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 소식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하시기 위하여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항만물류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의 요청에 따라서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성장전략과 과장의 증인 선서도 성장전략과 감사 시작 전 별도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정과 과장님, 농업지원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14번, ‘서산비행장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항만물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촬영에 수고하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 비행장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민항 유치가 된 것으로, 하늘 길이 열리고 바다 길이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서산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사항,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 계획이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 서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공항이 8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에 있는 군산공항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가까운 군산이, 제 기억에는 거기도 군사 공항이잖아요.

우리 서산공항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기억에는 1년에 20억인가 얼마가 적자 나는 것으로 듣고 왔어요.

그런 우려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산공항의 유치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 상황으로 잘 되기만 하면, 서산이 지금 얘기한 대로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걱정하시는 것은 소음 피해 지역인데 민항까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반면에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고무적으로 민항 유치하는 것을 환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이주, 그것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서 공항이 들어오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 아주 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문성철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행정감사에 최선을 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이정우 팀장님과 유의석 서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서산 비행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 11월 2일에 김제식 전 국회의원님하고 공주의 박수현 전 의원님하고 공동주최로 아마,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한 항공사 초청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저가 항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항공 전문가들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음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한서대학교에서도 간담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그때 당시에도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본웅 민간대책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산 비행기가 민항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은 민간대책위원회 입장에서도 짚고 넘어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올해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 서산시 방문했을 때, 의원들하고 30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서.

그때도 본 위원이 안희정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 달라.” 지금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시 행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민항기 유치를 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같이 아울러서 여기에 반영되어야 나중에 갈등을 더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항공기에 다…

어느 교수님이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보람영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해서 작년에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군 부대에서 임의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위원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느 국장님께도 “계속 압력을 넣어라, 피해 주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수수방관 하느냐.”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 있잖아요, 피해주민들,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경제적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받아 가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어서 그 이웃의 식당이라든가 서산 지역보다는 피해 주민, 원주민들이 가장 많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충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허승욱 부지사님과 그런 통화를 했었어요.

아, 올해 초네요.

그런데 가장 먼저 충남도에서 정부에 올린 것이, 서산 민항비행장 유치, 이 건에 대해서 1번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안희정 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완섭 시장님과 같이 공조를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서산시 단독으로만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올해 5월 10일에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고시라고 나와 있고 언론도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론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고시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정확한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사항이 확정된 이후에 언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대산항 활성화 및 항만 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영승 주무관님, 윤경준 팀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신 문성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항만개발은 단순하게 화물을 수·출입하는 개념을 넘어서 물류, 문화, 산업 등과 연계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같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고, 또 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 조건 중 면적이 부족해서 개발계획 지정 항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내 주요 항만, 주변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서 항만배후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대산항 항만배후단지 선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및 충청남도는 대산항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 항만 능력과 재정 능력에 대한 문제점 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대산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대 항만 중에서 1대부터 4대 항만은 국가 공사 설립을 다 했고요.

5대 항만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다음은 6대 항만인 우리 대산항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활발한 활동과 지원 시책으로 대산항을 자체 공사가 설립될 만한 항만으로 빨리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선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김영승, 이주호 주무관님, 윤경준 팀장님, 또 유재곤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대산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완공률이 얼마나 되죠?

해마다 한중해운회담이 열릴 때면 바로 좋은 성과가 있을 듯 한 청사진은 쭉 제시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각각의 이유로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가 해 온 역할과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중해운회담에서 항로와 선박 종류에 대한 결정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국가 간 회담인 한중해운회담에 서산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충청남도와 우회적인 노력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마다 해운회담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산시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관광객 유치 중점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중국 쪽 여행사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지난해에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양국 정부 지정 여행사에 개별 한국 비자를 받고자 신청할 경우 중국 돈 2만 위안, 한화로 1,200만 원, 그래서 8만 위안, 1,6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여행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 증명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이 미비한 주부나 노인층의 관광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대산항을 통한 서산 관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대산항 화물 유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13일에 제205차 본회의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서산시가 지출한 화물 유치 인센티브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턱없이 높다는 얘기와, 이 인센티브를 서산시와 충남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서산시의 지출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2015년도 하반기 이후에 현재까지 물동량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거대 화물이 이렇게 얼마간의 인센티브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인프라와 편의성에 더 큰 비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에 의존한 화물 유치보다는 대산항 배후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산항의 배후 야적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116번은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116번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한 현황을 김맹호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고 나서 보충 질문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대산항 주위의 경계 보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조망만으로는 이런 보안이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진벽이라든가 뭔가 더 견고한 보안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보안 설비를 완벽히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가 부두도 타 부두 옆에 다목적부두와 자동차부두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단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대산항 국가부두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분들 있죠.

