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제19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3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조서를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뜻을 모아 12월 15일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긴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책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1 회계연도 계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각각 35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73억 원 증액된, 1조 10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0억 원 증가한 8,930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원 증가한 1,17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226억 원 감소와 세외수입 18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134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10억 원 증가, 보조금 558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9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6억 원 증가와 보조금 63억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억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59억 원 증가와 사업예산 624억 원 증가, 재무활동 47억 원 증가, 예비비 등 60억 원이 감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 감소와 사업예산 17억 원 증가, 재무활동 40억 원 증가, 예비비 등 54억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분석으로 2021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69억 원 감소된 71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금 수익금은 전입금 25억 원, 융자금회수 6억 원, 이자수입 13억 원 등으로 대부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30억 원과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 874억 원 예탁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249억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대산공단 진입로개설 등 65개 사업에 총 사업비 5,334억 원으로 그동안 1,884억 원 투자 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대산공단 진입로개설 등 54개 사업에 780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77억 원으로 그동안 1,269억 원 투자 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16개 사업에 184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1%, 자주도는 52.2%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1%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226억 원 감소한 1,563억 원 추계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등 대산공단 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감소에 따른 세입추계로 판단이 되며,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내국세 감소로 134억 원 감액한 2,521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등 준공 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조정금액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상비는 절감이 되었고,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에 사회복지예산이 2,6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고, 농림, 해양수산, 환경, 기타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 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를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이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기획예산담담관, 공보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75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378쪽에 정책현안 토론회 개최하고, 380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 정책현안 토론회 개최는 4천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된 위원회 삭감이 1천만 원이네요.
우리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378쪽 중간에 보시면 정책현안 토론회 해 가지고 4천만 원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어려워서 행사가 좀 어려운데 내년에도 연장이 될 것 같으니, 이거는 줄였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 얘기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해당부서에서 맞다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보시면 상단 바로 밑에 있는데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도 금년 같은 경우는 아예 국제교류민간 못 했거든요?
전액삭감이 됐는데 내년은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천만 원 다 올리는 것 보다는 1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게 맞다 해서 1천만 원 삭감을 해서 1천만 원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여기 1천만 원, 1천만 원 두 개가 삭감이 된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상황을 봐 가며,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설명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들었는데 또 궁금하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도 안 하실 거죠?
(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안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제 다른 기금들과 함께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시청사 건립기금도 그렇고 많이 예치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됐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에서 운용이 가능한 거죠?
다시 백 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년에 예산도 부족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기금 활용할 때, 필요할 때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메시지를 작성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급히 오다 보니까 좀이 숨이 막히는데요.
감액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인데요.
220만 원은 저희 요구한 것보다 감액 됐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인 상대를 해서 시정이라든가, 서산을 널리 홍보하는데 유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데요.
인근 태안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그쪽도 홍보 부서로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서산이 주 주재부서가 서산이거든요.
대개 기자 분들이 서·태안 서산, 태안, 당진으로 이렇게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주 본부라고 하나요?
그 사무실을 우리 서산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항상 10명 이상씩 같이 기자실이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난 해 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올려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좀 더 유대도 관계도 하고 우리 홍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이게 태안이나 당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산이 태안, 당진에는 얼마정도 세워져 있나요?
- 공보담당관 이기영
태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한 1,600만 원, 당진은 2천만 원 정도해서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태안이 1,600, 당진이 2천만 원 정도?
-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 위원장 장갑순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220만 원이네요?
삭감액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다른 태안이나 인근 당진보다도 작은 금액이고 꼭 필요한 금액이니까, 살려 달라 이 금액을 220만 원을 다 여기에 좀 넣어 가지고 해도 다른 곳 보다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기영 담당관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예산 편성하고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서 올라 왔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기영
좀 더 절약해서, 잘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실, 감사상황실, 특사경 조사실, 이사비용 이렇게 있는데 전액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인정하신 건가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이에요?
-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 위원장 장갑순
- 하나 밖에 없네요?
- 김맹호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 간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김맹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아침부터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나요?
하실 말씀?
-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 위원장 장갑순
- 해 보시죠.
- 공보담당관 이기영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공보실 살펴주심에 감사 드리고요.
또 먼저 심의하실 때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28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서 가지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420쪽 공공배달앱 개발 1억 5천만 원 삭감입니다.
공공배달앱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조그마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가지고 요즘 코로나19로 배달앱이 많이 성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421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집기비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동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단체들이라든지,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대신증권에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일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기비품을 구입해서 소상공인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관광특화거리 행사조성입니다.
이건 중심상가에 진양아케이트 앞에 중심상가에서 레드맵 게시라든지, 임시시장과 또 작년에는 패션쇼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할 때 당시에 무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립식, 이동식 무대를 이번에 사업을 해 가지고 수시 중심상가에 행사할 때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 가지고 거리에다가 중심상가에 대한 홍보든지, 아니면 행사, 서산시의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도비 60%, 시비 40%해서 1억 9천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다 끝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이제 3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배정 받았나요?
사무실은?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는 협의돼 가지고 일부공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간이 지정돼서 받아 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받아 있는 상태고요.
- 조동식 위원
-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기비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 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다음에 관광특화거리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60%라고 했죠?
도비가 60%되는 겁니까?
관광특화거리 거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삭감이 되면 도비는 반납처리가 돼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심상가하고 중앙원도심상권에 대해서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2년 연속 선정이 되지 못 하다보니까, 중심상가라든지, 원도심상권이 매우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배달앱 개발하는데 있어서 인근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이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제일 많이 하는 곳은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라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도 전체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앱을 개발하게 된 개발비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요.
일부 운영비는 별도의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개발을 해서 민간한테 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직접 시의 공공앱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유지까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배달앱이 지금 현재는 공공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공공에서 운영을 안 하고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쪽에서 많은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독일회사다 보니까, 한 회사가 독과점으로 형태로 해서 나중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가지고 소비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지원의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앱을 개발했을 때, 어떤 금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약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이런 결제부분이나 상품권을 도입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인혜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상품권까지 병행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광특화거리 행사 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을 지금 해 놨잖아요.
동부시장 쪽으로 쭉 다, 그런데 그쪽이 어디에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행사 공간 4천만 원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무대를 설치하면 지금 고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먼저처럼 거리패션쇼 했던 장소도 있고 지금 현재 진양아케이트 앞에 삼거리부분에 조형물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해 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은 고정식으로 해서 너무 협소하고 행사할 때 사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조립식으로 된 무대를 해 가지고 수시로 행사할 때마다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려고
- 이수의 위원
- 무대 만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무대하고 음향, 조명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화 시켜서 같이 행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무대제작비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결론은 무대제작비구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도비가 많이 책정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4천만 원인데요.
거기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이 총 일체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행사 공간 조성비인데 1억 9천만 원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에 사이니지라고 해서 1억 5천이 있는데요.
행사 공간 조성이 4천만 원이고요.
1억 5천은 사이니지라고 해서 전광판 형태로 된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도로 상단에다 하든지, 아니면 벽면에 설치해서 중심상가 상권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민간이전 그...
- 이수의 위원
- 민간자본 이전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면 고정화 그 쪽에다 민간에서 상인회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상인회에다가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전통시장도 아니고 번영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중심상가상인회라고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심상가상인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제 그 얘기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성환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세 가지 설명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렸을까 라고 생각 드시는지,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은 3개 사업은 꼭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렇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걱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이야기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 잘 들었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관광특화거리 및 행사 공간 조성사업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버스킹 존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진양아케이트 앞에 버스킹존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사업대로 한다고 그러면 버스킹존 설치고, 그런데 설명하실 때 마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동식 무대 그리고 음향 장치는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때 있으셨고, 오늘 이제 설명 들었는데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이 버스킹존을 뭔가를 변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였던 것이고, 지금 설명이 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을 내니까 이동식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동식이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처음에서부터 저희 사업계획서 견적서라든지, 도에 제출했던 사업이 이동식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견적서 좀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견적서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저만 주시지 말고 다 같이, 이거 그러면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놓으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권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 이경화 위원
- 신한은행 뒤쪽으로요?
아니면 어디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신한은행 뒤쪽에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든지 아니면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있는 부분인데 일부 공간을 나머지 이용을 해서 그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나중에 장소 마련할 때도 창고설치비가 들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창고 형태보다는 비 안 맞게 할 수 있는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창고로 설치를 해야 될 테니까, 어쨌든 구조물을 주차장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가능한지도 검토는 해 봐야 되고, 지금 굉장히 그 다음 버전까지 생각을 해야 되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딘가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비를 안 맞게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또 도난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고민을 하면 굉장히 괜찮은 창고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동식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맡겨놓을 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이동식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원도심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그 공간에 일부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상인회 자체적으로 별도 개인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사이니지, 설치하는 것 이것도 이게 지금 그 위에 경관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사이니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원래는 진양아케이트 삼거리 쪽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당초에 공모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인회 쪽에서는 거기와 또 그 위쪽에 사거리 쪽에 공간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4m, 6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 폭이 6m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양쪽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일부상가 벽면에다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건물에 할 건지, 두 가지 중에서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작년에 저희가 예산 끝날 때쯤 상임위 끝날 때쯤, 경관조명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식을 뭐라고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점등식을?
