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재 위원님들이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산시 확진자는 74명 확진이 됐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검체를 한176건 검체를 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부지구대 경찰 건에 대해서도, 다 음성이 나왔고 문화회관 공연 건도 해서 다 음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1943이나 집단감염이 되는 것은 더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은

진드기매개 예방약품 구입은 뿌리는 기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자동 태양광분사기가 7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옥녀봉에 2개, 황금산, 도비산, 버드랜드, 해미읍성, 팔봉산에 있는데요.

약품도 거기에 들어가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읍·면·동 직원들이나 이장님들한테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안심식당이라는 거는 본래 지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생등급업소랑 모범업소만 등급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 하면서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해 보자고 해서, 본래는 3개 항목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고, 이런 거를 하는 업소에서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대개 뭐가 많이 지적이 됐었느냐 하면 수저를 공동으로 놓다 보니까, 수저를 꺼내면서 접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살균수저통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는 마스크하고 기본방역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220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해서 자동손소독제 같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손소독제 같은 걸 지원을 했는데요.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뭐가 있으셔 가지고 더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위생수저통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보완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대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업주들이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홍보도 하고 220개 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위생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돼지하고 양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불법으로 축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분들이 인근에 있는 소, 우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소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립기반으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9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제일 큰 대형 백신냉장고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하면서 차고지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이번에 도로과가, 도로시설사업소가 다른 데로 옮겨 가면서 보건소 앞에 있는 거를 관리이전을 해 줘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방역을 하게 되면 차량도 늘도 창고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이전 한 곳에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복식관 바로 들어가는 데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오면 도로시설사업소에서 적재물 쌓아 놓은

주차장이랑 창고로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역차량을 거기에 주차도 하고, 방역창고도 짓고 해서 거기에서 약도 희석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위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래는 도로시설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예.

신축창고를 지으면요.

그 안에 필요한 사항

예, 지금 창고에 캐비넷이나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체 채취를 할 경우, 선제적 검체도 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능동감시를 하는 겁니다.

능동감시는 지금 현재로써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100명 안 쪽 정도, 왜 그러냐 하면 1943이나 탐앤탐스 같은 경우를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면 한1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용문입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그동안 포괄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쭉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실화 시킨 거고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가격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일부는 렌탈을 했고, 일부는 구매를 해서 했는데 구매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것보다 렌탈해서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단가계산한 거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15년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저 쪽 옥상의 일부를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거기가 약간 침수되는 게 조금씩 있어서, 거기를 아예 2천만 원 정도 들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반, 반 화단에 이쪽도 있고 기역자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쪽 부분을 흙에서 침하되는 그런

그러니까 대규모, 대수선 그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예?

예, 약간씩 스며드는 걸로 해서 방수로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린리모델링은 이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방호라든지, 창호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화장실이 조금 냄새가 난다든지 리모델링 하는, 대산, 지곡, 부석이라든지 명지로 정해서 이렇게 우리로 수시로 연간단위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를 리모델링 하려고 올린 겁니다.

약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소규모로 6군데를 3천만 원, 3군데 3천만 원, 이거는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동안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자주 이게 고장이 나고 해서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아까 정수기처럼 해서 렌탈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10대를 렌탈하려고 올린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놓고 총액으로 보면 렌탈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렌탈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항상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수시로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비가 한 번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의약업소 운영, 올해부터 특이하게 증가된 요인이 온열, 한냉 질환 관련 홍보가 갑자기 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한 건데, 그리고 내년부터 호흡기 클리닉이라든지 달빛병원이라고 어린이 전문병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처음에 현장에 가 보니까 뜨고 내릴 때, 그 주변 논하고 과수원이 있는데 논이 절반 정도 도복이 되고, 올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감하고 이런 게 많이 떨어졌다고, 낙과 피해 됐다고 피해를 요구를 해서 올해도 이제 벼 도복 피해 본 거를 이 예산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조물 피해 보상금이라고 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들어 둔 보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로 집행을 하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가거나 그럴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옆에, 그동안에 창고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국비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그걸 완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내에 통합적인 건물 안에다 거기가 호흡기 관련이라 별도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개인데 하나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이라고 지금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료기관형은 의료원에서 하고 공공형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료기관형 할 거는 내년도에 운영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보건소,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은 보건소 것이고

4,300만 원이요.