이분들의 규모와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만 된 거예요, 공사를 진행…

여름에도 이렇게 모래 먼지, 바닷바람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겨울에도 한파를 막을 바람막이 하나 없고 텅 빈 공간에서 버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기본적인 휴게 공간만큼은 꼭 제공을 하고요.

또 우리 노동자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다행히 공사 중에 있다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보따리상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농업이 주가 되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여객선이 좋은 사업을 해가면서 보따리상들로 인해 들어오는 농산물로 서산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여기 윤경준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대산항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터미널에서 대산항 간 시내버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제 저희가 5시 40분 정도에 대산에서 나왔거든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산항 교통 인프라 확충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니키아 호텔도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대산에서 서산까지 나오는 동안 그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먼저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산 5사 같은 경우가 환경생태과 할 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인구 기준이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산 5사에 다니는 분들이 대산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 쪽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성연, 지곡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러면 대산 5사에 출근하는 분들과 맞물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겹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량만 증가만 한다는 것은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도로 개설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게 아까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제 오면서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거기 화물차로만 바꿔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과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산둥성의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머지는 인센티브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컨테이너 항로가 움직이면 수입의 80%죠?

그래서 그 20%를 위해, 계속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산둥성도 3회째 가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해서 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우리가 3년째 5,300여만 원을 해마다 들여가며 국제박람회 참가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의 성과를, 우리 시민들이 “5,000여만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갔는데, 이만큼 성과물을 가지고 왔구나, 돈이 아깝지 않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해미읍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세세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장갑순 위원님도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부시장에도 이렇게 사업비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만큼 이 보따리장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간 절약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요.

답변도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시간도 있고 추가 감사 시간, 또 업무 전체에 대해서 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나눠서 질문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총 지휘하고 있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또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산항 발전과 서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성철 과장님과 유재곤 팀장님, 윤경준 팀장님, 또 이주호, 김영승 주무관님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사실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이나 계획, 이런 부분도 현지 우리 서산시에 산재해 있는…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개발, 계획,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 중국 분들에게…

중국 현지 관광객들이, 요우커들이 서산시에 몇 천 명씩 와서 즐기고 가고, 머무르고 가고, 서산시 지역에 관광비용을 쏟아 붓고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또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카바이러스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서산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서 그동안 축산이나 농업 부분에서 굉장한, 방역에 대한 청정지역을 지켜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만물류과에서는 어떤 방역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방역 관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신 장갑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따리상 관계는 이것으로 대체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객터미널 준공일이 언제죠?

현장을 가보니까 면세점이 입점할 예정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조금 되고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객이 오면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야 우리 서산시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점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먼저 감사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쭉 들어 보면, 그때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시민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 하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바로 서울로 빠질 것 아니냐, 다른 도시로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있고 지금 박람회 참가하고 이런 것은 늘 해오던 것이고 3, 4년차 해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3박 4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1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부여와 공주와 연계를 하고 충남도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1박만 해도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내줄 게 있으면 내 주고,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공주와 부여 쪽 하고 협의를 하셔서 1박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셔야 현실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잠 잘 곳은 다 마련이 되어있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숙박업소들은 민간자본을 투자 할 것이고, 먹거리는 식당이 다 교육 중에 있고, 중국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음식점 종업원으로 준비를 다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건설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이 조금 좁지 않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경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시행한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현재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이 여객선이라는 것이 장시간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승선 수속을 밟아야 되고 국제여객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외국을 다녀보고 하면, 터미널에 도착을 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체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소나무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또 본 건물 외에는 그늘망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될 수 있다면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태부족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마치고요.

본건, 요구번호 11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석버스 4대에 대하여 노선 변경을 통해 대산항 터미널 순환버스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산하고 서산 쪽의 교통량을 보면 셧다운이라고 하죠?

