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질오염 방지 시설과 관내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실적 및 방안,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이명주 과장님과 김도형 팀장님께, 또 조남황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내용, 또 자료 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서 사진을 비교를 해 보면서 쭉 보니까, 주로 가시박하고 돼지풀 두 종류만 그동안 쭉 제거를 해 왔고, 식물 쪽에서는 그렇게 2가지를 해왔는데, 다른 쪽 외래 식물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동자개 방류를 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방류를 했고 또 그 효과는 어떤지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꽃매미에 대해서 일반 농가나 농촌에서도 꽃매미가 상당히 많이 널리 퍼져있고 보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퇴치 고민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환경생태과,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또 더 이상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나 농촌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소개구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것을 방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임신이 안 되고 해서 자동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가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혹시 잘 아시나 해서, 저도 잘 몰라서요.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시나 사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생태교란어종이 무엇이고 식물이 무엇이구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 알 수 있게 전시, 홍보하는 것을 신경 써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없나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해미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종춘 팀장님, 김홍태 주무관님과 제 기억에는 6월12일에 소음 대책, 구본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20전비 훈련하는 곳 위문 다녀오셨죠?

이번에 처음 위문 하신 거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음 피해와 관련된 것도 있고 민항을 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희광 주무관님이 자료 하는 데, 빠트린 것 같아요.

민항 유치의 현재까지의 자료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없어서 우선 소음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나열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법원에서 하는 1차, 2차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김형호 단장이 있을 때에 만남의 행사를 20전비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 한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전에는 20전비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서산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실 지금 2차 소송까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2차 소송 비용이 나와 있는데,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사실 2006년도부터 지역민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에 대해 대법원까지 엄청난 투쟁을 하신 것이거든요.

사실 서산시에서 처음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추후부터 했고 서산시의회에서도 6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같이 합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은 같이 협의를 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더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률적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민간에서 국가를 상대로 2차까지 간 것이 소송입니다.

시에서 해 준 것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에서 한 것은 사실 뚜렷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로 보나요?

20대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빠졌는데, 민항 유치 관계는 자료가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항 유치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음 관계로 인해서 민항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 했는데, 지금 20전비의 소음이 해결도 안 됐는데, 민항이 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토론회도 가서 보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다 그 생각이세요.

수년 동안 소음 대책 때문에 다녀오셔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민항은 제가 거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음 때문에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소음 쪽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2015년 10월 21일에 서산시하고 20전비 하고 보람영농조합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죠?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전 같은 입찰을 할 때, 우리 서산 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년 계약인가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바로 인근 홍성 지역에서 입찰을 따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음피해 지역 안에 이런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홍성에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대책위원장님하고 대화를 조금 더 나누시고요.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얼마 전에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몇 분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간대책위원장님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법무법인 태인을 담당했던 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대책 위원들만 와서 법무법인 태인에게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봉합해 줄 것이며, 이 갈등을 어느 정도 최소화 시킬 것인지가 민간대책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행정의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옆집은 얼마가 나왔고, 우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답답하지는 않겠다, 전혀 설명 없이 한 가족 안에서도 남편은 얼마, 와이프는 얼마, 자식은 얼마, 다 이렇게 차등으로 보상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 누구도 없더라.” 그래서 법무법인 태인을 인터넷에 검색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을 강조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주민들은 그냥 소송비를 얼마씩 내고, 이렇게 5년 넘도록 끌어온 소송에서 보상이 얼마 나왔다,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진행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에게 전화 주셨던 몇 분들은 이장님들에게도 연락을 했대요.

“법무법인 태인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모이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들은 다음에 전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 이장님들까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전파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도 이런 것을 할 때 오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한번 다각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과 또 이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서로가 고민해보는 자리도 되고 또 생각해보는, 대안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신 우리 김홍태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음 피해 현장에 가보셨죠?

이미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완전한 보상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물적, 행정적 지원이 됨으로써 그나마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 피해가 시끄럽게 되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선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혹시 시에서 지원된 부분, 마을에서 자가로 한 부분은 빼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취약지구로 지정돼서 설비가 되어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취약지구로 설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6, 7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 8군데에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피해 지역은 한꺼번에 39개 동, 부락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총괄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취약지구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 당부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라고 하면 소음피해 지역도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총괄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무선 마이크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축산과, 또 농업지원과, 기타 과와 업무 공조를 해서 이분들이 취약지구에서 다소나마 작은 것이라도…

우선 취약 소음피해 지역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결을 해 줘서, 그분들이 위안을 갖고 해서, 그런 어떤 소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민항 유치도 완전하게 가고, 그런 추가적인 시설물도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 상태면 제가 볼 때는 민항 유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실시 돼서 정말 온다고 하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선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들도 지금보다 소음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업무 공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취약지구 부분을 강조해서 다른 곳에 10개 가면 이쪽에 1개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내년에 1군데 내지 2군데는 꼭 무선 마이크가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김기욱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꼭 갈 수 있도록 환경생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수질오염사고 긴급 방제체계 구축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명단을 확정하고, 예산도 3,000만 원인가, 세웠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한정연 주무관님, 김도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및 자동차 산업의 성장, 또 중국과의 교역 증대 등에 따른 대산항 물동량 증가 등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으며, 또한 공장이 증가하고 자동차 이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건강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말로만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결과서가 나와야…

