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축산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교통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구번호 74번, ‘택시사업자 지원’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아직 안 오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우태수 주무관님, 장경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도면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질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에게 주면, 위원님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서산에서 해수욕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도 날씨가 덥습니다, 곧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철인데, 아직도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마침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가 한 것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있네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 보고 받으셨나요?

이따가 오늘 오전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분들 만난다면서요?

오늘 저기 한다는 것 보니까?

이게 5억 7,50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평당 45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그 위치가 평평한 곳도 아니고요.

이런 데에 조금 무리가 있네요, 감정가가.

오늘 오전 중에 그분들이 오나요?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1억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조성하고 그러려면.

어찌 되었든 오늘 온다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도로 보수 공사 후 교통사고 예방 차선도색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 분들,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건설과, 도로과 및 수도과)에 도로 굴착 후 재도색시 전폭에 걸쳐 차선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반영 요청’,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설명하기가 뭐해서, 자료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보면 아주 편할 것 같아서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금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공사한 현장인데, 이렇게 됐거든요?

보시면 한 쪽은 지금 굴착을 해서 수도공사를 끝내고 나갔고, 반은 횡단보도 안전방지턱을 했고 한 쪽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했다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과장님도 알아듣고 답변하셨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노 팀장님도 이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하니까 이해가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죠.

(사진자료를 제출)

한 쪽은 공사를 해서 차선 도색을 한 쪽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한 것.

이게 제가 금년도 한 달 전인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도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 하신 것처럼, 협조 요청이 돼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공사한 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산 시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항상 개설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다 변모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시죠?

서부상가 쪽이나 이런 쪽은 한 면을 주차장으로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 동지역도 차선 도색을 할 계획이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쪽 면을 아예 주차장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도로를 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지금 그것을 안 해도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주차하고 있으니까 한 쪽 면을 아예 주차 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단가가 예산이 다 같거든요?

노 팀장님, 이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같은 단가 예산이 나온 것이죠?

면적이 다 다른데, 왜 예산은 같은가에 대한 제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읍·면·동으로 해서 배정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이 차선 도색이 수명이라고 하나요?

한 번 차선 도색을 하면 몇 년 정도 가나요?

‘학교 앞 방지턱을 설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학교 앞 서행’이라는 글씨를 넣어 달라는 문자가 어제 와서, 마침 도로과 감사할 때 얘기했더니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앞 서행’이라는 글씨를 넣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 좀 넣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방지턱 공사가 완료되었죠?

보수, 개보수, 전체, 신설, 이런 것이?

노인보호지역 용역.

협조들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포장해 놓고 차선 도색 다 해 놓고서는, 그것도 한쪽만 자기네들 것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또 파헤쳐요.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조들이 안 되어서 무슨…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시내버스 미운행(교통소외 지역)지역의 마을택시 운행 현황과 추진계획 및 불편민원 접수현황’을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교통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승경 과장님과 김우경 팀장님, 장경덕 팀장님, 조완호 팀장님, 노승수 팀장님, 또 김명희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쭉 수치도 보고 공부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진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7회이면 한 사람이 일곱 번을 이용하면 나머지는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현행 1km에서 0.8km로 낮춤으로써 6개 마을이 더 추가 되었다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현행 6개 마을로 선정돼서 이용하는 예산 대비 쓰인 예산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돼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더욱더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택시 제도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의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이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불친절이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이것을 모르시는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장님과 택시 기사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깎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죠?

이대로 가면 문제가 없나요?

아마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안 된다,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내신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깎였는데도 그 예산 가지고 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택시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 택시를 탈 때 콜 관계에서 복잡했던 그것을 개선하라고 작년에 주문했었거든요?

과장님, 개선이 됐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개선이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6월 13일에 용암3리하고 신송1리 개통하셨죠?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차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마을택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과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 형편상 불가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계속해서 큰 차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혹시 마을버스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시민을 위해서 보다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물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13일에 개통식을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도 사실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님들이 마을택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채근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의회에도 전혀 소통이 안 됐고 과장님조차, 실무자조차도 신문보고 알 정도면, 이게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 주체에서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알 정도가 되면, 이것은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총 12개 부락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2개 부락이면 그렇게 많은 부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우경 팀장님 밑에 몇 분이 일을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마을 총회라든가 대동회라든가 농협 운영공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 가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에 나름대로 가서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5분, 10분만 해줘도 12개 부락이니까 큰 부담은 없지 않나…

그래서 숙지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택시 요금을 1개월 후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친절하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1개월 후에 받는다고 하면 공짜로 태워 주는 느낌이 들 것 아닙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매일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달 후에 모아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매일 공짜로 일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주민 간의 갈등, 잘 아는 분들, 좀 깨어있으신 분들이 자기만 편리하게 혼자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 해당 지역이 아닌 주민들도 1반, 2반, 3반, 4반 마을회관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반이 해당되고 3, 4반이 해당이 안 되면, 3, 4반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77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서산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제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노선 체계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과장님?