공장을 꺼서 공사할 때나 아니면 일이 한창 많을 때는 대산부터 서산까지 교통이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비단 대산, 서산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진 쪽 출퇴근 시간에 보면, 당진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산 쪽은 교통이 엄청나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왔는데 좌석버스 가지고 대산 시내에 내려드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서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이 만약에 이럴 때에 관광객들이 온다면, 서산을 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겨울에 빙판이 됐다, 그러면 지금 독곶리에서 서산까지 오는데 많게는 2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말씀을 조금 하셔서 이런 도로에 문제가 있으니 도로를 확장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산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뤄 놓았던, 요구번호 116번,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하신 윤경준 팀장, 또 이대규 주무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항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직은 대산항 컨테이너화물이 정착 단계에 가지는 못하고 준비 단계 내지는 진행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정착 단계에 갈 때까지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5 대 5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12억 원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이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고…

다음은 포트세일을 하시죠?

오사카-나고야-도요하시-도쿄, 이것?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저희가 대산항이 취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환경 변화라든가 본 위원이 지난달 5분 발언에서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국제적 변화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중 페리호가 글로벌 침체라든가 국제경제 침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대산항 페리호를 취항하게 된 것 맞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먼저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정보공개요청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평택항하고 인천항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천항은 저희와 비교하기에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하고 비교한 부분으로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명칭이 평택당진항이 맞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평택항의 실적 분석을 해봤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금액 비교를 다 해봤어요.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급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국회의원 아는 분에게 받았는데, 저희가 5억이 책정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나눠 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안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셨다고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니까 물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평택하고 당진항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수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항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희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먼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평택당진항의 경우는 2019년까지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에 사업비 1,8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을 더 높여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1인당 1박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는 1인 1박당 1만 원이에요, 저희는 배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평택항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안정화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조절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서산 대산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1개 선사 당 50% 이내를, 평택항 같은 경우는 배정이 50%예요.

거기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예요.

그런데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100%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100%를 주겠다는 이유가 뭐죠?

이 자료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산항 같은 경우 운항장려금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해항하고 속초항은 1,000만 원 이하예요.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팀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잘못될 수가 있나요?

어디가 지금…

1항, 동해항.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윤경준 팀장님에게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담회 때 드렸는데, 못 보셨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여기 지금 추가 자료로 똑같은 사항을 주셨어요, 윤 팀장님, 그렇죠?

제가 왔다 갔다 컨테이너이너 하다가 크루즈에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의도는 크루즈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사 인센티브가 타 항은 없더라고요, 인천하고 평택항을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것을 과장님께 미리 드리고 했어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될 텐데, 제가 추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볼륨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운항 장려금도, 화물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평택항 같은 경우는 20년이 되었다, 3년 동안 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20년 전에, 물론 3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 모든 게 지금 20년 전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운항 지급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제대로 안정권에 안 들었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이야기 했지만 국제여객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평택당진항은 2019년까지 1,856억 원을 투입해서 더 하겠다는데, 우리가 과연 후발 주자로서 얼마만큼 이것을 성공시킬 것이냐, 굉장히 우려하는 바도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평택 20년 전에 하고 나서 3년 동안 운항장려금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평택항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인센티브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페리호에 대한 운항장려금이 3년 동안 나간 것인가요?

그러면 따로 운행이 되는 것인가요?

컨테이너 하고 크루즈하고 운항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윤경준 팀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부분에 대해서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 20%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아까 표현도 하셨고 저 역시도 했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화물 유치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평택당진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대산항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 5분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팀장님은 전문가 초청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담회, 토론회라든가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전문가들로 해서 발주할 의향이 없냐는 얘기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경준 팀장님과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순서에 따라 요구번호 118번,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충청뉴스 최형순 본부장님께서 취재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시민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형순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했죠?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은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쭉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SK하고 오일뱅크하고 경쟁을 해서 오일뱅크가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일뱅크가 못 하고, 또 오일뱅크가 대보그룹을 알선해서, 대보그룹이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답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1 이상이 나와서 결국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포기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항만물류과 소관…

아, 공통이 하나 빠졌네요.

공통사항 요구번호 164번, ‘위원현황, 설치연도,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항만물류와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와 소관 전체 업무에 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아까 이연희 위원님의 요구번호 116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전체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4쪽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동부시장 기반시설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광 코스 개발에 보면 당일 코스, 체험 코스, 1박 2일 코스, 거기에도 다 동부시장이 포함되어 있죠?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 활성화,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성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항기 관련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서산에서 민항기가 언제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2022년이요?

지금 철도 건설도 추진하고 있죠?

지금 민항 하고 여객선 하고 계속해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도망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철도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타나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서산에 철도도 개통이 될 것이고, 민항기도 개통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미진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둥에서 하는 국제관광박람회, 매년 가시죠?

