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으로 하며, 2020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3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24억 원이 증액된 1조 1,28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억 원 증가한 9,937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원이 감소한 1,3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99억 원 감소와 세외수입 1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89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24억 원 증가, 보조금 488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6억 원 감소와 보조금 98억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감소와 사업 예산 481억 원 증가, 재무활동에서 19억 원 증가, 예비비 15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증가와 사업 예산은 224억 원 감소, 재무활동 196억 원 증가, 예비비 1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기금 운용은 13개 분야로 기금 조성액은 885억 원 입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개 기금으로 이자 수입 등 기금 적립금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변경과 예치금 등 세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9.5%,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 수입과 의존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액 주요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희망 일자리 인부임 및 보험료 2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5억 원,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 20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25억 원, 농어민수당 24억 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452억 원 등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요 증액된 세출 예산액이 없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계속 사업비 반영,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 정리 불용액 삭감 등,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물품 취득비는 기존 저희 9개 사업 중에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버드랜드 내에 당초에 조류사파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금, 3개 마을 공동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카페테리아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물품 구입이라든가 가령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그 안에는 공간만 있었고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품은 개인이 간단히 쓸 수 있는 TV라든가 냉장고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개인 것이었습니다.

예, 따로 없었습니다.

당초에 물품은 없었고요.

거기가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뭐, 당초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돼서 철거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카페테리아는 원칙적으로 체험 활동입니다.

체험 활동으로 해서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요.

또한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이라든가 생강을 활용한 빵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는 서산버드랜드 영농조합법인이 원래 주체지만, 주체는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3개 리가 연합해서 만든 농업법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거는 농외 소득 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그 근거는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영농법인에 사망자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명의 변경이라든가, 또 과거에 버드랜드 조류사파리를 활용하게 했던 약정들이 들어있는데, 그것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그 마을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경보다는 수익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것은 있지만 임원에 대한… 시골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작고하셔서 그 변경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선정이 돼서요.

예.

실질적으로 11월 초까지 해서 준공은 다 됐고요.

활용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시설과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과 태안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관광 상품 전시 정도는 동의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그 전체 공간을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관광과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관광 사업을 또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재단이나 뭘 만들지 않는 한,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게,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관을 어디에 쓸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일부를 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거기에서 저희가 물품 비용을 줄인 이유는, 당시 초에 사무실 집기를 저희가 다 채워야 되거든요.

책상이라든지 의자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충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에서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놓은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공간이… 당초에 관광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관광으로 다 채우기에는 비용적인 면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내년에 고민하려고 있습니다.

서북부권환경관리단입니다.

예.

도에 환경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2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당초에…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농림부에서 이 사용에 대해 동의를 저희가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국회 예산 시즌이라서 끝나고 답변을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공간 사용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로비부터 전망대는 관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에 대해 저희가 사람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관광 관련된 인력을 다 채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수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수 시설은 비율로 따지면 한 20%.

예, 방으로, 2개 실입니다.

예.

그런데 연수시설을 저희가 고민했던 게, 만약 연수시설을 한다면 상시 24시간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탁물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이 밤에 있으면 야간 근무자가 계속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따졌을 때, 사실 그 지역에도 숙박 업체가 많은데 우리가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도 되었고요.

또, 그 인력을 상시 고용해서 한다면 저희가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 일부는 그쪽에서 쓰고 있지만 저희가 관광 목적은 잃지 않기 위해서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VR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고 전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전시 안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광 목적을 저희도 농림부나 이런 데 협의할 때는 관광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과 어촌계장님, 주민 대표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렸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성체나 관광 관련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도에서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건물이 없습니다.

삼길포에 쓸 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한국관광공사 인사팀, 사장님과 부사장님한테 다 말씀드려서 파견을 해 주기로 했어요, 관광공사 팀장급 이상을.

그래서 센터장으로 하고 서산, 태안, 당진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서북부권 관광을 하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하면서 태안, 당진은 인력 파견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견강부회일 수 있지만, 관광에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은 2015년도에 국비 4억 5,000만 원, 시비 3억, 그다음에 어민들이 투자를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연면적이 한 600평 정도가 되고 1층 300평, 2층 300평해서 600평 정도 되는데, 1층은 수산물직매장으로 해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2017년도 12월에 준공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올 1월 1일자에 해양수산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그분들이 활용하려는… 그런 건물에서 횟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서, 제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보니까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어항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횟집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이후부터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놓고 나서 그다음에 대산해양수산청에 가서 “여기 어항 개발계획 변경된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당초에 담당하던 팀장이 군산청에도 가고 인사이동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도시관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횟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선례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에서 안 해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 개발계획 변경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가 현재 안 된 상태고요.

