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질문을 하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미 자료로 다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2번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건표 주무관님, 고명호 팀장님,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자료를 보면 ‘금년 6월까지 우선 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정비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서산에 87개의 어린이공원이 있고 33개 정도는 기조성 되어 있고, 아직 미조성된 곳이 5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87개 중에 33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51개가 아직 미조성인데, 미조성이라는 것은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대답 없음)

다나병원 뒤쪽으로 해서, 한 600평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군데를 하는데, 33군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조성 된 곳이 51군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선해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라는 표현이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변경이 되는 건지, %로 말하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또 특정 지역으로 반영되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다.’, ‘틀을 다시 짜자.’, 이런 제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환 과장님, 어제 퇴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대요.

이게 산림공원과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고북면 신우F/S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있지 않습니까?

‘자문의견’ 또는 ‘실과에서 자문의견’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 미반영이 있어요.

그게, 미반영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미반영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행정적인 절차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별법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실과에서는 이것을 반영시키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사업주체의 사업성과 관련해서 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체의 편의를 봐준다고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모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별법을 무시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면, 그것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까지 우리 관에서 터치한다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팀이 하는 것은 경한 사항이고, 2팀이 하는 것은 중한 사항이고 그런 것인가요?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과, 2분과로 운영된다면 추후에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넣어서, 물론 그분들이 회의 결과를 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1팀, 2팀에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저도 다방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있어요.

전혀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측, 용역사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결집해야 될 심의위원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속기록에 있는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연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시장님, 또 경찰 관계자…

왜냐하면, 주민지원국장님도 업무적으로, 주민지원국도 이것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국 소속이기 때문에…

요구번호 4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찬성이 12, 반대 15, 기권 3,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아주 팽팽하네요.

여기 민원인들이 물론 기포2리만은 아니겠지만, 민원인 인원이 얼마정도 돼요?

여기가 인근 부락 아닌가요?

이런 현상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 ‘서산시 관내 불법광고물 철거 및 단속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환 과장님, 어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건강을 챙기셔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건강 챙기시기 바라면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종민 팀장님, 불법 현수막 때문에 너무 머리도 아프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정책간담회 시에도 보고 있었고, 또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늘 따라 다니는 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가로수 이용 부착 현수막’을 산림공원과와 협의하고 같이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가로수 단속을 하는 실정은 없어요.

우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얘기한 것을 쭉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실·과·사업소, 읍면동, 및 서산경찰서 등 공공기관 단체에 공공 및 비영리 목적을 위한 현수막 홍보 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토록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도 작년에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서산시의회도 추가해 주세요.

의회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의회도 추가를 해 주시고, 지금 추진 계획에서 기관, 관공서, 여기는 필히 해서, 여기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은, 지금 불법 현수막은 우리 직원이나 근로자들이 나가서 하루나 이틀 만에 철거를 합니다.

이것은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냥 게시를 해놓거든요.

맞죠, 과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서산경찰서에서 게시한⋯

각 신호등마다 다 있죠?

그러면 가로수 하나가 완전히 당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쪽 가로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가 가로수에 부착된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공공기관에서 한 것도 분명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인지하시죠?

저희 지역을, 제가 많이 다니는 데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병원 같은 경우, 4차선 보면 잘 아실 거예요.

현수막 게시하기에 참 좋습니다.

이게 중앙병원에 쭉 게시한 것이에요.

이것은 가로수마다 연결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앙병원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도로과와 협의할 때 하겠지만, 이것은 시도는 아니지만 게시를 못하게 이 난간을 아예 없앴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기는 교통 장애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대회, 서산시 축제, 현재 걸려있는 것은 ‘팔봉산 감자축제’가 걸려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지양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먼저 앞장을 서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곳에서, 1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안 하고 그분들만 적발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거리 신호마다 다 걸려 있는데, 그게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받고 있고, 또 가로수 하고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지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 쪽으로 휘어져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하는 분들께서 관공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주지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지금 제 기억에는 작년 6월부터인가, 서산경찰서에서 그것을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거리마다 너무 많이 난립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이종민 팀장이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내용을 부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 의회도 봉고차에 붙이고, 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때, “인력이 많이 태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45번,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이따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간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로하고 터미널하고 전체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서산시에서 추진 하셨잖아요.

저하고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하고 나면 이연희 위원님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전과 후의 자료를 쭉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간판 개선 사업 공모로 선정 되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이 되나요?

처음에는 서산시에서 제일 먼저 진행했던 것이, 제 기억에는 해미에 교황이 오시면서 일제정비로 간판을 했는데, 서산 시내에 지금 하면서 다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 하시라고, 이 부분에서 준비를 안 했는데, 자꾸 저한테 미루시네요.

