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1억4,000만 원입니다.

대전일보사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일보사에서 각종 홍보비와 여타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서산시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4,000만 원 가지고는 전국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지금 공주가 인근에 있는데 2억이 넘고요.

예산이 군인데도 불구하고 2억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4,000만 원 보조금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참가비를 포함해서 현금까지 포함해서 6,200만 원 정도를 지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찬을 체육회에서만 주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전일보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협찬했다기보다는 대전일보사와 우리 서산시체육회와 같이 공동으로 거기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회 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대전일보사와 서산시가 공동주최가 되었기 때문에요.

지역 신문사 홍보비로 작년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최대한 줄여서 210만 원을 현재 추진상태고요.

물론 주최는 대전에 있는 대전일보사인데 서산주재에 있는 기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작해서 각급 업체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다 순회하다시피 해서 협찬을 받아서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1억9,200만 원하고 합쳐서 1억4,000만 원 보조금까지 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780명이 더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비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최대한 줄이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못 줄인 이유는 경찰서에서 한 200여명 이상이 이번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안전펜스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설은 꼭 좀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는 300만 원 삭감되어서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성적을 낼 수도 없고 훈련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회가 작년에는 자담이 19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300만 원 자담을 들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육상협회에서도 580만 원이라는 순수 육상협회 돈이 들어갔고 체육회에서도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880만 원 정도 자담이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체육회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육상협회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주로 학생들로 서림초라든지, 서산여중이라든지, 부춘중학교라든지 학생들로 구성된 육상선수들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회하고 임원들하고 이사들하고 육상협회에서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회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훈련을 사실은 그런 돈 가지고 강화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쪽에서 지원된 것은 3.1절 역전 마라톤대회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과장이 나와서 훈련하는 것을 보고 서산시 육상꿈나무가 참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안남기 코치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과장한테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육상이기 때문에 3.1 역전에 나가는 선수들한테도 혜택이 갔습니다만 이것은 3.1 역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민체전이라든지 모든 나가는 육상에, 훈련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화훈련 하다보면 집합을 시켜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치들에게 물어보면 밥도 코치들이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숙소를 임대 내지는 월세로 얻어서 강화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한 달 정도 그때 집중적인 강화훈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인원이 한 20명이 넘기 때문에

서산원룸이 아닙니다.

잘못 이야기 했네요.

한 80여일 정도 강화훈련을 한 겁니다.

두 달이 좀 넘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령에서 하루를 자고 덕산에서 자고요.

이틀 숙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박비가,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만 피카소…….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참가비가 있고 참가비가 1억2,980만 원이…….

5km에 1만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그 외에 10km 풀코스는 3만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총 참가비를 받은 것이 1억 2,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협찬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00만 원이 협찬금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총 1억9,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억4천이 되겠고.

첫째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홍보를 할 때 6쪽 마늘하고 감태하고 어리굴젓 하고 이런 것을 뜸부기 쌀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산이라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특히 기념품으로 줄 때도 이 분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1만5,000원하고 3만 원을 내서 참가를 하게 되면 감태와 어리굴젓 중에서 택일해 가지고 이것을 참가하기 전에 전부 다 이미 택배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되고 또 완주를 하게 되면 뜸부기 쌀 1kg짜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금을 사실은 대전일보사하고 시체육회하고 각 업체에 다니면서 협찬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찬을 않죠.

불만이 있죠.

이게 협찬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시체육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동주관사인 대전일보사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는 업체도 있을 테고, 안 줄 수 없어 주는 식이 될 수도 있고 협찬이 어떻게 보면 덜 받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분기별이 아니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은 3,751명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래프팅 한 거요?

2014년도에는 래프팅교실을 위탁업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래프팅교실은 강원도 인제에 가서 래프팅 한 겁니다.

1박 2일 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어린이 체능교실은 각 종목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총체적인 인원이고, 지금 래프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신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래프팅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보호자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래프팅이 아니고 스키캠프인데 2박 3일 그때는 갔습니다.

