런 상태 때문에 둬놨습니다.

예.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고요.

제안서를 내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낸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다음번에는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정책자문 교수나 연구원이 아닌데 자문하신 경우는 그분이 특별하게 그 분야에 아주 특출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정책자문 교수단을 통해서 협의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하기 전에 각 부서에 정책자문 교수단 추천 대상자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용역하고 정책자문을 같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하고 정책자문은…….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 상위계획에 여러 가지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이나 어디 연구위원들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일정상 또 다른 지역과의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동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구려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표기가 당초에 있는 명단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다양한 분야를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기본적으로 받는데 작년도 7기 때 까지는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촉 안하고, 위촉을 요구한 교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촉할 때 중점 추진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가 국토교통, 철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덜 들어 와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게 또 바람직하고, 그런데 정책자문교수단 분들이 '참여가 시간을 많이 빼야 돼서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쉽게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자문교수단한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저희 자료를 처음부터 드리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 사항이 교수님들 여건이 사실상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구체적으로 다 이행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소수인원이라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멘토링제를 각 부서와 정책자문교수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와 2015년도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회수나 또 추징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내용은 주로 행, 재정상 모두 지방세 부과라든지 징수, 또 공사 설계, 감독사항과 각종 보조금 정산, 기타 회계분야 업무 소홀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청백 e시스템에서 주요 5개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사전 감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져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 대처해 나가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 붐이 일어나서 많은 공동주택이 인허가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한 민원도 사실상 많이 발생되어서 감사부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도 시장에 바란다, 감사반장에 바란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신고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서 특정감사를 수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반복된 지적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감사부서에서도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새로운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전파를 하고자 노력해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 시군 사례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더더욱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정산검사 받는 행정부서는 감사를 해서 정산검사, 기타 우리 보조금, 출연금 같은 것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부분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공사의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해서 감액이 될 수가 있고,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을…….

예.

그렇게 지적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것은 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감사 하는 경우는 읍면동하고 사업소 쪽을 주로 2년 주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 본청 각 부서는 3년 주기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강도의 문제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 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는 도를 감사하면서 각 시군하고, 도 종합감사에서는 우리 각 부서를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우리 자체감사는 아무래도 사업소와 읍면동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풀예산에서 여비로 세워진 사항을 집행할 때는 기존의 각 부서에 업무 분야별로 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안이 발생되거나 또 추경예산 편성 전에 부득이 하게 여비로 써야 할 부분이 발생되면 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회식비는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고, 여비로 회식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 배정 요구를 할 때, 이게 과연 필요한 여비인가, 아니면 사무관리비인가를 판단해서 기존에 비슷한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게 하고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특별히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풀예산 편성된 목에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할 그런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비를 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로 회식을 했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아! 지금은 팀으로 기획실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단 했다가 지금은 팀으로 규제개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팀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는 저희 규제개혁팀에 신고센터를 같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신고를 할 때는 저희 팀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고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예,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센터를 따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개혁협의회는 도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4권역으로 구성이 되어서 당진, 서산, 태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 규제개선협의회 하고 조례에 정한 그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회이고, 아까 말씀대로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 협의회는 기업애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그런 애로를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예.

그 사례를 제목만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그런 것을 해소한 사례가 있고, 농공단지 등의 입주기업체 상수도요금 요인완화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관련 부처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것도 2012년 1월 5일 날 법제처에서 농지 영농보상은 동 시행규칙 48조에 규정에 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 입장에서 그런 현실을 파악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보고 상급기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라도 해소된다면 이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관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그런 관계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텐리시 하고 타코마찌, 롱청시 주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적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규로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의 어떤 이것이 지특사업인데요.

지특사업은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약사항이면서도 또 시가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은 해마다 개발해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금년도 신규 사업은 부석면 소재지와 인지면 애정리 두 군데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모해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신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표기관계도 명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금년도 신규사업 문제는 부석면이 아니고 음암지구로 그것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직접 시에서 할 수 있고 또 언론사에서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사에 위탁을 줬느냐고 말씀하시니까 특별하게 제가 굳이 설명 드린다면 그 언론사가 그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고, 보도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에 의해서 준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한 과정의 한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차환하고 나면 204억4,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2032년까지 351억을 BTL에서.