그 동안에 중앙병원이라든지, 일반내과병원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수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서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료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해 달라, 보건소장님이든지, 저희들은 항상 몇 번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위탁사업비를 통해서

시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한 번 하고 기초운영비는 의료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형태 의료기관이지만 대부분이 운영 이용자가 또 서산 시민이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관련 질환병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목 받고 그런 거를 하게 됐는데, 도 차원 광역자치단체에서라든지 관여된 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1억 이라는 것도 100% 국비인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도가 이제 배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여름에 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꽂아서 비닐로 해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하면 빗물이 흡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거든, 이게?

약간 장비인데 작년에 우리 보건소 본소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효과도 괜찮고 해 가지고 다른 지소나 이런 데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게 시간 당 하남시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을 하는데, 그 6만 원 정도가, 지금 4만 원인데요.

5만 6천 원인가?

6만 원 정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만 원을 채워서 1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이 예산하기 위해서는 기초, 관내에 의사들이 와서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와서 좀 하려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여기 선별진료소 와서 아니면 보건소 와서 그것을 하루 하고 다음날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이 또 감염되거나 하면 자기병원을 또 한참동안 닫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활성화 되서 잘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그런 업무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운영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호흡기 환자가 다른 내과가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정착단계에 되면 그렇게 될 테지만 지금 의료공백이나 이런 것까지 아직 염려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본청 정문 앞에 설치했었습니다.

이게 비닐로 하는 환경오염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다 있습니다.

진료소에도

거의 사용 안 하더라도 이게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골든타임?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한 심장이 멈췄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 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료소장이나 누구들이 최대한 시간 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단체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 하고요.

한서대산학협력단,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잘 하고 계세요.

2주에 한 번씩 전화방문 하는 거고요.

주 2회 정도 전화통화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단체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장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이고요.

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사업이라는 것이 응급출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저희 건강증진과에 차량대수는 많지만 다 방문위주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한 대 렌트하게 됐고요.

구입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에 정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렌트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공해 전기차나 이런 걸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생태과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좀 협의가 안 되서 일단은 렌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라도 전기차나 이런 저공해차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까지 이제 4명이 이 부분은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인건비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정규 2명이 서 있었고, 추경에 2명이 또 추가로 들어 오셨었는데요.

올해는 5명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지금 국·도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인사부서하고 임상심리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서 그분을 임기제로 해서 선발을 하려고 지금 인사팀하고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임기제, 선택제로

예, 그렇습니다.

9월 12일 세계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올해 했어야 되거든요.

작년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천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사랑문화제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못해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3차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 올랐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시비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급기준이 6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예, 2021년도 거니까요.

그래서 6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5만 원짜리는, 금연사업 쪽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계상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둘째아 이상 다자녀맘에게 산후건강검진비용이나 또 한약, 양약, 약제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자녀여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랬었는데, 내년 2021년부터는 2자녀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사업으로 이제 충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이면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재활시설에 하는 운영지원비고요.

하나는 처우개선비로 그렇게 나눠서 하고요.

이거는 올해죠.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 재활시설이 저희 성연에 “내마음카페”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5명이신데, 4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력에 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좀 수당차원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도에서 분리 돼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살예방센터가 저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예방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뽑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명이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8개월 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건강 어디죠?

복지센터로 내려온 인건비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1명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명, 자살예방사업에 1명, 기초자살예방사업에 1명이 지금 예산이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딱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습니다.

예, 먼저 부분은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고요.

이 민간단체는 주로 교육과 홍보 부분을 맡는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프굿하고 한서대 산학협력단이

같은 단체인데 이제 하는 일은 또 다르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주로 캠페인, 홍보 아니면 나름대로 그 분들이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시는 거고, 아까는 이제 멘티분이 따로 있어서 멘티를 일대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금 현재로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임상심리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저희 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그러니까 주요 마을단위로 지금은 이제 보건소를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단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상담소를, 보건지소든 마을 단위나 이런 데에 상담소를 차려서 그러니까 상시, 비 상시 상설적으로 차려서 그쪽으로 저희 상담사들이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지역복지자원도 그렇고 딸려지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상담료도 이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금연을 하시는데 있어서, 힘들면 목캔디라거나 담배피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목캔디나 자일리톨껌, 구강청결제를 드려서 좀 담배피고 싶은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고가?

