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8,260억 원 대비, 8.1%인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63억 원,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 2,521억 원, 교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3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예산액 1,789억 원 보다 12.6%인 226억 원 감액된 1,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2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47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11억 3천만 원 증액된 334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5억 8천만 원 증액된 14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코로나 및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전년대비 337억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징수분은 급여 인상 및 종업원 증가 등으로 47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는 299억 원이 감액된 4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원 증액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세입 예산부터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관하였고, 현행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의 수입으로 분류된 수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가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예산액 280억 원보다 7.3%인 18억 원이 감액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시설 등 사용수입 4억 6천만 원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16억 9천만 원 등 총 23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3천만 원, 기타수입 3억 8천만 원 등 1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방행정제제·부담금은 2020년 7월부터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이돌봄 이용자부담금 등 1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한건의 누락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세 체납액에서 징수되는 게 한 시세 쪽에서 한20억 이상은 됩니다.

되지만 다만 저희가 과년도 수입 쪽에서 과오납 환부 나가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경정분 같은 게 통보면 감액해서 과년도 수입에서 환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액은 지금 3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연도 수입을 저희가 15억 원 평소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잡았던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징수액은 30억 이상이 되지만 과년도 수입분에서 과오납으로 환부해주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입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받겠다는 의미에서 좀 증액을 했고, 30억 원이라는 수치는 가능한 수치로 보여 집니다.

세외수입 쪽?

세입 쪽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지방세 쪽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규모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이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세외수입 쪽이요?

세외수입 쪽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도 그렇지만 대해서 지방세 쪽은 좀 영향은 적지만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반영을 해서 축소를 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죠, 양쪽이 다 줄어야 그게 맞겠죠.

아무래도 내년도 2021년도 코로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부분을 다 줄여 놓기에는 실과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이유요?

이자수입이 감소된 건 아무래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게 거의지금 1%도 안 되고, 0.1%, 0.2%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유자금 같은 경우가 충분하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예탁을 시켜놓을 수 있는데, 작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기예금의 금리가 한1.24%였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같으면 0.48%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정도가 지금 떨어졌다고 보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코피스 금리 적용해 가지고 가산금리 적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고 쪽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기존의 금리나 코피스금리 그거 대비 가산금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해 가지고 전체 금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가 하락한다면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바닥수준까지 0%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할 수는 있겠죠.

아닙니다, 그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말씀하시나요?

세외수입 분야도 지금 전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세입 잡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보통 작년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도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됐을 겁니다.

예, 본예산에 잡지는 않고.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0억 원 증가한 8,930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5천이 증액된 1,17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485억 원 증가한 7,66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420억 원 증가한 5,112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75.9%, 세출은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7,66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80억 원 대비 485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69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6억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5,1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2억 원 대비 420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404억 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 기금은 총12개 기금으로 이 중 총무위 소관 기금은 9개 분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21억 원, 융자금회수 2,300만 원, 이자수입은 11억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 원 지출 계획이고 시기미도래, 사유미발생 등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1%, 재정자주도는 52.2%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가 되었고, 지방세는 226억 원 감소한 1,563억 원 추계가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등 대산공단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감소에 따른 세입추계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내국세 감소로 134억 원 감액한 2,52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준공·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조정금액의 증액이 편성이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증가로 증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액이 편성되었고, 이 중 경상비 예산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높으며 기능분 예산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6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며 농림, 해양수산, 환경, 기타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 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378쪽 하단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1,4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 포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국비 확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에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아닌 부서도 있고 아예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확보라든가 공모사업에 응모되는 게 좀 저조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니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잘 하는 부서는 평가해서 좀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총558조 되는데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1,700억 넘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14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잘하는 부서를, 한6개 부서를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포상을 줘 가지고 상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줘서 그 사람들이

않는 부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6개 부서는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부서?

저희들이 이제 안 하는 부서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당근 역할을 하거든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채찍은 하긴 하는데 안 하는 부서는 조금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은 이미 설치가 됐거든요.

저희들 내포시 가다 보면 서산 쪽에서 가다 보면 거의 첫 번째 구역으로 정해줬습니다.