예, 그것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예.

처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 두 번 나눠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상환기간이 아마 틀릴 겁니다.

상환기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요율은 이번에 차환해서 2.5%로 다 인하시켜 놨습니다.

예, 우리 시가 저도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보령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년도 채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채무가 적은 쪽에 포함됩니다.

최후 상환완료 되는 게 7년 후면 완료됩니다.

예.

우선은 간월도 관광지 문제는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에 전문 분양업체도 동원해서 그분들의 경비로 분양도 실시했습니다만 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지 지정문제를 해지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가 제 기억으로 45억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관광지 해제하고 일반분양으로 된다면 그 부분은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내 부동산경기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내년쯤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각적인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감사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약식기소해서 200만 원 벌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다시 재신청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다시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다시 재감사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식구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감사를 떠나서 형사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에 의했던 간에 아니면 이 수사를 어떤 단체에서 고발했든지 간에 그 부분은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못 지급된 부분에서 124만2,860원을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관리감독, 지도문제지 허위문서 작성했다, 아니면 그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실 강의를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강의한 사람에게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지급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사하신 감사팀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조한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한번 들었던 질문이고 답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아니, 강사님이 65회로 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이 모교수 앞으로 해서 65회 부분을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실질적으로 강의 한 10회를, 나머지 55회분을 충청남도 원예조합 충남지부 전센터장 명의는 조한나입니다.

총무명의로 된 55회분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한 부분하고 회비들, 처음에는 2013년도에는 38만 원씩 받고 이후에 48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16명 다시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을 안 한 강사님들한테 16분들한테 12번까지 한 것으로 해서 강사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복지센터의 직원과 저희들이 입금통장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분열이 있기 까지 전총무가 전적으로 이 돈은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거기 총무가 그만두면서 그 뒤로 한 550만 원 정도 남은 뒤부터 이선자 죄송합니다.

전센터장 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을 공금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 전에 강사비는 절차상에 어떤 전센터장이 어떤 횡령의 목적이나 그런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서허위로 작성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절차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직 전센터장이 그런 책임을 지고 면직처리가 됐고, 개입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요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떠한 16명이라는 강사 일일이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강의료를 주려면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어떠한 중징계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일부 모 단체에서 낸 성명서도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일제히 감사한 서류를 수사기관에 다 넘겼습니다. 이 서류를.

그래서 그 결과를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인 입장에서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저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찾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수사기관에 일체 자료를 넘겼고, 그 당시에 수사시기에 일체 넘겼고, 그 결과는 횡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횡령인지, 허위문서작성으로 인해서 물렸는지 저희들조차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구두로 그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어떤 추측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내부고발에 의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저희들도 접근할 때 어떤 그분들의 통장내역이라든가 담당 관련자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과 처분할 때에는 어떤 저희들도 내부 변호사도 있고 자문을 최대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변명성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팀장이 돈을 관리 안 했습니다.

회비하고 이 강의비는 전부 회수 받아가지고 총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명의로 해서 통장을 관리를 했어요.

그 전센터장이 어떤 이익을 착복하거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서 아무거나…….

아니, 그 자료는 최초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의혹인지, 사실인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우리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그 부분이 롱청시 기념품하고 중복돼 복사하면서 넣다보니까 금액이 그 쪽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목이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갔던 부분은 30주년 기념이라서 저희가 상호 외교차원에서 그 쪽에서 '서산시에서 공연단을 파견해서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요청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국제교류에 문화행사도 충분히 저희시에 우수한 사항을 전파 가능하겠다고 해서 수락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포함돼서 갔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만찬교류 행사할 때 일상적으로 밥만 먹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것보다 문화교류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저희시에 관련된 사항도 물론 있고 전통문화 주로 하거든요.