시민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박람회에 참가시켜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기까지 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 협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동부시장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대구의 서문 야시장을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우리의 목적은 물 관리 대책, 그래서 강정 고령보를 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1박을 하게 되어서 야시장을 둘러봤는데, 밤 야 자 야시장입니다.

전국에 지금 야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규모가 상당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내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항만물류과 감사네요.

그래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충정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기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강에도 문제가 조금 있으신데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서산 어리굴젓 사업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조금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 과정, 절차.

우리 김윤규 팀장님께서 많은 서류를 가져다 주셔서 제가 보니까, 어리굴젓 사업에서도 사업 변경 신청도 하고 심의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업 금액이 감면이 되면 보조금 자담 비율에 따라 정산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이죠.

확인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로 계약 할 때…

지금 보면 자부담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도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에 대해서도 했습니다만, 보조금 사후 관리가 굉장히 미진하다,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농정과만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전체적인 서산시 입장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너무 미진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따가 농정과 다른 부분에서 또 하겠지만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추후에 저에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이경희 주무관님, 또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시 농업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정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농정과도 기술센터로 통합된 이후에 주무부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855억 가량의 예산 업무 처리와 또 센터 내 전체적인 서무업무 처리, 또 청사 및 차량 관리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농축산 특산품 부분 우수상,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이게 팔봉산 감자축제에서 상을 받은 것이죠?

국제외식산업자재 박람회 금상 등 벌써 올해 3개나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인 감태와 아로니아가 면세점에 입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LA한인축제 때 농특산물 판매 활동에 이어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 2018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물급식 시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데 농정과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업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에 농정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과 농업, 농업인의 곁에서 튼튼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속에 서산시 농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농정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덕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벼 무사고 환급 제도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환급 제도, 이 부분이 사고가 없으면 70%까지 환급해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벼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벼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벼가 피해를 입었다면 무게를 달고 해서 손해를 계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벼라는 것이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등외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평균 내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건의도 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곤파스 등 태풍과 폭설, 폭우, 가뭄이 다른 지역 얘기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로 입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이 많은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내역과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봄 못자리는 시기별로 적절하게 잘 심어졌죠?

심현택 과장님과 이희세 팀장님, 전윤배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농림어업발전기금,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또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중요한 발전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를 이용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답변하시는 분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팀장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방송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직함을 말씀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육성, 또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에 있기 때문에 100% 다 쓰임새가 있어서, 이런 본래의 취지대로 쓰여야 되는데, 아직 73억이나…

지금 이자율도 싼데 이런 부분을 73억이나 두고 대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로 되어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인 만큼 농협중앙회는 담보를 요구하더라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담보를 요구해서 농림어업발전기금을 가져갈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 하면, 이미 면 단위나 농협에서,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가져다 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이나 이런 부분도…

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은 신용이나 이런 부분도 담보로 해서 3년치, 5년치, 이렇게 해서 이자나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신용이 바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연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수 년 간 연체나 국가공과금, 이런 부분이 연체가 안 되었을 경우는 착실히 납부한 농어업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담보가 안 되니까 담보될 것이 없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부분은, 지금 농협중앙회 한 군데로 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 단위에 있는 농림 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농협,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것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에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하는 것보다는 면 단위도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면 단위에 있는 농어업인이 비록 재산이, 다소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 구조가 농어업인들, 약자에 대한, 신용에 대한 부분만 쌓인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청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500만 원이 융자로 나갔네요?

73억이 지금 농협에 있죠?

1년 이자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자율이 몇 %예요?

이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질문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지자체별로 발전기금 융자 조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10월 17일에 2%한 것을 1%로 나눠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잖아요?

면제율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이 예산은 우리 시의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 무이자로 주고 있죠.

그래서 농협에서 1%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기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어차피 이 기금은 농림어업발전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의 이자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아주 간단한 서류 심사, 이런 것들로 인해 1%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송이지만 농협의 횡포 같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농협에서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류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고, 이자에서 빼고 연이율을 더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협과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22번, ‘농협을 통한 농가지원 보조사업 종류별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농협에 보조금 주는 것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할 때 100억이 넘네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 꼭 농협을 통해서 이런 지원을 줘야 되죠?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현재까지 과장님이 열거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이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식품부나 아니면 충남이나 NH손해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 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가에게 갈 때 농협 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정하시죠?

우리 시 예산 기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농협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농협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니, 받으시는 분들도 대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농협을 통한 농가 지원 역시도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 전화를 하세요, 유기질 비료를 가져다 달라고.