서산 로터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7개 시·군은 이미 설치 됐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금년에, 내년이죠?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광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금액은 타 시·군, 한7개 시·군은 지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요.

적게 들어간 데 있는데 대개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긴 한데 내포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이다보니까 15개 시·군에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김좌진 장군있고, 예산 같은 데는 의좋은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비슷하게 세워서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해서 대외협력팀을 축소해 가지고요. 세종시로 가야 됩니다.

가야 하는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보다는 세종시로 가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그렇게

예, 거기에서 공공요금 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소아과 병원이 별도로 터미널 근처에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심야 10시부터 우리 출근 전 9시까지는 운영을 안 해서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워서 그걸 한 번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요새 의사도 채용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 자기들은 어렵다.

만약에 의사할 수 있는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대로 하면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경제적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 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료원을 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원이 당연히 자기들 의무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의사 인건비 하고 간호사 인건비 줄 테니 한 번 할 거냐 해 가지고 접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억 9,1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면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인건비 확보만 해주면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사무실에서 보고 드리다 제대로 보고 못 드리고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무원의 대다수가 서산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이 정책실명제 추진하는 거는 10억 이상 공사하고 1억 이상 용역 같은 것 해 가지고 관련사항은 정책실명제 통해서 대외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나 해당 부서에서 잘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 누구나 다 해당 부서에서, 저도 이제 실무부서에서 근무 했습니다만 사업은 잘 해야지, 못 하면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질 없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억지로 하는 사항도 있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확대하라고 계속 공문이 떨어지고 회의 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행히 좋은 약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위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한4번 정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배정을 해 주시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해주십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잘 감을 못 잡아서 자꾸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회의를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밑에 보면 주민참여 시민회의를 여러 차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면 걸러서 올라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도 심의하고 이런 게 들어왔으니 하자 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시민회의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주민참여 예산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도 제한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나 내년에 다르신 분들이 또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 하면은 워크숍은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이 확정짓는 위원회 역할도 있는데, 역할이 확대가 되서 기존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잘되는지, 현장 모니터링하고 집행 분야에도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모여서 거기까지 챙기려다 보니까 2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번 하고, 결정할 때 한 번 하는데 중 가운데 시민회에도 한 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집행모니터링 또 현장방문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55개 단체가 대략 있는데요.

있는데,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보조단체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교육을 좀 우리가 집합교육을 못하면 사이버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서 뭐 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했거든요.

그래야 집행을 어떻게 하는구나, 예를 들면 식비를 8천 원을 집행해야 하는 데 그냥 1만 5천 원이나 2만 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의무교육으로 시켰습니다.

예,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버교육을 처음 실시한 것은 홍성군이었고요.

홍성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하였는데 이게 2천만 원인데 컨텐츠 제작이 천만 원 그 다음에 시스템운영에 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충남 홍성군 것을 갖다 쓰려고 했더니, 거기다 다 홍성군 이미지를 도배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후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면, 올해 이제 위원님들 잘 설명 드렸다시피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복지후생을 주는데 반대급부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그 복지 받는 부분이 연말까지 교육을 다 받아라, 이수를 하라는 그래서 반대급부 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다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 센터장님들 하고 회계부분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 하려고 하는 사항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나온 것은 아직 컨텐츠가 없습니다.

저희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산 관계나 이런 전체적으로 할 때, 한 2시간짜리 교육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결려서 세세하게 교육하는 거를 홍성군청에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것도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겠다.

정산할 때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직 건의 못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의지의 문제니까

그래서 저희가 급하다 생각하고 저희 먼저 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아직 충남도에 건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단체 플러스 더 아마 공문 발송해서 필요한데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하라고 할 거니까, 저희한테 충원을 해 달라는 단체는 있는데, 그 단체만 하는 건 아니고 55개 부서에서 공문을 주고 필요한데 신청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지,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라

정착될 때까지 좀 필요한데 1차는 용역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내는 걸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그렇게 하면 아마 의회에 보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데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기준에 보시면 수사기관에 고발 돼서 시비나 보조금을 회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30%이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이라 이것이 지급 된다면 서산시로는 큰 사건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한1조 102억 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좀

그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회팀이 있으니까, 최대한 하고요.