훨씬 더 우리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데 부드럽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죠.

일본에서 공연한 것은 일본 관광객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섭외요청이 들어 와서 공연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시에 오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

거기서 일부 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위 자체는 초청공연 범위 자체는 다릅니다.

현수막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만들거든요.

만찬장, 회의장, 입국, 이런 부분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요소요소 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을 편하게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 성격에 맞게 달리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가격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하는 분들을 위주로 줍니다.

몇 페이지죠?

그 롱청시 관련된 거죠?

롱청시 관련된 사항은 2014년도 시기가 언제 인지는 모르겠는데 포럼 할 당시였으면 포럼 관계자 대산항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계자였으면 그런 관계자용으로 같이 나갔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참석 안 했어도 상대측 현지에 있는 정부에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3명이나 4명이라고 해서 그 숫자만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예슬이라는 통역이 4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서울에서 행사 있을 때는 30만 원을 주었고, 저희 서산으로 불러서 와서 교통비라든지 그 제반여건을 따져서 식비 합쳐서 준 게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으로 이동…….

서울에 있습니다. 전문 통역인입니다.

중국어 통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언어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주로 통역을 하는 분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들 자체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역을 쓸 수 없고요.

그분들이 조선족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연이 닿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을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전부 한국통역을 전문통역을 불러서 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공연 경비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초청공연을 할 때는 외교부에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경비도 현지 타코마찌에서 다 대야 되고 그런데 그 외교절차를 거쳐서 경비지급이라든지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출국할 때는 저희 경비를 대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와 현지에서 할 때는 상호주의가 있고 저희 경비를 우리만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만큼 그쪽에서 저희 측한테 다 대줍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식사,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때는 포괄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쓴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날짜가 제대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라든지 그때는 카드결제를 전부 다해서 썼고요.

원칙적으로 국제교류 할 때 그쪽 현지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경비출납이라는 회계절차로 해서 포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정산을 마지막할 때 날짜가 다르게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일상경비출납원을 지정받아서 임시경비로 해서 지출했다면 날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공무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맞게 경비를 절감해서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시면.

예, 그 사항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상경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10만2,000원만 지출됐습니다.

예.

예?

그분이 언론사에서 본인이 이쪽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임기가 끝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수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위촉할 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방재정계획하고 공시위원회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4일차로 수고들 하고 계신데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민 제안사업 발굴현황 및 활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사업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79건, 2015년에 244건, 2016년도에 72건 등 595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제안된 제안을 가지고 월별로 각 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합니다.

부서에서 1차로 검토한 다음 채택이 되면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채택여부를 가리는데 채택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까지가 채택이고, 미채택은 되었습니다만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노력상으로 상금 2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

예, 1차는 부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채택되었어도 노력상으로 상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 민원서류작성 예시를 게재함으로써 민원서류 오작성으로 인한 여러 번 수정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을 해소를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275가지에 대해서 서식을 올려놓았고 따로 견본파일을 53개를 탑재해 놓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2016년 무기계약직이 142명이 있고 또 기간제 직원이 24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고, 기간제는 3개월 이상 12개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그런 직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심사를 통해서 1년에 한 8명 정도씩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환을 시켜주고 또 임금협상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 직원들도 거기에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16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자가 54명이고, 여성분이 106명인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 도와 매칭을 해서 지원받아서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림사회복지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또 심리치료, 의료비지원 이런 사항을 하고 있어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당초에 하나원에서 출소를 하면 정착금에 대해서 700만 원을 정착금을 주고 있고, 주거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지원금은 어떤 주거지를 이 분들이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와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1,300만 원을 주면 5년 동안 주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연령은 아주 60대까지 10대에서부터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주로 30대하고 40대가 40〜50%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그래서 예산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박람회 참가라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서산에서 한국에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전하는 곳에 가서 그 돈만큼 거기에 또 부담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안 살고 타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2년을 살고, 다른 지역으로 3년 기간 동안 산다고 하면 2년분만 빼고 나머지 3년분 것은 또 회수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다.

