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469억 원 보다 467억 원이 증액된 9,936억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9%가 증액 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98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8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1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5,000만 원, 보조금은 487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788억 원에서 98억 원이 감액된 1,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 및 유류소비량 증가로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특별징수분에서는 당초보다 증액 되었으나, 대산 5사 등 주요기업 실적악화로 법인세분에서 191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4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5억 원을 감액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과년도 분에서 40억 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15억 원, 현 연도 지방소득세에서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7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 감소,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3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에서 3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에서 102억 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9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양대선 도시계획 도로 등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6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억 원, 기금 458억 원, 시·도비 보조금 3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 년도 이월금 1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입금 1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하거나 지가인상률 같은 것 감안해가지고 하면,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는 도달 할 수가 있습니다만,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저희 서산시 세입예산에 그런 지방세 중에서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확한 추계가 거의 어렵다 보니까

일반세목에서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세외수입 중에서 매각수입, 세외수입 분야는 이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거기에서 세입예산을 잡고 총괄은 이제 세무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4억 원이 증액된 1조 1,28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억 원 증가한 9,937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원 감액된 1,346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36억 원 증가한 8,344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23억 원 증가한 5,624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총무위원회 예산비중은 세입은 73.9%, 세출은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중 총 규모는 예산액 8,34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307억 원 대비 36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38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억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액 5,6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600억 원 대비 23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25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기금은 총13개 기금으로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10개 분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개 기금으로 이자수입 등 세입정리와 기금적립금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변경함과 예치금 등 세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3회 추경기준 재정자립도 19.5%,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주요 증액된 부분은 반양초 부지매입 23억 원, 부석· 지곡 청사건립 20억 원, 희망일자리 인부임 및 보험료 23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16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3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20억 원 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계속사업비 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마무리사업 정리 불용액 삭감 등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반영을 하여 편성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금년은 잘 아시겠지만 여비 같은 것이 잘 나갈 수 없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모든 것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축소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전부 다 영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지고 했고 금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짜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짜서 확실히 좀 해서, 예산 우리 것은 우리부터 솔선수범 해서 해야 하니까, “최대한 짜서 다른 데로 해서 사업예산을 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모두 섞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 예년에 비하면 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같은 게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못 썼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이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추세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요새는 가서 선진지 견학도 있고, 도나 어디 가서 상호 소통도 해야 하고, 중앙부처 때로는 소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해야 국·도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확보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보조금 관련사항은 신고포상금으로 넣거든요? 그랬는데 들어 왔으면 저희도 이제 줄 수 있었는데.. 신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원래 보조단체에서 부정수급 관련사항은 내부자들이 좀 잘 아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요.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역이라 저희가 삭감을 다시 해서 쓴 거고요.

저상버스 도입관련 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2021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 관련사항도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까지 전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0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지해 가지고 행사비 같은 게 전부 다 집행을 못 하게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출산 대책 관련사항도 전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영·유아 양육비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다 이상 없이 나갔는데, 주로 못했던 것이 행사하고 운영, 일반보전금 그런 것을 조금 뭐 했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출장도 못 하였고, 행사도 못 하였고, 모든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그래도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낳고 그래서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집행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애초에 우리는 몇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천 몇 명 정도 낳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 보다 뭐 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략 몇 명 정도 낳을 것이라고 추계를 잡았다가, 덜 집행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덜 낳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사실 특별사법경찰관들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못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도 업주 이 양반들이 자꾸 코로나로..

힘들어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갔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이 올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연극공연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면 나눠서 다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문화회관에서 한 400, 500명 모여 하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눠서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계속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의 29개 점포에 대해서 보조, 도비하고 시비, 자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29개 점포인데요.

저희들이 도비가 109만 2,000원 해 가지고 총 218만 4,000원은 보조가 되고요.

자담이 152만 9,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분야 2차 분야에서는, 화재감지기하고 내선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차단기 이런 것 교체 공사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도비 400만 원하고, 시비 300만 원해서 7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또 700만 원과 자담 100만 원해서 800만 원 이렇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해미시장은 11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31만 원과, 시비 31만 원 해서 총62만 원 해서 자담 43만 1천 원 해서 화재공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특화시장 사후관리로 해 가지고 동부시장에 보조 5천만 원, 자담 1,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6,1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총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교육해서 600만 원 그리고 혁신리더 마케팅 1,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4,300만 원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인데요.