과장님, 몸 괜찮으시죠?

제가 사실은 터미널 쪽에 저녁에 가 봤는데, 사진 찍을 만한 저것은 안 돼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갔더니, “엄마,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다른 세상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간판 정비 사업하기 전하고, 후에 제가 작년에 일부러 한번 데리고 나갔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 했는데 서울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중앙로하고 번화1, 2로를 제가 직원을 시켜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참 좋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간판 부분은 같이 이뤄졌으면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좋았겠구나.’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간판 정비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해미처럼 전반적으로 서산 시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연차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서산시 전체의 도시 경관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은 다음에 할게요,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 보조금을 지급해서 간판을 교체를 하는 데, 이게 자담은 없나요?

10%도 못 내겠다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강제성도 못 띠고 해서, 본인이 안 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놓고, 한다는 사람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직 이쪽에는 그런 현상은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간판을 교체하는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도시 계획을 교황 방문 당시에 간판 정비 사업을 도시과에서 주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주차선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 전체를 다 쭉 일괄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자기네 집 출입문 주차 분쟁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화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문 쪽은 주차선을 지워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출입 통로를 빼고, 불과 1m나 1m 20cm 정도만이라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주차장을 전부 주차선만 그려 놓다 보니까, 자기들 문 앞까지 차를 대놓잖아요, 들어가는 출입구까지도.

그러다 보면, 옆집 차가 와서 대놓고 있으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자기 차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선을 그린 것은 교황 방문 당시에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든, 안 했든, 아마 교황 방문 때 정비 사업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했나, 안 했나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참고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산관문 거점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번 사업이 중단됐던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 마무리 된 것이죠?

두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생명의 나무 하고 생명의 책?

그랬다가, 도로변에 안 되니까 해미읍성 쪽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쪽에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황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3군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해미를 상징하는 게, 교황 방문에만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형물이라는 것을 옮길 때, 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건가요?

그렇죠, 과장님?

‘두손가득 행복가득’ 하고 아마,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이것도 해미읍성 근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진남문 바로 앞에 ‘생경’이라는 것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추가로 다시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 중에서 어느 분이신가요?

상징조형물이라는 게, 서산시에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상징물이라는 것은 ‘시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노래, 디자인이미지 등’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물론 세계적인 교황이 다녀가셨다는 하지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너무 집중적으로 해야 됐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해미 전체로 봤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긴 합니다만, 관광객들을 위한 조형물은 아니잖아요.

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 누가 해미읍성을 갈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의 속기록을 한번 보면,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고 이후에,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고, 주차장 쪽이 안 되니까 해미 쪽 순교지를 한 것인데, 너무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지요.

해미 전체를 놓고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문은 홍성하고 저쪽하고 들어오는 서산의 관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전적으로 거점이라는 ‘어떤 활동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을 하면서 교황 방문에만 포커스를 뒀냐는 얘기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고, 그 한 가지만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이 계속해서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관문·거점지역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대산을 좋아하셔서, 대산 문제를 거른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진-대산 연장 고속도로가 예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관문·거점이 이쪽 홍성에서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진에서 오는, 대산을 아우르는 거점이 있잖아요.

화곡저수지,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상징조형물을 하나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산을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물을, ‘여기부터가 서산이다.’ 이런 상징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내역’에 대해 이연희 위원님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제가 사실 도시과 것만 주문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과의 것을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한 110%가 증가한 것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보면, ‘동문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65페이지 맨 밑이거든요.

그런데 증가가 5억 1,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7,300만 원인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기존 우수암거 안전진단 결과 불량’이라고 했는데, 그 기존 우수한 것이 언제 시공된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기존의 콘크리트 암거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PC로 할 것이 아니라 보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하기에는 너무 뭐한가요, D등급을 받은 것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된 비율을 볼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이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110%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처음 설계를 할 때, 기존 콘크리트 암거가 언제 시공되었는지 아시는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언제 시공 되었는지 확인했더라면⋯

과장님께서 옛날에 타설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 설계를 하실 때, 이것까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비 110%가 증가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제 어느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비에 있어서, 도로과라든가 건축과, 도시과, 이런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를 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사라든가 이런 것 가은 경우,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를 결과를 본다고 하지만, 사람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 책임 감리’가 있어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감리 용역비 변경’에 있거든요.

8,48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리 용역비가 변경된 것에 대한 사유요.

국비 사업은 없었죠?

그분에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냐.” 그랬더니, 국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4, 5번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부서 역시 국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국비가 도대체 얼마큼 남았기에 사업비, 설계변경을 4, 5번까지 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을 하느냐.” 그랬더니, 국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 변경하면서까지 그것을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읍내 석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동광산업에서 도급이네요?