물론 농협에서 가져다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농협이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중간매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농협에게 끌려 다닐 이유가 있나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나 국비나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 매칭, 왜 농협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산수향에 대한 것도 우리 국비 하고 도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을 해서 산수향이 지어졌죠?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 산수향 주변을 지나가다가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인데요.

산수향 옆에 이렇게 퇴적물을 쌓아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마늘 껍질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을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신고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농협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만큼,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그런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따 전체적인 질문 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서림농장(대산읍운산리) 보조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림농장에 현재까지 보조해 준 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 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지금 박스 제작에서 3만 매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되나요?

(대답 없음)

이래서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중 어디를 가도 270원 주고…

이게 칼라로 하는 겁니다, 절임배추 박스가.

앞에 배추 그림 들어가고, 또 물이 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질을 써요.

270원 가지고 3만 매를 만든다고 위원들에게 보고 하면 이게 허위보고이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박스라고 하시니까…

이게 담보는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에 3억 9,000만 원인가, 4억 정도 되네요?

여기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문제는 없습니까?

저온냉장 수송 차량 지원 문제도 그렇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들만 절임배추를 합니까?

서산 관내에 15개 절임배추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더 영세하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농정과의 주 임무여야 되고,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업 법인보다는 그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 법인은 규모가 있고 탄탄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아까 농업발전기금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농업발전기금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내 자녀가 낸 세금, 내 형제가 낸 세금, 이런 세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홍보 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4번, ‘마늘주아수매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죠?

주아수매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 서산육쪽마늘의 시장 경쟁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것이 돼야 농가에서도 농사를 지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도 주아수매 현장에서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느 것이 육쪽마늘 주아인지 혹시 분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오면 면사무소 직원이 그 물건을 받아서 저울에 달아요.

그러면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이틀 정도 쌓아놓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차를 이용해서 도로 다 가지고 가시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면사무소에서 kg 수를 다는 직원 분들이 이게 육쪽마늘의 종구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것을 확인할만한 분은 오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정책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인 우리 육쪽마늘의 순수한 주아와 보급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작년 2015년부터 해서 올해는 2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작년에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늘 작목반에서 주아를 이용해서, 어차피 주아는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종자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주아를 심어서 다시 그 다음에 통마늘이 되면, 그것을 다시 심는 그런 3년차가 되어야 실질적인 올바른 마늘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늘 작목반을 이용해서 이 우량 종구를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과장 앞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2억이라는 예산을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아를 이용해서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에서 육쪽마늘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할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5번, ‘서산시 농가 최저생산비 예산대비 가입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잘 사는 서산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심현택 과장님과 정성용 팀장님, 또 장수미 주무관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가 최저생산비 지원, 가입 현황과 예산 대비 향후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먼저 농정과에서는 1억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5,000만 원으로 줄었죠?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입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예산 투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만 이게…

올해에도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도 들로 산으로 논으로 뛰고, 서산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 부분도 현장 농민들을 만나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가뭄이 들어도 걱정,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농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가을 김장 무, 배추, 또 양념거리, 이런 부분도 가격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무난히 갈 수 있도록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더욱더 검토하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주 좋은 최저생산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게 있는지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역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움을 겪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시책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홍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 예산 사업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5,000만 원이 전부 다 그대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최저생산비 지원은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죠?

그래서 그 기준을 연초로 하든지 해야지, 5월 중이면 5월에는 쪽파 같은 경우는 생산이 이미 됐고 알타리 같은 경우는 4월이면 출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5월이 되면 이 농가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올해 가입 현황이 있나요?

현재 집행된 것은 없죠?

참고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보조사업 제외 시 자체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서산시에 2016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자체 예산이, 우리 농정과의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조금까지 합친 예산.

이게 제가 농정과에 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시 자체 예산이 얼마이고 보조사업에서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이 %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완섭 시장님께서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것이 공약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가, 본 위원이 지금 시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뽑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농정과 예산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과장님께서 저거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4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자체 예산이 13%예요.그런데 보조금 예산은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도는 자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86%이고요.