주거정착지원금은 이제 부담을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이것은 순수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정원이 1,060명입니다.

우리 임신여직원이 1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그 중 13명 중에서 11명이 되겠고, 기간제가 2명이 되겠습니다.

임신부 전용의자는 임대하는 식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회수해서 다른 직원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든지, 지압받침대, 태아 보호용 쿠션 등은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신한 직원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직원한테 희망 물품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임신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봐서 선호하는 물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4가지 물품 외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여직원 부서배려 차원 그런 부분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보면 임산부의 어떤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라든지, 36주 이후에는 1인 2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공직에 들어오는 우리 신규직원들이 어제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해서 임용식이 있었습니다만 남자직원이 2명이고, 여직원이 7명으로 선발이 됐고, 지금 요즘 들어오는 게 70% 이상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다른 시험에도.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더욱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우리 서산시에서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정보공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처리요인이 98.7%가 되고 있고, 비공개는 1.3%가 되고 있는데 아직 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사전정보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4개 분야 74개 항목에 대해서 국민생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예산집행 평가,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7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전 정보 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현재 시 관내에 795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우리시의 어떤 단독 조례도 있지만 도에서 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부담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상위 지침이 어떤 위반이 됐으면 이런 사항이 도비 지원이 끊길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까지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금년 1, 2년 전에 지급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했던 사항이어서 그 사항…….

95년 이후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장된 그런 문구 같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이송이 되면 도에 법무관실에 검토를 한 번 봤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는지, 어떤 저촉이 되는지 한 번 검토를 받아서 다시 이송이 내려오면 공포를 하는데 그런 위법상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채택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민간인들 제안과 같이 1차에 부서에서 채택이 됐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된 사항이고 다만 노력상으로 상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제안을 아까는 민간인들 제안사항이었고, 이 30번은 직원에 대해서 한정된 업무제안인데 직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월별로 제안되는 사항을 각 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1차 채택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채택을 하는데 이 제안 되는 내용이 기우리가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위주로 그런 제도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참신한 제안이 채택이 되면 특별 승급제도도 인사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 채택이 되면 금전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상인 경우 공무원들한테 50만 원과 상장도 이렇게 수여해서 사기를 높여 주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상 특별승급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어떤 제안이 접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예. 그런…….

그런 말씀을 저도 아주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낭여행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에서 어떤 중요한 견문을 넓히고 그런 좋은 제도나 그런 시책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외배낭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각 지자체에 선진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보내고 이런 부분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좋은 창안제도가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직원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먼저 요구되었던 제안된 직원제안과 일반시민 제안이 있는데요.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두 가지 다 플러스되어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이 595건이 제안됐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4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은 안 되었으나 미채택은 되었지만 노력상으로 민간인 1명 또 우리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상장과 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타는 방향이 당초는 동부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고요.

LED전광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2017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5,000여만 원이 든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알아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서식을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 되는 사람들이 보면 전국적으로 잡새처럼 참새 떼처럼 이렇게 몰려다니고 각 자치단체에 다 넣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보면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시책들이어서 그래서 채택된 경우가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아리절차는 우리가 직원들 간의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연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으면 그 동아리에서 어떤 1년간 지원을 해주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달 또 두 달 만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1년 지나면 다시 없애고 다시 받는 게 아니고, 1기가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15개 동아리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10개 동아리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본연의 업무도 일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회계연도가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인정해준다, 받는다 이런 혜택은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5급 이상은 5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학습시간을 인정해준다,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1박 2일 동안 어떤 동아리를 가고 이럴 경우에 거기에 하루에 쓸 수 있는 12만 원으로 이렇게 활동비를 준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간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산부분 말씀을 올리면 2014년도에는 한 930만 원정도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 한 1,000여만 원, 3기 때는 한 2,000여만 원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활동하는 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연초가 되면 시민들과 직접 가까이 가셔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민원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235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았고요.