그런데 이게 기존 건축물 보호를 위한다면 설계변경 사유가 1차에 처음에 설계변경 할 때에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10∼20% 정도 안에서 설계변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관리 감독해서 사전 승인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에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했더니, 설계변경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것만 저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미뤄놨던 요구번호 45번, ‘서산시 옹벽 가꾸기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했나요?

2013년도면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요, 관리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협력과 때로는 실·과 간의 갈등,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개인감정이 아닌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진 행동이었고 대화였고 의견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8번,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대략 설명해 주세요.

문제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압박감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왕 협의가 된 쪽, 보상이 끝난 쪽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불과 한 개 구간이나 짧은 곳은 본인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강제적,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방법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농어촌 도로가, 계획된 도로라도 빨리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생동감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4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9번, ‘간월도 관광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하고요.

작성해 주신 신재만 작성자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도청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는 10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농업용 도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국도가 됐든, 이런 지방도로가 됐든, 우리 시를 경유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업 주체는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과나 이런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정률이 61%라고 하는데요.

61% 정도이면 위에 상판 포장 정도만 남아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미 옥거리 쪽으로 개통을 했죠?

그것이 어디냐 하면, 홍성이거든요?

다시 변경되고 그러한 사항은 없나요?

그러니까 직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 없으니까 우회전 차량은 끼어들기를 한다고요. 물론 장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은 신호를 받고 건너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산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신호가 끊기기 전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참고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경찰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 주면서, “그것을 회전 교차로로 만들지,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장동 쪽, 덕지천로로 가는 직진 차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회전교차로도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 그 뒤에 보면, 해미 교황 방문 당시 간판 정비사업 하면서 포장도 하고 한 것인데, 상가 있잖아요?

상가 밑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러워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제공)

자전거도로가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호 체계까지 되어 있고,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서산시 도로 행정을 이끄실 팀장님들,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라 확인하려고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5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1번, ‘대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김용준 주무관님, 이준우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대산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역시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중요한 게, “대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시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대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안산공원과도 진입도로 연계가 되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방침을 시장님에게 받았다는 답변을 했고, 사업비가 약 48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고도 말씀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음암-성연 간 우회도로를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토부를 다녀가면서 우회도로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갈음하는 방안이 있나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있던 돌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없고, 그래서 옆에 땅을 사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사정해서, 사실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도로가 나면 옮길 것까지도 완전히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액수 면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준우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재평가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재평가를 하면…

지금 이것을 하루 속히 내야지, 잘 아시다시피 대산은 전부 위험한 차들이 전부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시작부터 여기에서 걸리다 보니까, 참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줬는데도 또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참 답답하고 그래요.

이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중앙로) 및 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준우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창영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중앙로나, 자료에도 보면, 이게 2012년에 공모해서 2013년도부터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6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것이죠?

가로등도 아예 바닥에 했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전신주를 다 빼고 가로수가 딱 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화로도 다 정비를 하셨는데요, 시장1로, 번화1로, 번화2로.

그러면 제가 상인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보행로의 바닥 깐 것에 대해서 바닥의 색깔하고, 청소하기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이것을 택했겠죠?

(사진 자료를 들어보임)

지금 보면,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놨잖아요.

차를 주차해 놓으면,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행하고 저는 차를 진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차를 이렇게 대면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양쪽에 차량을 이렇게 대놓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차가 없는 거리를 서산시에서 유도하면서 번화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화분을 아예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화분을 치우든가, 중간 중간에 화분을 놓으니까, 중간으로 차가 끼어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 대게 하든가,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화분 설치는 도로과에서 설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번화로나 중앙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이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안을 찾아서⋯

지금 이런 방안을 해서 무엇인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화로와 중앙로가 공교롭게도 대산하고 공사를 같이 했어요, 시장을.

그래서 제가 어제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임)

지금 보이는 게 대산이에요.

대산의 한 부분이고, 이게 서산 중앙로의 한 부분인데,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서산이 한 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대산이 밤이면 양쪽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대산에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차를 끌고 대산에 한번 오면 막혀서 식은땀을 빼고 나가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중앙로 쪽 한 것을 보니까, 대산도 농협 앞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인도가 넓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대고 시장을 보게끔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10분 정도 여유 시간도 주고 해서, ‘우리도 저렇게 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을 보니까, 이게 교행도 지금 현재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만 양쪽으로 두 대를 대더라도 저는 교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바짝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는 차가 위험하니까 떨어져서 댈 것 아니에요.

