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업무에 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로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 경험 중 느끼셨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적인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장려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회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원순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번 ‘광역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번이네요.

광역폐기물, 참 논란도 많고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서산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그 와중에서도 소각과 펠릿의 재논의는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2015년도 12월 23일이네요.

결국은 여태까지 진행 되어왔던 모든 후보지나 이런 것들이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2016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년 동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이것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 수당하고 민원해소, 이런 것들이네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각시설 공고료 하고 측량비 이런 것은 작년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용역비는 작년에 세워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8개소가 공개모집이 되어서 마감이 되었죠?

4개소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각시설을 해서 현재 굉장히 늦어져 있고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소각을 용역 줘서, 외부업체에서 계속 가져다가 소각을 하고 있죠?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자체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서산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소각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설치되어야 기존에 있던 양대동이나 대산에 있던 땅속에 있는 매각 쓰레기를 다 꺼내서 소각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더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본 위원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 소각장에 대한 시급성도 있지만 이 폐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열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차피 펠릿이 아니고 소각시설로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부 다 소각을 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폐열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도 했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계속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폐열처리나 폐열을 재사용화 해서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부분, 폐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대동의 정화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 있는 일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폐열처리나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이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에 앞서 자원순환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 같습니다.

입지후보지를 인근 주민에 대한…

이게 폐촉법을 보면, 인근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어떤 혜택이 없잖아요.

당사 지역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한 곳은 찬성을 하지만 거기에 혜택이 가지 않는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또 서산시에서 주민대표로 3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신청한 곳에 대표를 두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 지역구, 내 지역이 최적지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때, 법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대표를 누구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대표 세 분이 어떤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그냥 “내 지역이 최고다.” 이것만 계속하니까…

입지후보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입지선정을 우리 서산시에서 추천을 세 군데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질의가 오면 그 부분도 고민해서 시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질문할 자료가 있을 때 인사를 하고, 유해중 위원님이나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각장처리 관계 여기는 제가 처음부터 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처음 할 때부터 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장갑순 위원님도 같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진행사항을 보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지 신청자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회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요.

서산시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조금 난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주민대표 추천을 할 때에 입지후보지에 대해 신청한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는 지금 유해중 위원님도 걱정을 했고 김택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4, 5년 안에 이것을 완공 하려면 그게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왜 그것이 됐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폐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득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내 지역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완공이 되고 나면 지역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아까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전에 말한 것처럼 후보지를 신청한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진행이 지금 얘기 한 대로 4년이나 5년, 2019년에 서산시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소각처리시설을 하기에는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65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대략?

곱하면 얼마입니까, 2만 5,000㎡면⋯

이미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입지타당성을 확보한 지역만, 타당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지역만,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A, B, C, D가 적합합니다.” “여기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용역사에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도 용역사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입지선정위원회에 했을 텐데, 그게 다 부적합지로 판결이 나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봐 준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대죽리는 국유지가 있죠?

그 국유지를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이쪽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국유지로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임대라든지,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자꾸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양대동 이 두 군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지금 원위치가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오랫동안 업무를 한 김창회 팀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고 가야할 것 같아요.

김창회 팀장님,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얘기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최종적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보고했는데, 몇 명이 서명했었죠?

서산시민이 아파트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산시 전체, 아파트 연합회가 1만 4,000명인가요?

서산시 전체에서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아파트.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이 없다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이유가 민원 하나예요.

서산시 아파트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소각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서산시 아파트 주민이 전체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말을 들어보면 결국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민원을 또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지선정위원들이 민원이 또 있으면 그때 가서 선정을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민원이 또 있다고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한두 명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전체 의견에 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다고요, 위원회 성격상.

위원회 한두 군데 해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 곳도 있지 않느냐,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투입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되게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낼 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 전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장전결로 한다, 두 번 이상 딜레이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임의대로 시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걱정이 아니죠.

우리가 타당하게 하면 그만이지.

물론 데모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필요한 시설이면 우리는 계속 추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회 팀장님 이하 그쪽에 전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팀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 일단 선정이 되고, 후보지 결정을 네 군데 놓고 한다면,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은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적지이고 어디가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민원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굉장히 늦어집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그 부분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디가 적지이고 어떤 민원이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결국 민원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민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아니면 못해요.