알뜰하게 해서 움직이고 일단 이렇게 줄였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융통할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하니까요.

우리 의회법무팀이 문제 없도록 제일 우리가 풀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소송 같은 경우가 금년에 41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추세가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것은 35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미리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지금 서산시 전체 사무여건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작업실하고, 통계상황실이 지금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우측 건물에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렇게 포함해 넣은 겁니다.

예산작업실은 5층이고

저기는 4층

없었는데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시립도서관에다 장소를 썼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자기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다른 곳 나가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게 통계조사가 해마다..

예,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지금 도비로도 주고 있지만, 지금 각종 홍보비용부터 사무용품비가 좀 계속 부족해서 시비로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67%가 시비이고, 도비가 33% 정도인데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월별로 20만 원씩 주고 별도로 이런 자문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우리 변호사도 있지만 자문을 받는 것이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 수 이상 더 받으면 자문을 받으면 1건당 5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을 좀 애초에는 3명에 대한, 12개월이면 72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900만 원을 세웠던 게 한 180만 원정도 늘린 건 나중에 그 사람들 자문할 때, 경험이 많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에 대한 수당이 1건씩 5만 원씩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집행을 비슷하게 했거든요.

수당은 20만 원씩 월 별로 계속 고정적으로 나갔지만, 나가는 것 외로 만약에 이제 5월 달이든 노동사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러면 자문을 매일하는 변호사한테 계속 자문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니, 25만 원

예.

예, 건수가 좀 요새는 자꾸 행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문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법률홈닥터 끝나는 시기인데요.

다행히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서산시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서부터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법률홈닥터가 뭐냐 하면 호수공원 앞에 있는 거기 나와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저희가 법률홈닥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1년에 대략 이용률은 한 600건 상담이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0건, 700건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약간 준 이유는 이제 관내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산시에서 관내출장비를 부담하고 관외출장비나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 건수가 아무래도 조금 줄고, 또 내년도 코로나도 아주 진정되지 않는다면 또 줄어들 것을 고려해서 약간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예산 삭감된 것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자체가 삭감된 용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용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추경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먼저 확보 해 놓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조금 먼저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해서 추경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일단 그것부터 잡았습니다.

사업이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비는 조금 긴축하게 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률홈닥터의 관할지역이 저희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태안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산에서 수요가 제일 많고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저희 대학교, 이런 데도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교육하러 가는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떤 외부에 어떤 법률상담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같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가정으로 가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다문화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센터장님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법률변호사님께...

예.

예.

예, 제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7개 부서였었는데, 2개 부서로 좀 늘었습니다.

실은 규제개혁이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시·군 평가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어떤 규정을 만들면 제안사항이 있으면 없애야 하는데 이상하게 없애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 규제개혁 우수부서가 있으면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9개 부서를 하려고 지금

금년이죠?

예, 올해는 계획 수립해서 평가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곧 열게 되고요.

거기에서 부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5개 읍·면·동이 있고, 각 부서가 43개부서가 있는데 이제 규제개혁 하라고 해도 지금 거의 다 안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패를 주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별도로 이것을 하면 부서장 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성과상여금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서 표창 받으면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패 대신 상장으로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에 제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만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보조에 제한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조례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의료원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했을 경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가능 할 것 같고, 그거는 부서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사업 끝나는 대로 보조금하고 똑같이 정산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법률에서 만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로 안 만들어도 가능하고요.

법률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이라 할 경우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저희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출자기관으로 하고 있고 아직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관이 생길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둘째이후..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을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작년도에는 1,133명의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11월말까지 해서 1,008명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5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19 관계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출생수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세에 있는 추세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평소 공보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배부함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1,041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함은 주로 어디에 설치 되느냐 하면 아파트에 되는데 내년만 해도 중흥S클래스라든가 서희라든가 이렇게 신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설치되는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설치된 게 총41개인데 모두 이렇게 제작·배부 했고요.

나머지는 또 신규 외로 파생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악보 나눠 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감을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편함이라는 건 별도로 있잖아요, 호 별로?

있는데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민간영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긍정적으로는 검토 해보는데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6개사가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유대를 하고 또 홍보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늘 부족한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300만 원 올리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국내여비를 47%나 감했습니다.