바짝 대면 타이어 펑크도 나고 문 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대는 거예요, 교행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해도 민원이 있다.

저는 그게 참 답답해서, 이게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대산인데, 하여튼 길은 반듯이 냈어요.

그런데 굳이 시내도로를 반듯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영업하는데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권에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할 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산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 큰 것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금방 볼일을 보고 오다 가면 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 미숙인 분들은 이런 화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는 이런 것은, 정말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게끔 잘 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화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서산 지방도 70호선 개설공사 추진 및 민원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호선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가개통 한번 했었나요?

6월 중에 날짜가 잡혔나요?

그쪽에서 하니까요,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29건에 대한 것 모든 자료를 보면, 민원은 100% 다 해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저와 가서도 보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6월에 개통이 된다면, 그쪽이 개통은 안 했는데, 제가 그 도로를 한번 가봤어요, 이상 없이 잘 됐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탑곡리 지하차도, 옛날에 있는 통로 박스에서 일방통행, 거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곳의 표지판을, 전에는 나오고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셔서, 마을 주민들께서 거기를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고 나올 것 같아서, 이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드렸거든요.

동네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면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으로 확실하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셨고, 얘기하셨듯이 일방통행 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노선 표지가, 이정표를 세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로 표시.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4번,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추가 건설계획(일정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네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동서간선도로는 자료에 보면, 토지 35필지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물건이 하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서산 장례식장도 아니고, 조금 지나서 하면 신호가 또 하나 생긴다는 경우가 있는데, 서산 장례식장 신호하고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후에는 다시 도로를 하나 또 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IC 빠져나와서 차량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막힘 현상이 있고 동서간선도로 있는 서산 시내까지 와서 막히면서 흘러가는데, 입체교차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는 바로 나와서, 여기에서 막힘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서간선도로가 유상곤 전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2016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70억 원, 추경에서 40억 원, 해서 110억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사업비 480억 원 중에서 2017년, 2018년까지 공사 기간이 남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110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17년, 2018년도 남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2016년 5월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계약 및 착수’가 나왔잖아요?

일단 문화재가 하나라도 나오면 공사는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더 추가 된다는 얘기네요?

어떤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110억으로 정한 거죠?

대략 설치에 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2018년도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2016년도에 사실 교량 3개, 보상비 주고 하면, 이게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계획이 2018년 몇 월까지죠?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다보면 사실 더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해서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조기 착공함으로 인해서 더 유리한 장점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 담당 하시는 분들이 공사 맡은 분들과 더 고민을 하시면, 공기를 더 단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맹호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나가다 보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하우스가 4동인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 같다,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서산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해미, 고북 쪽에서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잘못하면 꼬리 물기 등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육교 철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나요?

구속력 있는 결정인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5번,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 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것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소요 예산이 100억이었어요.

그다음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74억이거든요?

사업 기간도 1년 연장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추정사업비라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온 다음에 추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100억이 넘는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민이라기보다 상가 세입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얼핏 김기욱 위원님도 화분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화분을 비롯해서 그 상가 주민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실은 사업명이 ‘안전한 보행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구도 들어가요.

2013년도부터 회의했던 자료를 쭉 보면, 주민들도 참여해서 하셨더라고요.

그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라고 표현 할게요.

그 민원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신 주차장 한다고 해서 시청 2청사 옆에 주차장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타워도 건립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있고요.

물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타워가 안 됐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주민들과 가졌던 모임에서 그분들이 제시했던 민원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건물주든 세입자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전한 보행환경’이지만, 보행하는 분도 시민이고 세입자들, 사업하는 분들도 주민이고, 같이 아울러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측면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119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 고생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봤습니다.

보고 많이 느꼈는데요.

하고 나서 “이야 너무 잘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신 분들도 저것을 느끼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했냐면,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포장 품평회’를 가졌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를 다 다녀야 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까운 곳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과장님께 현장에서 한번 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적 있죠?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후두각이라고 하나요?

“필요해서 찍어요, 얼굴 안 보이게 찍겠습니다.” 하고 찍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행정이 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역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랬으면 사업이 번화2로부터 시작하고 번화1로는 나중에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거 하는 비용이 사업비가 더 추가 된 게 3,7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봤거든요.

이게 행정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행정은 시민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분들도 있는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울여서 반영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제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업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답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명회를 왜 갖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차선을 구분하려면 선을 그으면 되지 않는가, “안전 보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행자들이 넘어지게끔 사업하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기막혀서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얘기를 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되었어야죠!

그랬다면 번화1로 같은 경우에 다 똑같은 공사를 안 했을 것이고요.

지금 그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깨고 있어요.

