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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3차 본회의(2020.12.16 수요일)

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제73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수립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건설 업체의 지역 내 수주율은 29%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분은 47.8%, 민간부분은 19.6%였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수치로, 특히 민간 부분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민간 부분 참여율을 살펴보면 부여 8.6%, 금산 10.7%, 계룡 12.5%, 당진 15%, 아산 18.3%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얼마나 되고 또 몇 번째일까요?

단, 5%로 최하위였습니다.

서산시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뜻입니다.

상식의 선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서산시가 꼴찌냐?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대산공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회 구성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같이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역설하면서 정작 말로 친 그 커튼 뒤의 진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기업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했고 지역의 젊은이를 이만큼 채용했노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농협이 쌀을 사면 일상의 거래, 기업이 쌀을 사면 사회 공헌 사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꼴로 환경 민원을 발생시키는 화학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도리, “나 이거 했네.”라고 거들먹거릴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방을 붙이며 홍보할 내용은 더욱 아닌 것들을 과대 포장하고 있을 때 지역 업체들은 안마당에서 홀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업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알맹이 있는 상생 발전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업체를 활용해라, 지역사람 좀 써라.” 말랑말랑한 당부 말고 좀 둔탁하고 센 ‘갑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갑질한다고 시민들이 비난할까요,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서산상공회의소 회장님, 대기업도 회원사고 열악한 중소기업도 회원사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회원사인 대기업이 같은 식구인 중소기업을 왕따 시킨 것입니까?

앞에서는 상생, 뒤에선 생사를 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려가실 것입니까?

지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술 없다고 멸시 당한 그 억울함과 상한 자존심, 힘들게 견디고 계심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서산시에서 파생되는 일감은 분명 여러분 몫입니다.

‘똥개도 제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이 그렇고 상식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기업의 복수가 두려워 그 권리를 포기하면 다음 세대는 포기할 기회조차도 없이 그 싹이 잘릴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지역의 튼튼한 중소기업은 서산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의 효과성을 잘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습니다.

조심하지만,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낙인찍고 몰아세우지 맙시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대와 공감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대산 읍민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환경은 나빠지고 경제는 침체되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을 만한 일은 ‘대산공단 4사와 5년간 8,500억 원 규모의 안전환경 분야 투자 협약’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발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산공단 기업들의 참여와 동참의 뜻을 지속적으로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산읍의 미래, 랜드마크가 될 안산공원을 말씀드립니다.

안산공원을 상생과 치유, 쉼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입니다.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종합운동장, 안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산읍에 문화·복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산 시민, 대산 읍민, 대산공단 종사자 모두에게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비단, 서산 시민과 대산 읍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대산공단 종사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사업을 접근하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대산공단 종사자들에게 질 높은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산책과 쉼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주 여건 만족은 곧, 기업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져 생산성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보는 방향을 약간만 달리해도 변화가 보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보면 못 보던 면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기업은 위축되고 가계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곳을 바라볼 여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업 설립의 목표, 이윤 추구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윤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기업의 실적,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지도부만 잘해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노력, 지역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대산 읍민 모두는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전체 면적의 14.33%를 차지하는 대산읍의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7.83%에 불과 합니다.

20여 년 전 2만 169명에 달하던 인구가 약 7,0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5조 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도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흔히, 대산읍을 서산시 발전의 축이자 미래가 달린 곳이라 말합니다.

과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곳을 꿈과 미래가 있는 곳이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인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산공원 개발은 입주 기업과 주민 간의 화합은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죽하면 “돈은 대산에서 벌고 소비는 외지에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산읍의 산업단지 내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환경 사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낡은 설비는 하루빨리 교체하고, 불안해 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책무가 기업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곤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다중 모임, 친구와의 만남, 가족과의 식사 등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재택근무, 비대면의 보편화 등, 우리는 이미 이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고, 후대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리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며칠 동안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도 100여 명이 넘어 긴장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지요.

아니, 바뀌어야만 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생활 문화가 거듭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가할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문화는 인류가 만든 환경이자 상징화의 산물입니다.