그래서 스키 2박 3일, 16만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보조금은 총체적으로 거기 스키캠프에 들어가는 1인당 나누지 않고 1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2박 3일 동안에 스키캠프하는 참가자에게 16만1,000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이 85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85명에 대한 1,488만8,000원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예, 원본하고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예.

클럽대항이요?

보험문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낸 것이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는 지역이 광활하고 동지역보다는 넓기 때문에 신규 확충 사업하는 데는 1,500만 원을 배정시키고 동지역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수비가지고 혹여라도 크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 않는 부분이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 보수비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어디에서 취합해 가지고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받고 보수를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255개소의 1,000개가 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4개 학교, 34개 동호회는 동호회가 있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저희 관내학교는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7개 학교는 개방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3개 학교는 엘리트체육 때문에 학생들이 엘리트체육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 못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않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순번을 정해서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설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이 끝나서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인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은 전부다 매립을 아직까지 완료가 거의 임박한 상태고요.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거기하고 또 다목적 체육시설인 호수공원 아래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운동장, 주차장 안 쓰는 부분에 지금 그것을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이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격장 하단부분에 계획을 했다가 18홀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27홀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다보니까 18홀은 너무 적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는 부지가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보면 27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공원 내에 파크골프시설만, 시설이 간단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 중 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을 다 조성해 놓은 이후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해놓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도 완료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은 끝났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문체부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의 테마파크사업은 한 1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파크골프장은 이미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고 다목적체육시설은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부담률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이것은 40억 정도 39억 정도가 넘는데 그것은 추진을 국비확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배드민턴만 해주면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고 평상시에는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쪽으로 가고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농구라든지 배구대회 같은 것을 외부까지 유치를 할 경우에는 농어민체육관이 이제 서산시민체육관으로 조례가 개정 되어서 바뀌면 거기하고 가까운 부분에 실내체육관이 되면 대회유치가 양쪽을 사용하게 되는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내운동장에 종합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지금 유료화가 되었고요.

또 주경기장 잔디구장은 2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있고 보조구장도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내체육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만 얼마라도 사용료를 받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국비가 확보되어서 가시화 되어서 체육시설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각 종목별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닌 파트타임, 시간타임의 지도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축구를 석림중학교인가 석남중학교인가 거기는 축구를 안 하겠다, 애들 차에 싣고 다니기 위험해서 안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까지 있긴 있는데 학교장이 그 운동을 우리는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내지역 학생이 많은데 면지역으로 가서 학교장이 오픈을 시키려고 해도 차량으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 어린이들이 요구하고 좋아하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문제점이라면 체육부분은 돈을 좀 많이 주면 훈련하는데 용품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간식비라도 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권고안이 있습니다.

체육회 권고안이 사무국장이 지금 권고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체육단체사무국장은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

예, 국민생활체육회의 권고안이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대다수의 사무국장이 지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사무국장이 다 있으니까 거기 기준선을 어느 정도 충남체육회에서도 설정이 돼서 사무국장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6급 정도의 기준으로 간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번 권고안을 찾아봐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 받고 있는?

예.

예, 확인했습니다.

가족수당 총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4월 달까지기 때문에 금액은 15년도는 1년 치고요.

4월 달까지 자료를 뽑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경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수당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연차적으로 올라서 당초 인건비의 본봉 기준은 213만 원입니다. 생체도.

그래서 거기에 수당을 붙여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전체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총 248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본봉이 인건비는 219만 원에다 29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차이는 약 19만 원정도 생체하고 장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장체 같은 경우는 엊그제 들어와서,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된 지도자하고 한 10여년 넘게 해 온 지도자 하고의 경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체하고 장체하고 구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체도 일단 2명 하던 것을 먼저 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도에 요청해서 1명을 증원시켜 가지고 시도 1명 증원시키고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경력 따라서 수당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장체지도자를 수당을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체는 3년 이상 경력자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여금이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국민생활체육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준해서 하는데 금액은 가이드라인이 충남도면 충남도의 사무국장들이 권고안으로 얼마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하고?

