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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1 화요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21일(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6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평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야 하나, 불참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은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더하여 현장 방문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은 다양한 분야의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집행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액비저장시설과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시설 현지를 확인했고 대산국제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함으로써 더 나은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감사는 성공적이지 않나, 평가합니다.

감사 기간 내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응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미군용비행장 건설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지역민들과 이주민들 간 만남의 행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단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행정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피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협소한 장소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진입로 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 드리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사비 증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쪽마늘 주아 수매 시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수매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량 종구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 취득 시 기존의 불법 처분 사례를 종합해 신중히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가 없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선정하는 경우 고령자와 부녀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하며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 가입 및 지원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부녀화에 대비하여 영농작업지원단 및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 등 농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팔봉 감자 축제와 출하 시기가 유사한 체리를 행사장에 판매하고 홍보함으로써 볼거리와 새로운 소득 작물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화축제에도 같은 시기에 열리는 철새기행전 상호 홍보를 하는 등 상생 발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면에서 알타리무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와 서산시의 다양한 농특산물의 전시 판매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촌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서산시에서는 농축산인들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물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판로 개척은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의 연관성을 살펴 지원하여 우리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환경, 농업, 축산,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물로써 앞으로 외부자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는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온시트를 설치하여 추운 겨울 좋은 여건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한 세심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읍·면·동 담당자와 민간 산불 감시원, 진화대가 노력하여 우리 소중한 산림 자원을 잘 지켜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수종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잘 조성된 산림자원을 가꾸고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했고 서산 비행장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산 대산항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시의 새로운 발전과 신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국가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염원과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 우리 의회와 도, 지역 국회의원이 다함께 이뤄낸 성과일 것입니다.

앞으로 소관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 관광 분야도 대규모 사업에 따른 미래에 대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수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듯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발굴, 더욱 격려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민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26명)
  • 부시장 권혁문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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