고시만 해 주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우리가 도시과를 통해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시장이 사무 위임 조례 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거쳐서,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서 횟집을 하도록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대산청도 하고 어촌계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대산청에서 고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 소유자도 해수부장관이고 땅 소유자도 해수부장관이다 보니까, 서산시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보니까, 어촌계에 “그런 부분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 화곡 어촌계가 올 연말에도 어촌 계장 임기 교체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교제할 예정이다 보니까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결된다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이것과 관계해서 한 30분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용도 지역상, 도시계획상 보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서, 횟집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 허가를 맡아서 하면 되지만, 여기 관계는 일반 공업지역이면서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어항은 국토계획법상… 어촌어항법은 항만으로 결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고 또 임의적인 사항이 있지만 항만이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당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횟집으로 하려고 하면, 현재 수산물 직매장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촌어항법상 분류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시설, 기능 시설, 편의 시설, 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수산물직매장은 기능 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기능 시설은 수산물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횟집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횟집을 하려면 뭐를 바꿔줘야 하느냐,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편의 시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편의시설로 바꿔서 이것이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어촌어항법은 의제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상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칠 때도 도시관리계획을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로, 그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 가지고 시설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거쳐서,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대산청 직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알려줘도,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화곡 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나머지 돈, 한 14억 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투자했고, 또 두 번째로 어촌계에 있는 어민들이 한 6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회수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해 주려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가기 전에도 도시계획팀장도 했었고 해서, 도시계획의 분야에서는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는 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셔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한 번 더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 협의될 때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살려서, 제가 해양수산과장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2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개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한 효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의 가르마를 정확히 찾는다고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업 지역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모든 게, 개발행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횟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한도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시설결정 된 대로 인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 공업지역의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구 단위라, 여기를 만들어서 시설결정하면 그 자체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용도 지역만 가지고 따지면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예천지구를 보면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지만 예천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지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도 있지만, 행위의 하나하나를 지구 단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폭이 좁다면 한 1m 50cm을 전면공지에서 떼라.” 일반 건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는 붙여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구 단위는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예천지구를 가다보면 인도가 좁은 데는 보도를 한 1m 50cm 남겨 놓고, 전면공지를 한 1m 50cm 띄워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활동하기 좋게 넓혀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 단위를 하면서 맞춰 놓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높으니까 4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하면 4층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그 나름대로 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용도지역 가지고 공업지역에서 왜 안 되느냐 하고 따지면 지금 이것의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원칙상 따지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원인이…

2017년도 12월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되고 나서 1층에는 지금…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저온저장고 주변 옹벽 설치 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에서 발생한 소음을 사전 차단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 예방 및 소음 피해 농가들의 생활 정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는 2010년도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서 준공되었고요.

건축 면적은 총 237평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70m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 보람영농조합법인은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보람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거기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영광교회, 인근 교회인데.

실외기 때문에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고.

예, 거기에서 10년 정도 되니까 그 실외기에서 나오는 수분에 대해서, 계속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배수로까지 정비하지 않고 옹벽을 70m 주변에 딱 설치해 보면 소음 피해 예방도 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도에서 사업비 예산입니다.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

바로 인근 농가들이 소음 때문에 좀 소리가 난다, 거기 바로…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 되니까 소리가 좀…

예, 물, 수분 때문에…

예, 그게 계속 흘러가니까 침하돼서 그것을 토사 유출 같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위원장 장갑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더 궁금하신 분?

조동식 위원님.

예.

해미면 귀밀리 63-1번입니다.

예.

저온저장고가 설치한 지 오래됐고 실외기도 오래되기도 했고, 저온저장고가 정확하게… 저온저장고 운영만 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영광교회 목사님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예.

그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때는 합의가 잘돼서 부지 선정해서 사업을 다 원만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외기 준공된 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실외기도 교체해서 소음을 줄이지만, 옹벽에 의해서 저온저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실외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된 것은 물이 계속 내려가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환경 여건이… 맨 처음에 건축물 한 동이 2012년도에 한 번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그 위에 귀밀리에서… 여기에서 조금 50m 올라가면 공장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된 것은 소음도 방지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예, 지반 침하가.

예, 지반 침하가 주된 목적입니다.