이것을 얼마 주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 용역 얼마 주고 했어요?

서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만든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 이 용역을 얼마주고 했는지 과에서 아무도 아는 분이 없으세요?

이것을 했는데, 왜 개편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비싼 용역을 주고 용역을 했으면 서산시 시민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 맞게끔 용역을 재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비 날린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2010년에 쓸데없는 용역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 전혀 맞지 않는 용역을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책자 이렇게 만들고 하나도 쓰지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책자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앞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요.

노선체계 개편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개편했느냐고 물어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노선체계 개편 계획 용역보고서, 이것도 만들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혈액을 나르는 그런 일이에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서비스로 따지면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서산시의 시민들을 위한 가장 크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교통과의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보건소 앞에 버스 경유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네요.

‘무료 환승제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그런데 그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승도 환승이지만 경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보건소 이용자를 분류해보면 읍·면지역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동지역 거주자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버스정류장, 보건소가 만들어지면서, 앞에 버스 차선이 3차선으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본래 버스 정차하는 정류소가 그 앞에 있잖아요.

2차선으로 있던 승강장이 3차선으로 만들어지면서 차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런데 제가 수차례 거기에서 목격을 했어요.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시민들을 내려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버스 정류장 쪽에 이렇게 대서 안전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앞에 신호가 있어서 버스가 끼어들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로 중간에 버스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내리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린 아이들도 보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그냥 차로에서 우리 시민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민원부서이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서산 시민이,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보조금 총계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시내버스 노선 수가 몇 개예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00년이면 15년 전 자료인데, 15년 전에도 비수익 노선이 46개이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비수익 노선이 46개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가요?

총 1km를 가는데, 나머지 900m는 수익 노선이고 100m는 비수익 노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000년도도 46개 노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적용해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사를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문양리 구간 100m는 비수익 노선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많이 바뀐 것이 있었을 텐데, 15년 동안 46개 노선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요즘 정주권 사업도 많이 하고 귀향, 귀촌도 많이 해서 수익 노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이 경직되어있다는 부분이…

이것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증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48개 노선쯤으로 되겠네요, 보니까.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요인은 찾아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비를 따오면 무조건 매칭해 준다는 얘기네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버스회사 경영 개선을 위해서 주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폐차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잖아요.

구입지원이 있고 대폐차비 지원이 있고 시내버스 구입지원이 있어서, 공영버스는 무엇이고 시내버스는 무엇인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공영버스는 그러면 본인 부담이 없나요?

그런데 시내버스 구입비가 또 있네요?

팀장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다 산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구입비도 있단 말이에요.

대폐차비는 면허대수가 제한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 해 주죠?

여기 시내버스 구입비라고 해서 1억 4,000인가.

지금 말씀하실 때 시내버스는 본인들이 산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허가를 낼 때 하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영버스로 해야지, 왜 시내버스로 넣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에 집어넣느라고 1억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는 자체 구입하는 버스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설명 하실 것 있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버스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몇 대를 운용해라.” 그 제한에 걸려서 옛날에는 못 사줬지 않습니까?

대폐차할 때만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버스도 그냥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환승 손실보조, 공적 할인 결손보조, 청소년 어린이 손실보조,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이것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청소년이고 학생이니까 버스회사에서 할인해 주는 줄 알지 아버지가 낸 세금, 어머니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아주 보면 기가 막힌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취학 전 어린이, 그리고 갓난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것까지 다 손실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업고 다니는 아이들까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 또 하도록 하고요.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9번,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에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한 것처럼, 2016년에 화장실 2개소에 BTL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완공하셨나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했느냐 하면, 버스 주차장도 포장 공사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 BTL도 하고 이것을 지금 입찰 준비, 입찰이 안 되고 다 진행형이네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주차장 포장이 안 돼서 2016년으로 넘어와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7,000만 원을 대고, 버스 이사 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버스터미널 이사 분들 자담이 30%인데, 이게 문제가 지금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되니까 서산시에서 화장실, 주차장, 동편, 서편,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손실과 이득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사들이 해서, 시에서 다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업자 선정 중이면, 금년도에 이 공사 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BTL하고 포장하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산시는 할 만큼 터미널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는 서산시에 하지 터미널 이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 분들이 어느 정도 주인 의식을 지금은 안 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너무 호황이었다가 지금은 적자라고 하면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사 분들이 여섯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6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한 곳이 너무 많이 파여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든 무엇이든.

수고하셨습니다.

터미널 문제가 참,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우리 서산터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아마 2013년도에 정면 외부 리모델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 강남터미널 승차장입니다.