- 이경화 위원
- 점등식을 했던 시점이 그때거든요, 그렇죠?
작년 겨울 2억인가요, 그 예산이 2억 들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억 들여서 경관조명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실은 2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다고 시민들이 듣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이 사업을 그렇게 이거 지금 1억 5천짜리 사이니지 작업도 분명히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대장치는 할 때 필요하니까, 음향장치 도비를 많이 가져왔으니 음향장치도 좋고, 무대도 좋고, 보관장소가 걱정이 되지만 이건 좋은데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해 놓고 또 욕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되요.
공모사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으로 예결에 가서 한 번 더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올려 놓은 건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도 어디에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걸 설치했을 때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효과적이냐, 예산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큰 것 같지만 작을 수도 있고, 작은 것 같지만, 클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굉장히 효율성이나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필요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중심상가상인회 쪽에서 이제 각종 행사도 하고 자체, 자발적으로
- 이경화 위원
- 3개 상가 중에서는 제일 활발한 거는 알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대라든지 사이니지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 중심상권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서산시 홍보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홍보하는 건 불법이지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서산시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도 지금 각종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 이경화 위원
- 어딘가에 홍보판에서 홍보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려되는 건, 1억 5천 사이니지 공사를 했는데 그게 효과적일 거냐?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를 버스킹존에서 여기에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공간도 작은 데다가,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뜯고서 다시 설치를 했는데 공간이 더 좁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으로 하는데 그 이동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말씀을 뭔가 뒤에 조금 해 주시면 저희가, 본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으나 뒤에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 주세요.
지금 말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에,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공공배달앱 개발 주민참여예산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1억 5천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집기비품 구입은 지금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다음에 관광특화거리 및 행사공간 조성은 이제 공모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무슨 이동식, 조립식으로 행사 공간도 조성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한테 견적서 드렸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 집기비품 구입하는 것, 공간 확보는 회계과하고 말씀 하셔서 하셨는데 사실 여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서산시에 지금 현재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조례에는 되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조례에는 있는데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개소는 안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개소는 안 됐고, 센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계과, 상임위에서도 말씀 드린 회계과에서도 연합회에다가 공간을 주는 거지, 센터는 아니거든요.
센터라고 하면 서산시에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생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보면 그 공간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 거기에 인원이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운영비가 1년에 천만 원씩 들고요.
그러니까 다하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빼고, 그렇다 하면 센터를 하나 만들면 그 정도 예산은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요.
5천에서 1억까지,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은 센터에다 집기비품을 사주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차라리 연합회라고 해서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으나 이게 앞, 뒤가 바뀐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생기지도 않은 문화재단에다 집기비품을 사준다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운영을 하겠대요.
오픈을 하겠대요.
그런데 못 했어요.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센터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생겨서 만든 다음에 집기물품을 사도, 사실 1,500만 원 정도면 지금 인테리어,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집기물품 사는 것에 진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있지도 않은 센터에서 집기물품 사주는 건 안 되고, 정말 들어갈 때 필요하면 그때는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센터라는 이게 계속 걸려서 그래요.
센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인원도 보충해야 하는데 공간도 12평인가 밖에 안 돼요.
13평이 좀 안 되는데 나중에 공간이 작다고 그래서 이동하고 할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거기에 개소를 하고, 지금 운영하는 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서도 그 부분은 이해할 거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정부분 1년이나 2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시에서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거에 사용하는 거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를 일부 비치를 해 놓으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연합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 예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서산에 시민센터가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경화 위원
- 시민센터를 오픈한 이유가 그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어떤 활동이라도 해도 좋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시민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연합회들이 와서 충분히 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또 연합회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 사무실을 열어주면 만약에 학원연합회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난 소상공인연합회 보다 학원연합회 사무실도 오픈해줘 하면 그거 열어줘야 되고 또 뭐 있죠?
여러 연합회들이 만약에 원하면 다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연합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연합회도 있고 PC방연합회도 있고 각종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위에가 소상공인연합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지원센터가 당진에도 있고요.
아산에도 있고 천안 이렇게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리고 센터를 만들 그것도 없는데 연합회들이 모여 있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센터라는 이름을 주고 집기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짜맞추기 지금 회계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과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짜 맞추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소상공인연합회로 했었는데요.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센터로 일괄적으로 하고, 그 밑에 공간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이게 센터가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위탁이라든지 모든 걸 갖춰서 만들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공간만 마련해 주고 자체적으로 자생활동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최기정 위원님
- 최기정 위원
- 저는 센터 개념인지 알았더니 지금 연합회 얘기는 처음 들었었는데요.
연합회가 서산 관내에 두 개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거는 소상공인연합회 한 군데입니다.
- 최기정 위원
- 공식적으로 하는 게 그게 한 곳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기정 위원
- 그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충남, 사적으로 하는 연합회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법에 위임 돼서 하는 연합회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데는 소상공인연합회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게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데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밑에 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데가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 그 다른 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같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명칭을 안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명칭을 그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것에 따른 거는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공고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운영부분은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공간을 일단 만들고 거기에 따른 서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양쪽 간에 갈등이 수년 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를 위해서 사용을 허가한다라는 것도 사실 그게 갈등을 더 야기시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밑에 음식점협의회라든지 PC방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안 들오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연합회에서 활동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걱정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성환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마디 하고 싶은 애기 있으면 하시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연일 이렇게 2021년 예산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대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산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54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먼저 433쪽 충령각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령각은 64년도에 신축한 목조건물로써 좀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는 다른 시·군은 이제 요즘 충령각도 잘 보수를 하고 이런 추세인데 저희들이 나라사랑공원 할 때 예전에 한번 그쪽으로 이전하려다가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안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옮겨달라, 옮겨서 좀 새로운 시설물을 좀 잘 해 주시고 다른 조형물 한 군데서 모아서 잘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갈 때마다 계속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실무 측에서는 반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실무 측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시에서?
그래서 아니다, 줄다리기 하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검증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부득이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 있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 아니면 중요성이 분석이 없다 하면 그게 보수로 갈 건지 이러한 정리를 해 보려고 2,2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34쪽, 보훈회관 운영비인데요.
지난해는 4,300만 원 했었는데 조금 금년에는 3,868만 원으로 조금 감액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서 보훈회관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보훈회관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그 쪽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총회 및 운영위원회 행사경비에서 270만 원이 감이 올랐고, 작년에 심장제세동기 등 산 게 200만 원 감이 올랐고, 토너,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상승해서 58만 2천 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우리가 3,868만 원을 했는데 보훈복지회관 사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8만 2천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사기를 위해서 지원해주신다면 잘 쓸 것 같습니다.
사무운영비는 꼭 목적에 맞게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너 사려고 했다가 지금처럼 코로나가 왔다든지 하면 마스크 살 필요성도 있고, 복사기를 사려고 했다가 다른 행사가 플랜카드가 필요하면 불특정다수의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저희들은 2천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태양빌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병대전우회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회의를 하려고 하면 작아서, 해병전우회에서 간 곳 거기를 사무실, 회의실로 꾸며서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올해부터 참고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도에 차량을 하나 저희들이, 카니발을 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자동차세 등도 370만 원이 소요되고요.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외부간판이 없어서 간판을 설치해 달라 해서 간판비로 45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실에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냉난방기 구입비로 한600만 원을 요구해서 2천만 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또 비품이라든가 갖춰지지 않아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되고 그래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대가라든가 나중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고 다시 이제 보조 내시를 해서, 그때 검증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모바일안심 서비스 운영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충남에서 최초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 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한 장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서산시 보훈회관 운영지원이 있고,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모바일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모바일 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 구축, 충령각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까지 5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설명 쭉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없나요?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확보하시고 또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모바일 안심서비스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거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다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각 시스템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앱으로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일단 그쪽으로 문자 서비스가 됩니다.
읍·면·동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 아까도 나와 있지만, 고독사나 또 고위험군,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이 돈이면 시스템 구축이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시스템 구축비가 아예 3,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건 한 번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정보화위원회,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시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맹호 의원
-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아직은 우리시에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이웃을 살피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집에 놀러도 가고, 마실도 가고 그래서 옆 집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요즘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1인 가구가 많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이게 지금 모바일 음성통화, 발신이나 수신기록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단독가구라든가,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문자서비스도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한테 문자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니 살펴 봐라, 그러면 그 문자를 받고 그 대상자를 방문한다든지 체크를 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SK나 KT 이런 쪽에서도 협조가 가능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 쪽 개발업체에서 협조가 돼서 이미 개발된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내용도 좋고, 좋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직은 시골 사람들이 그래도 이웃을 챙기지 않느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혹시라도 서산시에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좀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2018년도는 9위, 2019년 2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50, 6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데에 발 맞춰 잘 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삭감조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건지 두 가지 생각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럴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서를 잘 써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설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그러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떤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만약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핸드폰으로 시스템 등록해 놓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아무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감지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꺼져 있는지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꺼져 있던지, 사용을 안 한다 하면 그러면 시스템이 연락이 와서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핸드폰 사용을 안 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한번 체크해봐라, 그러면 찾아가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해 봐서 그 사람의 생사여부나 다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고독한 분들은 핸드폰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개인성향을 모니터링해서 2, 3일에 한 번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단위를 하루에 한 번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6,380만 원이 들어간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구축비가 이제 처음에 구축하는데 3,300만 원 들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통신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앱도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동의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동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한1,400가구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 이수의 위원
- 1,400?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 중에서 동의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가구 정도 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 정도는 1,400 가구를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400 가구를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좀 늘어날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요.