이때는 201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AI 때문에 대상을 주민대표 급으로 해서 30명 선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2016년도에도 1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했는데 각 읍면동당 2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 833건에 대해서 완료가 33.2%로 276건이고, 지금 질문을 주신 장기검토가 366건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기검토 상으로 분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당사자 시민들께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당연히 읍면동장한테 보내주고요.

개별적으로 개인 질문한 민원인한테, 시민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연 초에 저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시장님하고 가까이 오셔서 사실상 시장님께서 365일 시민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좋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화를 주재하시면서 일부 말을 좀 자르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자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범죄 피해자지원 사업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상담비 또 병원 간병비, 생계비 또 사망을 했을 경우 연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경우 장례비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학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민간에 대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검사도 한 분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어떤 의료비라든지, 심리 상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어떤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다 살펴서 3개월 치를 지원해 줄 거냐, 1개월 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그것도 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정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금.

그래서 이것은 자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범죄 '법사랑 서산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태안군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또 역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도 서산시에서 6,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당진시에서 5,000만 원, 태안군에서 4,0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이 최고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심의회를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운영위원님입니다마는 제가 대리로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어떤 우리시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괄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필수인력 인건비를 사업비로 해석이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인건비를 필요인력을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예, 이 의견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됐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율방범대 내부의 소통 부재라든지, 어떤 그동안의 갈등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는 아직 까지 없다고 봅니다.

예, 예산서에 2대 400만 원씩, 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견적을 낸 부분은 520만 원의 견적이 컨테이너 견적을 받았습니다.

인지 지대에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지면 지대장이 받은 것은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는 390만 원의 견적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520만 원짜리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부과세가 포함됐던 것이고, 인지 지대 최동묵 지대장이 견적 받은 것에는 부과세가 포함이 안 된 390만 원짜리 견적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인지 지대에서 견적을 낸 부분이 390만 원짜리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250만 원이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390만 원도 인지 지대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견적은 520만 원의 견적을 연합대에서 내서 이것을 인지 지대에 제시를 한 것이지, 그것을 그 가격으로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도 우리가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자체만으로는 가격이 조금 적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떤 편히 쉴 수 있는 급수시설도 필요할 거고, 보온시설도 필요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좀 더 들어 갈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면 손이라도 닦으려면 수도시설도 필요할 테고, 이런 싱크대…….

아니, 그런 시설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보온 단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지 물건만 적치해 놓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견적서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각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재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5월 10일 자율방범연합대 세 사람, 연합대장, 수석부대장, 사무국장, 인지지대에 지대장 최동묵 지대장, 사무국장, 부회장, 또 언론사에서 네 분이 참여를 했었고 서산타임즈 정민희 기자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었고, 인지면장도 참석을 했었고, 저와 우리 시정팀장이 참석을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끝장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 됐던 것이 과대 포장돼서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언론인도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이게 먼저 언론에 보도 됐던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각 연합대를 통해서 지대로 어떤 보상금을 지원하던 것을 개선하려고 서류나 이런 부분은 각 지대를 통해서 연합대에서 취합을 받아 우리시에 주면 우리시에서 직접 그 지대로 송금해 주는 계좌 이체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5월 13일 우리가 권고사항을 연합대에 냈고, 이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지지대장 얘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월 13일 공문도 시행을 했고, 그렇게 해 나가고자 2016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어떤 단체는 상위단체가 있어서 연합대가 한 20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연합대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706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지휘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아픈 뒤에 성숙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자율방범대가 사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어떤 지역의 범죄활동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각 지역에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해서 질서유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연합대와 지대간의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시간 5분이라는 끝장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려고 중재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날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안돼서 그 이후에도 또 지대장을 부르고, 수석부회장을 불러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지역의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유지…….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꼭 공적인 부분에서만 봉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부분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그때 이야기가 들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후보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각 후보자들한테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율방범 연합대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좋으신 화면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순찰하면서 현행범도 체포했던 적도 있고, 세월호 때 유가족 돕기 성금기탁이라든지, 오늘 수석동에서 석림여성자율방범대에서 꽃밭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6개월 내지 1년을 앞둔 우리 직원들한테 사회적응 훈련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로연수를 실시를 하게 되면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데 일정부분 급여가 나간다, 이런 부분을 아마 부정적으로 시민들께서 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당진하고 예산이 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로연수가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전 시군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당진에 어떤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면서 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폐지가 제일먼저 되었고요.