2016년도는 본예산 기준, 비율이 11%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예산은 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미래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농사의 니은 자도 모른다고 할 만큼 무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미래는 농업이라는 생각이 들어들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 농업인들의 고령화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여성 의원 네트워크를 해서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걱정은, 모든 사람들의 걱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정부 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후계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해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고 왔던 부분인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들은 ‘혁신적인 기술만이 살길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언론 같은 것을 보면 농업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이런 유통 혁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각적인 면도 우리의 벤치마킹을 통하고 이런 부분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농축산물이 약 40조 2,935억 원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2배∼8배 수준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고, 또 독일이나 영국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촌경관 보존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2014년도 직불제를 보니까, 기본 직불제 외 환경 지불금 30%를 추가 했고, 또 거기에도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도 어떻게 보면, 농업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오히려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자료에서 전부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확인할 사항, 점검해야 될 부분, 제안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교육용 버스구입 후 운행실적 및 효과, 향후확대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한헌우 주무관님과 이희세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 실적을 보면…

아, 운행 실적이죠?

운행 실적을 보면, 서산시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견학이나 이런 것은 사용했지만, 읍·면·동 농업인 단체들은 사용을 거의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순수한 교육 목적이나 계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읍·면·동으로도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읍·면·동에 있는 농업인 단체, 순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가 있다면 확대해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의원님과 장갑순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 지원이 2016년도 신규 사업이죠?

시비하고 농협하고 같이 50%, 50%로 하고 있죠?

그거죠, 내 농경지가 아니라.

단체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단가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 것을 보완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금방 답변을 한 것처럼 내가 직접 살포했으니까 살포비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마을 영농법인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 주든가, 일관성 있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해서 일괄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요.

규산질이 오면 하차 시에 문제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현장에서도 보고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차했을 때 그 포대가 잘못하면 장비로 하차를 안 하고 인력으로 하차를 했을 때, 큰 화물차가 와서 엄청난 양이 왔는데…

마을별로 지금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는 수송해서 오는 사람이 장비를 안 부르고 인력을 데리고 와서 하차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차할 때에 파손되는 포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선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후에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경희 주무관님,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해소 및 방치 예방과 적기 살포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내 최초로 신규 사업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한 추가 공급 농가들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또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나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 참 좋은 제도이고 충청남도에서 처음 실시한다는 것, 제안하신 장갑순 위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관으로 토양개량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포하려면 공동 살포 하는 사람이 회관에서 집까지 가든지, 집에서 논으로 가든지, 아니면 회관에서 직접 싣고 논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톤 차량 한 대, 트랙터 한 대, 최소한의 인원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약 1,000포를 뿌릴 경우 약 50만 원의 살포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포면 50만 원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농협과 논의해서 상향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적한 민원 현황을 보면, 일부 농가들이 자비를 들여서 지원되는 비용과 자비를 들여서 살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앞으로 상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차에 운반을 할 때 포대 운반을 합니다.

포대 운반은 무엇이냐, 개별로 내리고 논으로 운반하고, 이것이 다 인력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지게차 또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팰릿 운반, 톤백 운반, 이런 부분이 정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취지가 부녀화,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적기에 살포하고, 그런 고령 농가나 부녀화 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톤백이나 팰릿 운반을 함으로써 인상되는 부분, 경비 절감이 될 뿐더러 공동으로 살포하는 분들의 일손 절감도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팰릿 운반이나 톤백 운반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톤백이나 팰릿으로 운반을 해도 내릴 때보다 개별로 다 경운기, 트랙터, 이렇게 운반을 하다보면 결국은 또 개별 포대 운반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마을 공동 살포단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체적인 물량을 주고 팰릿 작업을 하면 아마 손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잘된 점(성과)’를 보면, ‘고령자, 부녀자 등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규산질 일괄 살포로 농가 및 노동력 부족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나이 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젊은 층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자가 살포를 할 수 있는데,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하는 만큼, 이웃 홍성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75세 이상은 1,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올해 시행돼서 500원씩 지원되는데, 내년에 가서 끊었을 때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75세 이상 농가는 1,000원, 그 이하는 500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고령 농가들이 돈을 주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살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28번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소요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43쪽 맨 밑에.

그리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대로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올 때, 애당초 500kg 정도로 톤백에 담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반하고 포대를 전부 절단해서 트랙터에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포기에?

그게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니까 아예 톤백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농특산물판로행사’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해외 출장 세부 예산 내역서를 받았어요.

연도별 예산 집행을 보면, 2015년도에는 7,650만 원, 올해는 1,720만 원 정도를 해서 2년 동안 9,300만 원 정도를 해외 홍보를 위해서 쓰셨네요, 맞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작년도에는 다섯 분이 다녀오셨네요, 맞나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는 세 분만 다녀오셨어요.