- 이수의 위원
-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지 그것 좀 한번 들어볼 수...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재택근무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가 봐도 고독사를 예방하고 자살률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데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질의는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왜 삭감 돼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서 제가 산건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핸드폰이잖아요?
그럼 통신사들과 이제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런 사업들 지자체별로 이런 걸 구축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신사들과 연계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며, 지자체에 있는 복지 담당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다면 더 좋죠.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지자체별로 하다 보면 여건이 되지 않는 지자체들은 그 부분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국가적인 시책으로 갈 수 있게끔 행정혁신 이런 것 제안하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위원님들 하고 하시겠지만 서산시 보훈회관 운영하는 것 중에 58만 2천 원 삭감한 것이 사실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참 민망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실 운영비라는 것들에 대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다 핸들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해주고 실과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발생하기도 하고 보훈회관 운영비라는 게 각 보훈회관에 각 단체별로 사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회관 운영비는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좀 여유는 아니지만 사무비는 조금 여유 부분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뭔가 샀을 때 빠져나온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유두리 있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다른데서 더 많이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저희들 사무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 질 수밖에 없어요.
새는 것은 조금 조금씩 아끼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가면 보조 내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정확하게 그 때는 이제 보훈회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세분화 돼서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 때 이제 정확하게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 결정할 때, 지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살림도 있고, 매일 자기들 국가를 위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해 주시지 못할 망정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노수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5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꼭하고 싶은 이런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업무, 국비사업으로 수행하다보니까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이번 같은 경우, 신규 시책을 발굴을 하고 뭐라도 하나 해 보려고 노력하는 성의를 봐서 본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471쪽 노인 요양시설 공기제균기 지원사업입니다.
공기제균기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2단계 격상되면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생활시설인 요양시설이 오염이 좀 많고요.
현재도 요양원이 지금 전면 면회가 금지된 사항입니다.
또한 연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종사자나 입소자가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금년도만 해도 2회에 걸쳐서 종사자들이 전체 검체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종사자들이 출·퇴근도 동선도 제한되고 있고요.
장기화 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생활시설에 공기제균기를 지원해서 외부유입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추진한 사항이고요.
대상은 요양시설 24개소에 대해서 시설 별로 입소 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입소한 어르신들께서는 기저질환을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절대적으로 취약하고요.
특히 요즘 추세로 보면 확진자 중 사망자가 552명 중에 77%가 고령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이 모든 연령층에 퍼져있지만, 사망자는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말씀 드리고요.
시설입소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방역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는 규모가 큰 곳은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시설입니다.
큰 시설도 두 군데는 5개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규모가 큰 곳도 추가적인 구입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최소한의 방역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를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장애인 운동 재활시설 및 특수체육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도비매칭 사업으로 교육기관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체가 계속 연장된 게 아니고요.
매년 공모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1억 원으로 해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편성해서 118명의 장애 학생들에게 운동요법, 수영 등 재활프로그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한 재활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요.
2018년부터 다양한 운동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발달장애아들이 재활치료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시에는 이용 중인 118명이, 발달장애아동의 치료가 중단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치료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공모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성기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예산확보 또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국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또 신규 사업이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공기제균기는요.
코로나상황에 맞춰서
- 김맹호 위원
- 국민참여예산이 돼서 올라오는 사업들 보면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먼저도 농업지원과에서도 노인 분들이 참 시골에 가면 종구락처럼 부려 먹는 게 동력 일륜차가 있어요.
그 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참 바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새로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통과가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시설도 앞으로 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공기제균기, 물론 지원해주는 게 시설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이 자체적으로도 구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요양원들이 저희는 금년도에 자활시설에서 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이지만, 도내에서도 공주라든가 그런 데는 발생했고 도 사망자도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기제균기를 일부라도 지원해서 했던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고요.
그거는 바이러스, 세균을 잡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제균기가 언론 상에 나왔지만 한99% 외부세균을 잡는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맹호 위원
- 99%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김맹호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 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큰 시설은 여유가 있지만 10인 이하, 9인 이하 그런 시설은 상당히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악한 시설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5개입니다.
또 추가로 시설에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배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은 12월부터 긴장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이 요양원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아침에 요양원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금년도에는 수차례 갔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사는 부분인데 시설장님들 특히 종사자들
- 김맹호 위원
-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 9인 이하나, 10인에서 30인 이하 2개소에서 2개, 7개소인데 2개 지원한다.
그런데 9인 이하도 2개를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녀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만 있다든지, 여자만 있다든지, 그럼 방이 2개인데, 10인이면 10인이 2에서 35인인데 예를 들어서 15인에 2개가 있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9인 이하는 1개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야 남녀가 있으면 2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양쪽 방에?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김맹호 위원
- 아니면 거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설치장소는 그러면 어디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입소자죠.
- 김맹호 위원
- 입소자인데 거실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거실 30평
- 김맹호 위원
- 그럼 이 제균기 자체 하나가 몇 평 정도를 대략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30평 기준입니다.
- 김맹호 위원
- 30평 정도는 커버한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실시사업 지원현황에서 이게 도매칭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교육은 재활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시설이나 이런 여기 보면 서산시 재활운동 재활연구센터에서 하고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에서 했고요.
물론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운동재활연구센터 한 번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던 사항이고요.
운동 재활하는 시설이 1개소와 또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영과 찾아가는 특수체육 이렇게 해서 두 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도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면 재활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재활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기는 수영도 있고 그런데요.
여가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수영프로그램은 근력이라든가, 심폐기능을 단련하기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수교육 여가활동은 승마체험, 야외활동은 집단운동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승마체험도 들어가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가활동 부분은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체적으로 100% 다 여기 장애인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해 가지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럼 주로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죠.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118명 됐고요.
- 김맹호 위원
- 118명?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재활프로그램이 사실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물론 방과 후에 여가활동을 위한 영화관이라든가, 공원산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예산이 2018년도 운영되면서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인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올해는 1억 이렇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1억을 가지고 이용 중인 학생들이 계속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해야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도의원 사업 이것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의원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의원이 잘못 줬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의원들이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가져오는 건, 서산에 하나라도 끌어 온다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한테 현역 지역이라든지, 해당되는 그게 아니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좀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을 내려 보낼 테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도의원 사업이라고 무조건 매칭해서 보내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산건위에서도 지하수사업인가?
관정개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혀 어디 누구한테 다 나름대로 면 단위별로 받아서 파악을 했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지만, 예산담당 부서 혹시 있나요?
잠깐 좀 오시라고 해봐요.
예산담당기획관님 좀 잠깐
- 위원장 장갑순
- 오시는 동안 우리 팀장님이 보니까 자리에 계신데 이 예산이 지금 2개가 삭감 됐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설명을, 뭐 빠진 게 있으면
- 김맹호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오셨으니까, 얘기 좀 잠깐 기획관님 저기 우리 산건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니까 도비, 도의원사업인데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관정개발도 먼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가져오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쓰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위원들 총무위원회 같으면, 그런 부분은 총무위원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도의원님이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해줬는지도 알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그 소외감을 느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사업 가져와서 적절하게 잘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의욕을 가지시고 하다 보는데 다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빼고는 다 초선 의원님들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미리 사업을 가져와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 딱 던져져서 오는 것 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기획관님이 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기획관님 오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 말고 우리 도비 매칭사업이, 도의원들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산건 소속 보면 거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죠?
이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산시의회에서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데 도움을 주면 줬지, 그것을 삭감하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서는 얘기 안 하더라도 기획관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장갑순
- 한 번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또 자리 바꿔야 되니까요.
먼저 장애인운동재활 및 특수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 교육청 교육기관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청으로 저희가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재활연구센터로 6천만 원, 한서대 산학협력단이 4천만 원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이 보조금은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두 군데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던 부분이었고요.
내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물론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단체가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 두 군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6천만 원, 4천만 원 지정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6천만 원가고, 4천만 원 간 거죠?
아이들이 가서 하면서 뭐라 그러죠?
바우처처럼 A라는 아이가 갔을 때, 그 아이가 간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예산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업계획서 올 때는 프로그램과 예산액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재활이라든가, 한서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예산이 강사료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발달장애 그 성봉학교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성봉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성봉학교 차를 이용해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배워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그것을 내죠, 뭐라 그러죠?
학원비 비슷하게 이렇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자부담
- 이경화 위원
- 예, 자부담이 있죠?