우리 지금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은 폐 및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노출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 대책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형태가 전업화, 규모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자체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및 농업 분야의 피해 복구에 대한 적응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수리 시설이 노화되어 있으나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파손될 위험이 높아지고 가뭄 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조금 덜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뭔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시정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는 정확히 얘기는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영향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번, ‘대산지역 환경오염’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도 했었는데요.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각해진 도시가 충남 서산시 대산읍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종춘 팀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이종춘 팀장님께서 답변했던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이 아황산가스는 어떤 것이냐, 다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위원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민들의 요구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대산 주민이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에는 환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온적으로 행정을 대처할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작년에는 분명히 1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점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의뢰하기 전에 몇 번 했고, 의뢰한 이후에 몇 번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이것을 굳이 또 불러드려야 하나 생각하고 잠깐 고민을 했지만 빠른 시간에 할게요.

작년에 6월 16일 충청남도가 발표를 한 것에 보면, ‘건강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충청남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다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심장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아황산가스라든가 벤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대산 석유화학유화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컬,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9개 업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처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회사 측에 미뤄 두지 말고, 비용이 과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라.”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당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이 저것 발표 했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변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 신청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홍태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방금 이연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대산 5사에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 순수하게 낸 지방세가 4월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대답 없음)

대산 5사에서 351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 서산시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영향조사,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은 자꾸 미루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주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얘기 했잖아요.

그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마을에 관해서, 독곶1, 2리 하고 화곡1, 2, 3리에 무선 방송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늦게 참석을 했지만 가서 보니까, 대산 지역을 전부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마을만 무선 방송 시스템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산 지역을 전부 해 주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대산 지역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해 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냥 다른 부분이라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51억이나 이번에 순수하게 서산 시세를, 대산 60여 개 기업 중에 5개 회사에서 낸 것만, 제가 받아본 게 그래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 왔는데,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1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내용은 물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업들도 맞다고 저에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 대산공장 오염 토양 정화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종춘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볼까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고 5월에 가셨는데, 또 자주 가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하자고요.

저도 참석을 같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문 내용에 “시료를 5개 정도 채취해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6번, ‘서산시 대기오염 측정현황 및 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2010년도 와 2015년도 것밖에 안 왔어요.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환경영향조사 하는 것에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액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대략만 말씀하세요, 정확히는 모르실 테니까.

1억 2,000만 원?

그리고 역학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면 건강검진을 한다고 보건소에 나가서 혈액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전학생들 빼고, 한번 채취해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업에 대응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독곶리에는 카메라인가 측정 시설 설비를…

그러면 현재 10년 됐다는 얘기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는 어차피 초미세먼지는 측정이 안 되고 있죠?

자료를 봐도 그게 나오잖아요.

교체해서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측정 결과나 데이터가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준치 표시가 없어요.

시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고 하면 55가 현재 상황인데, 55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완을 해서, 적정치가 70이라고 하고 55라고 하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70이 기준치인데 55이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냥 현재 것만 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거기까지 하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장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입니다.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환경생태과 소관 자료 요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생태과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 약 6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5개 회사가 서산시에 낸 세금이 351억 원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조사가 20년이 넘었는데,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산시나 도가 이 돈을 책임지고 해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얘기합시다.

여기 위원님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피해를 입는 대산 주변 지역에 무선 마이크 시설을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왜 그러느냐 하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산도 물론 피해를 제일 많이 입죠.

중국 같은 경우 미세먼지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마을을 했는데, 5개 마을 해 주고 음암이나 운산 소음피해 지역, 이쪽에도 한 군데 정도는 대산에서 해주면서, 대산 5사가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어떻게 대산 지역에만 있다고 해서 그 피해 지역 주민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회합을 할 때 한번 해서, 상생 좀 하자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본인 판단만 가지고…

그분들 1년이면, 지역 환원비로 5억 이상은 다 자체 예산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가구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한 개 마을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비용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대산 5사에서 대산에 쏟는 돈에 비하고 서산시에서 대산을 위해 쏟는 비용에 비하면, 진짜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양보 못하는 회사, 대산 주민이라면, 사실 대산 떼어서 당진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공보담당관실하고 안전총괄과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선 마이크 시설이 취약지구에 7, 8군데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함께 또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욱 위원님과 함께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소음피해지역 한 군데만이라도…

소음피해 39개 부락, 읍·면·동 지역에 한 군데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고요.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예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잘 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군용 비행장 무선 방송 시스템 얘기인데, 자꾸 안전총괄과 얘기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서 예산 투쟁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마을이라도, 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환경생태과에서 보완, 발전 사업으로 해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다수 민원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환경생태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 의회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집행부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도 하고 질책도 하고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감정이 아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정에서 일어난 일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감사와 현장 방문이 계속 있겠으며,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