예산을 차치하고서라도, 상가 주변에서 “도대체 시청 뭐하는 것이냐, 공사 기간도 장기간 해서 어렵게 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줘야죠.

들어준다는 것은, 검토를 하셔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됐어요.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거기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건물주입니까, 세입자이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 보행도 문제지만, 서산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완섭 시장님에게 찾아가서 서산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 좀 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누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변의 상가 분들이잖아요.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러면 1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다방면으로 큰 틀에서 봐주셨어야죠.

안전 보행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과장님, 이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주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선진 사례 조사를⋯

근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뭐하자는 것은 아닌데, 2013년도 선진 사례지 조사한 것을 제가 쭉 봤어요.

9곳을 갔더라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제가 이것을 쭉 봤을 때, 우리 시 지역적 특색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우수 시설물을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간 것이에요.

‘상권이 몰려있으나 낙후된 서산시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자’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안성, 수원, 마포구, 노원구, 의정부, 속초, 울산, 경주, 대구, 이렇게 다녀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산시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갔다 온 사진들을 다 부착한 것을 보니까, 중앙로하고 번화1, 2로 사업한 것과 비슷한 것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왜 선진지를 갔다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요.

과장님께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안 계셨을 때 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서산시가 도로과든 건축가든 어떤 과에서 사업을 할 때, 큰 틀로 주체를 시민에 두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민원 하나를, 여기에 이준우 팀장님 계시지만, 공사 기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민원 들어왔던 것,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 민원도 안 남겨 놓느냐고 했는데, 안 남겨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것은 남겨놨어야죠.

전화로 들어온 민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문 정도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것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할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처리 됐구나,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업무적으로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을 하나도 안 해놨다는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만 두시는 마당에 과장님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 행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창영 과장님과 이준우 팀장님, 김찬유 팀장님, 문익정 팀장님 또한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조영학 국장님께서 계셔서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공부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 중에 좀 아쉽다면, 거기에 계신 세를 들었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리고 또 무거운 것을 나를 수 있는 것,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간단하게 들고 올수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샀을 때, 시민이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다보니까 보행자는 편리한데,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한다면, 주차 문제 이것은 조금 보완할 점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그런 민원은 많이 받으셨죠?

화분은 사각 말고 라운드라든지, 아니면 곡선으로 해서⋯

각이 있다 보니까 차가 후진이나 잠깐 댔다가, 후진하다가, 물건 싣는다고 하다가, 접촉 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우리 서산시에서 번화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기존에 차를 옆에 바로 대고 물건을 싣고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차를 놓고 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서산의 명품 거리로,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 시민들로 꽉 찰 수 있도록 그런 명품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어떻게 문자가 왔느냐 하면, 이 화분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으니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으로 해서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번화1로, 2로 같은 경우는 그 무엇을 사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 화분이 일정치 않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사항을 하나 봤냐면, 화분을 설치한 다음 날 깨진 것을 봤어요.

어디에 놨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딱 가면서 벌써 깼죠.

그래서 그 자리는 뺐습니다만, 이 화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상가 세입자들에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의견은 왜 안 들어주느냐”는 얘기를 저에게 와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민원을 넣어라.” 했지만, 우리 서산 사람들의 특징이 나서는 것을 싫어해요.

뭔가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세입자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화분도 처리해 주시고요.그다음 여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제가 찍어왔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파리바게트에서 읍내약국 있는 곳.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댈 수 없게 되어있어요.

댈 수 있기는 한데, 직선거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대도 차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벤치마킹을 갔다 오니까,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짧은 구간인 직선거리도 아닌 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대는 것을 보면, 이 시장에 오는 분들은 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있는 분들 중에, 저에게 민원이 한두 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차를 기존처럼 댈 수 있도록 해 달라, 세상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그러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번화1로, 번화2로도 그렇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제가 번화1로, 2로 다니면서 차를 세 봤습니다.

원래 한쪽에만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대어 있는 숫자를 세어 보니까 백 몇 개가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해서 몇 대 댈 수 있는지 아세요, 47대입니다.

제가 그때 교통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수치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하면서라도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47대만 댈 수 있게 해놓고, 백 몇 대를 댈 수 있는 것을 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세입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도대체 언제 하느냐”, 기존에는 한쪽만 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차를 그래도 쭉 대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불만이 없었어요.

사러 오는 분들이 사서 나가면, 다시 차를 대고 사요,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세요.

화분을 어정쩡하게 해서, 차를 대지도 못하지, 그렇다고 저것 할 수도 없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56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유지보수 공사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고요.