입구인데,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몇몇 군데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시내버스 승차장이 있는 저쪽 부석 쪽이 있어요.

맨 끝에, 알고 계시죠?

양대동, 부석 가는 쪽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3년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 1억을 줬고 올해도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터미널과 관련된 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서산시 터미널 안에 있는 우리 시청 관광 홍보물이에요.

지금 몇 달째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물론 교통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죠.

우리 시 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요, 매달 두 번씩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참, 매달이 아니라 매주 2회씩 제가 터미널을 가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화장실, 거기에서 매표하시는 근로자, 그리고 구석구석을 본 위원이 보는데요.

사실 화장실이나 내부 환경은 그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참 고무적이고 우리 교통과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그래도 이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매표소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불친절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불친절함이 굉장히 극에 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터미널은 서산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서산 시민들이 오고 있고, 또 외지에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산시의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후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그래도 충남에서 내로라하는 발전을 하고 있는 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미널에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서산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외지인이나 서산 시민이나 가장 먼저 서산의 서비스의 질을 느끼는 곳이 사실은 교통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업체 아니면 우리 시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요구번호 80번, ‘대산택지 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준 조숙 주무관님, 김우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작년에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원래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늦어도 9월 안에는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전히 끝났나요?

다 된 것 같던데.

어쨌든 서둘러서 빨리 완공을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노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지금 대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금요일이 되면 서울이나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 그런 노선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약 7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상의를 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조성하는 이유가 그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터미널을 만드는 부분인데,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9월까지 약속을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자동차 종합(1급)정비공업과 소형(2급)자격증 소지기준 및 고용실태 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고 그것은 종합자동차 정비공장이고 2급은 소형자동차 정비공장인데…

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신 권오상 주무관님, 조완호 팀장님, 자료 작성을 잘 했다고 칭찬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보니까 2016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기점검인가요, 과장님?

정기점검이냐, 정기점검이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너 번씩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두 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죠, 지금?

그래서 4월 30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술력 확보를 완료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5월 중순 경이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5월 중순 무렵이고, 자료 요청을 할 때 면접조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접조사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김갑순이 책임정비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진을 대조한다든가,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명부까지 비치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1급 자격증 아니면 2급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나 산업기능사 또는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다 걸어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걸어놓고 영업 행위를 하는 정비업체가 있겠어요?

그것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산업기사 1명, 아무개 개똥이 기능사 2명, 이렇게 3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면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취지인데, 그냥 사무실에 가서 서류상으로 비치되어있는 것,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차와 사람으로 비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법으로 산업기능사 이상 3명을 고용하게 되어있어요.

또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현장 경험이 있는 책임정비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비교하면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들인데, 의사가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서류상으로 비치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에 무면허 의사들을 두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정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또 재산 아닙니까?

정비가 잘못되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것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전혀 해당이 없고 다 적합하다, 명부만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 없지.

그렇게 위원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청이고 관리주체이니까 교통과에 부탁해서 이것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22개 업체면,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면 바로 끝낼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이게 서류작성을 할 때 혹시, 여기에 보면 답변서 넷째 줄,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있죠?

충남 조례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최고 위 단계가 뭐죠?

가장 기술이 뛰어난 사람.

단계가 5단계 있는데 최고 하위가 기능사, 이것이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기사가 전문학교출신 정도, 그다음에 기사예요.

무슨 기사, 무슨 기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졸 정도.

그리고 기능장이 박사급이에요.

기술사는 쉽게 말하면, 박 박사급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서술하면 이것을 똑같이 베꼈는지 생각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기능사가 가장 하위 단계라고요.

공고를 졸업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기능사예요.

그리고 나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나라는 조직사회, 계급사회 아닙니까?

이것을 거꾸로 기술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요즘은 차량, 도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고속 주행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가족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주말이면 요즘은 레저나 힐링 때문에 전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팀장님 몸에 칼을 대서 수술 한단 말이에요.

수술하는데 무면허 의사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소중한 재산이고, 차가 보통, 요즘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소중한 재산이고, 또 그 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3명을 고용해야 된다는 업체들이, 3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조차도 자격증만 걸어놓고 4대 보험만 가입 시켜서 불입해 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했다고 하면, 감사 수감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합니까?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서산의 17만 시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 감독 기관에서 어렵다고 못 하면 누가 하냐고요.

저에게 권한을 주시든가…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반기에 9월 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게 분명히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 관례적으로 하던 방법 그대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유해중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특별히 불법 주·정차는 민원이 많은 관계로 더욱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분씩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무인카메라하고 단속반의 단속 현황을 보면, 건수가 2만 6,000건 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1톤 차, 영업용차나 생계형, 영업용 개별 화물이나 또는 이삿짐 차, 이런 부분에서의 단속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이 따로 구비가 되어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인지면 청구아파트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비좁습니다.