이건 동부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4,300만 원에, 도비 4,300만 원하고 시비 4,150만 원 해서 7,450만 원은 동부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사업하고 현장교육과 혁신리더 마케팅해서 총7,45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성립 전으로 먼저 이게 도비 같은 경우는 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반영 한 겁니다.

이것도 성립 전에 도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번화로 2로 상권에 대해서 창업지원하고 혁신마케팅 해 가지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은 사실적으로 운영을 안 했고요.

저희들 실무위원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워크숍은 운영을 안 했고요.

200만 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으로 남겨놓은 건지, 아니면 지출한 건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인회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통합적으로 매대 제작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못 하다보니까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개의 상점가가 있어 가지고 그 상점가 협의 자체가 이제 실무협의회도 구성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관련도 있고요.

그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여건 상에 좀 어려워서 못 했고요.

내년에 다시 이렇게 추진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 자체 시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국가 국비 보조 10%짜리 보조해주는 부분이 예산이 별도로 이게 추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눠져서 구분해서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추경에 국가 3회 추경, 2회 추경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예산이 내려 오다보니까 한 개에다 못 하고 따로 따로 명목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총 할인금액은 한50억, 46억 정도 됩니다.

지금 8억 5천 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700억입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1월 달하고 2월 달, 3월 달까지는 설 명절 기간에는 10%로 했고요.

그 외 기간은 6% 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로 계속 12월까지 10%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6%인데 국가에서 국비를 8% 이렇게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는 한2% 정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6%보다는 2% 부분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 국비 보전했을 때는 저희들이 10%를 보전하는 금액까지 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외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할인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 쪽 할 때는 10% 할인을 갈 거고요.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6%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적으로 10%로 국가에서 국비를 8%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본예산에 450억 정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조폐공사 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 구매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인 안 되고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판매하고 환전수수료도 있고요.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모바일로 하면 1.9%의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류할 경우에 시스템 사용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거 잘못 됐습니다.

282쪽?

실직자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프리랜서라든지 1인당 100만 원 당초 목표가 한2,800명 정도 목표였는데 실제로 1,253명 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교환이 사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당진, 그 가맹 환전하는 농협이라든지 가맹점에서 환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당진에서 가서 다시 이렇게 써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가맹점에서 당진상품권은 서산시 가맹점에서는 받을 수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이나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신협이 하는데요.

원래는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고 하면 농협 자체적으로 해결 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상품권 자체를 타시·군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내년 발행분부터는 도안을 다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조폐공사하고 도안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발전회계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업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읍·면에서 50%, 시에서 5억 이상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에다가 그 나머지 금액을 전출시키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사용분을...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 복리증진사업하고 발전회계...

제가 알기로는 해미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라키비움, 그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공사비, 사업비에 그 금액을 선정해서 내는 거고요.

기본지원금은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5㎞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해미 산성초...

예, 대상자가 40명 내지 5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39명이 줄어 있고요.

연말가면 한 40명 정도 줄지 않을까..

예, 경로당은 지금 개방을 했는데요?

식사 관계를 좀 못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예.

예.

예, 시설..

시설급여도 29명이 지금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9명이었는데요.

198명으로 지금 한 29명이 더 늘어서 부족분이 좀 증가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재가부분도 이제 70명 정도가 좀 대상인원이 증가 돼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족분..

예, 그렇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했던 부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설 쪽에는 20%, 재가는 15% 인데요.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하면 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해 주는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입소하는 부분이죠, 예.

예.

자산취득비 관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을 한 번 받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쪽으로 약간 밀다가 보니까, 캐비넷이 뒤가 상당히 이제 고쳐지지 못 할 정도로 두 가운데가 지금 파손이 돼서, 교체한 것이 2개고요.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캐비넷이 당장 필요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

연말까지 저희가 한 15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화수요양원 치매전담실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추경이 1회 추경해 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화수요양원이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포기하다보니까, 포기 안됐던 장비를 지금 현재 포기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 부분도 거기서 감안하고 지역아동센터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설한테 얘기를, 공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건립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저온저장고 팔레트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견학이라든지, 사기진작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지금 일부는 사용됐고요.