문화는 일단 확립되면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되지요.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그 기능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고유의 사회문화적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사고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는 삶과 사유의 방식이고 삶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문화가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정보 산업은 미래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문화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문화사회학, 문화경제학, 문화경영 등 문화 연구가 첨단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 변동과 미래 동향을 읽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요소이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당나라 유학파 최치원의 ‘향악 잡영 오수’에 기록된 전통연희, 조선후기 유학자 이철환의 상산삼매에 기록된 ‘내포 가야산 사찰유람기’ 등을 통해 내포 지역에 풍부한 전통 공연 유산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산은 예로부터 중고제 발상지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판소리, 시조, 무용, 앉은굿, 두레놀이, 농악, 상여소리, 산신제, 영신제 등 다양한 육지와 바다에 관련된 문화예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 중 농악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온 조사 내용 중, 1941년 무라야마 지준이 집필하고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는 매년 정월, 2월 초하루, 김매기 철, 추석 때 농민들이 농악을 하면서 놀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박첨지놀이, 서산승무, 내포시조, 앉은굿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서산시 국악팀들이 전국에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5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해미면 웅소성리의 호상놀이 대통령상, 서산농악 제41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전국민요경창대회 문체부장관상, 2020년 고북 연암농악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을 수상했습니다.

1970년 고북면 장요리 농기가 국립 중앙박물관에 전시되면서 우리 서산시의 농경 문화이자 두레농악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 한류화 사업으로 외국인, 교포 대상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문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우수한 자원을 두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포 문화의 중심지면서 중고제의 본고장이자 풍부한 민속놀이가 살아 숨 쉬는 서산 지역에 국립국악원 내포 분원 설립을 위해서는 명실공히 시립농악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어촌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민속놀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산의 민속놀이 보존을 위해서라도 서산시립농악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농악단 창단으로 사라져 가는 서산의 민속놀이를 보존 육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산의 민속놀이는 ‘놀이’ 자체는 사라지고 ‘제’ 의식만 남아 있어 보존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연예술은 국민 정서 함양, 창의력 개발, 문화 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공연 예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산시립농악단이 창단되어 서산 지역에 풍부한 전통 공연 유산의 보존과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대중화, 문화 소외 지역과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서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서산시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장 단상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 장마와는 달리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사상 유례가 없고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퇴치와 대처에 고군분투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정국을 의연하게 버티고 계신 서산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국가적 환란이 일어나면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어느새 마음을 합치고 강하게 결속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민족입니다.

최근대사에 있어서는 8·15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적 성장을 하여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5030 클럽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제조업의 발전과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빨리 빨리’라는 문화도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몸에는 근면과 성실함, 위기 극복의 대처 능력이 몸에 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군과 독립 운동, IMF 위기 때 전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대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단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을 부려서 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 K방역이라는, 다른 나라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현하지 못하는 시민 의식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민족성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문화를 칭찬하며 배우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 특유의 민족성을 살려서 안 좋은 모습은 개선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 시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정국의 타개책으로 지난번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서산 시민들의 가계 지출액을 줄여 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기 진작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혜택을 받은 가구 수는 7만 6,519가구로서, 감면 금액은 4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맹정호 시장님과 서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었습니다.

국가 무료 대상자로 62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연금이나 수당을 받으시는 의료 급여 수급자와 지자체 지원 대상자로 55세부터 61세까지 어르신,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9만 5,028명이였습니다.

즉, 우리 서산 전 시민 중에서 9만 5,028명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8만 2,572명이 유료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유료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는 8만 2,572분들에게도 내년부터는 독감 무료 접종의 기회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전 시민이 독감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의 감면액이 4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시민에게 독감주사를 무료로 예방 접종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23억 8,468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전 시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려서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서산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소박한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서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7분)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103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9,430억 원보다 7.1% 증가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2억 6,88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각각 증액 조치하는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716억 원으로, 전년도 885억보다 169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중 발견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부서별 분장사무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해소를 위해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지침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부서가 아닌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서 대응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방향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올해 계획된 회의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한 분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추진 등,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간난신고’,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럽다는 의미로, 자영업자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2020년은 혹독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 대출금을 풀었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 동이 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금반지를 들고 나왔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죽어가던 기업과 은행을 살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이 어려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시민들의 한숨과 눈물,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산시부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로 달라지는 생활 패턴에 맞게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는 별개로 서산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금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빨리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서산시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장
이연희
의원
가충순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임재관장갑순조동식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 산 시 청) (9명)
  • 시장 맹정호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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