정식 도로가 아니고 굉장히 비좁은데, 저녁마다 대형차가 청구아파트 앞에서 면사무소까지 아주 길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길게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조금 개선 대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현황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표지판을 지금 중앙로나 아니면 저쪽, 평생학습관인가?

다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주·정차 표지판이라고 바닥에 부착했잖아요.

주·정차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네요.

주차금지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팀장님,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것을 운전하는 분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는 나중에 또 얘기 해드릴게요.

이것도 하시고요.

(자료를 제공)

또 인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료를 제공)

자료에 보면, ‘증거사진 확인 외에는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내역만 구분하기가 곤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주·정차 금지에서 할 때 보면 사진 촬영하시죠?

그 차의 장소는 어느 주유소인지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에 365일,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65일 주차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 차량의 앞뒤 바퀴에 인도가 싹 들어가 있어요.

매일 거기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 한 대가 아니고, 주유소 차 두 대, 자기 자가용 고급승용차 한 대, 인도에 3대를 대놓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한 것이며, 또 승강장에서는 버스 진·출입로 또 밤샘 주차, 밤샘 주차를 지금 얘기 하셨는데, 어려워도 대형차 밤샘 주차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근처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밤샘 주차를 해 놓거든요.

교통에 많은 장애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상습 지역 장소는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습 지역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쭉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한 군데를 지적해 볼게요, 여기에 빠져서요.

농협,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있죠?

365 CD기 앞이요.

황색 실선이 2개이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죠?

항상 우회전 하는 곳에 차를 대죠?

과장님이 확인이 되나요, 팀장님이 확인이 되나요?

이 상습 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정차 하는데 상습 구역으로 보면, 여기에 쭉 나열해 놨는데, 거기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장소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한 번에 자료도 주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이 다 표시가 안 나죠?

이것은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CCTV 촬영을 한다는 홍보를 했는데, 글자를 파버렸으니까 노란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까지 보완을 하시고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주 어려운 곳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자기 혼자만의 차를 가져다 불법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년 내 하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산 시민이 공동으로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개인만 그렇게 합니까?

잣대를 평등하게 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미뤄놨던 요구번호 74번 ‘택시사업자 지원과 관련하여 브랜드택시 운영비 보조금 집행내역(2013년부터 현재), 콜택시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콜택시, 콜센터 통신비 보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브랜드택시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오전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에 보면, 법규위반이 과다 발생 한다든가 아니면 불친절, 불편 신고, 보조할 때 보조금을 삭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물론 운송회사들의 반발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보조금 삭감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반대로 우수 업체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어느 타 지자체는 시민 이용객들이 업체별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택시 한 대당 5%를 적립해요.

그래서 연말에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것을 가지고 와서 택시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하는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나 더 부탁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지자체 자체 콜택시 앱’ 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하면, 전국 최초로 시민을 위한 콜택시 앱 ‘고양이 택시’를 출시했거든요.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고양이 택시’인데, 제가 이 자료는 이따가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고양시 안심 콜택시 앱 서비스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라고 해서 안심 브랜드 콜택시인 ‘고양이 택시’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늘 현재 10만 757명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마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고령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젊은 층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사건이 흉흉한 시대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더라도 가족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택시 앱을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주고받은 전화는 대개 ‘0505’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안전번호로 입력이 되는 것인데, 일종의 택배 같은 경우도 사건이 많다보니까 택배기사나 택시기사처럼 연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료가 남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경기도 고양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콜택시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택시가 근처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원도 양양 지역에 면허를 두고 있는 101대의 택시 가운데에서 개인택시 조합하고 법인택시 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존 택시의…

제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드릴게요, 과장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면 요즘에는 SNS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브랜드 콜택시가 출범하게 되면 이용객들은 별도의 전화 통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시 사업자에게 콜택시 비용을 해마다 1,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실 의향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생각 외로 콜택시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콜’이 있기는 한데, 이 콜 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콜센터에 콜비를 차라리 주는 사업비가 낫다는 말씀이잖아요?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7월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지만, 그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가 서산시에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콜택시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회사 브랜드별로 4개 회사에서 얼마씩 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콜센터 통신비 보조예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보면 2016년 5월까지는 1,226만 6,000원을 ‘콜센터 통신료(호출통신료)’라고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4명의 직원을 해서…

이 운송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통신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앱을 깔 때 5,000만 원의 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그 5,000만 원의 사업비이면, 이것이 지금 2억이 넘는 돈을, 물론 시비는 아닙니다만,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되는데, 안 그런가요, 팀장님?

제 계산법이 틀린 건가요?

