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1년도 예산안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
-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특히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업인들에게 올 겨울은 최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는 잦은 태풍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여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의 감소는 단순히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식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가 우리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가 만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손꼽히는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는 지난 6월 역대 최고 기온인 38도를 기록, 폭염으로 펄펄 끓어오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리 없는 재앙이라 불리는 지구온난화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빙하기를 거처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4도가량 오른 반면에 산업화 후엔 100년 만에 1도 상승하여 25배 이상의 기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자연 회복력을 잃게 됩니다.
북극의 빙하는 이제 예전 상태로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203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이 평균 6m 상승해 전 세계의 많은 해안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2060년경에 2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인류 문명의 붕괴가 올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주요 작물의 재배 가능지의 심각한 급감과 주산지 이동 등으로 식량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대표 특산품인 6쪽마늘의 경우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재배 부적합지가 되어 난지형 마늘로 대체될 전망이며, 쌀의 경우 2060년에 생산성의 2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만 보더라도 350만 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6.4% 감소하면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a당 생산량마저 483kg으로 전년 대비 5.9%나 줄어들면서 대흉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느끼는 피해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소 15에서 20%, 피해가 심한 지역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곳들도 많고, 그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게 농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등 화학 산업과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자연이 훼손되어 왔던 게 사실이며, 그 결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10월 23일 충남 최초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 시민의 환경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서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 분야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확대하고, 신품종 개발 등 장기적인 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만사의 뿌리이며 농업인이 없으면 아무도 살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때 우리의 농업과 서산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 당부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서산시 농업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일용 의원)
- 최일용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 9일 서산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개월이 넘은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했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분상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의 잘못이고 자신의 책임인양 미안해하는 공직자분들과 불편함을 불편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드러나지 않은 노력이 있었기에 서산시가 슬기롭게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고 또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 10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민의 괴롭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20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이 발생해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허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건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065건에 달하며, 2020년의 경우에도 8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임권 침해 사례 중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실제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일부일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 사고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 또는 행정과 떨어진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 간의 문제쯤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 그리고 서산시 행정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관해 서산시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는 서산 시민 과반수의 주거 환경과 관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발행한 서산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서산시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도 서산시에 총 63개 단지 3만 7,331호로 전체 주택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5조에 보장하고 있습니다.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펼쳐야 하는 서산시는 당연히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주거 환경은 결코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는 제도와 행정의 개선과 개입으로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 노동자와 관련한 사건·사고의 경우 대부분 발생 원인이 주차 문제입니다.
만약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면 또한 우리 서산시가 좀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최소한 주차장과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는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규정은 그러하지 못해 보입니다.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서산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과를 분리하였고 공동주택관리팀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공동주택 관련 행정 업무 외에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관리 직원들에게는 즐거운 노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얼마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서산시 행정이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닌지 한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의 조직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이 함께 행복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뉴스충청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최일용 의원님과 가충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3. 시정 연설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하여 서산 시장께서 2021년의 시정 살림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맹정호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맹정호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시정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직접 말씀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서산이 항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 5개월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1천 6백여 공직자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에 응답하고자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시정의 맨 앞에 시민이 자리했습니다.
소통과 협업 문화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은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 냈습니다.
오랜 기간 풀리지 않았던 갈등 현안을 집단 지성의 힘으로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1,5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굵직굵직한 투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 추세에도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으로 미래형 자동차 도시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섰고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 철도, 해양정원 등 지역 성장을 이끌 역점 사업들도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정밀 안전 진단 추진, 대산복합문화센터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어 대산공단 30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증가해 18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용률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듯 많은 변화를 시민과 함께 이뤄가며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 벅찬 순간도, 걱정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긴 장마와 태풍이 겹치며 우리의 일상과 경제 전반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왕좌왕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갖췄습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차분히 대처했습니다.
방역 체계 구축부터 시민 생활 안정 대책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타 지역 이송 환자를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셨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역통을 메고 방역에 나섰으며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아픔과 아쉬움을 남긴 해였지만 서산의 잠재력과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화상 회의,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이 일상을 파고들었고 소비 행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 구조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가 만든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패러다임부터 시민의 변화된 일상까지 사회 전반을 꼼꼼히 챙겨가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책 등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올해보다 672억 원이 증가한 1조 103억 원입니다.
본예산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반회계는 8,930억 원, 특별회계는 1,173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대에 맞지 않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들은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에는 호시마주의 결실을 거두고 도약의 새 시대를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촉진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산 임해 지역 폐수의 안전한 처리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대산항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거점항입니다.