한번 확인해서…….

예.

예, 지금 체육진흥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명찰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푼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비에서 몇 명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명찰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한 로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요청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대형브랜드를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겁니다.

주경기장 양쪽에 한 부분은 브랜드, 한 부분은 캐릭터를 한 부분입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1,500정도 넘는 부분을 각종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어민체육센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브랜드를 교체했습니다.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5위 했습니다.

재작년에 4위 했고.

사실 5위로 떨어졌다기 보다는 예산이 4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개최지는 본래 8천점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8천점을 빼게 되면 14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진보다 낮다고 한 것은 체육회 쪽에서 "당진은 선수를 사온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시군에 선수를 전부 사와요.

그래서 그 사오는 선수들의 1, 2명 때문에도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당진 같은 경우가 그런 선수를 영입해서 사와가지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선수 사오는 것이 몇 천만 원 같으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몇 억이 됩니다.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선뜻 선수 사와가지고 등수 하나 4위에서 3위, 5위에서 4위를 얻는 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고맙게 듣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향시켜 달라든지, 하향 시켜 달라든지 이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 개개인의 뜻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자기 재산을 높게 평가를 해서 상향 시켜달라는 것이 높여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높게 평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개개인의 범위에 따라서 낮다고 판단할 수 있고,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검정해 본 결과 적정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경우 기각합니다.

표준지.

표준지는 어느 간격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농지만 있다면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하다면 따로 심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얼마 만에 하나씩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준지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봐서 적정치 않다고 보면 바꾸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지역입니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적 불부합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지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개별 택지별로 한, 두 필지되고 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토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경계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등록상 정정을 해도 한, 두 필지씩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끼리 한, 두 필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경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측량이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에 세수 적으로 만든 종이지적에 10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신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되는 사항이지 그 부분만 한, 두 필지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요, 물론 공무상에 있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금을 산정했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우선적으로 백지상태에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잽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땅에서 몇 평이 온 것이 아니고, 해미 대곡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이 얼마큼 있었고, 대지가 얼마큼 있었고, 이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지 부분이 늘어나고 전 부분이 줄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필지에서 몇 평이 오고, 이 필지에 몇 평을 가져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재조사사업은 기본적으로 백지상태에 대지를 그리고 전을 그리고 해서 대지의 면적을 측정해서 감정을 하고, 전의 면적을 측정해서 감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감정가격에 차이가 났을 뿐이지 A필지에서 10평이 오고, B필지에서 10평이 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조사사업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측량이 된 대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지목별로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 대지로 쉽게 말씀하신대로 30평을 허가받아서 대지로 했다.

그런데 10평이 늘었다.

실제는 40평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잽니다.

그러면 40평이잖아요? 재면.

그렇게 해서 그 40평,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차이를 내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설명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경계결정을 할 때는 경계를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경계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듣고 경계결정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현장에 경계에 대한 말뚝도 박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도 팀장들 하고 직원들 하고 주무관들 하고 같이 가서 여러 번 설명도 하고 만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개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데, 쉽게 해서 논으로 사용하다가 밭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별신청 할 수 있고, 또 건물이라도 농지법시행 이전에 건축을 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 그런 부분을 측량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임야인 부분은 산림청에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농지로 가는 것을 꺼리고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법 시행시까지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지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수도작에는 논에 대한 쌀 직불제라든가, 논농업직불제 이 부분이 지금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신규로 하는 분들, 농지는 밭이 한 3,000평 되는데 사실상 밭직불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그런 특별기간을 제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히 물론 주무부서도 있겠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특별하게 이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목 변경하는 것이 다른 법에 우선 저촉이 안 되어야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지, 저희가 사실상 저희 마음대로 등록변경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부서, 산지는 산지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과 쪽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먼저처럼 특별법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전에 산림청에서 특별법을 시행할 때도 산림청에서 시행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한 필지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에 있는 주소는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변경을 해야 만이 그렇게 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소는 이제 도로명주소만 쓰시면 되고요, 토지대장에 있는 지번이란 것은 땅의 지번입니다.