그렇게 해서 부르면 가족들이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택시를 타면 번호판을 찍어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것을 탔다고 사진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도입해야 될 부분이 안심하고 택시를 부를 수 있고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현황(2013년 ~ 현재)’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사업자별 지급 단가를 보면, 일반버스하고 고속버스, 화물, 택시가 이렇게 보조금 단가가 L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해마다 책정해 주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전송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를 하든 무엇을 해서 주입을 했을 때, 이 차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주유됐다는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전산화되는 것이죠?

이 서령버스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허가 업체를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여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인가요?

그 회사에서 하게 되면 회사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 허가업체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회사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3개인가 4개인 것을 알고 있는데, 회사별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A, B, C, D라고 한다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대상 차량하고 지급액 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유류대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무리 따져 봐도 수치가 안 맞기에요.

사용량에 따라서 일반 버스는 주고, 화물하고 택시는 그러면 유가 보조금을 어떻게 정한 것이죠?

개별 사업자라도요?

개별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조금 이것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S, 나중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차에 200L내지 300L가 보통 들어가는데 어느 날 350L가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화물하고 택시는 하루에 제한 양이 몇 회인가요?

어떤 개별 사업장은 무엇인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사용량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시유지 사용 공영주차장운영권자(개인, 단체)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급하게 요청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시유지 사용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 받아 봤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 계산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세요.

연구 용역을 한 것이 10년 전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왜 요청 했느냐 하면, 사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려고 용역 책자를 부탁드린 것인데, 10년 전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용역을 언제 하신 것이죠?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용역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2006년도에 주셨고 2010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하신 적이 없나요?

왜냐하면 시급만 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최저 임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이것을 제가 열지를 못하는데…

직접 노무비에서 직접 인건비를 보면 3명이더라고요.

시급으로 6,030원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 2,400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 2,400시간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주신 책자의 원가계산서를 보면 여기는 365일로 해서 12시간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급이 3,000 얼마고요.

그래서 2,400시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말하고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다 들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2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0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 2,400시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 3명에 대해서 6,030원으로 해서 2,400시간을 연으로 따져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1인 연 800시간이에요.

1인 연 800시간으로 해야 2,40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1인 연 800시간을 따지게 되면 하루에 9시간 계산 시에는 89일이에요.

365일 중에서 89일에 대한 계산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1일 7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365일 중에서 114일이 나와요.

그다음에 1일 3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266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연차수당을 보면 15일로 해서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8시간 계산을 하게 되면 2,400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산출 계산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시급 같은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4,800시간 정도가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2,400시간으로 줄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에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연차수당을 보세요, 밑에는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하고 아래가 8시간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유료주차장, 2청사 옆에 동부전통시장 있잖아요.

작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주차장 조성할 때…

그런데 주차 타워를 안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과장님 말씀처럼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외지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관광버스를 거기에 대기 위해서 주차 타워를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태라든가 기존에 교통과에 계셨던 분,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발 부서 간 공조를 해라.’ 그 차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교통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과에 하면 다른 과로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본래 취지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조례 심의 할 때 하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시장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듣고 의견 수렴해서 조례 개정할 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2청사 옆에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요?

아까 원가 계산법 때문에 책자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원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되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구번호 8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교통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담당인데 잠깐 와서 앉으시죠.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팀장님,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게 해미 횡단보도에서, 읍성에서 성지 순례 가시는 성지순례단입니다.

성지순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보시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해미읍성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성지순례단이 많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미면과 협의를 하셔서 토요일, 일요일에 횡단보도나 보행자 길에 차량 주차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협조를 하셔서 안 하게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에서 그동안 잘 해오고 있는 점, 또 칭찬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도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일부지역에 보온시트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되죠?

한 630개인가 640개 정도 되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젊고 활동력 있는 분들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데,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10분, 20분씩 먼저 나와서 겨울철에 버스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바닥이 몹시 차가워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수건을 깔고 앉는다든지 박스를 깔고 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튼튼하게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대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설치하는 데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앞으로 남은 승강장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가져다 드리세요.

(사진자료를 제공함)

과장님, 거기가 서산시 공영주차장이죠?

개보수, 위탁받은 사람이 하나요, 위탁 준 사람이 하나요?

환경이 괜찮아 보입니까?

차단기, 이 차단기조차도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청지천 다리 있죠?

의료원에서 해미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평일도 청지천 다리 지나서까지 차가 밀리고 있어요, 신호대기 하는 차들이,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으로서 석림육교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석림육교 철거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철거비를 전액 삭감 했거든요?

교통과 입장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500m에 신호기가 3개 설치되고 또 횡단보도 3개가 설치된다면, 지금 육교 있는 자리하고 동서간선도로 사거리하고 30m예요, 거리상으로.