나중에 입지선정위원회 첫 구성이 되면 그때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나요?

지금 국장님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거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들도 참석하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간보고를 할 때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면 더 심도 있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지역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충남 15개 시·군 안에서 어떤 타 시·군은 중간 용역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중간 용역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계약체결 당시에 노임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아까 노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중 노임 단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저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는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회계 통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일일 시중 노임 단가가⋯

지금 보니까 계약체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톤 당 계약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 통첩식으로 체결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에 어느 지역에서는 그 임금 단가를 최저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임금 단가에서 1년에 5억 원 정도를 순차액을 해서 업체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2015년도에.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결 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했고, 이것이 약정한 임금대로 집행을 안 하면 원래 계약을 해지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안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팀장님께서 원가 산정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할 때의 원본을 저에게 주세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쪽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 업체가 지나가면 흘리고 간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에 맡겨놓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보면,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보면 매년 평가 지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연장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야 되지 않아요?

99년도인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종료할 때까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아까 공개입찰 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그렇게 나가실 구멍 만들어놓지 마시고, 지금 양대동 매립장이 종료가 됐잖아요.

서청하고 오산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료가 되니까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셔야죠.

그런데 시장이 판단하고, 그런 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따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직영으로 오산환경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폐기물이 많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적정 차량과 운영 인력을 어느 정도…

지금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받아봤는데, 그동안의 자료를 쭉 보면 앞으로의 인력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차량도 10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과연 커버가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톤당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 인원을 22명으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음식물폐기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발생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러면 당연히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도 발생량이 증가했을 텐데, 제가 자료 요청을 못했던 것이라, 끝난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장동폐기물매립장 신청업체 현황 및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차재진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렇게 3개 과,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원순환과가 자료를 가장 성의껏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동 폐기물매립장은 사업주가 2013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재추진되고 있는데, 서산의 많은 시민과 시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했고요.

또한 집행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보실 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허가가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의 뜻대로, 우리 서산시 뜻대로, 우리 서산시의회 뜻대로 이게 불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주민들은 심각한 것도 가져다 붓는다고 하시던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못 쓸 것은 다 가져다 놓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어돔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더 될 것 같은데요, 지하로 매설을 하면?

주민의견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서가 몇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혹시…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강행을 하죠.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12번인가요?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본 회의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각종 자원순환업무와 민원에 고충이 많다는 말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숨은자원찾기 경진 대회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강둑, 하천 등 불법 투기와 불법 수거품 등이 없어지고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되기까지 늘 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택진 과장님 이하 김창회 팀장님, 허관무 팀장님, 한만성 팀장님, 한상호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 사진을 보시죠.

(사진 자료를 보임)

보시면 이 플라스틱 종류는 시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물망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장에 보면 박카스나 이런 조그마한 병을 담은 그물망은 이렇게 찢어지고 무게에 견디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톤백을 비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병, 비닐 같은 것을 분리수거해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쓰레기 장소가 따로 없어요, 생활쓰레기 버릴 장소요.

그래서 폐품 수집하는 날 가지고 왔다가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가져왔다가 아무 공터에 일부 버리더라고요, 버려서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면에서나 자원순환과에서 치우는 식으로 하던데, 재활용품 경진대회 때 생활쓰레기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시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물망에 색깔을 조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노란색이면 병 같은 것 넣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은 잡아줘야지 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병에 놔도 그렇고 플라스틱에 놔도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병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잘 몰라서, 색깔을 넣어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이나 이런 것을 담고 실을 때 찢어져서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게차하고 다른 어떤 차를 이용해서 싣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보안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가 원활하게 본래의 취지대로 가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청에 소속된 실·과가 제가 알기로는 31개 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가 제일 어렵고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 업무에 고생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서산시 매립장이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매 관계 때문에 숨은 자원 찾기를 해미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진입도로의 협소함,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입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숨은 자원 찾기를 하는 해미면에서의 불편함, 또 차량 교행의 어려움, 이런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변전소 쪽에 보면, 현 지방도 647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곳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제가 해미면과 상의를 했고 그 거리도 보았는데, 한 150, 160m면 될 것 같은 거리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먼저 수반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해미 매립장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미면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앞으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지금 제일 위에서 하는데, 해미면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가족들이 나와서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곳이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선 제일 불편한 것이 화물차나 차량 교행이 안 돼서, 각 마을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하기 위해 싣고 나오는 차량들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 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시설까지 생각을 하셔서, 꼭 진입도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해미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가 행사장 환경개선금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 늘려서 3,000만 원이죠?