일부는 지금 이번에 성립전 예산 먼저 10월 달에 말씀드릴 때, 그때 같이 해서 집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수가 감소되어서 감소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이요?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부족분을 추계로 원래 하거든요?

원래 1년 동안, 한 1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가계산해서 추계해 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매월 정산을 해요.

정산하면서 10월, 11월에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을 삭감, 증액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3,0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됐는데, 만 5세에 대한 3∼5세가 22만 원 씩 원래 지원 되거든요?

그 부분의 부족분만 채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화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에요.

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증액하는 부분, 매월 추계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만 딱 증액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조정이 돼서 감을 했고요.

검정고시라든지,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검정고시 보는 비율, 자격 이런 것을 조금 선호해서 그 부분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비 그런 사항입니다.

예, 검정고시, 학업비

예,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상담실하고, 관광과하고 벽이 얇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방음처리를 해서, 관광과가 내년도 7월경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저희들이 들어 가 있어요.

관광과가 나가면 새로 리모델링하고, 지금 쓰는 거는 드림스타트 상담실로 그냥 써야 하거든요?

다만 그 옆에 경계선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 수정을 하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다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상담실은 가까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아동학대 보호팀이 지금 신설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의 자리에 보호팀이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

상담조사실이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그 쪽은 방음처리가 돼야 됩니다.

양쪽 경계선 그 부분 방음처리하고, 관광과 올라가는 중앙 통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아동 친화적으로 좀 바꿔요.

같이 계제 김에

예.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를 회계과에서 계획할 때,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팀이 하나 생기고 상담실이 지금 현재 드림상담실, 조사실이 하나 더 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획실과 도시과 절반 이상을 더 통합한, 그런 정도의 사무실 넓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무실을 줄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 자리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관광과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무실 재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경계선 쪽에 그런 부분, 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보조교사 관련된 거죠?

처우개선비

영아전담반에 대해서

3월부터 4시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4시간 확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4시간, 전에는 영아전담 교사에 대해서 4시간 된 것을 처우개선비를 안줬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거요?

이 밑의 것,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로 영아 전담교사에 대해서 4시간을 확대 지원하는 것을 같이 결정되어 가지고,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12만 원씩을 더 주게 돼요.

예.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름을 2개를 쓰다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명목을 중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차별을 두다보니까, 이름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똑같이 4시간.. 영아전담부서는 금년도 4시간 이죠, 4시간

예.

밑의 것은 교사근무환경개선은 영아전담이고, 위의 것 보육교직원은 보조교사 것이에요.

밑의 것은 영아전담교사..

예.

예, 이것이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그대로 명칭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은 국·공립

예, 국·공립 그리고 법인,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원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몇 페이지죠?

이 부분이 도에서 본예산 추계를 세울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추계를 세우는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충남 전 시·군이 부족하게 다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입양아동이 현재 한 62명, 63명 정도 되거든요?

예, 본예산 세울 때는 62명으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한 명이 늘어서 6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복지부에 저희들이 당초에 3명 정도로 입양을 할 것으로, 시민들이 예측을 해서 해놨는데, 입양을 1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드림스타트에 지금 노후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지금 거의 다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를 먹거든요?

원래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회계과라든지, 이제 자원순환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 국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우리 교체할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처럼 미리 신청한 시·군은 3,000만 원씩을 국회 추경에서 내려줘 보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 다 쓰라고 해서, 3,000만 원, 내년도 것을 미리 당겨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나를 사게 되면 전기차인데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000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아동보호팀 것 수소차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일괄 계상해서 사는 것으로 다 지금 국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됐는데, 전기차 관련된 것은 지원 금액에 2,000만 원을 더

내년도 것이면, 그게 가능할 텐데요.

금년에 추경에 3,000만 원이 국회에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계상해서 사야지 맞습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2009년 식이라고 하네요.

2009년식..

예.

12년..

12년에 그리고 차량 킬로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도래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를 이 아이들이 결식을 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추계를 세우거든요?

그 추계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는 없고요.

정부와 도에서 추계 내려놓은 금액 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작년도는 이렇게 됐고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었잖아요?

금년도는 늘었지요.

저희들이 돈을 더 받았죠.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참여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개소 수 예산에 개소 수 나눠 가지고 균등지급 하는 것으로 바꿔 놓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14개입니다.