읍면동에 깔려있는 덧씌우기 공사한 구간들이 보면 대개 비가 온다든지, 공사로 ‘팽기는 것’ 있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로 포장까지도 아스콘 덧씌우기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정말 아찔한 곳이, 또 상수도 관계로 가운데 도로를 선을 그어서 잘라놓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흙다짐을 잘 하지 못하다보니까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이 가라앉아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아스콘 포트홀 현상이나, 땅 꺼짐에 의한 지반이 약화된 부분,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좀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회전교차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부산리로 정해져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공정률이 15%로 해놨는데, 현장에 가보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남들 보기 뭐하게, 옆에 펜스만 조금 쳐놓고 말았는데요.

이것을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시작을 안 하고 있느냐”고 지역주민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지금 착공은 하고, 시작은 6월에 70호선이 개통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요구번호 58번, ‘도로보수 후 폐기물 자원 처리현황’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도로 보수하면서 폐기물이 2014년하고 2015년은 이게 용역이죠?

폐아스콘 하고 폐콘크리트 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폐아스팔트가 더 비싸네요?

저에게는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에게는 자료를 안 드렸네요.

(자료를 찾는 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고철들이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고철 부분이, 저는 도로보수원의 노고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그분들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철은 시 자산의 한 부분이잖아요.

고철도 자원순환과나 이런 곳에는 자산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자원순환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아서 다시 재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한 것도 없다면, 앞으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9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다가 노인보호구역을, 문익정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죠?

제 자료는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익정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시도와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서산시에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문익정 팀장님과 유선이나 만나서 얘기 했을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서로 대화했죠?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큰 덤프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과속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 노인회장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십니다.

이것은 문익정 팀장님께서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대산국도가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될 때까지 같이 해서 발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빼고 발주해도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민원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어린이들 보행로, 쉽게 말하면 학교까지 보도블록 까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0번, ‘면지역 도시계획도로(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설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예요.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이유, 재산상의 이익이 가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면지역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도로 100m나 50m를 개설함으로써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면 단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침체된 지역, 농촌지역, 면 단위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사고도 바뀌어서 생동감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면, 면 단위 쪽을 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재순 주무관님, 문익정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역시도 먼저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높이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정확히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곳에 무작정 설치하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길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답변 내용은 “기존 방지턱 시설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리대장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적합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현재 농로나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나 마을이나 개인 등이 무작위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농로나 마을안길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과속방지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인데,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확인 차 다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트랙터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농기계도 최첨단이잖아요.

이런 곳에 자칫 잘못해서 큰 손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무작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전부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학교 앞 서행’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넣는 것이냐, 그런 글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방지턱 그쪽에 ‘학교 앞 서행’이라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나, 이렇게 메시지가 지금 왔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거성리 RPC 옆에 거성3리 회관 앞에 있죠.

그 방지턱이 제가 본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높은 방지턱인데, 혹시 그 방지턱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절단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심하게⋯

아, 저는 그나마 돈이 있어서 때웠는데, 다른 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3.6m에 10cm인데, 거기에 각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방지턱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딱 해서 하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해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인도 적치물 불법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보행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사나 이런 분들이 보행로를 다 차지하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에도 감사 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단속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용역사에서도 하면 또 강압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집행은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곳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장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어디 거리라고는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대개 그렇게 내놓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역 업체에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꼭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많은 단속할 면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 번 더 나가서 단속보다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주고, 아니면 단속을 해서, 서산 시민이 아니면,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평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대영선,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감사를 쭉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정년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과장님을 하고 계실 텐데, 기억을 되살릴 필요성 있어서 했어요.

여기 보면 ‘1등 서산, 1등 시민’ 팩스 전송문이라고 해서 대산발전협의회로 왔습니다.

이때 당시가, 제가 발전협의회 부회장을 할 때예요.

주무관, 담당 과장, 담당 부시장, 시장, 결재 완료라고 해서 다 와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5년까지 완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항을, 여기 계신 직원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6년인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번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세웠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잘 알고 계신데, 기왕이면 부당성을 얘기하고, “도로과가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많이 됐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특별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는 것이 옳다, 도로과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 신경을 써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리길 원했는데, 그런 부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 4월에, 우리 서산에 낸 세금을 보면, 5분 발언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산에 약 7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정확히 66개 기업이 있어요.

5개 회사에서 낸 돈이 351억 원이에요, 4월에 대산에서 낸 세금만.

그러면 “대산에서 냈기 때문에, 대산에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꼭 도로과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폐수 관로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당함을 설명하셔서, “이것 약속을 했으면 빨리 완공을 해줘야 하는데, 도로과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주세요.”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수를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정제 안 된 폐수를.