왜냐하면 인지가 교행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주택단지가 대거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환경 개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예산 투쟁을 하셔서, 해미나 인지, 이런 곳에⋯

뒤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순환학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서산 지역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친구들에게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나, 이런 비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은 격려를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문2동에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수거량도 없고 수거 보상금도 없고, 아무래도 이런 동지역에서는 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곳은 더 많은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미 쪽이나 인지 쪽을 과장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새마을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이면 쓰레기를 미리 내놓는 가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고, 시간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서산시의 이미지가 깨끗한 거리, 깨끗한 서산시가 될수록 있도록 면까지 홍보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생 매립장하고 비위생 매립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빗물 배제 시설이라든지 침출수 관리 또 지하수 보호,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위생 매립장은 앞으로 향후 30년간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30년 정도면 쓰레기 침출수가 안 나오고 정화도 되고 이런 관계로 30년으로 정했나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년으로 정했을 것 같은데요?

서산시 쓰레기가 대산 매립장으로 전부 다 매립을 했잖아요, 지금 베일러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3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켜주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산에 119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그냥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건물도 나름대로 좋은 건물인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번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4번,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서산만들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은 식사를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이효남 주사님, 한만성 팀장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5년 8월 충남도의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 평가에서 1등을 해서, 5억 2,500만 원을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산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 행정에서 없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과 산속, 인도 주변 등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기 남편 산소가 있는 쪽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이것을 시정 조치해 달라고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팻말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읍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거기를 좀 다녀오고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다녀가기도 하고 확인도 했대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팻말이라도 하나 그쪽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도의 공모사업 평가에서 1등을 해서 5억 2,500만 원이나 받아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를 위해서 김택진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지금 자립형 자원순환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가보면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자립형 자원순환소에 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뜻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번을 해야 되는데, 16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아직 도착을 못해서, 요구번호 16번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작성해 준 이효남 주무관님, 한만성 팀장님, 상세하게 이렇게 잘 작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는 경로당, 유치원, 학교, 단체 등을 강사들이 찾아가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의약품, 형광등 같은 위험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초 아이디어를 자원순환과에서 제공하신 분이 계실 것 같네요?

그러면 강사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경쟁률도 있나요?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행정에서 기피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청소 행정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행정 분야, 일을 해도 끝이 없으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크고 작은 집단 민원 등이 가장 많은 부서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택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해 40여 명의 자원순환과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심 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아주 크고 작은 환경 분야, 청소 행정 분야의 민원이 빈번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여 최근 자원순환과에서는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자원순환도시 클린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까지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질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 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한 정산내역을 공통질문으로 감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뒤쪽 100페이지에 보면,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실지로 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위에 있는 위원회는 굉장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서면 심의로 해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위원회의 이런 것들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실·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자원순환과 순환소 설치 대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순환소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잠금 장치를 해놓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거기 보면 지나가다가 톤백 같은 것도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음암 같은 경우도 톤백을 가져다가 그냥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설치한 곳을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져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즘은 장비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리 음식물 퇴비공장 인허가 사항과 운영 실태 및 민원신고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고산리 같은 경우 개선 권고나 개선 명령, 이렇게 나오는데, 악취나 이런 민원으로 문 닫게는 못하죠?