지반 침하는 약간 흙이… 조금 기울어져서 토사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 m만… 70m에서 옹벽, 대략 1m에서 2m 높이만 나왔지 구체적인 설계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 내역은 없지만 옹벽 1m에서… 그것은 기술자들한테 해서 m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70m,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70m.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람영농조합법인 운영 상태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소음 피해는 사실 환경생태과 소관인데, 이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할 일,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맡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람영농조합법인 운영 상태 같은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주변 옹벽 설치라고 해서 아마…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제 맡아서 과장님이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설 현황,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 농산팀장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만 19세인 농어민들이 농기계 작업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장 받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량이 한 1,600가구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말까지 가입 실적을 받아 보니까, 한 1,800 농가 정도 돼 있다 보니까 한 200농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해서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농협 NH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입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조금 어렵고요.

보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험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민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현재 농협NH보험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인원수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종이 12개 기종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드론, 관리기, 이렇게 기종별 또는 연식별로 가입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마력 수가 20마력부터 100마력까지 있고, 또 연식이 최근 게 있고 구식이 있다 보니까요.

가입비가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입 금액은 농가별로 다 다릅니다.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저희가 80%까지만 보조를 해 줍니다.

예.

예.

예.

예,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 제가 따로 위원님에게 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곽용화 원예특작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 곽용화입니다.

2020년도 마늘 산지 폐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수확기에 마늘 재배 농가의 사전 면적을 조절하고 출하 조절을 통해서 가격 안정 및 가격 차이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2020년에 총 3번의 산지 폐기를 하였는데 그중에 1차, 2차 산지 폐기는 마늘주산지협의체라는 데에서 주가 돼서 했고 그다음에 3차…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3차 산지 폐기인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긴급하게 다시 3차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주산지협의체에서 미리 예치금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했는데 뒤늦게 농식품부에서 상황이… 계속 마늘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3차로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세우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는데요.

예, 이게 추경 이후에 긴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미리 쓰고 3회 추경에 요청했는데요.

대상도 다르고, 1차를 하고 3차…

그리고 대상이 1·2차는 계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했었고 3차는 계약 재배만 하면 다른 비계약 재배 농가분들께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때는 비계약 재배 농가로 해서 추진을 하였고, 저희가 올해 총 82.9ha, 423농가에 폐기를 지원해 드려서 도비, 시비 합쳐서 9억 6,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농가가 거기에 가입하고 얼마나 재배할지 계획량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농식품부에 미리 조절을 해서 가격도 조절하고…

예.

심기 전에 1월부터 해서 한 해 동안 다 받았는데요.

마늘하고 양파, 의무자조금이 새로 탄생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아시다시피 마늘 재배 농가가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의 통계상으로는 90% 이상 다 들어놓으셨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한 70% 이상 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늘주산지협의체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서산시는 마늘과 양파에 채소 가격 안정제를 하기 위해서 주산지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작년처럼 긴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3회 추경을 미리 세워서 충남 지역본부에 보내서…

같은 사업인데 이름이,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도 하고 긴급 수급 안정제라고도 하고 그런데, 맥락은 다 똑같은 것인데요.

금액은, 저희가 마늘은 상당히 많지만 양파는 부석농협에 한해서 계약 재배 농가에 한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예.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면 양파와 양배추, 여러 가지로 같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업을 그 금액만큼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문화도시사업단 사업은 5년 연속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드리면, 2016년도 8월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도 이월 금액이 5억 2,000만 원, 2018년도에도 3억 원, 2019년도에도 1억 4,000만 원, 2020년도에도 본예산 7억 5,000만 원 하고 이월 금액 1억 5,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 활동 사업이 대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보이는 라디오’, ‘시민 상점가’, 기타 대면에 필요한 사업을…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1,300만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문화 특화 사업이 5년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정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월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예,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7억 5,000만 원 하고 이월 금액 1억 5,400만 원이면 9억 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나오다 보면…

인건비요?

저희 인건비로 이월되는 게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당연히 되죠, 8,000만 원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평균 3, 400만 원으로 잡으면 5명이면 2,000만 원 아닌가요?

저희가 이것을 이월하고자 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맞물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비 사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내년 예산이 세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8억 3,500만 원을… 뭐, 지금 본예산에서 들어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예산 부서에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8억 3,500만 원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왜 안 세워줬는지 아십니까?

예비 도시가 확정돼야만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12월 말이나 돼야 그게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상황에서 과연… 안 되면 저희도 이것을 다…

만약에 예비 도시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 돈은 한 달 정도나 정산할 때 그때 비용을 쓰고 그다음 바로 문화도시사업단을 종료시키면 됩니다.

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화도시사업단, 특화 사업단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 부서에서 상의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