그것도 논 가운데로 해서 오는데,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을⋯

이것 아니면 큰일 났거든요, 대산에서 막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회장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가야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을 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팩스로 해서, ‘결재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도로과만 혼자 감당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년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당성을 꼭 말씀을 하시고요.

보니까 나머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4번, ‘도로개설 관련 토지보상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64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에 불충분해서 추가로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서산시 의원으로서, 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타 통과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 드리려고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1월 19일에 보면, ‘도로과장 김제식 국회의원 방문 예타관련 설명’ 이런 내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서산시의회에 관한 내용들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빠져서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료들이 다니고 할 텐데,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쭉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서산시의회 2014년도 시정 질문에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선거 때 7월 30일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내려왔어요.

이쪽의 현안 문제를 얘기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4조원 넘게 국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몫이 0.87%다,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 최소 10% 정도는 환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6,700억 원이면 되는데, 4조가 넘게 국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렸더니, “10% 지방세 환원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도 억울하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가 꼭 해 주겠다, 사인을 해 주겠다,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다 내려 보낼 테니, 내려 보낼 때마다 사인을 받아라.” 그래서 전부 다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은 꼭 해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할 때도 김무성 최고위원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한 부분이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산항 연장 건의서를 채택해서 기획재정부나 관계기관에 발송도 했고요.

여러 가지 쭉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입할 의향은 없나요?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다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인지면 둔당로 인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문팀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이게 적어 놓은 대로 관리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가능한가요?

추가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실 청구나 옆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인데요.

거기에서 학생들 인도가 없어요.

보면 도로에 가변이라고 하나요, 인도는 고사하고 도로 이면까지도 없어요.

아주 도로로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어린 학생들이고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라나는 학생이고 우리가 지켜 줘야 할 청소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만큼은 우선해서 지켜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도로과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적인 모든 과의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잦은 설계 변경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허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5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준공연도거든요.

밑에 보면 ‘호리선 1리 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양대선 농어촌도로 공사 길이하고 호리선 농어촌도로 공사 길이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5년, 3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예측 못 했던 일들이 있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호리선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 23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10월 25일까지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무료 50% 이상 높아졌어요.

당초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인데, 1억 9,771만 원이거든요.

50% 이상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유에 ‘수량조정, 배수시설 개선 및 폐기물처리, 물량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양대선 농어촌도로 하고 호리선 농어촌도로 길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업변경을 한 과가 도로과예요.

변경 내용에 보면 배수시설 개선이 제일 많더라고요.

배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시 전체 행정을 놓고 볼 때, 설계변경 비용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죠.

제가 물론 다 뽑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비용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동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민원도 최소화 할 겸, 가장 첫 번째 설계할 때, 더 심도 있게 많은 분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조금 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증가가 2,200만 원, 액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종단 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단 선형이라는 것이 도로 높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배수로 및 L형측구 추가 설치를 했어요.

배수구가 아마 L형 하고 U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형과 U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찾는 중)

양대선 하고 호리선도 끝난 다음에 주세요.

그런데 50%가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주세요.

거기에 5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지금 4차까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인가요?

덕지천 하고 양대산 하고 호리 것 하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2015년에 ‘월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과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로는 상반되는 일인데요.

설계변경 사유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연장 축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대형선 공사를 하고 있는 RPC구간 사진 내용인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된 것이 작년 10월에 이렇게 해 놨어요.

올해 6월 며칠까지 다 거뒀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가 뭐죠?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을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깨서?

8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거기를 갔어요,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 업체를 다 전화번호와 무슨 건설이라고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표지판이 왜 없죠?

거기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동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표지판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전화해서 문의해봐라.” 했더니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쭉 밑에까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 좀 뿌려 달라고 했더니, 세 번 뿌렸다고 해요.

10월부터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도 많이 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거둬내고 자갈을 깔고 이런 기간이 있나요?

금방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를 해놨죠, 국도 45호선인데, 해미 휴암리 쪽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리가 많이 깨졌는데, 거기가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단독주택도 많고, 다세대 주택도 많고 해서, 수십 장이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민원 제기를 했는데, 관리권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아크릴이면 그거 몇 장 가는데 1년씩 걸려서야 어떻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협조 좀 잘 해 주시고요.

김찬유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구 얘기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공사 미 개통 구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공사를 안 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거기가 다 깨지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 시간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 흙을 파서 낮을 부분을 성토하려면 같이 토지 협의가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급커브예요.

그것을 챙기셔야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 부분을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코너 부분이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차가 기우뚱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갈등도 있었고, 협력 관계도 있었고, 때로는 위원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7번, ‘공동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우 주무관님, 김영호 팀장님, 자료 작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23개 단지에 1만 4,000여 세대가 건립되거나 건립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서산보다 오히려 비싼데, 왜 대산에서 이것을 샀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나요?