땅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지.

아니요, 그것은 대장상에 있는 주소는 땅을 알기 위해서 지번을 아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지나 산에도 지번이 있거든요?

토지지번으로 떼야 나오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을 때는 거주하는 곳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는 데는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그곳은 지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번을 가지고…….

땅은 주소가 아니고 지번입니다.

땅의 지번은 지번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거주하는 주소는 주소대로 알아야 합니다.

합병해서 지번이 없어졌나요?

예, 주소변경을.

예.

그런데 등기를 한다든지, 필요하실 때는 법무사에서 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작성만 해주면.

저희가 가서는 못하고 본인이 가서 작성만 해주면.

예.

예, 첫 번에 저희가 시행하면서는 전부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본인이 그것을 해서 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통계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그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요즘은 편지 같은 것 개인들끼리 잘 안 쓰잖아요?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안 쓰고 해서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그래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이 높게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년 이상을 지번주소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젖어있어서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 같은 데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고치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회의나 이런 데도 가서 홍보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승강기 같은 곳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에 그건 다 붙여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최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나 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명위원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오래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향토사업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달리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을 많이 알고 하시는 분들이 더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가장 말씀이십니까?

조손가정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년소녀가장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예.

한부모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14가구에 28명이 있습니다.

예, 그건 가구원 수고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고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전체 숫자로는 지금 가구원 수로는 981세대인데 가구 수는 371명입니다.

그래서 편부하고 편모하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24세 미만 어머니가,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한부모가족들은 359세대가 있습니다.

374가구입니다.

구분은.... 그건 지금 숫자로는 안 나오네요.

예.

구분 실적을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발굴경로를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거버넌스 8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 또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행복나눔지원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행복나눔지원단'이 명칭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주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통합관리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인근 주민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협력기관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98가구정도를 발굴했습니다.

예, 3명입니다.

지금 숫자로는 1일 53명 정도, 월 53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횟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몇 가구냐 하면 94가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준결처리를 31가구했고, 발굴된 것이 89가구를 발굴했고, 현재 관리하는 숫자가 94가구이고, 이 사람들 사례관리 하는 횟수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서비스 연계는 주로 민간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단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주로 쌀이라든지, 생필품,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단전, 단수 같은 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푸드뱅크 이런 사항들을 연계해 주는 단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위기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떠안고 할 수 없어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연계된 기관, 부서끼리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경찰로부터도 많이 같이 공유해 가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사들은 지금 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기준이 있어요.

복지사로서 1급…….

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복지사 자격증이 1, 2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선별해서 쓰되 1년 계약을 합니다만 다수 인원들이 응모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뽑을 때는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은 새마을회관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 할 계획입니다.

동문동에 있는 남부농협이라고.

예.

그렇죠.

주로 자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단하고 기업을 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단을 10개, 자활기업은 2개 해서 12개를 지금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식구가 62명 정도가 되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비를 주는 것이 이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인건비하고 기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 사람들이 62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80% 가량 되고 나머지 20%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재료비, 사무실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직개념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활해서 일어날 경우 기업을 육성해서 따로 독립을 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자활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관련된 데로 많이 빠져나가서 취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시내에 많이 있고, 단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도 시켜서 내보내고, 직접 기업이랑 연계시켜서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복합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차적으로 여과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성공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만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 자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정리를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직업은 될 수 없고, 이 사업단이나 기업이 저희들이 3년 한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뒤에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기업이나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유지를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죠. 3년 주기로.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한번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자기 자질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바꿔서 간혹 가고는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수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00% 사업비만큼도 생산이 안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2014년도 하고 2013년도가 자활사업단이 많았었어요. 숫자가.