1,300만 원이었었는데 7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린 것입니다.

지금 좀 말씀해도 될까요?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인하고 더 접할 기회도 적고, 반하는 예산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언론인 한꺼번에 한 군데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또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소규모로 그룹 별로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해도 될까요?

공보팀장 안민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제가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정도면 12개월에서 월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언론인들이 안 나오는 날을 빼고 하면 주5일씩 하면 하루에 한5만 원 정도 꼴이 됩니다.

되는데, 이 언론인들이 정형화된 간담회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7, 8명 정도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통해서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런 내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해하고 올린 게 같고요.

전 15개 시·군을 봐서도 저희들이

예,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396쪽에 500만 원은 미디어팀에서 주로 활용하는 영상이라든가, 그쪽이고요.

397쪽에는 온통서산팀 있죠?

카드뉴스나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폰트가 다릅니다.

예, 이쪽은 영상위주고요

미디어팀에서는 영상을 하는 거고, SNS에서는 이미지 있죠?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아니고요.

목이 미디어 쪽하고 SNS쪽 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고 그 사용하는 것도 이쪽은 영상 위주고 이쪽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할까요?

그쪽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쪽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파일로...

그렇죠.

그 홍보라는 건 있잖아요.

정형화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 업무추진비요?

그건 우리 홍보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디어팀은 주로 이제 방송사라든가 그쪽을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똑같은

예, 그렇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상해보험이요.

그건 제작할 때 마다 1회성으로 하는데요.

크리에이터가 한10명 정도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정도, 또 참여자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최대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참여하면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보험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30만 원 정도 받죠.

20에서 3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크리에이터만이 아니라

예, 그것도 하고요.

체육행사로 일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산 9경 촬영을 하자 해서 할 때 우리 계획에 의해서 크리에이터를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문제라든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가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크리에이터가 개인적인 거를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파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관적으로 하고 우리 저작권도 다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건설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 보험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고 뭐고 다 이렇게 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한 시간, 이게 다큐멘터리로 하면 전국방송으로 한 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금액도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게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여서 실제로 5천만 원이면 한1억 정도 방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해진 단가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정, 사정해서 단가도 깎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지금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최대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할 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추경에 똑같이 500만 원을 했고요.

본예산으로는 그때 온통서산팀 생긴 게 올1월 1일자로 생겨서 추경에 또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지금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500만 원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아직 없는데요.

건수라든가, 처리시간 그 위주로 해서 실과에 이런 시상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알렸고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한 거고 저희들이 온통서산팀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 중간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최대한의 1일이나 최대한 해서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과에서 노력을 하는데 한번 좀 격려차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있고 훨씬 기존보다는 그 민원처리량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고

예.

그런 생각 안 한 것도 아닌데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실례로요.

실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충남고속에서 시간 연장하는 그 사진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사진이 괜찮더라고요?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올렸더니 금방 이것 왜 내 사진 하느냐?

개인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먹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방 자기, 요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 좀 어려움이,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을 활용했는데 금방 왜 내 사진 쓰느냐,

당장 내려라 그래서 언론사한테도 막 사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몇 백 가지가 됩니다.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들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많은 양을 전혀 문제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38명 정도?

38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현재 30명으로 했는데, 최종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한 것은 현재 15명입니다.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요.

심사할 때 고려는 하지만 안 된다.

그런 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말씀 하셨듯이 그 서포터즈, 블로그라든가,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쭉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느 쪽으로 편향 되었다든지, 그게 너무 모호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쪽이나, 이 쪽이나 뭐 비슷하다는 말씀이실 것 같거든요?

이쪽은 말 그대로 영상제작입니다.

제작을 하는데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작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광고비는 방송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송 나가는 광고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캠페인으로 한 것이고 전체적인

아닙니다.

예, 없는데 세부 목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제작은 주, 서산이슈에서 모니터로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와서 멘트도 하고 아나운서를 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충남방송에서도 하고요.

MBC, KBS, TJB

그렇죠.

예.