이때 당시가 사실, 삼성석유화학이 사택을 짓기 위해서 서산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서산에 짓고 서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대산 한성 여기를 한 동만 지을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도 여기에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서산으로 나가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대산, 어디죠?

거기 한 군데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4페이지에 옥성건설이라고, 이런 것은 포기한 것인가요?

본인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장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장갑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e편한과 효성아파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나요?

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음암면에 유일하게 중단된 아파트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서산IC 나와서 서산시에 진입하면서 도로변에 아주 잘 서 있는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개에 대해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언제쯤 재개 될 것 같으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희망이 아예 없네요?

유치권 행사 하면서 거기에서 아예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풀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현재는 유치권 때문에 할 수 있는 무엇이 행정적으로 없네요?

과장님도 아까 답변 시에도 나왔지만, 서산IC 빠져서 서산 제일 처음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이것이 답변한 대로 희망이 안 보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행정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2016년도 4월 현재로 봐서는 30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께서 서민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정된 직원 수를 가지고 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하고 비교도 할까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9번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읍 대로리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정책간담회 때인가 보고할 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마을에 진입도로를 연결해 주는 공사로써 사실은 유일무이하게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했었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은 골프장 측에 원인자부담해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들어가는 인원이 마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했는데,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는 안 가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1번,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신청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버섯재배사로 서산시에서 준공을 받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타 지역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자유롭게 되는 지역도 있어서,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농경지 등에서 많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에서는 인허가 까다로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건축과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것을 민원인들이나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다른 과장님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예를 들면 근교에서도 우리 고개 넘어가면 예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축사도 농경지에 허가도 되잖아요.

태양광 같은 것, 전라도 지역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답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섯재배사로 건축 신고를 해서 사용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로 보는 것으로 허가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버섯 재배를 하겠다고 하고 버섯 재배를 일체 안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흉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해서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2번, ‘무인텔 건축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주 주무관님, 조수현 팀장님, 자료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유의 숙박 기능을 벗어나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위화감 조성과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정주 의욕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허가 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안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생겼고⋯

허가 조건은 무인텔이나 여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인텔이라고 다른 조건이 붙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무인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뭐, 저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죠?

건축과가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자전거 주차장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2016년 3월 31일자를 보니까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100만 대래요.

사실 주차장 사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자동차 주차장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10% 또는 20%에 비율로 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 주차장 건축물 허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9번에 보면 가나스텐레스 있잖아요?

제가 저에게 주셨던 책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이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도 감사 결과에 보면 주차장 위반 현황이 6건이에요.

그런데 왜 한 건만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 승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팀장님이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겠어요?

이것을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를 확인 중)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에게 따로 주세요.

이것은 저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후에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부분도 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정 주차대수의 10%만 적용을 한다고 했죠?

공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은 따로따로 10%면 10%, 15%면 15% 이렇게 별도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보면⋯

예, 그것을 안 한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의 처리비용이 20가구밖에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일부를 철거 못 하고 방치된 상황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할 생각은 없나요?

제가 시골을 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단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급 발암물질이라고까지 쓰여 있는데, 물론 처리 비용이 국고보조나 민간자금보조가 안 되어 있어 적은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다시 표면에 노출되게끔 만들어서 땅속에 묻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사업 성격으로 보나 사례로 보나 표본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번하고 7번 있잖아요, 이게 설계변경 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공장이기 때문에 10%라고 하셨는데, 1만 9,957㎡면 자동차 대 수는 몇 대죠, 자동차 주차대수.

(상의하며 계산하고 있음)

(상의하며 계산하고 있음)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요구번호 69번이었죠?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계속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운산 개심사에 컨테이너를 놓고 장사를 하는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건축을 사용하는 사용주와 지역주민들과 내용을 잘 살펴봐서, 서로 간의 민원이 없게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장사하시다가 밑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아마 가설 건축물 조금 세워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도 겸,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웃 간에는 화목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68번인데, 자진 철거가 있고 추인이 있네요?

추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 주는 것인가요?

축사가 330㎡ 정도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자료를 나눠 줌)

빈집 철거가 창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기에 흉물스럽게 수십 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나중에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실래요?

왜정 때 건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동네 한 가운데, 지역적인 것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자료로 드렸는데⋯

그쪽에 권고를 해서라도⋯

마을 한 가운데, 더군다나 농지 한 가운데 도로가에 있어서 아주 보기에 흉물스럽고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로 갈등도 있었을 수 있고,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기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산림공원과, 교통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