지금 등록하는 인원 수는 한1년에 1,600명 정도 등록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한40%, 50% 정도가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 거고 1인당 한 개,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신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예, 정신관련 사회복지사

예,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예, 맞습니다.

이게 호봉까지 그 분의 경력에 의해서 호봉까지 산정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여단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들어가는 보충식품인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거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나 또 영양섭취 상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하고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충식품입니다.

예.

예.

그러게요.

장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달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아니면 운동사업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필요한 체성분 분석기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저희가 대체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7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신청률이 저조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임신출산 지원 관련해서, 바우처를 저희가 60만 원 짜리 임신을 하게 되면,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데 이 바우처를 소진을 해야 추가로 지금 더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0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유지보수를 지금 세 가지 시스템으로 묶어 놨습니다.

ARS, 무인수납기, 등록면허세 그런데 조금 늘은 이유는 이 등록면허세 저희 안내시스템에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무료였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해당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거의 잡고 있거든오.

전년 대비 약간 올랐습니다.

지금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578만 원이었다가, 올해가 81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인상요인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올해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일괄 해제조치가 됐습니다.

그게 약 필지수로 따지면 1만 5천 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권제한토지라고 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잡히면서 사업이 실행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가 저희가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이번에 다 그게 해제가 되면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필지 별로 내역을 하다보면 면적 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면적 얼마 중에서 얼마가 저촉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전산으로 공간정보하고 도시계획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가지고 매칭하면 면적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를 지방세 과세시스템에다 옮겨 가지고 정확한 과세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3명이었다가 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

운영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기존에 지금 6개월이었다가 기간도 지금 8개월로 2개월 늘렸습니다.

인원도 한 명 늘어나면서 기간도 2개월 늘었습니다.

늘은 건, 저희가 기존에도 체납징수단이나 납세콜센터 같으면 상시업무거든요.

사실 상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원하는 건 공무직이 배치 되어서 근무를 하면 그게 체계가 딱 잡히겠는데, 그게 지금 공무직 배치는 어렵고 해 가지고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데 도비50%, 시비 50%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는 6개월로 했습니다.

6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일단 2개월을 늘려서 인원수 한 명 늘리면서 8개월로 늘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상시 체납액징수 운영이 좀 필요한 사항이죠.

예?

보통 저희가 하루에 70, 80명 정도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죠, 3명 당 그게 지역 별로 저희가 할당을 해 줬습니다.

일단 고액 짜리들은 말고 100만 원 이하 짜리들 중에서, 독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매일 매일 전화를 하고, 전화한 내용을 체납액 전담징수대장에, 독려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럼 중간 중간 또 분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계좌 안내해 가지고 분납도 받고, 약속하면 또 약속한 날짜 다시 확인 전화하고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도 체납액 징수로 해 가지고 징수된 게 금년도도 한 1억 7천 그 정도는 지금 징수단에서 징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상 읍·면·동에 세무업무가 있긴 합니다.

읍·면·동에서 그 세무를 전담으로 준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독려가 가능하겠는데 사실 상 현실적으로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세무업무는 사실 자기 전체 업무의 10%, 20%나 차지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체납액자 징수업무는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 세무과에서 별도인원을 뽑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전체적으로 인원 수로 따지면 한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독려한다고 하면 거의 매일, 상시, 계속 해야죠.

또 체납이 수시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뒀다 독려하는 것 보다는 체납발생 즉시 전화하는 게 효과 있기 때문에 좀 상시업무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징수포상금 이 3천만 원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경과연수 별로 차등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중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일반시민들이나 납세자들한테 100% 주는 업무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나가 가지고 납세자들하고 직접 체납처분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강도가 좀 높고 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3천만 원을 징수포상금으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전전 연도입니다.

예.

전전 연도에 0.15%를

지금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줄은 이유가 저희가 세입액이 줄은 쪽도 있지만 이 비율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만 분의 1.5였다, 만 분의 1.3으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그 요인도 있습니다.

보통세도 19년도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 비율이 납부하는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이 분담금은 지금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을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쓰는 데는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는 여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각 자치단체 별로 총비용을 이제 안분해 가지고 매년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납부를 하고 나면 2022년부터는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전면 개편이 될 겁니다.

어떤 프로요?

예.

계속 쓰고 있었죠.

