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지난 5월 23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수립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촉진하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집적경제 기반을 갖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을 계기로 주변 시·군과 연계, 협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수립권자인 충청남도지사가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를 비롯하여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6개 시·군 3495.98㎢입니다.

2030계획 인구지표는 114만 6,000명으로 우리 시는 25만 9,000명으로 반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충청남도는 2013년 4월 29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 28일 광역계획권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15일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서산시의회를 비롯한 해당 시·군의 의견청취 후, 8월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의 제안 취지는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촉진하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집적경제 기반을 갖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을 계기로 주변 시·군과의 연계, 협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수집, 운반처리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2016년 2월 11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체 표준 개정으로 3L와 5L의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이 정해져 이를 반영하여 제작,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2016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에 따른 디자인이미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용 3L와 재사용 3L, 5L 봉투 규격을 단체 표준에 맞게 제작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으며, 3L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금년도에는 공급가액 55원, 판매가격 60원으로 책정하고 2017년에는 종량제 봉투 수수료 2차 인상분에 비례하여 공급가액 64원, 판매가격 7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브랜드 사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중 시 마크를 녹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은 바뀐 브랜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L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용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종량제 봉투 수요 발생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함은 한편, 1회용 봉투 감소 및 재사용종량제 봉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1, 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3L의 소형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발생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맞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 내용을 반영하고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에 있는 디자인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L 종량제 봉투는요, 어떤 생활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어떤 가정,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할 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100L를 만들지 않고 사용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사용해왔던 봉투이기 때문에 100L를 다시 안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현재 제일 잘나가는 봉투 사용량은 20L이고요.

그다음에 100L가 10L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0L보다 적기는 한데요, 실제 사용량은 좀 있어요,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 사항은 분기별, 반기별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부시장 활성화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발행 제한을 명문화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를 제한하여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부설주차장 설치 시 계획관리지역도 법제화 하여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시, 비용 산정 및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에 활용함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에 따른 납부 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동부시장 활성화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발행 제한을 명문화 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를 제안하여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 비용 산정 및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에 활용함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에 따른 납부 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설치를 할 때, 10대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전부 10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건도 많이 나고 관리도 어렵다 보니까, 50 대 50이니까 5대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써 사실은 없던 것을 강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의 제10조 제3항입니다.

아니, 제10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 지역입니다.

예,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지역, 그동안에 농촌 지역은 관리지역에…

예,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펜션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5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조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5대 이하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들어온다든가 펜션이 들어오면 5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상태로, 현재 읍·면 지역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풀어주면, 주로 펜션이나 다가구주택을 짓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주변 분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부시장 위쪽, 제2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동부시장에게 줬는데,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은행이나 일부 상가하는 분들이 월 주차권을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이 누누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법으로 명문화해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월 주차는 안 되고…

노면 주차장…

아, 거기는 동부시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거기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데, 주차장 운영하는 분의 월수입이 줄어드니까, 고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별문제 없는 것으로, 동부시장과도 협의한 사항입니다.

예.

예, 주변…

동부시장 그쪽 조합에서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주차장은 동부시장 쪽, 2청사에 있는 그 주차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장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타 인근 지자체하고 보면, 저희가 싸기는 한데, 저희도 단속과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것 400원을 안 내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지금도 보면 2청사에 무료 주차하는 곳에 대고, 정 안 되면 그쪽 주차장에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도 해가면서 주차요금도 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차차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시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성실납부자로 해서 표창을 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닙니다, 가끔 저도 한번 불편해서 여기에 댔는데, 한 30분 이내가 되니,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아, 이것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을 1급지로 하고요.

읍·면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맨 끝에 ‘카’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맨 뒤에 카를 보면,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인근의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맨 끝에 있습니다.

예.

이게 건축법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만큼 비용을 저희들에게 내라는 것이죠.

특별회계에 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곳에 대수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에게 내야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20대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사전에 번호가 입력이 되고, 번호를 적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번호를 적어놓는다든가 해서, 사전에 언제까지 주차할 것인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것는 장애인 급수별로 다른데…

예.

예, 이게 그렇게 되면 규제, 이런 것인데, 한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및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이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외 3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 중 ‘환경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미반영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 개정이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외 13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도시개발 조례｣ 중 제5조 제2항에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14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외에 17건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개정 하고 또한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등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미반영 된 4건과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14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요하는 사항 18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통합적으로 해 놓고 날짜를 법하고 다르게 해서요.

법에 있는 날짜대로 그대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교육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