두 번째 금년도에 예산군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시군 또 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1년 동안 나가있으면서 어떤 신분제약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존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조금 단축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조금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어떤 지침이 바뀌고 하면 모든 인사부분은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월 수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조금 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 고유의 시책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해외연수라든지 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국내연수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선하라고 하는 지시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져서 2015년부터 이 사항은 국내외 여행 등 외유성 경비의 관행적 예산사용은 원칙적으로 중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낭연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런 정부에서 지침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없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남은 간부공무원들도 배낭연수 속에 포함 되어서…….

예, 갔다 오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지 성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곡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수원 조원동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행사비용이라든지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예산은 세워났습니다만 이게 2015년도에 1,000만 원, 2016년도에는 500만 원 그런데 이게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운영비도 있고 거기에 어떤 수강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지, 어떤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지금 그동안의 쭉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할 때는 그런 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필갑을 제작했었습니다만 브랜드가 해뜨는 서산으로 바뀌면서 다시 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는 한 600여 만 원 통합브랜드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필갑제작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외부인사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전 브랜드의 마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매년 12월에 고시를 하는데 1시간당 10만 원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할 때 마다 10만 원정도 평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차이가 나서 그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이 되겠고, 안건 심의 수당이 1건당 1만5,000원씩 있습니다.

안건이 여러 개가 되면 1건당 1만5,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건 심의 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또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현장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채용까지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42개 기업체가 참가해서 37명 채용을 했고, 2015년도에는 10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62명이 현장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개 기업체에서 채용 인원을 현재 11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거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본인이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중소기업에 낮춰서 들어 간 분들이 대개 도중에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인턴제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여성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온 다음에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안 했었거든요.

전에 발생된 민원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직자가 구직표 란에 기재를 할 때 본인은 정규직이든, 시간제든 상관없이 취업을 하고 싶다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과 권리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중점에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앞에…….

이 학교 선정은 저희가 서산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사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많은 학교 서산여고, 중앙고, 서산고, 부석고, 운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권보호하고 권리에 대한 그런 구제방법을 교육을 하고 그런 책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목이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과 권리를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별도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선정도 그렇고 또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하고 강소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업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종합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자체 채용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을 사실상 채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로 기회 될 때 마다 지역민을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지원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장려금을 주거든요.

기업체에도 주고 여성 새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작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서 담당자들이 발로 뛰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인재가 대기업에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 실업자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인하공전 분교 문제도 그렇고 폴리텍대학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인하공전 분교 설치를 위해서 실무협의라든가 대학총장이 서산방문도 했고 또 시장님과의 면담을 가졌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부의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인하공전 분교 설치가 금세 안 되면 그 대안으로 인하공전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공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하공전이나 아니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폴리텍 대학과 해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인가사항인데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이 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의 분교를 더 신설해 줄 계획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니요, 교육부에서.

예, 그리고 본부 측에서도 분교는 어렵다는…….

학교부지는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제공을?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또 관련되고요,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경우도 한 10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를 신축하는데 500억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상 여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하여튼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또 위원님의 자문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쿠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후로 시정을 해서 원활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 주차를 허용했었는데 4월 1일부터 월 주차 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 주차 하던 차량이 100여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40여대 밖에 여유 공간이 없었는데 월 주차를 해제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70〜80대가 평상시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충분해서 별도로 여성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그 문제는 원활히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시간을 연장하려면 무인경비나 이런 설치가 필요해서 지금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되었고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료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에는 8시부터 8시까지거든요.