예.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월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대민, 만나서 대화나 어떤 민원 해소를 할 때 일종의 품위유지비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736명에 대해서 월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매월 복리후생비 주는 그날 주고 있습니다.

매월 1일 날.

예, 보통 그런 겁니다.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약9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짝수 연도에는 올해같이 2020년도 같은, 짝수 연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시키고요.

홀수 연도에는 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1년도 홀수 연도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좀 줘서 재산관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그 재산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나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무단점유가 되어있나 하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게 될 거예요.

무단 점유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제대로 맺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무단 점유랑 서로 연관이 되는 거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래서 혹시라도 또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재산대장이 있죠?

대장이랑 현황이 맞는가 등등 조사항목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짝수 연도에는 소관,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소관별로 할 수 있는 데는 짝수년도에는 하고 홀수년도 에는 자체 조사하는게 한계가 있어요.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에서 하고 읍·면·동 또 면장이 관리하는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소관 별로 하고 짝수 연도에는, 그리고 홀수 연도에는 그게 이제 자체 조사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좀 있어요.

글쎄요, 조그만 땅이라도 원칙적으로 대부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재정공제회에 드는 게 그 물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조물 같은 것, 도로가 됐든, 버스승강장이 됐든, 교통표지판이 됐든 해 가지고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인, 그 물건이 해마다 우리가 이제 개발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약500만 원 요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의 물건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추가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략 추계적인 금액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게 이제 저런 부분도 있어요.

자부담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로부분은 50만 원까지 우리가 자부담을 했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10만 원으로 통일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부담 금액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도로 부분에서 사고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부담을 금액을 적게 내면 애당초 공제회에다가 조금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증감이 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참고적 이게 재정공제회는 물론 보험이라는 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염려가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이게 상당한 그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건물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대신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 청소라든지 전기안전, 소방안전, 엘리베이터 안전, 수도 등등 그것을 총 묶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과도 있고, 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거기 부서나 팀의 규모에 맞게 사무실을 조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과라기보다는 풀로 한5천만 원 세워놓고 그때, 그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도 그 정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본청하고 2청사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공공기관 에너지를 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하고 2청사 면적대비 이렇게 뽑다 보면 수수료가 이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어디?

이게 태양광설비가 주차장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는데요.

이게 노후됐다든지 여름철 보면 벼락이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낙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에 의해서 손상이나 뭐가 왔을 때 빨리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태양광 모듈이라고 해서 전지판도 있고 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전환해주는 인버터라는 장치도 있고요.

배전반, 통신장치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나 이런 외부환경에 의해서 손상이나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설치 연도는 2018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발사태 때문에 예비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태양광설비에 200만 원 정도는 워낙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장치가 어떻게 고장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유 있게

예.

일단 리모델링 비용은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세부적이라면 어떤?

일단은 공정 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 전기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건물을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2청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한 우리 지원시설을 1차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 빠져 나가면 2청사를 또 리모델링해서 본청에서 내려갈 과를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본청을 또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주비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구입도 해야 되고, 사실은 소요되는 그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 2청사하고 임대건물 리모델링, 그 다음에 집기는 먼저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괄구입을 하는데 이전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 본청에 각 실과 또 리모델링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금액을 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그러한...

그건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은 사전에 드렸던 자료 있죠?

거기에 최대한 지금 이동을 하면 집기를 놓고 가고, 새로 이사 오는 부서가 집기를 인수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낡은 부서가 한 두 개가 있고, 워낙에 이제 재활용하라 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그런 부서가 1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가 증설 되든지 아니면 부속시설이 늘어나는,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이 교통과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세무상담실인가를 설치해서 이렇게 과를 확대 했었는데, 그 세무상담실에 들어가는 집기, 그런 것만 우리가 구입을 하되 각 부서에서 하면 너무 산만하니까, 그거는 우리과에서 다 취합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전에 관해서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감리?

공사감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감리의 역할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느냐?

준수하느냐가 가장 큰 의무가 되겠고, 그 책임에 대해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범위보다는 나중에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리가 부실하게 해서 원래대로 시공이 안 됐든지, 큰 하자가 있을 때는 감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하는 건 지금 제가 여기서 말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자료를

예.

금액적인 변상이 필요한 것인지 등등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부여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맡는데 지장이 생기죠.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입니다.