학부모들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7, 8개월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상 운동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담 분을 들여서라도 1년 동안 이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이상은 부모님들께서 자담으로 부담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죠?
학원비처럼 내가 갔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만큼은 지원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되는데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시설에 계약을 하고서는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영 강사들이나 인건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간을 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공기제균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설명서나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최소한의 방역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균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었지만 큰 시설은 여유가 있지만 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 들어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죠?
무료로 그분들 입소해서 계신 것은 아니죠?
요양원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무료로 들어가시는 것 아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분당 큰 곳이라고 말씀하신 시설, 100인 이상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본인부담 플러스 국가지원 해 주는데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정도 되죠?
입소를 하려고 그러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용료요?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경로시설팀장 도혜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수요가 되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가?
그 중에서 8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요.
20%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 이제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 자부담은 한50에서 6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이 들어가시면 최대 240만 원은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180만 원에서 거기서 20% 부담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180에 포함이 된 거죠.
- 이경화 위원
- 전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입소를 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180만 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것 까지 다 포함을 할게요.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240은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 이경화 위원
- 200만 원 정도?
1명당 200만 원이예요.
그러면 1명당 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주든, 개인이 내든 어쨌든 받는 거예요, 이 분들은.
그런데 서산시나 국가에서 이 요양원들한테 시설도 해 주고요.
공기청정기도 놔줬고 필요할 때 보강공사도 해 주고 건물 짓는데도 도움도 주고, 사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체크를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을 수는 있어요.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 해서 거기 요양보호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있기는 한데, 100명 정도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한 달인 거잖아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100명 곱하기 하면 이분들 표현하기가 참 그렇지만 고객 분들이 많은 곳은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 쓰고도,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 설명대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삭감하면 저희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에요.
총무위원회를 포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말 세상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3천만 원 정도도 못 써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계산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소위 요양원을 하시는 분이 이 얘기는 계속 제가 했는데 노다지다.
금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이 있는데, 9명 이하에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쪽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정책과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100명 이상, 66명 이상 이것 이윤 계산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연매출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이런 게 세금 낭비 아닐까?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 정말 좋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지원을 해줄 때는 이게 그냥 상식선에서 장애인이니까, 노인이니까, 약자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시설과 연결이 된다면 시설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설이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시설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러면 약자들 도움 주는 것처럼 같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업이 되게 저희들한테 부담스러운 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매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명품백만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서산시에서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를 못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부자는 더 정말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그것 때문에 지원 못 받으면 서운한 거고, 제 설명을 산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매정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른 분들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제가 잠깐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 특히 의료복지에서 요양원은요.
일반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개인 본인부담금 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으로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시설운영비를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받는다고 해서 뭐 얼마를 낳는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인건비도 주고 처우개선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지금 종사자가 707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그 707명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다 인건비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보조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전 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법인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신축부터 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지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기능보강 중에서도 증축이나 보수사업만 하고 있고, 화재안전창 같은 경우 이번에 개인시설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그건 소방법이 바뀌면서 의무설치시설이어서 그동안에 설치가 되었던 요양원에서는 이제 설치를 해 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앞으로도 게속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요약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저질환을 앓고 보유하고 계신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제균기를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고 이런 데는 우리 이경화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3,800정도인데 이 정도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옳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경화 위원님?
그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9명이 됐든 작은 시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데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더 설명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 소속이 이제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나중에 제가 끝날 무렵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어떻게 보면 공기제균기 사업이 3천만 원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연초에 상당히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소하신 어르신들, 또 특히 입소요양원에서 코로나가 확진된다면 서산시 이미지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만약에 반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주는 비율도 저희가 한 번,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열악한 시설에 좀 더 지원이 가게끔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재활시설 부분은 3년 간 발달장애아동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 의원
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이라는 것보다 장애아동 쪽 긍정적인 면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시설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다른 시설도 참여하게끔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삭감조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금년도 8월 14일 날,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행사가 원만히 잘 종료가 됐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는 금년도 행사할 때, 당초에 보존회에서 천만 원 정도를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첫 행사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500만 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사를 해 봤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 모금을 할 때, 소녀상을 모금할 때 남았던 예산금액 그리고 저희가 500만 원 시비로 준 금액, 그리고 자부담한 금액 이렇게 합해서 실질적으로 700만 원의 이상이 더 들어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같이 천만 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보존회랑 얘기해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700만 원 정도만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안심1길, 안심2길 굴다리 환경개선공사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한성필 있거든요.
호수공원에서 한성필아파트로 가는 굴다리가 2개가 있어요.
LG서비스 사거리에 있는, 밑에 있는 지하굴다리가 하나 있고 예천초등학교를, 가보에서 예천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성이라든지 아동,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거기 가는데 많이 주변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밝지 않아서 굉장히 피해 당하기도 쉽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 환경개선공사는 도시과에 셉테드 기법에서 하는 그 도시과의 사업으로 해야 정상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라든지 아동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부분이라서,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실시설계용역인데요.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2억 8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해서 1억 원을 했으면, 그 밑에 있는 실시설계용역 예산도 같이 반영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800을 다 삭감하시면 안 되고 천만 원 정도는 살려 주셔야 설계를 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억 원을 살리면 밑에서도 실시설계용역도 같이 천만 원을 살려 주셔야 설계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되면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페이지,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집중관리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족상담지원센터, 가정폭력 상담센터거든요.
저희는 가정상담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관해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이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전부 다 활동할 수가 없어서 지역활동 양성가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자 성격보다는 조금 수당을 받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강력한 개념이거든요.
그 분들과 함께 일대일 매칭해서 피해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부터 반영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3페이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입니다.
맞벌이부부라든지 한부모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이 분들에 대해서 가사를 좀 지원하는 게 맞벌이, 한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 수당예산입니다.
이거 참여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50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서산문화복지센터 사무운영비인데요.
이 부분은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충남형 마을돌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초등돌봄사업 연장운영지원 두 건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초등돌봄과 초등학교의 돌봄이 지역돌봄을 지자체돌봄으로 바꾸려고 하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고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자체로 넘어오는 걸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이 되고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오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 하셔 가지고 두 개 다 도비매칭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은 저희 의견은 집행을 안 하더라고, 도비매칭 사업이 돼서 예산은 살려주는 게 전 시·군이 같이 공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추가지원으로 521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은 꿈자람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급식비를 3천 원씩 올리는 사업인데요.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어린이집 미세방충망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이 관여된 부분이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질병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시작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개인가요?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끝나면 우리 팀장님들 중에 꼭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심2길, 1길 이 문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묶어서 3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억으로 이렇게 1억만 해드린 거거든요.
1억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최초에 지금 길 하나, 안심1길 하나만 가지고도 봐도 과천시 사례를 보면 4억 원을 해서 밝기를 조정하고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개를 원래 4억에 한다고 했다가 설계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게 그게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1억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제대로 못 바꾸고 조명의 일부를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같이 하려면 전액을 다 살려주셔야 되고, 만약에 한 쪽만 한다고 하면 절반을 살려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도 두 개를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합해서 3억으로 해놓은 거예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걸 꼭 해야되겠다 해서 3억을 들여서 할 건 아니고, 조형물의 이런 건 생략하고, 카메라하고 보안등, 이렇게 하고 나머지 청소 내지는 그림벽화나 정비하고 이렇게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거 1억으로 책정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조형물이나 어떤 조각을 부착한다고 하면 우린 반대다.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조형물 같은 건 저희들이 할 생각은 아니고요.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형물이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가 오히려 무섭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고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는 동문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900만 원 정도 가지고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면 2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래서 1억만 반영을 한 거니까, 1억 가지고 양쪽에 하셨으면 좋겠고 실시설계용역 천만 원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추가로 할 용의도 있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한 개에 사실 4억 짜리를 2억으로 저희들이 조정했다가 1억 5천으로 조정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개를 1억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주시는 게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끝났나요?
- 조동식 위원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활동가 집중관리에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을 봐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상담소에서 지역활동가를 양성하여 가정,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가해자를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가정이라는 한정된 폭력이 있지만 성매매라고 한다하면 이건 사실 전문가들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정 내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들어가면 부부들끼리 나는 정말 성적관계를 하기 싫은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성폭력피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다른 부분이 여기에 들어온다 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는, 성폭력 자체는 상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범죄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폭력, 그 안에 성폭력이 범주 안에 들어 있어서 작게 깔려있다면 그거에 있어서 이런 활동가들이 활동을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제목 자체가 성폭력이 굉장히 크게 와 닿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내용만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아무리 도비매칭이라고 해도 안 되는 사업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러니까 경도겠죠.
좀 중도가 아니라 약하거나 주변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지역활동가 활동이라면 충분히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해도 좋은데, 지금 세부사업 내용 보면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당초에 금년도 2회 추경할 때 도에다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다 말씀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실상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얘기도 못 하고 상담이라든지, 결연을 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게 사실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쉽지 않겠죠.
다만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에 도움을 줘 가지고 사회에, 가정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 취지대로 봐도요.
뭐가 문제가 또 있냐 하면 이게 사업의 추진실적 말고 여기 교육일정을 보면요.
