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2013년 12월 10일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기능이 없는 상태이며 환경지킴이상이 아니더라도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환경 보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보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확대 및 배출 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형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4항 별표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 배출 요령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폐쇄되어 시설 관리·운영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 별표1의 분리 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제4조의3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며, 안 제6조와 제11조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확대 및 배출 방법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시 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휴일 사용료도 평일과 동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면제’를 ‘면제’로 하며, 별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3호 중 ‘전액 감면함’을 ‘면제함’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예, 임재관 위원님.

이게, 질의와 답변이 종결이 됐는데… 축조심사니까 괜찮습니다.

축조심사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9조 제2항 조항의 전문을 보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해 놨거든요?

분명히 그 제1·2·3·4·5호에는, 조례,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명백히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위반했는데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면 임의 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때 간담회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그리고 이 허가 내용을 위반하고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취소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갈마인드’는,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이런 강행 규정으로 가야 돼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취소해야 된다고 해야죠.

이런 건 강행 규정으로 가야지, 제2호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재량의 여지를 둔 거잖아요.

제2호 같은 경우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제2호에 넣을지 아니면 제1호에 조례 내용을 첨삭해서라도 넣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제1·3·4·5호 같은 경우 재량의 여지를 두면 되겠어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그렇게 했으면, 의문을 가지고 이런 법령정보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 보든지.

진짜, 법률 공부한 사람들은 이 조항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명백하게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것은 강행으로 가야지, 재량의 여지를 두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 법령을 위반한 게 명확한 거잖아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은 취소를 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지방정부의 조례도 보고… 솔직히 잘못된 조례들이 많아요.

지금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는… 우리, 용어 하나하나도 지금 다 개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기본 운영하는 데, 조례에 관례적으로 이런 조문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법령정보센터에 의견을 물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제정비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조례는 일단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하기는 조금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하나 남았는데요.

조례까지만 마치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뒤에 계시다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상권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담당 과장님은 제가 호명하면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추가적으로 팀장님들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관광과장님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탐방로 조성하고 데크길을 조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향이 부석이니까, 간월도를 좀 가보면 독살 체험장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데크길로는 이 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하나거든요?

그게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이쪽 면도 그렇고 저쪽 반대쪽 간월도 진입하는 쪽에는 독살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64쪽부터 8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담당 팀장님 한 분만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과장님이 상중으로 자리에 안 계시죠?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94쪽부터 10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일정에 따라서 수고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이나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 하고도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 수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재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말고 타 시·군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할 건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섯 번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105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건립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잘해야 되고 또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좋은 모범 모델이 돼서, 정말 이 부분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APC 부분은 단지 시에서 운영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파급 효과가 돼서, 농업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출하회에서 보수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생산자만의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먹는 주체, 당사자인 학생들, 또 기타 거기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의 연계 방안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쪽에서 고민을 또 해 본다면, 학교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출하회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급식, 공공 급식, 군·기업 급식 등 이런 부분에 납품도 하고 영세 농가들 출하도 해서 소득 증대를 일으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은 영양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양사들의… 생산자와 농민들, 또 여기에서 APC 담당자들, 또 공직자들, 이런 네 파트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잘 생산하고 영양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먹거리 공급, 또 생산체계, 또 판매체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농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겉에 외형상 큰 문제, 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모양이나 일정 규격, 일정 무게를 가지고 정확히 재단을 하다보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적당한 어떤 협의가 돼서 건강상 특별하거나 어떤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그런 분분도 고민해서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도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판매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4배 이상 성장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과장님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농가를 통한… 어떤 유튜버를 통한 판매방식, 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농가들한테도 안정적인, 내 농산물의 장점을 설명하고 농가의 얼굴이나 이름이 나옴으로써 농가도 자기 농산물에 대한 보증과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는 구매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정 질문 때도,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나름대로 과장님과 상의하고 보고를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우리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시범 사업이 돼서 잘되면 연계적으로 서산시 전체의 농산물을 비대면 쪽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서산 뜨레’라든지 우체국들을 통한 쇼핑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농정과, 농업지원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꽃이 되는 농식품유통과 과장님의 무게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계실 때 뭔가 농업과 소비자와의 중간 역할,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급식 관련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와 목적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영세농들의 농산물 판로에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 급식 관련 해서도 지역 농산물의 판매 소비 촉진을 해야 되고 소농들의 부분들을 보호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먹거리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또 해야 되는데, 염려스럽고 좀 걱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대기업의 어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질타하고 바로잡아가는 사회인데, 우리 기관에서 자꾸 모든 것을 크게 만들고 가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목적과 취지의 타깃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농민들은 불만이 많이 있죠.