예, 8시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주변상권 활성화가 필요하고 시민 주차공간이 너무나 열악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인 각종 회의시라든가 할 때 주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의식을 높여 가고 있어서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 제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내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운영할 때마다 수시로 친절하자는 안내방송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투자는 지양하면서 상인의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한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법전대라든가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또 일시에 개선도 안 되어서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법 전, 임대를 일소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 사항을 올렸는데요, 엊그제 며칠 전인데 중기청에 현지 나와서 같이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상인교육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명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경차하고 장애인차는 50% 감면입니다.

지금 30분당 400원인데요.

그리고 30분 초과하면 10분당 200원.

예.

예, 출입구에.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인회를 통해서 교육과 또 안내판을 제작해서 크게 보일 수 있게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표창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장옥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기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먹거리 상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상가를 통해 그동안 낡고 위험한 시설도 현대식으로 고치고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불법으로 운영되던 부분도 같이 이번에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한 곳만 남았습니다. 동부시장에서.

예.

지금 그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시장 구역 밖이고,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 데도 도시계획 하고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진입부에 있어 이미지가 저해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많아가지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가장옥을 먹거리 상가 신축할 때 같이 야채전 구역 외에서 상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도 같이 이주계획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것은 기존 상인들과 그 분들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한산한 편이고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방법은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방 보조사업비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서 내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금액 적으로 인상을 못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저인건비에는 미달하지만 3만 원 인상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95만 원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9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단체에서 사실은 최저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보조사업비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면 공공요금부분이라든가 강사료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밖에 가스통이 있을 때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 해 주셨는데 '읍면동별로 고루 안 되는 것 같다'는 염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저희가 금년도 550세대를 배정받았는데 읍면동별로 50세대씩 조사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로 기초국민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조사까지는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노인회관도 포함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예산 과목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목을 다시 만들어서 노인회관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노인회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예,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경로당도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373개 중에서 169개소만 남았더라고요.

16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까지.

39세대.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다세대주택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해당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1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도시가스공급업체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맞으면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대한 투자비를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세대 미만은 꼭 해야 한다면 설치가능한데 투자비가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안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도시개발 재개발한다고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공급업체인 미래&서해에너지 측에서 거기는 도시개발이 되면 그때 일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2년간 충남도지사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2년간 고시 계획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에 통계청 부분은 도시가스공급계획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요.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주택 지원 사업은 자부담인 경우 태양광일 때 한 340만 원 드는데 융복합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아서 47% 절감효과가 있는 18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융복합사업으로 하면 9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31%의 자부담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 자부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양광은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태양열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데 물을 활용해서 난방에 주로 쓰고 있는 게 태양열입니다.

예.

예.

시공사는 저희가 한화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지금 착공을 했고, 공사 중입니다.

예, 10월 준공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100% 충족은 어렵다고…….

한집에 3kw씩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가능하고요.

태양광 설치하는 가정은 충분히 할 것 같고요.

태양광 설치 않는 집이 있기 때문에 100%…….

예.

예, 희망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100% 보급은 안 되겠고요.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 생산, 생산하는 전기로 전기료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건축요건이 건물은 있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구 중에서 또 희망하는 가정입니다.

또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서 신청 안 한…….

보조지침상 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등재가구는 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 낸 자료에 의해서 인정해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135가구 중에서 52가구니까 한 80%정도 됩니다.

130세대.

52가구.

예.

그렇고요.

본인이 또 부담이 되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또 기존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개인위생업소 중에서 가격이라든가 위생 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선정기준표가 있는데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저희가 모범업소 착한가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외 가격표시는 해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개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한가게라고.

밖에 밤에도 보이실 수 있도록 LED등으로 해서 불빛을 비치게…….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모범업소는 주로 위생적인 기준이 높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 면에서 저렴한 가게를 착한가게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나무로 된 도마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된 도마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착한가게가 분식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도마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약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축소를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전체 전통시장하고 물류시장하고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도로 배정한 금액이 전체가 30억인데 우리 시에서 30억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