들어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 운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폐기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폐기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소지가 전에 있었던 회사들이 잘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불법 개선 명령, 과징금 받고 몇 개월 영업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것이고, 과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갈산리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11차에 걸쳐서 집회를 하고 내일 또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또 반대 측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조금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봤지만, 이제는 시청이든 의회에서도 지역주민하고 업체하고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이 왜 반대하고, 또 들어오려는 업체 측에서는 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서산시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에 세 분이 계시니까 주도해서 하면 응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만나서 업자 측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서로 막연하게 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나서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조금 더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세환산업 관계는 제가 많이 관계도 되어 있고 그전에 공부도 조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에서도 꾸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당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관무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환산업이 2013년도에 퇴비화로 업종 변경을 했는데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팀장님, 오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적재하는 것은 저도 시설을 개선했었던 것을 알고요.

마지막으로, 퇴비를 운반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사진도 찍었는데, 퇴비를 적재하고 운반할 때 차량이 퇴비를 도로변에 흘리고 가요.

그것을 단속보다도 그것을 해야지, 도로에 그것을 흘리고 가면…

지금 냄새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냄새 얘기 하는데, 이렇게 쫙 흘리고 간단 말이에요, 거름 핀 것처럼.

그러면 포장한 것이 오래 돼서 햇볕에 잘못 됐다든가 무엇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할 때 세환산업에 그 퇴비를 싣는 차량이라면 덮개를 꼭 씌우고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을 해 주세요.

이번 요구번호 15번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인건비 산출 근거에 대해 홍성군 것을 받아봤거든요.

과장님, 노무비요.

아까 팀장님께서 노조 측하고 협의 하에 인건비를 산출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해서 홍성군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홍성군은 건설 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중에,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해서 근로기준법에 전하는 수당, 이렇게 쭉 해서 합계액으로 인건비를 산출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무작정 노조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산출 근거는 그분들하고 한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에게 적정선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2년부터 수거량 있잖아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수거량하고요.

그다음에 계약할 때 인건비 있잖아요, 그 산출 기준을 본 위원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물망 있죠?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의 그물망이 혹시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만 담는다든지, 비닐만 담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종류는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또 병은 검은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병이나 고철은 조금 보완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색깔을 분홍색이나 다른 색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가져다 두면 겉에 그물망만 딱 보더라도 고철, 비닐, 병,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색깔 넣는 것은 큰 문제없을 텐데, 끈의 효용성 가치로 볼 때는 망이 약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병이나 고철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과장님 행정감사 할 때, 페달 수거함 있잖아요.

수거함 중에서 페달, 발로 밟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마다 수거함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 열고 한 손으로는 버리는 것이, 페달 수거함을 이전에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 점차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꿀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던데요.

그게 매일 음식물 버리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음식물 쓰레기 많은 여름하고 겨울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구입을 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질 정도로 되지는 않던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집행부와 협력 또는 갈등을 했고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음을 우리 집행부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번,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현황 및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정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신규 사업인데 정산서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규 사업인 줄 알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 신규 사업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업무보고 한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제가 정산서 청구를 한 이유는 업무보고에 6월 완료와 정산이 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현 시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계약 관계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이 예산을 가지고 소형 크레인하고 어망 세척대를 한다고 했는데, 소형 크레인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 대 정도밖에 안 되나요, 두 대 되나요?

어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늦어지고 전반기에 못해서 계약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7월이면 다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완공된 후에 정산서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8번,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현황’에 대해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준 차동훈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상가두리 낚시터도 허가증 같은 것이 있나요?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저희 집 앞에도 저수지가 있어요.

넓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준 목적은, 우선 임대를 주게 되면 들어오는 수익도 있지만 수익보다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분들이 오셔서 낚시하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각종 쓰레기를 저수지에 버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거기에 가서 누가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런 허가를 줬었는데…

그분이 쓰레기 청소도 다 하니까 깨끗하고 좋았는데, 결국은 다시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한 이유가, 사실은 저수지가 우리 동네 분들이 주인이에요,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낚시터에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허가증이나 이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을 보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군데만 신청을 한 것이네요?