집중관리사업 활동가 양성교육 일정을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거고,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대응, 가정폭력 방지에서 가족상담, 가정폭력 이런 거지, 여기에는 성폭력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그 안에 범주에서 작게 다룰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세부내용과 그 교육일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틀 자체를 가정폭력으로 해서 오면 이 사업은 가능해요.
너무 고마운 사업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아마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서 경찰서에는 강사 그리고 다른 전문강사도 초청해 가지고 처음하는 사업이라 지역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데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성 관련된 부분도 교육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단기간 교육해서 될 게 아니라서 차라리 그쪽 부분을 빼고 가정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산 세부사업명 자체는 모든 사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해라고 누군가가 얘기 했을 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라고 확 와 닿으면 이것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그냥 취지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 하시면 수긍을 하겠으나, 정말 이쪽에서 성폭력은 빼야 된다.
성폭력 피해가족이라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딸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아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부모들까지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둘 다 담당하거든요.
거기에서 가정상담센터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둘 다 담당을 해요.
- 이경화 위원
- 지금 활동가에 대해서는 조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반 폭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아우르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이 대부분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여성과 아동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는 소외계층, 이런 쪽에 있는 아동들에 관련된 사항이고, 여성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소 약간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취지가 약간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적어도 도비·시비 붙은 그런 매칭사업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먼저 550페이지 시집 해미읍성 발간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미읍성축제에 600주년을 기념하여 해미읍성 속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수목 등을 다양한 소재를 시로 형상화하여 읍성의 진면목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시집은 디카시집이라는 장르로 만들어 지는데요.
디카시집은 사진과 시가 같이 있는 시집입니다.
예를 들어 호야나무 사진 옆에 “새봄 호야나무 가지마다 돋아 오르네, 총총한 목숨의 별” 이런 시집이 이런 시구가 있고 그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같이 시집에 기재되는 올라가는 그런 시집인데요.
당초 2천 권을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한 상황에서 실제 부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시집은 축성 600주년을 맞이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나눠줄 시집이고요.
해미읍성, 해미순교성지를 사진과 같이, 또 함축된 시어가 영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진 시집인 만큼 당초 예산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1천 부라도 만들 수 있도록, 3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552페이지 서산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이거는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서산창작예술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천만 원은 저희가 재료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자기체험을 상·하반기에 각 10회씩, 총 2회 6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관람 팸투어 때 전각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재료비를 구입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서산예총 사업 활동비 지원은 예총이 해마다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명도가 있는 음악인들을 섭외하기에는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554페이지, 제14회 서산 시민과 함께하는 통기타 추억여행 콘서트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주관하는 생활음악협회는 금년 동안 1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4회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작가도 많이 활용도 하지만 또 유명한 분들을 초청을 하고자 통기타계에 송창식씨라든가, 함춘호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데 아마 비용이 조금 높이 배정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마 그분이 이런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 사항도 함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서산 창작예술촌 건물 내 벽체 측면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공사비 산출금액이 천만 원 정도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554페이지 조각 작품 시설 유지 관리인데요.
사실 저희가 중앙호수공원에도 조각 작품이 18점 있고요.
삼길포항도 12점 등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저희가 72점이 있어요. 그런데 1990년도부터 조성되고 특히 2010년도에 18점이 호수공원에도 있고 이것을 저희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철거를 금년에 4점 정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천만 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인데 천만 원 이 예산을 쓰면서 950만 원 같은 것은 왜 증액됐냐 하면 지곡면 청사 이전에 따라서 안견기념비를 이설 하게 되요.
그러면 이게 90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비석이 많이 마모돼서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설을 하면서 그것을 석재를 재가공해서 글씨를 새로 새기는데 95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557페이지 전시회 초청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저희가 문화회관 초대작가 초청을 해서 네 분정도 초대작가를 선정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네 분 2천만 원을 그동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4명을 선정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두 분이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전시회 개최를 못 했어요.
한분은 대산읍 작가인 방현숙님이고, 한 분은 해미면 지역 작가인 지규용님 인데요.
이분들을 내년에,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어요.
천만 원을 그래서 이분들 포함해서 내년에 초대작가들은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현재 4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6명의 초대전시회 초청료가 3천만 원이 꼭 계상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564페이지 해미읍성 생생문화재 사업과, 564페이지 해미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 일락사 활용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해미읍성 생생문화재는 4년 차를 했고요.
해미향교는 5년차, 전통산사는 3년 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 단체들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탱자성 마을공동체, 탱자성 협동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그동안 이렇게 행사를 해왔어요.
금년에도 2021년도 공모결과 544건이 접수돼서 400건이 선정이 됐는데, 충남에서는 생생 20건, 향교·서원 15건, 전통산사 6건인데요.
저희도 각각 1건씩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절차는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심의에 PPT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가 복잡한 사항인데도 저희가 마을공동체 탱자성 협동조합에서 자생적으로 만드는 이 협동조합에서 공모에 응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물론 더더욱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게 되면 다음에 공모할 때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 관객뿐만 아니라 자유학년제 연계를 통한 중·고등학생과 지역 어르신,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지역예술단체라든가 향토사학자도 참여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늘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전문가 현장평가도 하고, 일반인 모니터링도 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 하고, 또 행정평가는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저희도 평가, 문화재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생생문화재는 가나다라에서 나, 해미향교·서원은 가, 전통사찰은 나, 이런 식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잘된 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평가를 늘 모니터링하고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꼭 전액 계상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40% 하고, 지방비 60%가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저희가 운영 상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 예산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과도 삭감조서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에 비해 가지고 많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팀장님들 오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내가 꼭 한 번 이 부분은 더 설명을 해주고 싶다.
이런 팀장님 계신가요?
-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조각공원 관리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예산을 전부 다 세워 놓으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항상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95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견기념관 앞에 지곡 주민자치센터가 공사가 되다보니까, 기념비를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비석이 10년 이상 넘다 보니까, 마모돼 가지고 다시 각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본 위원도 안견기념비 이번에 한 번 봤어요.
봤더니 글씨를 잘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하고 복원하는 예산 꼭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을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그것은 안견기념관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바로 앞에 계단식으로 있더라고요.
첫 번째 평지에 거기다 앞에다 할 겁니다.
바로 내려다보면 첫 번째 평지 거기다 이 자리에서 그 앞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견기념관 거기에 기념비 그 이전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전비는 지곡면 청사이전 때 회계과에서 같이 해주실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에서 해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는 비석만 글씨 안 보이는 것만 읽을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시회 초청료 이건 코로나 때문에 4번 계획했다가 2번 밖에 못 했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이월이 된 상태인데 그 2건과 새로 모집을 4건, 4회할 용의로 다시 모집을 했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 해서 12월 중에 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모집을 먼저 하셨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해마다 저희가 익년 것을 12월 달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산을 그대로 본예산대로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6회를 다할지 안할지 그건 또 모르겠네요, 내년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먼저 예산이 통과가 되기 전에 모집을 마감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죄송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해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 주의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회 초청료 저희들이 2020년도 하반기에 전시하시려고 했던 두 분하고 그리고 아직 모집공고 마감했고 선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 팀만 딱해서 올해도 네 팀을 준비를 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정은 2팀만 하고, 혹시라도 몰라서 여섯 팀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밀리게 되면 나중에는 또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두 팀하고 두 팀만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혹시라도 그 다음 연도에 안 된 사람들도 다음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에 공고를 저희가 4명을 하겠다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4명 했는데 내가 선정이 안 되면 어쨌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2명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해도 충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나중에 여섯 팀 해놨다가 정말 개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더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해미읍성, 해미향교, 일락사 활용사업 이 세 가지를 올라온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이유는 이게 지금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국비를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 3개를 하는 단체가 한 곳이에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사업은 3개인데 한 곳에서 했다는 얘기인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곳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됐겠지만 안배는 필요한 거죠.
아무리 서산시에 단체가 없어도 그렇게 안배는 필요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사업비 안에 보면 진행비가 있어요.
기획이나 진행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기획이나 진행비 이거 한 사람한테 가죠?
이 3개 사업 다 통틀어서 그 기획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획비가 적지가 않아요.
그렇다하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획하는 사람이, 그 사람 능력이기도 하겠죠.
하겠으나 이제 서산시에서도 안배는 필요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한테 주셨어요.
모니터링 결과해서 “가”가 잘한 거고, “나”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읍성 평가표를 보면 개선할 점으로 전문가가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대상에게 2개의 프로그램을 교체 진행해요.
이거는 해미향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당일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교차하여 진행하다 보니 다소 혼잡하여 아쉬움이 있다.
이 이야기는 프로그램 상, 이 2개가 겹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해미읍성은 해미읍성에서 하고 향교는 향교에서 하는데 그 1, 2회 차를 해야 되는데 1, 2회 차를 하루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아니 뭔가는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점이 2019년도 평가하니까 이런 2019년도 모니터링이면, 2018년도 사업인지 2019년도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똑같은 이야기가 “현재 운영 인력 외에 지역민의 사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 시도가 필요해보임” 이랬는데 향교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미비함, 향후 지역주민을 지역 강사로 양성해 함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지역주민들이 안 와요.