그것은 지원 돼서 15개인데, 하반기에 늘어나서 1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32만 3,000원씩입니다.

이것은 그쪽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예.

정산을 매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저희가 사실 서산문화원은 자부담 인건비 4명에 대한 당초에 1억 1,484만 9천 원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추경에서 호봉승급 사항을, 금액을 올린 사항인데요.

금년에 대관료 하고 수강료 수입이 자부담에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대관료 같은 경우는 5분의 1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고, 수강료도 2분의 1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원은 법정보조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2021년부터는 대관료라든가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의 용역결과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건비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전액 인건비는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요.

이게 도비로 당초에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도비를 한꺼번에 부기 같은 게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미 도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미리 성립 전에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운산 여미리에 교수가 내포공공디자인 포럼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여미장터도 운영하고 포럼도 같이 개최를 해서 포럼 내용은 서산시에 지난번에 포럼을 한 오전, 오후로 해서 한 5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문가 포럼도 하고,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11월 7일 날 여미 옛 여미장터 일원에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포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라키비움 서산문학관 디자인 관련 관계도 좀 전문가 포럼에서 다뤄왔고요.

농촌대상전략이라든가 기타 용장천 문화벨트전략이라든가 도시브랜딩, 농업브랜딩, 마을브랜딩 이런 관계에서 농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축제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포럼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게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오전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하면 서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포럼에 참여해서 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그가드 반려견 뮤지엄 디자인 관계는, 이런 관계는 사실 이 분이 한20년 간 연구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전략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것도 한 번 반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참석을 하고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고, 관련된 분야에서도 라키비움 같은 건 우리가 또 요청을 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런 포럼을 개최하면 시비 투자해서 포럼을 개최하면 이걸 보아서 아이디어도 얻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공무원들한테 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포럼내용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더 새겨서 만약에 차후에 또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일반인도 참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이 포럼을 할 때는 오랫동안 연구한 사항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발급한 예술인활동증명이 있어요.

발급 관련법에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11월 4일 기준으로 이제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발급된 사람에 한해서 1인 한100만 원선에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기본재난금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 말고요.

기타로 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많이 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국민한테 주는 기본재산금 있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국민이니까 받으셨죠.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충남도에서 그걸 그 당시에 이제 9월 20일 현재 충남도에서 뽑은 사항을 서산시에서 52명이라고 예산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도는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남에서도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15분 정도 뿐이 받지를 못 했어요.

신청을 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더 좀 기간을 연장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신청을 해서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문체부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효과 관련해서 228개 지자체에다가 모두 이런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문화비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도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좀 늦게 또 시작했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아직 국가에서 추경예산도 안 된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동절기 전에 11월 달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저희도 그래서 미술단체 있잖아요?

서산시 미술협회 서산지부라든가 기타 3개 단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한 단체를 선정을 했어요.

한 단체 선정했는데 한국미술협회 서산시지부팀이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모두 38명 작가들이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는 88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석남천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예요.

장소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서산시만 딱 정한 게 아니고 다들 자문을 받고요.

충남도에서 내려와서 다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나름대로 최적지라고 생각을...

이건 그 당시 자문 받아서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에다 다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요즘은 벽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쪽 측에서는 벽화에 대해서 페인트로 벽화 그리고 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건 좀 배제하고서 한 곳에 하자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는 예술의 전당 부지가 결정이 돼야 이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의 전당 부지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시청사 부지가 결정한 다음에 차순위 부지에 대해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청사가 부지가 결정이 나중에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예술의 전당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상된 부지에 대해서 어느 부지가 맞는지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5천만 원 하고, 8천만 원 구분을 해서 일단 내년에는 5천만 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고 추후에 부지가 결정되면 나머지 8천만 원 활용을 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계획은 그렇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용역을 할 때는 어디를 딱 여러 군데를 놓고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 부지를 찾으려고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은 시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우선 시청사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 차순위라든지, 차차순위 용지가 대상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머지 탈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청사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용역도 수면적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술의 전당이 현재 기업동반성장 환원사업 그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적정한 입지라든지, 적정 규모,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기업한테 협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또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광사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엄청 어렵게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부끄럽게 또 삭감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실 내려온다고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내려오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그때 주는 걸로 선회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돈이...

죄송합니다.