방송을 나가려면 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절차를 완수하고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투브라든가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유투브만 해도 한 44편 정도 제작 했고요.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에 농·특산물이라든가, 서산9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상했다든가 뭐 그런 홍보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림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크게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전 국민한테 알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때 그 회, 그 회 예산에서 언론사하고 금액하고 서로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분량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관할이 방송사가 KBS, MBC, TJB가 있잖아요?

예, 언론사요?

그거는 홍보 광고는 아까 말씀 했듯이 그거 하고 똑같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서산9경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예.

그것으로써는 광고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광고비,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광고 한 번이라도 더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군 감사할 때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종합감사는 보통 사전감사 1주일, 본감사 2주에서 3주 정도 보는데요.

그에 따라서 장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장비 임차료하고 그 회의실 설치비라든지, 감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가 보통 임대료가 일주일에 한 대당 10만 원정도?

그 정도로 하면 가더라고요.

이것이 3주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그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도 이제 일부는 몇 개 있는데요.

전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컴퓨터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3년 주기로 한 시·군은 5, 6개씩을 하고요.

도 본청, 사업소라든지, 이런 곳 포함해서 출연기관 포함해서 1년에 한 10개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시·군 것이라든지, 보편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하고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직원들 공모해서 시책이 우수한 것은 아마 우리 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있는 부분은 5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또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한 2만 원 정도 상품권 주고, 거기에 5개 입상한 사람은 한 30만 원씩 5명 주고, 1차에 합격한 사람은 5명 정도 10만 원씩 줄 계획으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렴시책,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하는 청렴송이라든지, 청렴포스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느 시·군이 잘되는 것 있으면 그것을 접목해서 하고 해서 많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새로운 거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청렴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개정도 선정해 가지고요.

실현 가능한 과제로 5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해에 5개 다 시행하면 좋 어렵고요.

한해에 1, 2개정도 시행하고 다음 년도에 또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시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한 번만 하고요.

예.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여비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거의 50%씩 실과 똑같이 감액한 것은 같고요.

지금 세운 것을 가지고 사실 외부에서 특사경 단속하려면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런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기획실 풀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추가로 배정 받아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조금 빡빡하기는 한데요.

좀 모자라기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2019년 작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올해 장마기간이 계속적인 우기라 보니까, 지하 쪽이다 보니까 벽면에 습기 때문에, 결로현상 때문에, 곰팡이 이런 부분이 심해져 가지고 올해 부분을 갖다 다시 도색을 하고 지금 제습기도 하나, 지금 3대를 구매해가지고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리모델링 하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습기에 의해서 곰팡이가 지하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하자는 아니고요.

곰팡이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공사 해 가지고 근로자들 사무실 공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사실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했을 텐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다 저희들이 지하 부분만 인수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는 아니고,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습기를 어느 정도 장마철이라든가 우수기에 그걸 설치해가지고 제습을 어느 정도 해줘야 사무실을 운영하는, 근무하는 노조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제습기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방 쪽하고, 현재 이 쪽 부분이 전면이 다 그렇거든요.

지하기 때문에 안 쪽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 원래 근로자복지관이거든요?

대산복지관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조, 지금 현재 민노총이죠?

민노총 프랜트노조 이런 쪽에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 휴게공간하고 사무실 일부 그 쪽에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서 회의실처럼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동안에 운영한 운영팀하고 협의한 결과, 도색만 하고 제습기만 설치하면 벽면 곰팡이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원래는 지금 결로 형세는 다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커집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수기하고 장마철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가능할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비용으로 해서 하려고

예, 그 부분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구입하려고 사무비 일부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

예.

컴퓨터 한 대하고 노트북 한 대입니다.

예.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때 노트북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사업비는 노동기본권 사업하고, 교육문화사업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좀 인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동안 노무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노무사 인건비가 좀 금액이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노무사의 인건비하고 일반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노무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노무사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오는 노무사가 없어서 저희가 일반직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노무사는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일반노무사를 우선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다 보니까 지원하는 노무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사채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 노무사라든지 별도의 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산시에도 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거기가 비정규직센터..