행사를 삼진글로벌넷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용역을 해서 한 거죠?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진글로벌넷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위탁 회사에서 자담분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올해는 그냥 판매 행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MOU 체결만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네요?

단순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1,725만 8,000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5명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한 분만 다녀오셨어요.

이게 과연 단순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단순하게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정례 장터는 대농가에 비해서 판로 확보가 미흡한 영세농들에게는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미읍성 장터는 참여 농가들이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개장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읍 삼길포도 해미읍성 못지않게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장님께서 삼길포에 장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사업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길포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외지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터가 운영이 되면 참여 농가들의 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장터가 새로운 볼거리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정례 장터처럼 삼길포 정례 장터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인 지원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번 ‘황토총각무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죠?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10억, 총합계 20억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까지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건물만 완공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은 뭐죠?

이 진행이 지역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도는 확보가 됐고, 2017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이게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우수농식품수출확대를 위한 서산시의 계획과 실적(해외개척)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우수한 농식품이 외국으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 농특산물이 외국에서도 팔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해외 수출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의 경우는 일반 공산품보다 수출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제12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해외 판촉 행사 관련으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벼 재배 면적은 충남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을 이겨내고 수확한 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쌀 판매에도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쌀 판매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평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농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미국 판촉 행사는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수출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 판촉 행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 수출 농가의 참여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더욱 힘 써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32번, ‘농업(영농)법인 인·허가 및 보조금,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지 구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와서 농지 사겠다고 해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서류가 뭐죠?

그러면 농지 구입 취득 세율은 어떻게 되죠?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 또 질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보면, 농업기계 장비 확보 방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기계 장비 하고 비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땅 면적에 의해서 기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농지로 구입을 해서 2년 안에 판매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면적은 계속 농지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확보는 전혀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소유 농지의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그러면 이게 농지를 구입할 때마다 소유 현황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농지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농지 현황이 그대로예요.

이것은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냐하면, 이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가서 또 농지를 매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업경영계획서만 보고 농지 허가를 또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이런 분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휴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필지 조사 자료 부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16필지가.

그런데도 그 이후에 농지를 계속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2011년도 16필지에 대해서 조사 자료 부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발급은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농정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총 26필지예요.

본 위원한테 준 게, 2년 안에 매각한 농지에 대해서요.

26필지 중에서 16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시민이 들어도 이해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지금 총 면적 3만 1,143㎡에 대한 처분이 ‘휴경’이에요.

그러면 휴경 처분 의무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에게 주셨던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건이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농정과 건은 일주일 전부터 추가 자료를…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앉아계신데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늦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올라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장님, 휴경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농지로 매입해서 5일, 6일, 7일, 한 달 아니면 두 달 만에 판 것이 여러 건이 됩니다.

지금 처분한 것 안에서도 농지로 땅 매입을 했어요.

6일 만에 땅을 매각한 다음, 다음 날 가서 농지로 영농 계획서를 또 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매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동산 불법 투기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행정을 정확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16건이요, 필지로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16건이 뭐냐 하면, 2년 이내에 다 매각한 거예요.

농지로 매입을 했다가 바로 매각을 2년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빠른 것은 하루 만에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땅을, 이 법인에서 샀는데,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러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할 때 그게 나오지 않나요?

물론 해당 읍·면·동에서 이것을 하고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사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행정 자체에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지금 제가 16건에 대해서 다 적어왔어요.

누구한테 매각을 했는가, 한 땅을 사면서 26명이 나눠서 다 샀습니다.

서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산이라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만 계속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이 어디까지죠?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이 땅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취득세 감면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회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끝이다.” 이렇게밖에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게, 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농지로 구입해서 계속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자료 요청했을 때,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담당부서와 공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이 말씀까지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만,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에 오셔서 “대산 땅값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산을 개발하겠다는 시의 도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들을 다 사려면 전국적으로 개인에게 다 물어봐서 땅을 다시 사야 되나요?

한 필지를 사면서, 26명이 나눠서 샀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만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대산 지역에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대산항도 지금 들어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펼치되 거시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바로 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까지 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원희룡 도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잡아 나가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정과 소관은 여기까지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와 업무 공조를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 취득을 해 줄 때, “앞으로 2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조를 하자.”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을 했으니까 세무과에서 이전의 판매분은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조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으로 했을 때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 농업 법인 전수조사 하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했다고 할 때요.