자부담도 20%가 있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저희 평생교육과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단된 강의를 배치하기 위해 줌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좀 발굴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수강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공개강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자 내년부터는 각 공개강좌에 한해서 유투브를 활용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강의장을 찾지 않으셔도 핸드폰이나 집에 컴퓨터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 교육협력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초·중·고등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교육청에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좀 보강하는 지원사업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 공무직 공무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기술을 익히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거라 낯설지만 일단 공보전산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사실은 기기만 사면 작동하는 데를 큰 무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TV시청할 정도의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강의내용 육성하고 강사 분의 화면 정도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 분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좌 중복되지 않는 한 시간마다 중복되지 않으면 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에 올리는 건 무제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핸드폰에 유투브 앱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청을 검색해서 들어가 줘야 이거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냥 유투브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서산시청을 검색해야 거기에서 저희들 이거 시청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저희가 강좌 전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주차장?

예, 그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운동장이 작년에 없어지면서 관리하면 요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줄지..

그것보다는 하여튼 좀 더 뭘 하더라도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은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갈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토가 좀 안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늦게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드볼장은 인조잔디로 깔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라인은 인조잔디를 깔았는데요.

바깥에까지 해야 하는데 잔디로 그걸 식재를, 예산도 그렇고 못 했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을,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는 다음에 이제 배토작업은 안 하더라도 잔디관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7,500이 증액 됐는데요.

6대 4로 해서 도에서 3,000만 원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올해 사격선수가 4명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국가대표 수준인 국가대표는 1명 있고, 2명 그 정도 수준 있는 선수를 좀 영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누선수가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1년에 3, 4개씩 따는데,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왼쪽인데 고등학교 3학년 중에 금메달을 8개 딴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를 왼쪽 가게끔, 배가 오른쪽 왼쪽을 저어야하거든요?

그 친구 좀 영입하려고 해가지고 영입비가 7,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3,000을 요청해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산체육회 사무실을 개소한 게 2007년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처음에는 일부 구입하고 다른 데서 얻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주경기장 밑으로 해서 사무실을 다시 저희들이 15억 들여 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갈 집기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쓰는 사무실은 스포츠클럽이랑 클럽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저희 2개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랑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그것은 남겨놓고, 밑에 내려가는 체육회 쪽에 있는 세워서, 집기들을 모두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따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스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없애고 다목적으로..

그 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예, 그건 아직까지 쓰지도 않고요.

아직 짓지는 않고 있고, 당초에 있던 예산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거든요?

거의?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면

먼저 설명 드렸듯이, 합쳐지면서 효과는 많이 나타납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따로 하려던 것을 2개 합쳐놓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추경으로 도에서 지금 이게 왔거든요?

도비로?

50%씩 왔죠.

50% 왔는데 이 부분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주로 집기구입 하는 것 위주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냈을 때도 두 학교를 3,000만 원씩 내 놓은 상태라

이건 교육청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쪽 통해서 우리한테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매칭 시켜서 갈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되어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뭐냐 하면 문화체육부나 이런 곳에서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기관에서 먼저 세워야 할 것 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군이 비슷하게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들어가서 9억,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파크볼이랑 9개 라인이 있었거든요?

파크골프랑?

그것을 우드볼이랑 합쳐가지고 9억 5,000정도가

우드볼장만 2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보는데요.

예.

10억이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우드볼장이랑 파크볼이랑 합쳐서 계상이 3개가 된 겁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적인 접수는 학교를 통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받은 중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두 학교가 된 것 같고요.

그게 서령초랑 서남초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국민체육기금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이랑 드리는데, 그게 전부 3개 사업을 묶다 보니까요.

타는 게 다릅니다.

조금 인건비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뽑을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대략 뽑았던 것이 2억 정도라고 뽑아놨거든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지난 해 저희가 직원자녀 위탁비를 115명에 약 2억 6,9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11월 현재로 해 가지고 현재는 180명에 2억 9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1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분 그러니까 직원자녀 위탁아동이 좀 늘어나가지고요.

부족분을 예산,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청한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육제도가 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지원제도가 개편이 돼서, 보육료 단가가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0세부터 2세반까지 단가가 통합하면서 단가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인상분하고 아까 인상분을 해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미면 범죄예방 디자인 부분하고, 방음벽 디자인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받은 부분인데요.