감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청사 건립은 건축과 전기소방에 필요한 일반감리거든요.

일반감리라고 그러면 시공에 대한 검측, 어떤 확인, 내역확인 그런 부분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가 있는데요.

책임감리는 전면책임감리라고 해 가지고 공사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경우에는 그 책임감리 업체에 부실 벌점과 개인에 대한 또 부실벌점을 먹기 때문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책임을 물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리사도 있고, 감독공무원도 있고 또 일정금액 이상으로는 주민 이장님들 명예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 내에는 1년에, 2번씩 인가요?

하자검사도 하고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공사관리를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도 하고

감독공무원들 하고 주로 각 읍·면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여튼 하자검사 조서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면 그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요.

일단 기간 내에 이제

일단은 요구가 보증기간 내에 있으면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보수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연시키다가 보증기간 끝났다고 그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못했을 경우에는,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소멸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맞는데 하자검사를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좀 더 촉구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그 정도로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하자를 포착해서 정보를 주면 나중에 정기 하자검사 시에 포함시켜도 되고요.

예.

예탁기간은 별도로 명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청사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당장 사용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전출인데, 세출예산에 명목은 예탁금으로 잡히더라고요.

일단 남겨 뒀다가 추후에 우리가 청사를 이게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소요가 될 때는 우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환원 시키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죄송한데요.

그거는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청사는 언젠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아주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온나라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구입비용도 한글 같은 게 거기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버전이 업데이트 되니까, 거기에 따른 맞춰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도 호환성 있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가 거의 2배 정도 증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변화가 많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는 한100여대 감소됐고,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실 것이 신규발령이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 나거든요.

그 때 이제 부족하면 올해도 하고 나서 원래도 100대가 사실은 올해보다 수요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게 되고 이제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변경될지, 신규를 많이 뽑아서 그만큼 부족하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이제 해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5년 전에 많이 구입했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이 교체해야 되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정보화심의위원회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그 때도 한 번 말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저거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에서 원래 경상보조에서는 운영인건비는 안 되지만, 이거는 운영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거든요, 사실은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지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데 이게 환성리 같은 경우 2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 마을도 되고, 우리 팀장님이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전국에서 최우수 받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내년도에는 국가에서도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는 아직 계획이 없어 가지고 참 저희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은 되는데, 운영되는 동안은 자기들이 조금 소홀히 하고 운영을 좀 엉망으로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걸 없애기도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 당분간은 좀 잘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국가뉴딜정책에서 이번 사업 들어가서 적어도 한 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2, 3년은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거기다 얘기는 하거든요.

올해는 못 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참 어려웠었는데, 내년도도 이제는 교육을 좀 마을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무인발급기하는 것, 앱 활용하는 그런 교육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소가 마을 같은 데는 없는데, 여기는 이런 장소는 특별히 있어 가지고 더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래도 2, 3년은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다도 계속 후에는 진짜 어려울 때는 계속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신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있는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으니까, 좀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인단말기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터미널 가면 무인이라고 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차권 발행 그것뿐만 아니고 핸드폰에서 하는데 고속버스예매 프로그램 그런 것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안 가르쳐줘도 잘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취약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서 그런 거를 해서 실용적인 것, 진짜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아마 예산계를 통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저희가 예산팀에서 제목만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제안했는지 거기까지는 못 봤고

원래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다

대상?

대상은 시민 전체 필요한 사람은 다 하기는 하는데, 젊은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5년 마다 한 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까지 계획이 수립돼서 내년 말로 종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수립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정보화, 5년간 향후 5년 간에 대한 어떻게 추진방향이라든지, 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에도 정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국가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지방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방도 지역마다 지역정보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정보화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넣어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정부라면 국가를 말하지만 지자체도 거기에 발 맞춰서 국가는 큰 틀만 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 주민 생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정보에 있어서 정보화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 돼서, 거기에서 계획에다 담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다른 저희가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 해 놓은 게 보면 이 계획이 있고, 없고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무슨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이 기본계획하고 연간계획, 장기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수립을 해 놔야만 국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계획서를 다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 이미 초등학교는 이게 CCTV관제를 저희가 다 구축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중·고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했고, 내년도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는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 보안이 취약해서 다른 데서 쉽게 그거를 끌어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 28개 학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29개교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다른 데서 누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에는 중·고등학교 거는 방화벽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학교에 있는 거를 저희 인터넷 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제센터로 끌어오는 그것이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취약해서 방화벽이 그때는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9개교가 지금

예.