원래는 저희들이 일반노무사 말고도 한 명을 계속 충원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단은 노무사는 나중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확충하도록 요구를 우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거는, 인원에 대한 증가는, 용역을 통해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기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 노무사 한 명을 더 충원하는

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기획하고 만약에 그것을 확정을 한 명 해서 하면 승인을 늘려 준다고 하면 노무사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는 2,57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저희들 매칭하면 한6천만 원 정도해서 한7천, 8천 정도의 사업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서산시에 공급이 많은 곳에 안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가구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매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매년 6억씩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간 별로 작년에, 올해 이제 내년에 계획이 5군데 해미지역에 시내지역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국방예산으로 해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뚫고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 그것을 해미까지 유도해 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입니다.

작년에 30개소 했는데요.

40개소로 늘어나는 건 경로당 태양광 3KW 짜리 옥상에다가 아니면, 그 옆에 인근 부지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전기요금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태양광인데요.

이게 보건소, 보건지소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5개소에 대한 부석, 음암, 인지, 지곡 이렇게 65KW 이렇게 공급, 태양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건지소에

지금 저기 모범근로자 표창은 행사는 안 했고요.

표창만 저희들이 올해 표창을 전수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플랜트기능학교는 플랜트 노조에서 지금 대산 운산리에 플랜트기능학교를 저희 창고하고 대지 구입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했던 강사료라든지 실습재료비라든지 기타운영비로 해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산에 올해 5월 달에 기능학교가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설치와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당시에 교육비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정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이게 몽두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 두 명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골목탐방이 아니라 회사에 청년취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160만 원을 청년지원 해 주고 그 40만 원에 대한 거는 자부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몽두레라고 지금 현재 지하에 연극 공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취업인건비

이게 2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몽두레사업은 그렇게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업체 선정이 되면 이렇게 또 선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내년 거를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미래엔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시면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3KW 설치할 때 단가 대비 투자하는 비용 대비 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전기 자체가 화력 발전에 의한 전기가 아니고 신재생으로 인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재생으로 권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냉난방,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에어컨을 마음대로 전기가 아까워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따라서 한번 그거는 위원장님께 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노무자 인건비 임금이 올해 상승률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는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시장에서 그나마 질서를 현재 유지하는 거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해서 지금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꺼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공사를 전면 다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들이 외벽만 하다보니까 옥상부분에서도 또 누수가 감지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방수를 공사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누수현상이 벽면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벽면에서 그것이 아니고 옥상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옥상까지 이렇게 방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일괄적으로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2,2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지금 서산 제일야채 앞에

이외과 앞에 지금 미소치과 앞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동부시장 진입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노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채, 마늘상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안정화 이렇게 같이 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기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생산물을 거기에다 팔고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다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비가림시설을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그분들이 제일, 와서 파라솔 해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분한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또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예방차원에서라도 그걸 계속 놔두면 고정화되고 이런 부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개발을 해요.

1억 5천만 원 들여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할 건데 이거 개발비만 이거죠?

지금 거기가 시스템 개발비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서버임대 한1,800만 원, 서버관리 해서 2,100만 원 해서 총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개발을 하고요.

그걸 유지·관리 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라든지 추가 상점가 등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걸 공공앱을 개발검토를 지금 다른 시·도라든지 타 자치단체 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해서, 먼저 최기정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사회적 기업하고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도 이게 만약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유지·관리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면 그런 분들도 면담을 했고요.

다른 지자체는 공공앱이 아니고 앱 기존에 있는 회사에다가 일정부분 지원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되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으로

아니, 앱 개발은 저희들이 해야 공공성이 있거든요.

다른 데 지금 현재 하면 여기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시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천안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앱이나 일반 사용하는 앱을 많이 같이 해서 상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동부시장의 사무실 옆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방송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지금 현재 쉼터자리로 옮겨서 동부시장을 찾는 시민들하고 방송국 하는 부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을 거기에다 놓고 시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국을 찾기가 쉬운 장소에다가 해 놓으면 위험상황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후화 측면보다는 노후화도 있겠지만 위치가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이동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군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달의명수 하는 업체하고, 대략적으로 시스템 개발할 때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의 시스템 개발비 1억 1천 하고 서버가 있어야 되니까, 서버임대료하고 서버관리비용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면 공공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아껴볼 만 해가지고 1억 5천을 했고 요.