농업 관련 지원 예산도 보면 주로 불만을 갖는 농가, 중간농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보면 대농하시는 형님들이 다 가져가니까 자기는 뭘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죠.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는 자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꾸… 뭐, 주요 역할에 보면 공공 급식이라든가 기업, 우리 서산 쪽에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관이 적극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농들이나 지역 농가에 크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농가에서는 저장 시설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중간상들한테 농가의 농산물을 헐값으로 그냥 줘야 하는 상황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솔직히 우리 서산 농업 정책이 뭔가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서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춰서 가을이 되면 2년 농사, 3년 농사를 한꺼번에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농가는 그냥 헐값에 갖다 다 버리거든요, 중간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더 이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보충 설명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APC 시설은 몇몇 대농에 의한 법인체, 또는 농협 법인체를 통해서 산지유통센터처럼 형식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유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소농들이나 중농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제외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서산시의 친환경 인증에 부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서산 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하회나 생산자들이 상당히 이런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어떤 농민도 소외되지 않게 함께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이런 계기가 아마 새로운… 이렇게 기관에 접근해서 결국 이게 전파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진에서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지역 농산물의 몇 %가 들어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스템을 바꿨다고…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가져 오지는 못했는데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이 됐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소위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농산물만 받잖아요, 출하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역 농민들한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시범 사업도 하시겠지만 거의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쟁력이 있고 없는 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사람한테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농가들에 대해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뭐,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경쟁력도 갖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중소농가에 대해서 한번 시선을 돌려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잘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풍년의 역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올해 생산이 잘 되면 내년에 심지 마야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통계를 한번 내셔서 올해 경작 면적이 너무 많다면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경지 면적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제 가격 못 받는 안타까움은 농사를 지어본 분들, 농업인들이 아니면 사실 느끼기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돈 되겠다고 덕담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속이 쓰리죠.

너무 잘돼도 판로가 없어요, 나만 잘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잘 됐거든.

그래서 생산량 조절하는 것에도 기술적으로 서산시에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여섯 번째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승인안 115쪽부터 120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우로 들려서, 발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맹우로 들려가지고 이게.

우리 송금례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증포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6쪽마늘 보존과 재배 확대, 또 신품종 춘산마늘, 이 춘산마늘이 농협에서 수매할 때 문제가 된 것은 알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산마늘을 6쪽마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춘산마늘이 6쪽마늘이 될 수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지형 마늘로 간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범 사업 쪽에서 우량종구를 생산할 때 혼용이 되지 않고…

춘산마늘, 6쪽마늘,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체계화,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공부를 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실증 시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6쪽마늘을 심으면 우리가 보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상지가 밭하고 임야하고 반반쯤 되는 것 같은데?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5분 발언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 서산시 한지형 6쪽마늘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라진다.

그런 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품종들은 계속 종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춘산마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6쪽마늘의 특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지형보다 더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나 이런 것도 조금 미약한 것 같고, 또 종자의 변화, 이런 것처럼 마늘 같은 경우 쉽게 종자를 만들지 못하는 모양이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후 변화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30년이 되면 현재 우리 서산 6쪽마늘 재배를 서산에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산분들은 서산 6쪽마늘이라고 하면 “아, 이거 비싼 마늘인데, 이렇게 좋은 마늘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6쪽마늘이 영양도 있고 맛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6쪽마늘이 다른 마늘과 비교해서 먹게 되면 건강상 어디에 좋고 이런 부분의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홍보도 좀 병행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마늘이라고 하면 3대 채소, 또 100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채소인데, 지금 6쪽마늘 홍보로 해서 사실 돈을 많이 썼잖아요?

각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지하철 광고나 버스 광고, 그런데 춘산마늘을 시범 재배하신다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6쪽마늘도 가뜩이나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산 농가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춘산마늘이 성공돼서 6쪽마늘과 서산시에서 동시에 경쟁을 붙인다고 하면 서산시가 큰 실수를 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춘산마늘이 성공을 해서 보편적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6쪽마늘을 서산시 홍보를 믿고 이용했던 분들이 “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하다가 6쪽마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해… 뭐, 예산 낭비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서산시가 주력 농작물로 키워왔던 6쪽마늘의 신뢰도라든지 가격면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춘산마늘이 6쪽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된다면 다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두 가지… 서산에서 6쪽마늘도 잘 안 되는데 춘산마늘까지 두 가지를 주력 작목으로 키워서 판매한다면 6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6쪽마늘을 가지고 법인도 사실상 쪼개져서 각각 사업을 하는데, 춘산마늘이 그렇게 될지 우려스럽고요.

춘산마늘이 예를 들어서 6쪽마늘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러면 혹시 6쪽마늘을 서산시에서 그냥 스페인산처럼 취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가요?

그런 계획은 사실상 지금 세우시기 어려웠을 텐데… 뭐,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하더라고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춘산마늘이 육종에 성공하고 재배에 성공해서 다량 판매가 될 때 6쪽마늘이 잘 안 팔리면 보조금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될 텐데, 사실상 서산시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고려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6쪽마늘 재배 농가들이 그동안 애써온 부분은 수확량도 적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산 6쪽마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 와서 6쪽마늘을 좀 소외한다, 등외 한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산시에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책 간담회 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종구 생산을 1년 만에 하는 기술을 터득한 군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우리는 종구 수확을 할 때 통상 마늘에 영향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마늘쫑을 일찍 뽑는다든지 종구 수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종구를 한 달 정도 일찍 파종하는 거예요.

물론 한지형이지만 일찍 파종해서 2년, 3년의 종구 생산하는 거를 1년에 단축시키는 기술인데,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한번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방향이라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7,000㎡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선별하고 보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구를 수확했는데 그 당시에 농가한테 줄 것은 아니잖아요?

보관했다가 파종할 때쯤 농가에 보급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