왕산, 중왕, 창리.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안전시설물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구명조끼나 난간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군데에 안전 좌대를 한 번씩 지원을 해줬으니까, 안전 좌대만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육지보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안전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이렇게 안전한 가두리 낚시터 활성화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민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외 자체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을 2014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용역을 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고파도하고 우도를 의회에서 갔다 온 것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고파도리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서를 이번에 고파도 갔을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고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고파도 선착장이 협소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선착장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답을 줬느냐 하면, ‘2015년 6월 2일자로, 고파도항은 2012년에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어항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파도항 어항개발계획에 선착장 확장계획이 설계,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2014년부터 어항개발계획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에 보면 왕산항하고 중왕항, 창리항만 있지 고파도에 대해서는 용역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해수부에서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어항 중에서 다기능 어항 개발 대상 10곳을 선정했거든요.

2014년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인접한 남당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남당항이 선정될 정도면 우리 삼길포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1995년 1월, 불과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남당항이 다기능 어항으로 대상에 선정될 정도면, 우리 서산의 삼길포도 있을 텐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역보고서 4군데를 보니까, 2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용역 업체 4군데가 다 1군데에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근에 있고 해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남당항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홍성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남당항만 치니까 홈페이지가 딱 나와요.

거기도 사실 숙박시설이 많지 않고 2개밖에 없어요.

삼길포항도 가보면 사실 숙박할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삼길포항에도 우럭축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워낙 SNS라든지 인터넷,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시 입장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삼길포항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선길포항이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만 나와 있지, 삼길포항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20번.

‘서산시 관내 낚시터 내수면 허가현황과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한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권범 과장님과 김정훈 팀장님, 최평수 팀장님, 박태무 팀장님, 표영완 팀장님, 안종화 유류피해대책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까지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료 요구번호 20번을 보시면 ‘서산시 관내 낚시터 내수면 허가현황과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수면 쪽은 세 군데밖에 없네요?

축사 같은 것을 신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하는데, 낚시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물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농민들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주민이고, 같은 관리자 입장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히 행정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산시에서는 마땅히 이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데, 지역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실제로 그 물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답이 썩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대가 되고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낚시업 요건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큰 하자가 없으면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2018년도까지 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허가를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왕에 낚시업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같이 공생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업무 협약을 하든지, 어떠한 부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본 적 없죠?

제가 가봤는데, 거기 정신없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21번을 마치고 22번.

‘양식어가 에너지 절감장비 및 지원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번 혼란 해 하시네요.

21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바다와 저수지 낚시터 등 쓰레기 수거 지원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자료 요구사항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집 앞의 저수지 관계도, 쓰레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생각하는 부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 쓰레기 수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음암이나 기타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쓰레기 쪽은 자원순환과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해요.

낚시와 관련해서 쓰레기 투기 현상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먹다 버린 음식, 각종 낚시를 하면서 먹잇감을 방치한다든지, 기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 부서인가는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한다고 보는데요.

부서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수지의 쓰레기 부분은 면에서 일정 부분 봉사 활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군데만 점검하는 것입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 업을 허가 받은 곳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일반 저수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다 낚시터만 허용되는 것인지, 점검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부분, 나머지도 포함을 해서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바다를 가서 보면 두 명이 담당을 한다는데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군데 허가내서 그쪽을 관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허가제로 해서, 허가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세금 비슷하게 무엇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건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 내수면 임대료라고 할까요, 사용료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수율이 몇 % 미만이 될 때는 농업용수의 고갈 등을 고려해서 낚시업을 임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것은 넣을 수 있잖아요?

허가를 내 주는 시가 그런 권한도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면허세 받으려고 허가 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시에서 이것을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이니, 쉽게 말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수율이 바닥까지 물을 못 퍼 쓰고, 중간에 낚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시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관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얘기한 대로 허가사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것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청소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기반공사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반공사에서 열심히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21번 마치고 계속해서 22번 ‘양식어가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도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처럼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그래서 총 금액이 5억이죠?

국비 내려오니까 도비를 받아서 자담하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 사업이라.

제가 아까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지금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 결정이 되셨나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하는데, 2015년도에는 지원 사업이 없어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그런 것도 여기에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한 명은 선정이 됐고, 한 명은 선정이 안 되었으면, 추후에 모집을 합니까?