예, 그 정도면

예, 중·고등학교는 작년부터니까 이미 그런게 다 되어있어서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할 때는 이미 그 예산에 시설 끌어온 게,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

예.

경보, 민방위 경보시설이 사이렌 울리는 시설이 저희가 있는데, 동지역에는 우리 시청하고, 수석동, 석남동, 그 다음에 읍·면지역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거하고, 수석동, 석남동 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세 군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 민방위 때 사이렌 울리고, 경보 시

도하고 직접 연결 돼서, 도 민방위 통제하는 데서 직접 발령을 내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답니다.

방송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저희가 지금 농촌마을에 인터넷이 안 들어온 마을 중에서 240세대 미만인 데가 있는데, 그 중 그 마을이 우리가 총51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중에서 우리가 국가하고 같이 해서 이게 KT가 60%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부담 비용입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광역망을, 광케이블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설치해 놓으면 개인들이 자기네 집 인터넷 필요한 집은 개인적으로 통신사하고 해서 하고, 부락까지 끌어가는 걸 구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KT에서 6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거기까지만 끌어가면 통신사 요즘에 광케이블 전체니까 그랬는데, 국가에서 KT에다가 그런 권한을 60% 부담을 하는 대신, KT 거를 써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 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부시장 문 되어있고, 거기부터 여기 뭐라고 하죠?

번화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일대를 해서 상인회 거리 일대라고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수요조사 했더니 더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입장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그래서 더 설치 좀 하려고 그래서 올해도 31군데인가 했고, 내년도 설치지역을 정했더니 특별한 요청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지금 많이 설치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국가에서는 앞으로 전국을 와이파이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전역을 와이파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원이라든지 주요다중시설 그런 데는 거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의계약이...

예, 아무래도 대다수 모이는 데니까요.

읍·면 쪽 같은 경우는 성연 같은 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되어 있고요.

읍·면에 모이는 넓은 집합장소가 없어 가지고요.

전에는 이제 민원 때문에 시에 전화를 하면 주로 안내전화가, 660-2114가 안내전화였지 않습니까?

그걸 전화를 하면 본인 요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게 대표전화로 해 가지고 1422에 해 가지고 뒤에 천안 같은 경우는 1422-36으로 했고, 아산 같은 경우는 1422-42로 그렇게 가면 대표전화 서산시 안내되거든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전화를 별도로 둬서 그 전화로 할 때는 이제 일반전화로 할 때, 핸드폰이 본인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전화로 시청에다 안내전화를 할 때는 수신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요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 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요금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핸드폰 쓰니까 일반가정에서 일반전화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 부서가 지금 2청사 하고 통신실하고 세 군데로 나눠 있는데, 저 쪽 관제센터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하고, 예정이 이제 본청으로 통신실 옆에 같이 합쳐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 틀만 회계과에서 하고, 각종 이사라든지 전산실, 특히 이제 전산실이 거기 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 거기 통신팀 여기 3층 도로과 옆에 거기에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같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부서가 올라오면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산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배치도 조금씩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어 가지고요.

예.

유지보수비요?

거기가 이제 하자보수 기간에 종료된 데가 2개가 있거든요.

팔봉하고 성연은 이제 새로 교체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하자보수가 끝납니다.

1년 돼 가지고 거기도 2개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한다고 해도 좀 요율 올라간 거 하고 하면 그 정도...

민방위경보시설, 거기가 7.6% 정도 지금

이게 1% 오른다 해서, 이게 작년에 유지보수의 1%가 오르는 게 아니고 장비설치 취득가의 몇 프로거든요, 이게?

그게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한국 소프트웨어협회하고 국가하고 해 가지고 요율을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 요율이 이제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6%로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해서 그게 단가표가 해마다 내려옵니다.

유지보수비는 다 그 요율을

소프트웨어 그 산정대가에 보면 각 분야 별로 요율이 되어 있어서 그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유지비?

이거는 조금 올라가는 거는 지금 대신증권으로 일부 가고 사무실 다 이번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본청하고 다 하다 보면 그거 통신선로를 다 추가적으로 깔아야 될 때, 그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향이 됐습니다.

사유가 없으면 될 텐데, 내년에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저희도 장담을...