이것이 도시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 주관 부서 도시과 위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임사무 시·군평가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평가해서 도에서 평가포상금을 내려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표가 있는 대부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본청하고 읍·면·동 이렇게 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 읍·면·동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지표를 담당하는 팀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지급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담당하는 팀으로 해서 거기서 평가받은 탁월이라든지, 우수라든지, 양호라든지 이런 등급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방침은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은 될 테고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받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무선마을방송이 주위가 283개가 있습니다.

283개 중에서 122개만 현재 통신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선마을방송이 시 명의나 마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급이 가능한데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선마을 시 명의로 바꿔라,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아직도 122개 마을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렇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죠.

예, 122개 마을만

그래도 금년도에 그래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 시켰습니다.

예.

전체 다 한다 해도 그 정도는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원 자체가 5월부터 지원을 실시했거든요?

5월부터..

마을당 월3,850원 꼴 됩니다.

1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명의 변경신청 절차를 계속 거쳐 가지고요.

그 전에는 명의 변경된 데가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로 들어서부터 그거를 연초부터 사업을 변경해라, 해라,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좀 늦어진 거죠.

처음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그 조례를, 이게 조례 만들기 전에는 지원관계를 신경들을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니까 마을에 이장님들이 자기 번호로 했다든지, 아니면 개발위원회 대표자명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복잡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돼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그 일부는 이장님 보던 분이 이제 또 바뀌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고 돈이 월 3,85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보건소에 방문보건 전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쿨토시라든지, 생수라든지, 쿨스카프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예, 하절기

저희들이 정부지원 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딱 한 곳, 이제 아주 더 급한 곳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그 쪽의 한 곳을 우선 금년도에 처리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는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가

아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발전기거든요?

비상발전기..

예, 그래서 복지관하고 서산여중, 명지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이렇게 5개소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이 쪽에 전시라든지, 우선은 전시용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던 거고요?

예?

그것 보다요.

지역 구역, 구역, 구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보급이 이제 전쟁 났다든지 했을 때, 물이 보급이 안 될 적에 비상급수를 구역, 구역 지정을 해놓고서..그것은 다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수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산여중, 명지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이렇게 5개고요.

또 개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고하고 극동한신하고 한마음목욕탕 이 3개소도 있는데, 거기는 예산지원은 안 해줍니다.

개인시설이 우리 흔히 이제 지하수, 어느 일정량을 뭐라고 하나?

수량?

그걸 일정량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시내권이 아니고 일단은 명지 쪽에 대산 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미 이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만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다 거의 시내 권에 있는 거죠.

아니, 일정량을 뽑아서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 달, 2월 달, 2월 말, 3월 초, 그 때 이제 개관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개관식을 하면 이제 코로나가 안 왔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인건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조 인력을 쓰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실외 자전거체험 같은 경우는 보조 인력이 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써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자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비 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총 사업비 속에 보조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

생수하고, 예.

예, 소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방문해 가면서 할 적에, 그 사람들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준 거지요.

그 분들은 활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약계층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방문보건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코로나 관계에 있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콜라텍, 노래연습장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됐죠.

수익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 지급대상에서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처음..

예.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된

업소가 있습니다.

총 435개소였었는데, 신청한 것이 373개소만 신청을 해 가지고, 3억 7,300만 원을 지급을 완료했지요.

업체당 100만 원씩 줘 가지고

시민공동체과 공공갈등 담당 고대호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했고, 지금 2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2월 1일에 개최합니다.

예.

예, 남겨뒀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에 갈등전문가 자문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한 번은 단국대 통해서 했고, 한 번은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자문을 저희 시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시정연구동아리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내년에 국외연수 조건이 되면 국외연수를 하는 방안이고, 만약에 국외연수는 어렵더라도 국내연수가 가능하다면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또 이제 국외연수, 국내연수도 안 된다면 저희가 서산시에서 평가·시상하는 상금에 준해서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예, 2019년에 우승한 시정연구동아리 금년에 혜택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만수입니다.