항만의 위상에 걸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항로 개설과 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산항 5부두 조기 개장 추진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700억 원어치가 발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000억 원 어치를 발행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영 주차장과 주차타워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반 구축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동맥 역할을 할 주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서해안 내포철도를 비롯한 주요 철도, 도로망이 내년 초까지 모두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 수립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산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도심항공교통, 수소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등 유망 분야의 기업 유치를 위해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산의 자연과 문화, 역사에서도 미래를 찾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자연에서의 힐링 여행, 소그룹 가족 여행 등 새로운 관광ㆍ여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역사ㆍ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해양신산업입니다.
서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통과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수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간월도 해양관광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이던 간월도 관광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과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은 올해 농식품부와 토지 교환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림과 역사ㆍ문화가 융합된 관광 명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농어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산형 3농 혁신 추진으로 농민 중심의 정책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연 8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지원 사업에서 전국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농어업 생산기반 구축, 로컬푸드 확산, 판로 확대 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저류지 조성과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 농수로 부력 제수문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생태계 살리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난 7월,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8월에는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비 1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태계 기능 회복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어항의 조성을 가속화하고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입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거점이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 급식에 참여할 중소농을 육성하고 조직화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농수산물 소비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 농수산물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꾸러미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특산 가공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8월, 농촌진흥청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뜸부기쌀, 생강, 베리류를 결합한 가공품을 상품화하고 체험관광 등 6차 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었습니다.
실직, 폐업 등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 가구도 증가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바일 복지 상담 창구를 개설해 소통 통로를 넓히고 자활근로사업과 여성새일센터 활성화,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돌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생애 주기별 우울 검사로 시민들의 마음 문제를 분석하고 가정 방문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운영 중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연으로 어르신 분들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경로당, 노인 일자리 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업으로 스마트 검침 기술을 도입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도 챙기겠습니다.
지난 7월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송구한 마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전담 조직인 아동보호팀 신설을 시작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을 강화하고 보육실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국민디자인단이 확정한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아 전용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 보육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연면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지역으로 인구수 대비 영·유아 비율이 전국 읍·면·동 중 2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유아 전용 실내체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서산의 미래’인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상 교육 시대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상 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3대 무상 교육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건립, 원격 수업 스튜디오 등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신속한 대응, 상시 방역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 조직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족구장 겸 배구장,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다채롭게 채울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서산문화재단 임원 구성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 정책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강화해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입지 선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책과 문화, 다양한 소통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9월,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선도사업인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였고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 소음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 소음 법이 제정되어 그간 서산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준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마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의 근거가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산공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공단은 입주 30년이 경과하여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대산 6사가 참석한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에서 대산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적극 건의한 결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진단과 함께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4사의 안전ㆍ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오토밸리와 테크노밸리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차단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자연안심 그린숲과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하고 석림근린공원 조성에도 한층 속도를 높여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올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 2건의 공모 선정으로 총 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등 대산공단 주변 안전ㆍ교통ㆍ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로림만 도서 지역의 긴급 물품 배송 및 사고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정비를 통한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반양지구, 소정지구에 이어 올해는 방길지구 정비를 위한 국비 1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착공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보급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교체와 블록 시스템 재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과 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50개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3건은 공사를 마쳤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38호선 확장과 대산 우회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국가도로망 사업의 특성상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자체적으로 기은-오지 연결 도로와 안산근린공원 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 흐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주변의 상습 교통 정체는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교통 흐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법을 이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시내버스 간지선제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선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다 큰 파도를 만났을 때는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합된 18만 시민이 있습니다.