그리고 또 동서간선도로 운산IC 쪽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견 제시를 조금 하시고 개선안을 내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과끼리 업무 협조를 좀 하세요.

이게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도로과에 의견을 개진해서⋯

이거는 낭비예요, 교통량이 폭주를 해서 꼬리물기나 이런 것을 해서 사거리가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인드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터미널에서 차를 내리면 ‘비 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귀성객이나 여객을 이용하는 분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시정하고 다시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검토를 진작 해보셨어야죠, 그게 얘기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건축법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검토를 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교통난 대책에 대해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감사를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 대책이, 환승하고 있으니 환승 홍보만 하시겠다는 것이죠?

노선을 더 증가, 증편을 한다든지 이게 물론 교통과에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유지이다 보니까 없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옮긴 것인데, 지금 주민들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노인 분들이 많이 보건소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분 발언 후에 어떻게 한번 연구해본 것이 있나, 묻습니다.

그리고 밑의 마지막에 있는 사진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빠트리신 부분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전반기 의회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교통과와 때로는 협력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5번, ‘나라꽃 무궁화 식재 및 조성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용옥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위선양하고 나라사랑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무궁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52개소 3만 5,131본 식재를 했는데, 이 3만 5,131본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나라사랑공원만 국·도비가 투입된…

5,000평방㎡, 1,5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여기가 17종 1,294주로 적게 심어져 있는데, 넓게 심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종류가 상당히 많고, 무궁화 종류가 몇 종류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김천시 대항면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한번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궁화하고 다른 나라 식재가 혼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들이 자랐을 때 같이 혼용되면 무궁화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관리⋯

진딧물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네요?

약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물었던 사항이고요, 진딧물에 약한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자생식물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자생식물원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식물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 가면 무궁화가 앞에 고사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기술센터에 가셔서 무궁화 식재나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기술 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한 40억 들어간 사안이네요, 맞죠?

돈에 맞추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완벽하게…

가스관 붙인 그 부분을 확장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공원이라면 쉬는 공원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관리를 직접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건설이라고 시공사가⋯

계약은 했나요?

조사 기간이 다 끝났나요?

업무수행능력, 낙찰이 되면 이런 것은 조사를 하죠?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태안 군청 길이네요.

군청 길에 소재한 회사인데, 이게 상당히 큰 공사인 것 같은데,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었네요?

혹시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서산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과 관련하여 산불피해 현황과 감시 장비, 인력운용계획과 시와 도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또 서산시 관내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위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개요, 예산, 효과, 장·단점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산시 산림 행정과 산불 예방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조병진 과장님 이하 김동찬 팀장님, 차재순 팀장님, 박희명 팀장님, 최남선 팀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산불 무임 감시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11대가 있는데, 조망형이 7대, 밀착형이 4대가 되어있는데, 여기 화소가 어떻게 되죠?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보면, 이·통장님들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통장님들을 위촉해서 그동안에 유급을 뒀습니까?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교육이 있죠.

3월 23일, 산불감시원 및 산불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인데⋯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뽑을 때 심혈을 조금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채용할 때 꼭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바로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언급은 됐습니다.

산불진화대 하고 산불감시원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면에서 감시원 인건비가 4만 8,500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봄에 산불감시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같습니다, 뭐하면 제가 확인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산림공원과에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3월에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할 때, 감시원 분들이나 진화대원 분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인건비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자기 목적을 확실하게 교육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셔야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음암면은 5만원 받는데, 고북면은 4만 5,000원 받는다.” 이렇게 말이 나돌게 됩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올리면 더 양질의 감시원을 채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인건비가 싸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산 가지고 해서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진화대 말씀을 하셨는데, 진화대가 감시원 하고 5,000원 차이라고 했죠?

산불 후에 잔불 정리를 하는데, 거기가 일사분란하게 진화할 때는 완전 군인 이상 갑니다.

제가 그걸 다 목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처우 개선을 해서, 감시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임업 후계자인데요.

우리 김맹호 위원님하고 김기욱 위원님이 이렇게 산림공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 무인감시시스템, 화소 업그레이드 확실히 하셨나요?

업그레이드 확실히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산 등산로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30년 가꾼 산림 3초면 없어진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감시를 보고, 이것은 도저히 산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 발화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화소였거든요.

적어도 카메라가 없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불의 발화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산불 감시나 진화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불이 나면, 솔직히 사람이 들어가서 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망일산에 보면, 등산로를 정비 했어요.

그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했는데, 지금 등산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등산로나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같고 해서 건의를 드린다면, 거기의 문제 있는 것을 수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대산에도 있네요?

지금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망일산에 누가 등산을 와서 위에 소나무를 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상당히 많이 벴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봤으면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쪽에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그쪽 피해서 밑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감시 카메라를 보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망일산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호수공원 운영현황(수질관리 현황 포함, 2015년부터 현재)’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 관리 때문에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호수공원 수질 때문에 수도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환경생태과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과별로 서로가 미뤘었어요.