거기에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앱 개발해 놓고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가 부분은 지금 현재 앱 개발이 먼저 선행이 돼야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 업체들처럼 여러 개 업체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여기가 업체 수가 얼마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해서 논의한 결과 사회적 기업 말씀했는데, 그 업체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안 발생된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앱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앱 개발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공공성으로 앱을 소유할 수가 없으면 업체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 앱 개발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먹거리골 경관조명 외에 추가적으로 현대아파트 노선하고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랜드치과부터 서산우체국까지 율지로 11호 인가요?

거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골목, 미 설치된 부분,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먹거리골 상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일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먹거리골 침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타경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노점 하는 데에 따른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용역 업체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하는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것은 입찰을 도내 입찰을 하거든요?

이게 조달청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는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 2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으면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는 다 입찰 할 수 있는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요.

담합이 시 관내에서 몇 개 업체에 한해 했다면 우려가 되겠지만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서산업체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에서 저희들이 업체선정 하는 것은 시내 여기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한정이 있고요.

도에 입찰할 수 있는

이것은 그렇게 분할하면

아닙니다.

동부시장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LED로 전부 바꿔 가지고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LED로 바꿨고 전기요금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훨씬 적게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올해

올해 벽면은 했고요.

예.

아닙니다.

벽에서도 셌고요.

일부분은 그 것을 다 잡지 못해 가지고 옥상 부분도 지금 현재 일부 누수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상인회들이 방수, 누수 하는 부분을 건의가 돼서

맞습니다.

벽면에서 일부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누수가 돼서 일부 확인이 돼서 벽면을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 말고도 또 옥상부분도 해서도 누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벽면에서도 일부분 방수를 잡았고요.

일단 옥상 부분도 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부분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옥상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먼저 해가지고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벽면 방수를 하고 벽면은 잡았는데, 지금 옥상 부분에서도 또 이번에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옥상 방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전통시장에 있는 하수도 부분이 적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제적으로 준설을 해가지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은 쉼터 쪽으로 동부전통시장에서 많이

주로 각종행사를 많이 하죠.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고요.

그것이 보시면 기둥이 녹슬어가지고 그 구조물이 나중에 도색을 안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하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해서 한 5년이나 10년이나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서 시설물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분이 도색이 훼손되고 녹이 슬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도색을 해 가지고

구조물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일부분은 쌈지공원 부분은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일부를 절단해 가지고 위에 크레인이나 올라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동부시장 야채시장에 있는 비가림시설은 위에 있는 부분을 철거해서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앱을 개발하고서는 유지관리라든지, 사용자 이용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군산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앱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들이 소비자가 많이 공공앱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일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큰 대기업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이걸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수수료라든지, 상인들한테 많은 수수료라든지 부담을 많이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하면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공공앱이 지금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회사에서 우리 지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을 안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독과점으로 갔을 때는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금 대신빌딩 관련된 부분에다가 일정부분, 지금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연합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사무실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액이

현재 사무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억 5,100이고요.

우편발송까지 해서 9억 5,100이고, 그것 외로는 현재..

할인보전액이 63억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 보전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상품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제 일부 8%를 보전해 줘 가지고, 2%에 대한 보전을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지방비 부분을 2%에 대해서는 보전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시에 일반할인 할 때는 6%고, 특별할인 할 때는 10%거든요?

전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한 번 용역에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심상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중심상가라고 거기에서 디지털 사이니즈 설치하고, 버스킹무대존 설치하는 부분에서 1억 9,000 이렇게

지금 장소가 옛날에 진양아케이트 앞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조그맣게 무대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쌈지공원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진양아케이트 앞에는 별도로 거리, 그 쪽에 시민들 놀 수 있게끔

거기는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올 수 있는 즐기고, 저희들이 중심상권에서는 매달 매번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고도 할 수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심상가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거기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위에 올라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도 변경해서 할 그런 상인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그 부분이 일단은 주차장도 다시 신규로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들이 지금 자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런 부분을 더

자체적으로 공방도 있고 해서, 마켓행사도 하고 임시시장 해 가지고 행사도 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거기는 없고요.

집기, 사무실 구비하고 그거를 소상공인연합회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거기에다가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가 아니고요.