어르신들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도 없으시고요.
그냥 향교에서 해야 되니까, 향교에 몇 분 그 분, 향교에 활용하는 대관료 이렇게 드리니까 향교를 활용하니까 좋아서 그분들을 자리를 내주지만, 많은 사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을 계속 돌려요.
읍성에도 이 사람들, 향교에도 이 사람들, 일락사에도 이 사람들, 한서대학교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이 사업이 매년 그런 패턴으로 해 왔는데 3∼4년 동안 해 왔는데, 그냥 공모를 해왔기 때문에 시비매칭도 적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계속 이것은 그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눈 질끈 감고 기획력 있고 굉장히 서로 잘 만들어서 하고 했으니, 그리고 정산서도 잘 해오고 하니 별 문제없이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겠으나, 똑같은 사람들 돌린다는 이야기를 계속 몇 년 동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그런 것 잘 살피지 않고, 그리고 보면 업체를 또 그냥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정산서보면 눈에 다 보이는데도 그냥 눈 감고서는 있는 것 같지 보여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 이경화 위원
- 여기 보면 행정평가라는 것이 “라”를 받으셨어요?
“라”는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라”는 그날 평가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이 참석을 안 했으면 라를 주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산업건설, 예결위에는 총무위원회 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해미읍성이나 해미향교, 그 다음 일락사 한 곳이네요?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지역민들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저희가 행감을 해도 산건에 계신 분들은 모르고, 그래서 예산에 한번 올려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봐 주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산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한 번 더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안배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를 기획하는 단체에요.
문화기획자가 이걸
- 이경화 위원
- 탱자성 협동조합?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마을공동체 탱자성 협동조합이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몇 명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총 40명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40명 지금도 활동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여기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10명 정도가 열심히 참여를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있으신 분이 마을협동조합이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죠.
- 이경화 위원
- 이 분, 여기 지금 대표하시는 분, 조합하시는 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주소지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 안배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단체 3개 프로그램을 해미읍성 마을공동체 탱자성 협동조합에서 하니까 다른 단체가 응모하세요, 이 단체는 두 사업만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다른 단체가 응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왜 안 됐나요?
- 이경화 위원
- 한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 다른 단체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단체하고의 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 아예 없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이십니다.
문화재청에서 저희 과에는 거치지도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각자의 민간단체가 공모에 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어느 단체는 하지 말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어떤 루트로 그런 것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 이경화 위원
- 제가 과장님하고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냥 마을공동체 탱자성 협동조합에 구성원들 지역적인 것, 개인정보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만 자료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고맙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제가 잠깐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갑순
-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사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재 알리기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 문화재청에는 문화재는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만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좀 더 생활하고 밀접하게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땅히 신청하는 단체도 없고 지금 탱자성 협동조합에서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3년차부터 5년차까지 3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몇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읍성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학생들, 동호회 회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또 해미향교에서는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해서 우리 당시에 유생 복장이라든가 이런 복장도 또 새로 알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상소문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해미 일락사 산사체험에서는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3층 석탑 만들고 3층 석탑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역을 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모니터링 결과 행정평가는 사실 그동안에 이게 주말에 프로그램들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매번 컨설팅하거나 평가 나올 때 일반인 모니터링 할 때 현장에 나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평가가 “라”로 나와서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위원님들께 지적해주셨던 부분들은 내년에 프로그램 계획세우고 운영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종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또 장시간 이렇게 설명 세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564쪽에 세 부분이 있는데 금방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나름대로 문제점도 얘기하고 평가라고 할까,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상의를 했다고 봐요.
충분한 상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경화 위원님처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문제점이 뭔지는 알죠?
지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탱자성에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어떻게 보면 문호의 기회를 문화재라든지 활용사업 이런 거 할 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저도 여기에 잘 알고 있어요.
이 탱자성협동조합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오픈할 필요는 좀 있어요.
조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오픈해서 같이 이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하되 다른 민간인들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인지해서 앞으로 이게 예산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부분이지만 채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외부에서 받는 느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주무관님들은 잘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걱정을 한단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그리고 앞에 거를 보면요.
554, 설명 중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어떤 사업비냐 하면요.
이게 도의원 각 과마다 도의원님들 배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문화예술 파트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도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 나는 문화예술과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싶다하면 그거를 충청남도에서는 그 과에다가 의회에서 서산시 어디 무슨 사업을 얼마를 지원하길 원한다 하면 그거를 이렇게 통보하더라고요, 충남도에서는.
그래서 제14회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통기타추억여행 콘서트 이 사업도 ○○○ 도의원님이 좀 도의원 현안사업비가 50%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의원 현안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각 농업파트도 그렇고 산업파트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야에 순 시비로 하기에는 이런 음악회라든가, 콘서트하기에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포함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도의원님들도 좋은 뜻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부분이 그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이 보내준 부분에서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 설명을 좀 더 미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부분은 도비가 확보돼서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어요.
도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더군다나 도비만 확보하면 괜찮은데 시비까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도의원들이 확보하면 좋죠.
하나라도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고마운데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사업비는 위원들께도 설명을 해줘서 이런 좋은 일에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서 관람을 하고 또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 주시면, 예산 편성할 때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애로 사항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원님들이 확보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관계가 조금 서먹해진다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산에 저도 모르는 사업비를 개인이 주는 거예요.
면장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포괄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런데 벌써 이미 개인적으로 얘기가 다 된거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시에서는 권장도 안 하는 사업이에요.
일몰사업으로 만들었던 사업을 도의원이 끌어다 새로 신설돼서 하니 이거는 더더욱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시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매칭이 또 시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업비를 가져왔을 때 이 부분 조금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하고, 하지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비하고 확보가 돼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똑같이 5대5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김맹호 위원
- 창작예술촌 이게 좀 활성화 돼서 제 모습을 찾고 예산투여 대비 가성비가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데, 참 이게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하고 여기 보면 건물 내 벽체측면공사 이것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측면공사 이거는 비가 새요.
- 김맹호 위원
- 저희들도 가봤잖아요.
본체, 본 건물에서 새는 겁니까, 전시장?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전시장, 좌측에 있는 벽체 가운데에서 물이 조금 새는 그런 현상입니다.
누수가
- 김맹호 위원
- 물품보관소가 있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 김맹호 위원
- 정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건물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건물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2천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당초에 2천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원래 공사 산출내역이 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얼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저희가 2천만 원을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삭감해 달라 수정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팀 저희 요청을 듣고서 수정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가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천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천만 원이면 충분히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삭감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산팀에서 수정한 상태였어야 하는데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또 며칠 떠났더니 기억이 희미해지네요.
그 다음에 창작예술촌 운영,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나름대로 창작예술촌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산하고 그런 사항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절약해서 느슨했던 부분을 절약해서 썼으면 하는 측면에서 먼저 작년이나 지금 올해나 똑같이 내년 예산도 삭감된 건 없네요?
지금 보면 똑같이 1억 8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억 7천에서 천만 원이 삭감 돼서 1억 6천으로 된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천만 원이 아까 설명 드린 재료비 쪽에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천만 원 줄이면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사실 어차피 안 하면 되거든요.
10회 할 것을 5회를 한다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천만 원 다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천만 원 이걸 가져야 전부 다 삭감되는데 내년에 1억 7천 가지고 쓰기 빠듯한데 천만 원 확보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과장님에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도자기랑 전각 재료비라든가, 그런 게 거기에 활용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예술촌 그동안 예산이 지금 1억 7천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는 회계과에서 인건비라든가 다 지급이 된 사항이었는데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회계과에서 주던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천만 원은 그동안 재료비로 사용했던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김맹호 위원
- 473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4번 할 것, 3번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과장님, 조금 그런 답변은 조금 피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먼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얘길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예산을 꼼꼼히 봐야되는 의무가 있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한다, 뭐 빼고 하면 그럼 예산 심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조금 과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좀 꼼꼼하게 절약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또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해 주시면, 배려로 해 주시면 저희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열심히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좋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계신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성의 없이 들리면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1년에 몇 번 뵙니까?
예산 승인이 되면 과장님이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댈 일도 없어요.
단 이 시기를 통해서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정말 타당성 있는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신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보편적 문화가 사실 지금 현재 잊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산도 더 지원되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전 직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서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예술 행정 사무가 시민들의 행복과 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먼저 저희부서 삭감조서 내역은 2건입니다.
자료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 아카데미와 함께 하는 식전공연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예산 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민대학 참석시민들에게 강연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2017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사업예산 600만 원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식전공연에 대한 반응이 좋고 또 만족도도 높게 나와서 2019년에는 좀 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2019년에는 천만 원으로 해서 총10회를 개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총10회에 천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추진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요청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섭외하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부서에는 예년과 같이 천만 원의 예산이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우리동네 학습관 홍보 및 운영사항인데요.
홍보비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동네 학습관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읍·면·동에서 열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5개 읍·면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읍·면·동당 3개 강좌 정도를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 총15개 정도의 강좌가 읍·면·동에서 열릴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개 강좌당 홍보예산이 33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이 홍보예산에 조금 감액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33만 원이라는 게 현수막 2개 정도 붙이고, 전단지 인쇄하는 비용이거든요.