결국에는 과장님께 바통이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책수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이하라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15년 8월에 충남발전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8월 말에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나온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용역을 맡길 때, 아예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소독하는 방법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용역에서, 그것은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질개선을 언제 했나 보니까, 1일에서 2일 정도는 어느 정도 깨끗해요.

그런데 5일 정도 지나면 수질이 부영양화가 되어서, 이게 굉장히…

아시잖아요?

사실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영양화 상태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님께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수영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니까 수도과든 환경생태과든 산림공원과든 건축과와 다 같이 연계를 해서 대책수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결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신 게 보니까, 용역을 준 것도 그 이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신 것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참기 어려운 곤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020년까지도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할 이유도 없고요.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과장님도 과별로 다 약속하셔서 제가 올해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소기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실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도 그 이후로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대책위원회를 결성,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사업 3회, 보완 2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워터헬스라는 특허 제품이 친환경이잖아요.

뭐, 사실은 악취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년을 놓고 볼 때 보완할 수 있느냐, 보완보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봄, 가을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이 수질개선 사업을 1년에 연 5회를 해도 커버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더 하셔야죠.

이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 앞에 아파트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예산을 하실 거죠,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원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상은 이것의 해결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에서 2020년까지 재이용 사업, 그때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수공원 수질관리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수질관리 하는 것에만 6,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면 공청회라도 하게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것 없앱시다, 그리고 무엇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과도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공청회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호수공원 메꾸는 것은 안 되죠?

아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그래서 “위험하다,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다고 부하 직원을 시킬 수도 없고.

건너편에 보면 호수공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거기 아세요?

아주머니들이 연꽃 채취를 하고 있고, 저도 호수공원을 자주 가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계되시는 팀장님 및 여러 분들이 와서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뱀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뱀 현수막도 붙여놨더라고요.

뱀 출몰지역이니 주의하라고 현수막도 붙여놓은 것을 보고 했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을 더 자주 바꿔달라는 민원도 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공원에서 어제도 8시 넘으니까 건강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별개로, 전체적인 음악이 자주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힐링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시민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도 입찰이에요?

충남도 입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진 산림조합에서 2건이나 했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 입찰입니까?

지금 보시면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주셨는데, 55쪽하고 57쪽하고 사진대지 주신 것에 대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감독관을 하시는 김태훈 주무관께서 거의 현장 나가시죠?

김태훈 주무관이 현장 가서 보면.

왜냐하면, 사방댐 공사를 하든 아니면 자연 물길 조성을 하든 간에 석축을 쌓잖아요.

석축을 쌓을 때 옛날에는 석공이 쌓았지만 지금은 포크레인 집게로 집어서 쌓습니다.

그러면 석공이 입회해야죠, 반드시?

석공이 입회하에 포크레인 장비를 써야 되는 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석공 면허를 가지고 석축을 쌓은 곳을 보면, 쌓은 게 아니라 가져다 놓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호산 쪽의 시공 방법이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산시 산림조합에서 쌓는 이런 식은, 석공이 입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보면 벌써 자체가, 돌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방댐 할 때는 일반 자연석하고 일반 발파석하고 이렇게 있죠?

김태훈 주무관님께서 고생 하시는 것은 알지만, 감독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쌓기 쉽게 그냥 가져다가 쌓는단 말입니다.

현장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댐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공사할 때는 감독관께서 충분히 몇 차례, 현장은 언제 간다고 연락하지 말고 가야 해요.

감독관께서 업주한테, “나 현장 가니까 사장님, 현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수시로 불시에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 아까 김태훈 주무관께서 얘기 한 것처럼 좋은 쪽으로 공사 시공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식목일행사로 조성된 숲 관리 현황(현장사진 포함, 2012년부터 2015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12년도 조성한 그쪽 숲하고는 관리하는 차원이 확연히 달라요.

사진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것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숲이기 때문에 잘 좀 가꿔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식목일 행사로 조성된 숲이 전부 시유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등산로(철도 폐침목 설치현황) 철거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철도 폐침목?

팔봉산에도 이렇게 폐침목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폐침목이 되면서 이런 환경이나 산림에 아주 영향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 실·과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처럼 일괄적으로 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급성과 조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시민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뒤져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은 예산투쟁을 하셔서 폐침목 철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등산객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빨리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92번,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어린이공원현황, 추진 중인 어린 공원의 2020년까지 추진계획과 미집행 공원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해 주신 이남연 주무관님, 차재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2020년까지 추진 계획과 미집행 공원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만 보면 집행 시설이 33개이고 미집행이 54개, 또 현재 계획 중인 곳 2곳,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2020년 되면 저기 되는 거죠?