지원센터하고요.

거기를 연합회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C방 연합회든지, 음식점 연합회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인건비는...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나 분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만?

단체 말씀이신인가요?

아니면...

올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요.

저희들이 관내에 IP나래사업 하고 IP바로사업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신청 저기...

예,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18페이지는 해미시장, 신시장 경영바우처사업이고요.

그래서 다시 설치된 사업입니다.

거기는 번화 2로 중심상권 사업입니다.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시장매니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당시에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보로, 민경보로 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못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적으로 상인 타지역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올해 다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꼭 사업을 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제안사항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모든 걸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상점가 중에서도 이 사업을 어느 상점가에다가 할 건지도 먼저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 밟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사업을 꼭 했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내년에 하면 조기에 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부분을 더...

이동 관련돼서 설치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해서 수시로 행사 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그 부분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앰프도 있을 테고요.

마이크도 그런 부분도 계획에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부 거기에 별도의 야채 관련된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샘물야채하고 서동야채 말씀하시는...

거거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도

당초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2청사 옆에 별도의 버스정류장도 만들어서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는 버스를 정차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이번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합법화는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일단 노점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난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분들이 안에다가 불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 하고 장사는 그 부분은

그 쪽에서도 이제 비가림시설하고

상인회장님들도 그 안에 동부시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더 동부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정도만 가지면 설치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면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전회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특별지원금이 먼저 3회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라키비움으로 갖고요.

나머지 부분 금액을 내년도, 연차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그 쪽 라키비움에 시설 건립하는데 사용할 게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충령각, 안내판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참배물품이 그동안 향로, 향초 이런 건데 향로가 낡아서 조금 새 것으로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향이라든가, 참배를 할 때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별도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동안은 기본 경비에서 썼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충령각 옆에 탑이 있거든요.

돌로 된 거, 이름이 좌측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라사랑 공원에 보면 탑들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청소를 해 보니까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청소업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충령각 위에는 돌로 되어 있고, 나라사랑 공원은 동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닦고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일반경비로 해서 충령각만 청소를 했습니다.

돌 그것만

백만 원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유족 측에서 충령각이 노후됐다, 낡았다, 거기에다 비좁다, 두 번째로는 유족들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좀 다니기가 힘들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요.

충령각도 이전을 하고 다른 시설물이랑 같이 좀 한 가운데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유족들 전부 다 찬성하는 건지 또 조사도 해봐야 할 것 같고,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또 옮겨진다면 지금처럼 고건축으로 지을 것인지, 현대식으로 지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를 계상,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시설도 사실은 그 옥녀봉, 부춘산 뒤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비가 바로 측면으로 쳐서 약간 습기가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문 같은 게 틀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뒤를 좀 확장해서 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앞에 문도 보수해야 될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앞에 문이 지금 약간 틀어져서 잘 맞지 않습니가.

그걸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하고 지붕 위에가 약간 새는지 천장이 쥐 오줌 싼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고건축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로 같이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서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미분인데, 그 동안에도 보수를 했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서산자활센터가 농협건물이었었는데 지하에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하부분이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서산초등학교하고 자활센터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며드는 것 갖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가견적을 받아서 3,000만 원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건축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하려고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를 완전히 파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 분야에서는 안에서 방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에서 외부에 거기가 외부 도로가 좀 높아요.

앞에 스틸도 약간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외부에서도?

내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외부환경공사라고 붙여서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 사무운영비?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협의체 그것은 시에서 운영해야 될 회의비가 편성이 되어있고, 실무분과위원회 수당은, 회의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사 갔잖아요.

그 쪽으로 이사가서 실무분과회비에 회의비를 그쪽에서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는 본청 저희 예산에다 세웠었습니다.

저희 시 사회복지과 예산에다가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컴퓨터는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무운영비를 민간

민간위탁비로 주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 맞게 별도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별도로 그 쪽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산은 그 쪽에서 사야 맞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예산 승인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각 자활센터나 석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정부분 이제 심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이고요.

그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승인할 때 면밀히 챙겨서 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기획실에서 거기에서 인상이 되고요.

또 이번에 두드러지게 인상된 것은 건강검진비 30만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