최소한 그 비용은 가져야 강좌를 홍보할 수 있고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수강 시민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유청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팀장님 오셨는데 꼭 한 말씀 하실 말씀 있나요?
- 평생학습팀장 김준환
평생학습팀장 김준환입니다.
제가 9월 30일 자로 와 가지고, 두 달 세 달 정도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2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거 좀 부활시켜 주셔서 내년도에는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힘 좀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99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감액조서가 2개가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체육달인 UCC 공모전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액 삭감 됐고요.
두 번째는 파크골프 휀스설치 부분이 8천만 원 올렸는데 8천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달인 UCC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 체육활동이 가장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생활 속에서 홈트레이닝 등 개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장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UCC를 제작해서 가족단위라든가 개인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어느 공간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400만 원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 휀스설치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청지천에 내려가다 보면 아마 충청남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을 겁니다.
36홀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130m에, 1.5m로 130m 부분은 초머리에 휀스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50cm의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으로 인해서 공이 빠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위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1,135m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1.2m 높이로 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도 위원님들도 와 보시고 했는데 이게 좀 부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고라니들도 더러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낮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물망이 훼손되다 보니까 밑에 빠져나가는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꼭 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부분이 많이, 많게는 70%, 적게는 40%까지 준 데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복지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챙겨야겠다는 예산 쪽으로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 삭감되고 이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업이 세 번째 올라왔다는 건, 1.5m하겠다는 것에서 1.2m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 저렴하게 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이게 민생과 연결이 되는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정말 좋겠으나 지금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와중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도 10억 이상 들었고 그 이후에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화장실 옆에 만들고 하느라고 추가 든 것까지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서 조성된 곳인데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도 아니고 작은 불편들, 그리고 그물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분들이 돈을 들였든, 돈을 들여서 조성한 그물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서산시 예산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서산시 예산방향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서산시의 경제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게 굳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설명을 지금 들어보니까 파크골프장 휀스 설치가 두 번, 세 번째인가요?
이렇게 올린 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에 본예산에 한 번하고, 추경에 한 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두 번째고요.
본예산은 두 번
- 위원장 장갑순
- 두 번 다 삭감이 되고 지금 세 번째 올렸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오면 그 이유가 뭔지도 과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하냐 하면 지금 망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설치한 망인데 그게 훼손된 부분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와 보시면 현장에서 보시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먼저도 가셔 가지고 의장님도 오시고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동 부분이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운동하는 자체가 하나의 노인복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함으로써 병원을 좀 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설이 지금 우리 충남권에서 제일 잘 지어져 있는데 그물망이 처져있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이나 당진을 가보면 당진 부분은 평지에, 산업단지에 있거든요.
임시로 설치한 부분들이고 예산 쪽 가면 거의 1.5m 이상을 다 지금 망이 쳐져있거든요.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보면 시설은 잘해 놓고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그건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처음 파크골프장 조성할 당시에 이거를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당시에 예산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테지요.
그건 제가 먼저 했던 것 가지고서는 반박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의 돈을 더 투자를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어 가지고서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사업을 해 놓고 여기에 조금 부족하니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여기 길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더 들어서 얼마만큼 사업효과도 있겠지만, 사업에 들어갈 비용들이 있겠다는 것은 대충 예산은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입찰했을 때, 입찰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안에서 어떤 게 설비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예산 같은 곳은 휀스 잘 처져 있는 게, 추후에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요구가 있다라는 거는 처음 설계부터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1억 들어가도 10억에 플러스 1억이면 11억 가지고 이 정도 조성을 하겠다라는 설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하는데 있어서 5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승인이 되니까요.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럴 수는 있어요.
불편하니까 뭔가를 보완을 할 수 있으나 휀스 치는데 1억을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처음 조성할 때부터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더 들여서 해야 된다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그렇게 시급한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당초에는 그게 130m 한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130m 밖에 못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던 거고 그 나머지를 연장시키려 했던 부분들은 분명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다가 삭감되고 추경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외에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은 1,350m?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1,135m
- 위원장 장갑순
- 1,135m를 더 설치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이런 부분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연차적이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시작할 때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30m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저기 우리 위원님들 이경화 위원님이나 조동식 위원님 여기 한 번 우리 현장 견학 가보고 했었나요, 총무위원회에서?
- 조동식 위원
- 예, 갔다 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 위원장 장갑순
- 예, 말씀하세요.
- 이경화 위원
-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선가 예산이 남아서 130m를 설치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남아서 그 130m를 구성을 한 거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 밖에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나중에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신가요?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던 비상통신망 중계기 구축사업 2,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활용할 건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뭐냐 하면 재난재해 발생 시 특히 전기가 나간다든지, 통신이 두절됐을 때 무선통신망을 활용해서 재난재해를 우리한테 알릴 수도 있고, 주민들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야산 정상에 그 사람들 시 지부에서 중계기를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부권은 커버가 잘 되는데요.
저쪽 대산 쪽이라든지, 팔봉, 지곡 쪽, 그 쪽에는 중계기가 없다보니까 통신상에 불량률이 좀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산 쪽에 중계기를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달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대산 쪽은 망일산 쪽에 설치를 원했었는데 그쪽은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팔봉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사항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한국 아마추어 무선 무슨 단체요?
단체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요.
- 위원장 장갑순
- 연맹?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서산시 지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현재 중계기가 구축이 하나가 되어 있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가야산에는 자기들이 직접 설치해서
- 위원장 장갑순
- 가야산에 있고, 팔봉산에?
이 설치 비용이 2,200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시민공동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감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1페이지 주민자치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난해인 2019년에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워크숍 개최 예산은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회장이나 부회장, 사무국장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으로 서산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끼고 먼저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회장이나 부회장, 사무국장 등 리더들이 역량을 배양해서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민대상 주민자치행사 및 교육 추진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각종 행사나 성과공유회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교육 등이 불시에 요구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을 앞두고 마을단위 주민자치 기초교육에서부터 주민자치아카데미 심화교육까지 1일 4시간 이상 또는 5주 이상의 여러 단계의 자치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러한 각종 자치교육이나, 자치행사에 참여하는 교육생 등에게 3천 원 정도의 간식이나 물 한 병 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예산은 행정자치부 주민자치박람회 등 각종 정부 주민자치행사에 참가자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나 중앙 단위 행사에 참여자에게 대중교통비나 8천 원 기준 단가의 급량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삭감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2쪽 서산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등 운영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본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2개 센터 내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등 사무집기를 비롯해서 시민센터를 널리 알리고 이용 안내를 위한 현수막이나 전단지, 프린터, 토너,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시민센터가 금년 5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3,67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코로나19 비말차단막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셔서 본 사무관리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본 예산안 2천만 원이 많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천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보는 취지에 맞게 최대한 아껴 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충청남도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22개를 포함해서 총7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상호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력 또는 협업하지 못해서 공익활동의 시너지효과가 전혀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나름대로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의 역량이 높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익활동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5쪽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우리 서산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또 시정의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에서 각종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민들의 갈등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은 우리시 공직자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여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발생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 등을 익히는 직무 성격의 워크숍 개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여 갈등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위원님들 중에 한 두 분 정도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들은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갈등영향분석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시민들의 갈등 수준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갈등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시기에 지역 간 또는 개인 간, 단체 간에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갈등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각 부서에서 혹시 모를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비 성격으로 갈등 사업 부서를 지원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천만 원을 편성한 예산으로 혹여 예산이 삭감된다면 우리 시가 불시에 갈등이 발생됐을 때, 갈등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또는 갈등전문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공공갈등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공공갈등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민공동체과가 참 힘들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업무적으로 많고 또 서산시 지휘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힘들지만 잘 하시면 시민 단체들이 잘 아우러지는 그런 아주 좋은 과인데 예산이 다 삭감돼서 전액 삭감된 것이 몇 개에요?
4건, 5건이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이 전액 삭감됐고 또 갈등영향분석 지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같은 2천만 원씩?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이런 지원이 함께 수반된다면 어떻게 되려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어떤 지원이신지?
- 이수의 위원
-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게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랬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주민자치
- 이수의 위원
- 655쪽에?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갈등관리 역량교육은요.
저희들 우리 서산시에 직원들이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발생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배우는 직무 성격의 워크숍 예산이고요.
갈등영향 분석지원은 혹시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됐을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도움을 받으면서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풀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갈등전문가 심사 및 자문수당이 500만 원이 여기 또 있잖아요.
갈등전문가라하면 자문을 받은 수당인데 자문을 받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량강화교육이란 교육이니까 갈등영향 분석지원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조언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에요.
- 이수의 위원
- 컨설팅을 받든, 무엇을 하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갈등관리 역량교육은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법령에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만 예를 들어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스킬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갈등관리 영향분석은 우리가 갈등전문가한테 우리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거나 이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갈등관리의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반 한다면 교육 속에 갈등에 대한 예방차원이지만 이런 자문도 같이 들어가 주면, 자문도 들어가 주고 어차피 자문도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자문은요.