저와 1천 6백여 공직자도 주마가편의 자세로, 보다 속도감 있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더 튼튼한 방역,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 꽃 피워 온 사업들의 열매를 맺어 튼튼한 지역 경제, 더 좋은 환경, 풍요로운 삶으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서산,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은 시정의 원천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은 시민에게서 비롯됨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1년도 예산안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24억 원이 증액된 1조 1,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469억 원보다 468억 원이 증액된 9,9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5,045억 원보다 162억 원이 감소한 4,883억 원으로,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주민세와 재산세에서 다소 증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소득세 144억 원 감소와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99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10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양대취입보 재설치 사업 등 5건에 대해 13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양대선 도시계획도로와 밤갓로 공사 등 4건에 대해 2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3,488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한 3,97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49억 원과 도비 보조금 39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기타회계에서 전입된 17억 5,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된 126억 원 등이 반영된 1,0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33억 원에서 18억 원이 감소된 1,115억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7,961억 원에서 481억 원이 증가된 8,44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양초등학교 토지 매입 23억 원, 면 청사 건립 20억 원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66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90억 원보다 144억 원이 감소된 1,34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비비를 반영하고 여유 재원 80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43억 원과 중앙부처에서 변경 보조사업 64억 원을 제외한 여유 재원 56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64억 원보다 69억 원이 감소된 39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학교급식특별회계는 29억 원 감액하였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39억 원 감액하였고,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3개 분야 1,141억 원으로, 기정액 982억 원보다 1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상하수도특별회계 136억 원과 청사기금의 예치금 중 20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 받아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에 따른 126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희망공원 주변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 기금 등의 구체적 세출 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672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억 원 증액된 1,17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전년도 본예산 5,031억 원보다 367억 원이 감소한 4,664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3억, 재산세 19억, 자동차세 11억, 담배소비세 6억 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1,788억 원보다 226억이 감소되어 1,56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7억 원, 기타수입 47억 원 등이 감소되어 18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공시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교부세가 59억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경기로 인하여 보통교부세는 193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보다 총 134억 원이 감액된 2,521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 이며 의존재원은 전년 본예산인 2,749억 원보다 558억 원이 증가한 3,30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인 479억 원보다 479억 원 증가한 95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본예산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501억 원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본예산 1,123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1,182억 원으로 5.2%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전년 본예산 5,783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가된 7,415억 원으로 9.1%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본예산보다 47억 원이 증가된 2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6개가 있으며, 본예산에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특별회계만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103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였던 금액 중 102억 원을 일부 상환 받았으며, 총 83억 원이 감소한 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67억 원 감액, 세외수입 51억 증액, 국·도비 보조금 39억 증액, 기타 내부거래 전입금이 63억 원 증액되는 등, 총 86억 원이 증액되어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노후 가로등 교체 2억 5,000만 원, 청사 임대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면 청사 40억 원 등을 편성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21억 원 증가한 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9억 6,000만 원, 음암면 119 지역대 청사 3억 원, 고북의용소방대 청사 방수공사 2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고교생 교복 지원 4억 2,000만 원, 온라인스튜디오 지원 2억 7,000만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라키비움 7억, 세계청년문화센터 80억, 다목적실내체육관 27억, 간월도 탐방로 13억 3,000만 원, 운산 웰빙 산책로 23억 9,000만 원, 성연유치원 실내체육센터 8억 4,000만 원,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53억 9,000만 원, 양대동 테마파크 1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133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 12억 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28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87억,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121억 원, 스마트 상수도사업 133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억 원, 노후관로 정비 17억 원 등 1,5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789억 원, 아동수당 116억 원, 행복키움수당 25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98억 8,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22억 원, 보훈 관련 수당 47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7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209억 원이 증가한 2,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야간 공휴일 영·유아진료센터 7억 9,0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18억 원, 신생아 출산 지원금 15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5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42억 5,0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16억 원,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 5억 원, 농어민 수당 60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 13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48억 원, 푸드플랜 APC 건립 14억 3,000만 원, 농산물 분석실 20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286억 원이 증가한 1,6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동부시장 주차장건립 47억 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동부시장 비 가림 시설 6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지원 18억 원, 지역 상품권 발행 54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이 증가한 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운수 업체 유가 보조금 주행세분 13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54억 5,0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손실 보전 2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 17억 원, 양림선 20억 원, 성연 302호 도로 확·포장 1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웰빙특구 부남교 14억 원, 생태하천 복원 20억 원, 반양지구 종합 정비 20억 원, 방길지구 재해위험 개선 12억 원, 대로 1-1호 15억 원, 양대선 23억 원, 법원 앞 도로 8억 원 등, 9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35억 원과 재난 목적 예비비 35억 원을 감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은 공무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무원 보수 39억 원, 기간제 보수 6억 원 증액 반영 등 전년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1,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2개 분야 1,15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967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98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자활기금 10억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3,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억 6,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억 8,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9억 8,000만 원, 시청사건립기금 661억 1,000만 원,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6,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49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경기 침체 임에도 불구하고 확장형 재정 지출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민선 7기 계속비 사업의 계획 기간 내 마무리 하면서 경상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9.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10. 휴회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 산 시 청) (11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