아까 전에 질문한 것은 뒤로 미뤄졌고, 그래서 지금 9월에 준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4월에 사업 착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도 다 선정이 됐나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았다가 큰 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먼저 조사를 하셔서 신청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차동훈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족자원을 지키고 어민의 소득 등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는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매년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자료를 보면 방류한 자료는 있는데,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피볼락이나 넙치를 매년 방류했는데, 주변의 해상에서 어느 것이 나중에 더 많이 잡히는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수변 해상에서 잘 잡히는 수산종묘를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 바다에서 서식을 잘하는 종류를 방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다슬기를 방류했는데, 2016년도 추진계획에는 다슬기가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나 궁금해서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왔던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2016년도 추진계획에 감성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예상해서 치어 방류를 하는 것인가요, 도미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금어기를 설정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에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이나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화토탈에서 2억 원을 하고 있고, 씨텍에서 9,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의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협의회나 어촌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치어 방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4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내수면 방류 자료를 보니까 대호지가 있어요.

다른 저수지는 우리 시 내면에 전부다 위치하지만, 대호지는 아시는 것처럼 당진시하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대호지는 당진시하고 상의도 하고 당진시도 참여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직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자평을 하지만, 제가 수산 분야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장은 농지와 같고 종묘 또한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어장관리와 수산 종묘 방류에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투자가 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어장 환경에 맞고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종묘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 추진현황’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천수만이나 대호지나 잠홍저수지, 이런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해면의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쪽에도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에 한계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엉뚱한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천수만이든지 가로림만이든지 나가서 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성이 모여 있고 멀리 안 갑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어느 회사에서 얼마, 대산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과 서산시 예산을 가지고, 치어의 방류량은 적더라도 예산을 맞춰서, 적응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활동적이게 넓게 다닐 수 있는 적응기를 거쳐서 방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있다가 풀어 놓으면 내내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삼길포항이고 어디고 거기에 방류를 하면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를 제안해봅니다.

돌고래도 적응기를 거쳐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 낚시꾼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치어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치어로 했지만, 치어보다 크니까 적응기를 필히 거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찰로 달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되죠.

홍보한다고 시에서 시문에 내주고 일간지도 광고해서, 현대 쪽에서 한다고 홍보도 하면 되죠.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자료로 충분히 다 검토하셨을 테고 꼭 핵심적인 것 물어볼 사항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물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번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서산시 수산정책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신청하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다른 곳에 친환경 수산물을 인증을 받아서 나름대로 소득증대나 안심 먹거리로 또는 어린이들 급식관리에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수산물 쪽은 그런 방향이나, 이런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쪽의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수산물도 어떤 일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금방 얘기를 하셨지만, 친환경 수산물도 어린이를 위한 급식이나 기타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사업도 5개 마을 중에 서산시에서 1군데 선정이 되고 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축하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꼭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서산시 수산물 소득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한국어촌어항협회 서산시위임(위탁)사무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유광열 주무관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종화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게 어촌어항협회라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생소하고 해서 활동이 저희들이 볼 때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오염어장 및 종묘발생장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 사업이 아닐 것이고, 날짜를 정해서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국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구번호 2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공통질문으로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해양수산과만 요구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과의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특히 증감한 액수가 크지 않더라고요.

어느 과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곳이 있기는 했는데, 이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페이지, 2012년하고 2013년도를 보면요.

중왕리 선착장하고 2013년도 재해대비 어항시설 보수보강을 보면 ‘어업인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착장 인항 등’ 3,4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우리 서산은 없지만, 어느 도시에.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선착장 인상 같은 것은 기존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을 4회 이상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자체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설계 변경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여러 번 설계 변경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삼십 몇 억이 더 추가된 공사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 전에 설계할 때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설계 변경은 거의 2배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야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164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상호 협력과 또는 갈등,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서로의 의견충돌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수범 사례에 대해 칭찬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고, 삼길포 어항은 국가어항으로 확정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가로림만 낙지 복원 추진 사업에 국비 2억을 확보하셨고요.

삼길포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국비를 4억 5,000만 원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6번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홍저수지는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공사 중 62%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27번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혜송 주무관님, 이범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해서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산에 있는 기업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어렵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도 있다시피 9개 팀으로 나눠서,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개 팀이 나눠서 관리를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고요.