과장님께 이건 세무과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5년 경과 추징불가능’, 취득세가요.

같은 법인에서 산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516㎡에 대해서는 미추징이래요.

추징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5년이 경과해서 추징이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은 누구 책임이죠?

행정 처분을 안 했다는 것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윗분들에게 말씀하셔야죠.

이게 지금 지분 쪼개기 식으로 다 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들의 마음에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신뢰감이 많이 추락했어요.

이것은 행정에 어느 과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 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의 심각성은 계속 반복되는, 2년 안에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매입, 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용을 허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일 만에 샀다가도 팔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또 허가를 해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32번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도비 지원이 끊긴 이유가 뭐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부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농업기계 보조를 하면서 적기에 기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항상 내려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땅속 작물 수확기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작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래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중에, 될 수 있으면 적기에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36번,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뤄놨던 13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3번, ‘수도작 농가의 자동온탕소독기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 심현택 과장님과 이태규 팀장님, 김상호 주무관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온탕 소독기의 종자 소독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의 꾸준한 지원과 또 각 농협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병해충의 발생을 줄이는 종자 소독이 되어가고 있고, 2017년에는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보듯이 향후 계획에 동의하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7년 향후 계획에 보면, 자동 온탕 소독기는 기 활용 및 농가들의 공동 육묘장 이용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사업이 축소된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 많은 농가들이 시에서, 농협에서 자동 온탕 소독기를 통해서 종자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면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7번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번호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서산시의 쌀 소비 촉진 중 밥쌀용 및 가공쌀 생산지원 현황과 확대 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에 충남 우수브랜드 쌀 선정 평가가 있었던 것 아시죠?

거기에서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충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이라면 당연히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의원이고, 또 농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남 대표 브랜드 쌀 선정에서 우리 서산시가 4가지를 뽑았는데,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그래서 그런 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한 부분을 꼭 지켜서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과에 대한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상습적으로 자꾸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면 2012년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 이유가 물가 변동 및 보험료 정산이거든요?

어떤 설계, 당초보다 어떤 부분의 물가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물가 변동, 그 위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물가 변동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5년, 6년, 이런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술센터 신축 공사에 있어서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한 번, 두 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 횟수가 많다 보면 예산이 과다 비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원래는 2008년도부터 하신 것인데?

앞으로라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고 설계변경…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 16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법인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시면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2만 821평인데, 경영 계약서 부존재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찾으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못 찾든지, 찾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을 달래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다 선제적인 농업 정책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지원과 보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가들 스스로 글로벌 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희망은 젊음에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농업 후계자 양성은 우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업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서산 농업 살리기는 여기 계신 농정과 직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성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또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원 내역이 바뀌면,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지원 농가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꼭 그 자립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는 병해충 관계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보죠?

생육이 아직까지는 양호하죠?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벼가 하얗게, 쉽게 시골 어르신들 말로 ‘탔다’고 합니다.

약해로 인한 제초제 피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운산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부석, 대산,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두 번째 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한 포기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보면, 말라서 벼를 수확하고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초제에 대한 피해는…

이것은 ‘초패왕’이라는 제초제인데요.

‘신젠타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올해 농협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일반 시중 농약사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나, 피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원액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독성이 있어서 약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요.

이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회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액 보상은 어렵더라도 농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울러 아직까지 벼가 양호한 것으로 봐서, 농업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읍·면·동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면에서 생산한 것을, 그 면과 자매결연한 도시와 농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음암면을 예로 든다면 생산자 26농가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음암면에서 자매결연한 서초구하고도 판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 장터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관공서 출입문 앞에, 현관 앞에도 음암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면이나 읍에도, 담당부서니까 거기에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해미읍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장은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에서 자매결연하는 것, 할 수 있죠?

마케팅을 아주 활발히 해서 해외까지 가서 서산 우수 농산물 판촉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미뤄놨던 요구번호 122번, 아까 시간 절약을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122번 보면, 17쪽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과수 농가가 서산 관내에 몇 농가나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셔서도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략 15가지에서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10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데, 원예농가에는 1%가 채 안 돼요.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 계획이 없어서 그런가,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발히 농정 행정을 펼치셔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는 했는데, 이것은 1%도 아니고 한 0.05% 정도 계속해 왔고 110억 대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홍보를 좀 하셔서, 업무 협조를 하셔서, 과수 농가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10억 중에서 1,500만원, 그렇죠?

다음 35쪽, 이 건은 아까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체결 농가 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