그렇죠,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럴 텐데, 내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유지보수비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업체 선정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해마다 연초되면 계약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 하고 하면 거기하고 이제 계약해 가지고

예, 그것도 통신 그거 때문에, 부서이동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자재도 저희가 갖고 오고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지비는, 위에 통신선로유지비는 그거를 하는 업체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을 가진.

예.

예, 유지비가 품셈에 따라서 인건비 계산해 가지고 거기는 계산했고

예, 옮겨서 반경에 있는 데는 다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에는 보통 넓은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는 별도로 조달요구 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업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는 시내지역에 이미 다 돼 있는데 했기 때문에 이 납품업체에서 설치까지 다 가능한 지역이라 물품만 그렇게 사면 여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중앙통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르네상스사업인가 그런 거를 하려면 그거와 연관돼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또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전에는 아마 통신사 같은 데서 서비스 차원에서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런 다중밀집지역 자기들 저기로 했었는데, 정보통신부하고 관광 쪽으로 해서 관광지역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했었고 우리 자체하는 것은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서 그때부터 반영을

그거는 제가...

예, 여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품만 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스마트타운이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차 사업에 선정을 돼야만 본 사업을 하는데 2차 사업에 선정되려면 시비 부담해 가지고 뭘 하고 그러는 걸 하고 그러면 가점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또 이걸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 이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 중에서 이미 사전에 지금 당겨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축해야 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를 담아서 국비신청하는 2차 사업 선정하는 계획서에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담아서 내려고 합니다.

업체는 할 수 있는 자격가진 업체, 이제 회계과하고 해 봐야죠.

이거는 저희가 이 정도면 단가 산정해 보니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산지역에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고체계를 전파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은 교통이고, 사고 발생되면 사고발생 전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재난문자라든지 그런 거만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저희 관제센터까지 그러한 모든 걸 연계시키고 거기에서 주민들까지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6일 날, 심의위원회를 그때 위원들 해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 심사를 그때 하면 그때 돼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인영상정보보호용 인터넷방화벽은 저희 센터에 구축하는 방화벽장치입니다.

예, 외부에서는 들어오는 영상정보에 대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제 방화벽 걸러서 허용된 것만 들어오도록 하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 방화벽구입은 이게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29개 학교입니다.

29대를 각각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몇 대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에 1대씩 들어가는 거라 개수가 많아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예, 초등학교는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10개교 같은 경우에는 동의한 학교 별로 동의한 회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화벽에 규격이 작은 것이 들어가고요.

초등학교는 학교 측이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많은 지역을 연계하기를 원해서 10개 이상의 회선수를 요청하는 게 많아서 여기는 규격이 큰 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정보화위원회가 내년도에 정보화기본계획하고 해서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회 이렇게 보고회를 몇 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더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예.

갈수록 자꾸 용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많아지니까, 이제 기존의 30에 사용하는 것을 50으로 용량 큰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백업장비가 용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가상화서비스도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니까 내년도는 금액이 좀 더 증가가 되고 신규로 해야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요율이 12%에서 13%였었거든요?

내년에는 15%에서 17%로 올라갑니다.

대체적으로 요율이 내년에는 조금 다 상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해주는 업체들은 기술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다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정해서 요율표가 내려오면 요율표 적용해서

스마트회의시스템은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간부들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아마 태블릿PC 많이 활용하시는데 태블릿PC 사용하는 요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공적으로 사용하는

예.

이게 전국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당초에 설치를 얼마만큼 했나에 따라서 기준해가지고 몇 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용량이 작은 데에 했으면 그 금액의 17%면 조금 작을 테고, 우리보다 더 큰 도시는 더 많이 했으면 설치비 한 단가에 따라 17%면 더 많이 들 테고.

그렇죠, 예.

고양시 보다 많을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정보운영팀장 김현수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DB접근제어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보안장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요율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측정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5단계가 11%부터 해가지고 1등급이면 19%까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구수를 떠나서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거든요.