이 공원 자체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꼭 다 해야 될 곳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놨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어떤 곳이고, 이런 분류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어린이공원은 어디인지, 이렇게 올해까지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2020년 되면 일몰제로 다 폐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 공원이라고 굳이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꼭 필요하다는 데가 있으면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본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 역할에 부합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 공원이니까.

그래서 일몰제가 되기 전에, 예산 투쟁을 해서 아직 2020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서산시의 마을지킴이 보호수 관리실태와 정비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서류를 작성해 주신 김은주 주무관님과 박희명 팀장님 또 조병진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도 저도 봤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보호수 지정 현황하고 뒤에 적혀 있는 보호수 현황하고 개수가 조금 달라요.

73개소하고 93개하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보호수 현황 76페이지, 73페이지, 현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그다음에 표지석 있죠?

보호수 지정 표지석을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 몇 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표지석 글씨가 검은 음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양각보다는 음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글씨가 검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돌 색깔하고, 음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색을 넣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인 사유지에 보호수가 지정이 되면 재산상의 어떤 손해나 기타 불이익이 조금 있습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보호수 지정은 몇 년 이상 되어야 하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가치가 있다든지…

예, 장갑순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250년, 130년, 350년,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소를 어떻게 해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개념에서라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산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황금산은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을 통해서 서산시 및 당진시와 연결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이 양호하고 또 육지의 끝자락에 입지해서 내륙 및 바다를 향해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많고, 또 서산 7경으로 황금산, 코끼리바위, 아름다운 해안, 절벽 및 몽돌해안, 해송숲과 큰 굴과 작은 굴, 청룡의 전설과 아주 다양한 등산로 등 자연생태의 자원을 보유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3,0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는 이런 황금산인데, 이렇게 보니까 계획 및 기본설계에 지금 총괄사업비가 약 14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황금산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당신들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자기들이 적극 나서서, 거기 보면 한화토탈, LG, 롯데, 이렇게 3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쪽에 있는데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쪽의 지도자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의 지도자님들, 한번 제가 산림공원과를 모시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선은 땅 소유주도 한화토탈하고 SK인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로 가서 날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 한번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4번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따가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내역(2012년부터 2015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 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3번, 16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데, 과장님이 가로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로수선정위원회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서면질문도 받아서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담당 팀장님이 박희명 팀장님인데,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지만 저와 사실 초등학교부터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박희명 팀장님에게 제가 질문도 과장님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면서 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출판기념회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2호선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호선 가로수 식재를 몇 년 전에 하셨죠?

거기에 식재한 수종이 무엇이죠?

과장님, 2010년도에 심은 복자기가 이렇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위원장님, 이게 막대기를 가져다 꽂아놓은 것이지 속된 말로 이게 가로수입니까?

지금 교체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2018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니면서 보는데 전정까지 하더라고요, 잔가지 정리까지.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산입체화도로가 2018년도면 완공되고 지금 서산시에서 서산IC로 빠져서, 제일 먼저 서산시의 이미지를 주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래도 조금 좋은 거예요.

성암대교 앞을 가면, 형편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년도에 교체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 세워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시정을 안 하면 제가 이번에는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교체한다니까 됐고요.

가로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관공서에서 붙인 불법현수막은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에 보면, 제거하는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타 아파트, 이런 현수막만 제거를 하지 말고 서산경찰서, 서산시청, 읍·면·동, 관공서에서 붙인 불법현수막은, 가로수에 부착한 것은 같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어요.

도시과할 때에 가로수가 경찰서 현수막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게시해 놓아서 가로수가 이렇게 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 것 보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관공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제거를 해야 되죠.

그것을 조치하시겠습니까?

답변 중에 제가 말을 끊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곳의 불법현수막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작년부터 해서 수개월 동안 그냥 게시한 것을 협의해서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읍성에 많은 손님이나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고사됐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촬영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담당 팀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근 대산, 지곡, 성현 등의 산업단지하고 또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공원 및 녹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공교롭게도 서산시 의원이기 전에 대산 지역, 성연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산 투쟁도 하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명 팀장님이 와서 대답 안 하고 가면…

박희명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 준 것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것도 누가 전에 시켜서 한 것입니까?

이 모 씨가?

제가 보고 온 곳은 소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쪽에 메타세쿼이어 보여준 것 있잖아요, 반대쪽에.

거시 가식하기로 했었잖아요.

다 끝나셨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조경업체에게 위탁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가져다 놓고 바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2일, 3일 그냥 거기에 놔요.

그러면 요즘에 하루만 지나면 마르잖아요.

그것을 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분리대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서산시 전체 경관을 그렇게 헤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미뤄놔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검찰 고발 건이 전혀 없네요, 자료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