사업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갈등전문가들이 우리가 갈등관리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줬을 때,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달리 컨설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같이 볼 수가 없고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예방차원과 갈등, 사전과 사후관리를 따로 따로 하겠다.
그 뜻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니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부분도 배우고 직원들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갈등이 발생됐을 때 최소화하는 부분도 배울 수 있는 직무교육의 어떤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은 우리가 갈등이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이 됐을 때,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갈등관리 역량교육은 직원 직무교육이고요.
갈등영향 분석지원은 저희들이 갈등이 발생됐을 때 전문기관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 이수의 위원
-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전예방을 잘하면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 역량강화교육 갈등에 관한 부분을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갈등이 많이 유발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을 시켜주면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그런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하지 말고 한 번에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해소하기 전에 먼저 역량강화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이것 참 갈등이 생겼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건 알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우리가 1박 2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갈등관리에 대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갈등관리에 대한 대학원도 나오고, 외국에 가서 갈등관리에 대한 박사학위까지 받은 갈등전문가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만큼 직원들이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은, 따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갈등이 발생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지, 저희가 워크숍 1박 2일을 했다고 해서 갈등에 대한 전문가들 만큼, 물론 여러 차례 갔다 와 가지고 당연히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은 높아지겠지만 전문가의 수준만큼은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삭감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함께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 맑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역량 강화교육을 꼭 해야 되요.
꼭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영향분석까지 해서 그것을 또 한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따로 따로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인데 교육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있죠?
이거 그동안 해오던 것이 아닌가요, 이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직 한 번도
- 이수의 위원
- 안 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못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치센터만 해 왔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이수의 위원
- 자치센터만 그동안 교육을 해 왔는데, 워크숍을 해 왔는데 시민단체는 아직 안 했다는 거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개 시민단체가 있지만 이게 네트워크가 서로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보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좋은 쪽으로 가지면 상당히 좋은데 시민단체끼리 그것을 함께 공유를 해주면 좋은데, 잘못 공유가 되면 엉뚱한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안 했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한 번 2019년도에요.
저희가 주민자치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번 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이수의 위원
- 하다가 연합회가 없어졌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2019년도에 개최했기 때문에 연합회는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동안 하다가 이게 어떤 시장님 때인가 이거 없앴어요.
지금은 다시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대산읍과 부석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13개 면·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년부터 전체로 다 바뀌게 되면 연합회에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장, 내지는 부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분들이 스스로 우리 역량이 조금 부족하니 우리 역량을 조금 더 키우고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해 왔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자치회에 리더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이수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2016년도에 운영이 되다가 중단이 됐었고요.
2018년도에 다시 재구성이 된 것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가 제가 고민을 해 봤더니 그 역량강화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워크숍하면 어디 관광도 있고, 좀 놀다가 교육 조금 받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필요한 거는요.
회의기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라든지, 참여를 교육을 해야 주민자치가 진짜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산읍 주민자치회가 제2기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 선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엄청 높은 그 선배님을 위원장님으로 호선을 받으신적이 있는데 얼마나 회의를 매끄럽고 정말 멋있게 진행을 하시는지 제가 주민자치 담당팀장인데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분을 보면서 저분은 하루 아침에 저 역량이 커지지는 않았겠지, 분명히 오랜 기간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와 주민들과 교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지역인재를 선별하는 능력을 갖췄겠구나 그래서 역량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분들은 지역의 인재시고 원로이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데 자꾸 역량을 억지로 되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주민자치회는 우리 자치분권으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자치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리더들이 자기관할, 그 자치회원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주고 또 그거를 회의를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자치분권이 꼭 실현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향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향식사업을 상향식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상향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갈 때 상향식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삭감과는 다른 얘기인데 저거 하나 성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각장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론화 위원회가 있었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 성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소각장에 관련되는 어떤 지식을 먼저 배우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찬성하셨던 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 거쳐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금 같은 결과가 도출된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와 연계해서 갈등영향분석과는 상관관계는 없을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상관관계는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교육은 역량교육을 통해서 공공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 기법을 배울 수 있지만 이 전문가로 가게 되면 공공갈등이 왜 발생을 했는지 갈등요인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동안의 어떤 갈등관리에 대한 경험치를 저희들한테 전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의 전문가의 수준을 따라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신현우 과장님 시민공동체과, 예산확보 및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오은정 팀장님 과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박한일 팀장님, 류달현 팀장님, 정민숙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문사항은 없고요.
잘 들었고 너무나 공부한 흔적이나 모든 게 감동이 갑니다.
전체과도 다 잘하시지만 특별히 시민공동체과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나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 갈등영향분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현안갈등전문가 심사 및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컨설팅하는 비용이 이렇게 크게 안 해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1차적인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건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차적인 안전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전문기관인 곳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럴 때 그 사례들을 모은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사례를 모은다 그러면 그 서산시에서 자문가들이 있을 거고 그 자문에 따른 실적이 존재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러면 서산시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A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공공갈등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A라는 전문가한테 사례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자문을 받으면 이런 사례들이 하나 존재하고, 또 존재하고 계속 패턴이 다르게도 갈 수 있지만 같게 간다고 하면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외부자원을 활용하지 않아도 그 전문가들이 서산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현안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라는 사례공유집이 생길 것 같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박한일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혁신분권팀장 박한일입니다.
지금 갈등영향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면 정책자문교수단 중에서도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지금 현 갈등상황을 행정절차라든지 이해관계인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서산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공공갈등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일대일의 어떤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자문수당 20만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갈등영향분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역보고서를 받듯이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의뢰를 하면 갈등이 시청의 입장도 충분히 거기 보고서에 들어갈 테고요.
또 갈등의 당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고 하면 양대동 당사자들을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그 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갈등의 쟁점이 뭐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보고서로 이렇게 저희가 결과물을 받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건 매년 풀예산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매년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저희가 갈등전담 부서가 작년 1월에 생겨 가지고 조례가 작년 9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했고, 저희 2년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2020년도 1월에 된 거죠?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19년도 1월에 이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갈등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20년도 본예산하고 21년도 본예산에 두 번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2020년도에는 4천만 원 있다가 이제 2천만 원 줄여서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게 인터뷰를 당사자들이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2천 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실과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용역이라는 거네요.
연구용역 같이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개인한테 의뢰하는 게, 자문 형식이 아니라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건건이 이게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용역사에다가 맡겨서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이해당사자들 만나서 인터뷰 진행하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652페이지에 아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하고 지금 공공요금이 제세가 밑에 125만 원짜리, 1,500만 원의 1년 예산이 있거든요.
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가 이제 시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운영사무용품 구입에서 이거는 그럼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운영사무용품 구입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민센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2개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사무집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시민센터의 이용이라든지, 어떤 이용안내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그리고 사무용품 필요한 부분에서 프린터 토너라든지,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여기 밑에 공공요금이 어디까지이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민공동체 신현우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했는데요.
보니까 과가 고생도 많이 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우 과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꼭 살려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90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예,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첫 번째, 임대건물 옥상 시정홍보판 설치공사 4,700만 원을 요구 드렸는데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사 짓기 전까지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구 대신증권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면, 7층 건물입니다만 옥상에 대형홍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 운영하다 나간 대신증권, 미래에셋 같은 그런 옛날의 운영하던 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나가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옛날에 운영하던 업체의 것을 그냥 붙여놓기도 그렇고, 또 새로 그걸 설치하자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원래는 이왕에 건물주도 철거하기도 어렵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에서 적정히 활용해라 이렇게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LED전광판으로 해서 수시로 바뀌는 사항을 계속 이렇게 요즘 같은 코로나19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LED로 하다보니까 그게 7억에서 10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큰 대형간판이고 4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원단으로 실사출력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최소비용이 4,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냥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시정홍보에 활용하려고 요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가분 4억 5천만 원을 요구 드렸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임대건물인 구 대신증권 건물하고 2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0억 2,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추계할 때 정밀하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를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신증권에만 들어가는 게 한9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먼저 확보한 예산은 대신증권 리모델링하는데 거의 다 소요가 되고 2청사 리모델링 할 비용이 사실적으로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기는 임대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가분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공사가 끝나고 이사한 뒤에 후속적으로 이어질 2청사 리모델링 비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어차피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신청사 건립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도 있지만 민원인들 특히 대신증권으로 가는 평생학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하게 이거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죄송스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임대건물 옥상 시정홍보판을 설치하는데 이게 홍보판을 우리 서산시가 지금 호수공원에 하나 있죠?
- 회계과장 이문구
호수공원에 LED전광판 탑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 홍보물을, 옥외홍보물을 얼마나 할 수 있죠?
이게 개수가 있는 것 같던데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은 청사에는 현수막 같은 거는 한 개만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거는 벽면에 고정형으로 활용해볼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게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이런 현수막은 개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고정형은 특별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정형도 있어요.
먼저 안원기 위원이 먼저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6쪽까지 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회계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회계과장 이문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과 소관에 방금 설명 드린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문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1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유청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