인원도 많았었고 그 뒤로 2, 3개 사업단이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농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2개 사업단 빼고는 거의 나머지 이런 사무실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새마을회관....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6개 사업단에 190만 원 정도 월 들어 가고 있어요.

그 190만 원이 저희 사업비에서 속해 있습니다.

더 활성화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래도 보통 적으로 우수인력이랄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이 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있는데 사업단에서 일단은 그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3년 남짓 일을 하다가 자기 전문성이라든가 생산되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치도 해놓고 거기에서 기업을 육성해요. 그 팀들이.

다소 중간에 변동도 있겠지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있겠지만 그런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득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차량구입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내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2차적인 어떤 거리를 엮어나갈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지 만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 자리를 옮겨서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기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1차적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애자 고용은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활 차상위계층들을 주로.

생계급여수급자 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차상위하고

예, 이것은 생계급여수급자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차상위계층이고요.

생계급여, 1차적인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일반수급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일 1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 급여자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급여체계가 바뀌어져가면서 이 생계급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급여거든요.

그 생계급여자들만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놨어요. 더욱이.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더 좁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활사업을 떠나서 주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득계산을 조사해서 엄중하게 구분을 짓는 우리 통합조사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절된 사항을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다 해도 자식들이 안 해줘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그거를 자식들 부끄러워서 굳이 요구 않고 진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 바르는 정도는 우수한 인력이에요.

그런 인력들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예, 벽지 바를 사람 같으면 걱정도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재고량도 있고, 보관도 좀.... 판매량은 제가 숫자는 체크를 못했네요.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체크를 해보고 보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상품권 3만 원짜리로 나갔고요.

2014년부터 2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켰습니다.

예, 2〜3일 전에 넣어줍니다.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

사과 5kg짜리 하나하고 김 세트 하나하고 2가지를 전달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뿐이 아니고 2014년부터.

성과요?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복지지원팀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복지에 관련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 이런 사항들을 신청이라든지, 접수절차라든지, 실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아서도 실과에 같이 배분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대민들을 상대하는 일까지 다하면서 저희는 당진이나 태안, 예산까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람권까지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전부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초기적인 상담열람만 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해서 그 권한을 얻었었고요, 금년에는 다시 복지서비스를 접수신청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2차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게 협약을 해서 타시군것까지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관계는 사실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위주로 해서 새일센터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일용직들이 한 8명 정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나가서 일자리센터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한 팀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타 자치단체요?

타 자치단체 예산, 당진, 서산, 태안까지 이렇게 4개 시군관할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는 저희 시군이 전체 4개 시군 것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다 상담은 물론이거니와 신청, 접수, 처리까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주로 큰 행사를 많이 할 때 저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리플랫이나 팜플랫을 배부해가면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홍보하고 있지요.

이 홍보사항은 저희 복지서비스뿐만 아니고 그 팀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나가서 같이 1개 부스를 만들어서 법률상담까지 다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식구들이 일체 나가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아파트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순회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지원팀도 나가고, 일자리센터에서도 나가고, 고용센터에서도 나가고, 법률상담 팀에서도 나가고 일체 그분들이 아파트단지를 쫓아다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합체인 아파트 같은 데는 모여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찾아갔고요.

단독으로 그런 집단들이 찾아가기는 좀…….

외진 동네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복지서비스가 상당으로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가령 들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위원회는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연히 접수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 소위원회를 해서 신속히 구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라면 저희들이 파고들어서 잘 조사해서 구제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 이외에 은닉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족과 단절된 부분들은 어떤 확인서도 받고 있어요.

어떤 자식들이 '나 진짜 도움을 못주고 있다. 내 부모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확인서를 해 주겠다'라고 받아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 달라는 사항들은 더 조사를 해서 안타까운 경우라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결정해서 보고 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 건수만 해도 상당수입니다.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사하기란 굉장히 시간과 어떤 뭐가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세히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의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은 15일 이내에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예, 염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