서산시가 나와서 공약사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오일뱅크가 서산시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인도를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재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업에 넣어서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도로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협조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우리 체육관도 다시 짓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체육관을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 9개 팀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도를 따라서 거기를 가야죠.

그래야 뭔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지, 갈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 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원래 도로과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도로과장님께서 “아, 이것 긍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로과와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내어줘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도로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줍시다, 그래야 이분들이 투자를 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도로과와 상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설렁설렁하면,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건 속기록에서 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28번,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및 지원현황 또는 보조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혜 면적 대비 지원 기준이 있나요?

양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혜 면적이 600ha 이상 7∼800ha,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혼자 그것을 다 관리하고 물을 대고, 예를 들어 지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양수장을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작은 장비도 아니고 대단히 큰 장비인데요.

그러니까 규정이 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예산 확보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2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만 계속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용수개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5년도에 40년 만의 가뭄으로 식수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가뭄대책과 용수 개발에 수고 많으신 조민상 과장님과 이범순 팀장님, 김동천 팀장님, 가능로 팀장님, 진중관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가뭄대책은 한국의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서산시에도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한 용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수지 증설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증설 작업을 해서 담수 용량을 높이는 것 또한 가뭄 대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증설 작업도 꾸준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해미천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한 해미천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해미천이 이제 해미면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아주 명물이 됐습니다.

벚꽃이 개화를 하고 할 때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방 포장 및 시설물보수’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 준공을 하는 과정에,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준공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의 민원이나 6대 의회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준공이 돼서, 지금은 아주 좋은 명물이 됐는데요.

이 시설물보수, 하자보수가 한 3년으로 되어있죠?

여기를 보시면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아까 쉬는 시간에 이범수 팀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자보수를 한번 했다면서요?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하자보수,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서산시 관내 노후교량 현황과 개보수 및 가각시설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 왔지만,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농업 일손을 도와주는 농업용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노후교량, 가각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는 그런 농번기를 보내는 지금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걱정을 해 주시는 조민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설명을 쭉 해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걱정을 더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좀⋯

그래서 여러 군데 지켜보고,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해 놓은 것을 보고, 마음도 뿌듯하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리를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다리에 가각을 붙여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노후교량 같은 경우도 난간대 설치라든지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잘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리가 됐을 때,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10년, 20년 이상 된 노후교량, 가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꼭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34번, ‘부흥권역 농촌마을 보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흥권역 도농교류센터 앞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죠?

그런데 도 편의시설에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5번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중 용현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2013년도부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지상물이죠?

적절하게 잘⋯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물론 돕겠지만, 나름대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곧바로 장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영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고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다듬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 주셔서, 용현천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훈훈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 ‘살기 좋은 농산어촌개발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기 좋은 농촌 발굴 사업 추진현황, 현재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16개 마을이 있거든요.

16개 마을인데, 2개 마을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 14개 마을은 진행형인데, 추진사항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담이 있는 마을과 자담을 안 하는 마을의 차이가 뭐죠?

여기 있는 부흥권역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해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아니, 지곡이네요.

지곡 화천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부흥권역을 보면 지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이 노력하지만, 제가 늘 접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김혜송 팀장님인데, 김혜송 팀장이 농식품부와 해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혜송 팀장님한테, 지금 주무관이라고 해야겠네요, 무 보직이라.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미면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읍내리 진입로 관계가 다 확장이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웅도리 유두교 통수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장규석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웅도리 유두교 통수시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이게 작년에 웅도리 지역주민들도 감사장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던,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서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30개씩 3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3억 5,000만 원에 50개를 한다는 얘기죠?

왜 안 해주냐, 이렇게까지 해서⋯

서둘러서 한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카톡으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운데 30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 25개씩 넣는다고는 얘기죠?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황대로 7월부터 착수해서 10월에 꼭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2년, 3년 동안 바지락을 하나도 못 했어요.

이게 된다면 바지락 채취 양식장 복원하는 데, 해양수산과와 상의해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탑천 정비사업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준공 검증 내역서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것이 있어요.

다 연계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용역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두 달 만에 중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