인구가 많다고 요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기술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을 수도 있고,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프로그램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위원님 의문사항은 저희도 한 번 알아봐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저희가 주는 만큼 저희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성연 고남리 하면 고남리 전체가 아니고 고남1리면 고남1리에 있는 그 마을 부락 수가 해서, 사실은 50세대 미만은 거의 대부분 이미 거기 진짜 취약지역에는 국비지원 해서 했고, 거기보다 조금 더 큰 곳 240세대 미만 되는 지역을 추가로 국가에서 더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CCTV가 해마다 더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CCTV가 대수가 자꾸 늘어나면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CCTV에서 용량을 한 달간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탁비는 대수는 똑같지만 그 시간대에 관제하는 용역이니까요.

관제만 안에서 넘어가는 것 보는 거니까, 이건 추후 다음 원가 계산할 때는 혹시라도 볼 게 많으니까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탁 주려면 원가계산 해보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KT에서 60%를 하고 국비·도비·시비 하면 도 단위에서 국비 받고 시·군·구에서 받아가지고 KT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에 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금을 우리 한 만큼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연차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51개 중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운 건 내년도에 할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

대회의실이 선로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일부 내년에도 과가 증설되지 않습니까, 증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로가 없어 가지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무선마이크를 놓고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로가 하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어느 데서 또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들 두 분이서 하나씩 하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회선하고 마이크까지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한 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회포마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총 판매액이 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판매이익이니까, 수익은 몇 프로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는 1억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천만 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박골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한 1억 1,200정도, 19년도에는 1억 100만 원 하는데, 올해는 5,500만 원밖에 판매액이 그렇다면 실제 이 수익금은 이거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절실하게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부락이 힘든데 조금이라도 주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으로써 제가 진짜 이제

올해 끝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부탁드리고, 팀장님을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가로등 조광 디밍 제어시스템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야간에 많이 통행이 적을 때 격등제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이 없어서 격등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격등을 하다보니까 꺼져있는 지역은 어둡고 켜놓은 데는 또 밝고, 이래서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고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LED로 거의 대부분 대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저녁에는 밝게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할 때는 밝게 해 주고,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밝게 했다 야간에는 또 조금 어둡게 했다가 새벽에 다시 이렇게 해 가면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로등 개소당 하나씩 어떤 부착물을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제어시스템은 그 센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가로등마다 다

그 부분은 지금 한2천 개 정도를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200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3억 7,800만 원을 해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가로등은 2만 2천개 정도

대로는 중점적으로 우선 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후 가로등은 지금 현재 그동안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나트륨 등을 쓰고 있고 좀 붉은 색 계열의 나트륨 등을 하다가 CDM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150W짜리를 썼다고 하면 CDM이라고 하는 백색조명은 70W 정도로 절감이 되는 그런 걸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LED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LED등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보안등 관계가 일부 지금 나트륨 등으로 쓰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부 LED로 전부 교체를 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일부 나트륨등도 있고, CDM도 있고 같이 대부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찰서까지 가는 지역은 전선을 지하로 매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쪽 도로가 경찰서 앞 도로가 가장 오래된 가로등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누전이 많이 되고 이래서 지금은 차단기가 자주 떨어져서 거기가 좀 격등이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쪽은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다 매설을 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다 노후되고 이렇게 되서 밑에 이제 자꾸 누전이 생기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새롭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매설도 그렇고 전주도 다 주철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바로 부러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그렇지 않은 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누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누차 저희는, 특히 우리 서산시는 타시·군과 달리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계속해서 살려보고 하고 했는데, 그 워낙 매설되어 있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서 20여년이 넘게 된 이런 부분이어서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민원인용 우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2013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랫동안의 민원인들 했다 회수도 덜 되는 부분도 있고, 회수된 것도 낡아 가지고 도저히 돌려드릴 수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낡은 2013년도 구입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수율은 지금까지 해서 한40, 50개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 부분도 낡고 이렇게 돼서 더 이상

그것까지는 쭉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50개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라고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민원위생과 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써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목으로는 아직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여기에 반영해주신 예산을 절약을 해서 차츰차츰 1호 광장에서부터 옥천암까지는 교체를 했거든요.

나머지도 잔여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나병원 사거리부터 경찰서 앞에까지가 가장 먼저 설치됐던 가로등이거든요.

주철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다 녹슬고 그렇게 되고, 매설된 전선도 다 노후화 돼 가지고 누전이 발생을 하고 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게 내년 예산 확보해 주시면 내년 바로 일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선 당초예산보다 지금 1억을 더 올려서, 1억 1천만 원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민원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해 놨는데요.

또 이번 연말에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돼서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