질의하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임용자 1차로 100대 구입 분으로 해서 112명에게 1차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여명의 신규 임용자가 1월 달에 2차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전산장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증액 분을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입찰에서 9,500여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차익이 5,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예산 거기 업체나 이런 데서 견적을 맞추고 가격정보에 맞춰서 했는데 입찰이 좀 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농어촌마을에 정보격차 및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광대역가입자 구축, 광케이블 인입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2015년도 경에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전체마을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뒤에 24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24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자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46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시골마을까지 광케이블을 뚫어서 원하는 주민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광케이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도서산간 지역에는 투자대비 가입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사업을 많이 꺼리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은 통신사에서 60%를 보조를 하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농어촌, 동 단위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읍·면 지역의 마을로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넓은 마을도 있을 테고, 규모가 작은 마을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아주 소규모 50세대 미만만 100여 마을 저희 서산시에서 이렇게 완료를 했거든요.

100세대 이상 넘는 마을에서 저희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40세대라는 것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앞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통신사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별로 통신사를 지정을 해서 일괄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KT가 사업자 선정이 돼서 각 신청한 마을에 광케이블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SK텔레콤이든 KT든 신청하는 사업자가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은 쉽게 인터넷으로 원하면 신청을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금할인 기준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예, 충남도사업

이게 매년마다 사업자가 선정이 일괄로 위에서 하다 보니까 KT가 됐습니다.

이제 유지관리까지는 KT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KT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아니요, 개인은 꼭 KT통신사 인터넷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 망을 이용해서 SK텔레콤도 신청해서 쓸 수 있고, 이거는 그 마을까지 통신망을 까는 거지 어느 특정업체 사업만 KT에서하는 거지, 사용하는 인터넷은 SK를 쓰려면 쓰고, KT를 쓰려면 있고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PC도 30대 예상했듯이 영상형 IP전화도 3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당 60여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는 1인 1전화여야 됩니다.

예전에 일반전화는 한 대 갖고 두 명이 나눠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 인터넷전화는 한 개의 IP로 한 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1인 1전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환기 자체가 인터넷 교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겁니다.

망 자체가 전화망이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전화기 영상화면이 있어서 영상통화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끼리 활용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활용성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교체를 한4, 5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화가 인터넷전화이다 보니까 휴대폰도 그렇다시피 영상을 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영상형전화기를 보급하기 시작해 가지고 신규들은 또 일반전화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싼 게 있는데 신규한테는 그런 거를 주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신규한테는 그렇게 하고 회의실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데는 일반전화기를 이렇게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통신운영팀장인데요.

올해부터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통신운영팀장 이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영상형전화기를 안 사고 일반형전화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44개가 일반형 전화기를 사서 보급을 했고, 또 이제 예비비로 재난콜센터 사용할 때 그때도 일반형으로 구입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일반형 전화기입니다.

예, 일반형 전화기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반형 전화기도 한30만 원 돈 합니다.

저희 50대, 지금 50대에서 70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영상형 전화기가 한70에서 80만 원 정도 하고요.

일반전화기가 한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가 국민생명 국가안보 수호시스템 구축인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해안가에 이제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밀항자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감지 카메라 및 CCTV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하는데요.

한 군데는 간월도리하고 그 다음에 오지리하고 두 군데 해양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게 사업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지금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신규 직원도 한20, 30명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있어야 되고 이게 감사나 수시로 오고 저희 자체감사가 있고

통신운영팀장 이희용입니다.

올 본예산에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44대 구입을 해서 통계상황실 하고 역학조사단, 보건소 상황실에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해서 예비비로 1,700만 원 해 가지고 50대 구입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콜센터하고 새희망자금 접수창고 등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해가지고 지금 신규임용에 110명 임용에 따라서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400만 원해 해 가지고 44대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예비물품이 저희가 전부 다 나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50, 60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같은 IP전화기 구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같은 IP전화기인데 영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반형으로 사고 있습니다.

예, 명칭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나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지금 부대에서 같이 관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해경도 지금 요청이 있어서 아마 보안상이나 여건이 맞으면 해경도 그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아마 조만간에 마련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내년도 10개 학교를 더 해야 완료가 되는 걸로

예.

예.

보호자 없는 병원이 194명...

보건행정과장 전용문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하기를 194명을 보호자 없는 병실에, 6인실에 한 명씩, 간병인을 둬서 그걸 하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분들이 다른 전원 조치되거나 자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창호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조사를 해서 대산부터 문양까지 6개소를 사업범위에 넣고 국비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래된 것, 규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이요?

이게 6,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삭감되는 건데요.

이게 숙소나 숙소임대료, 관리비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 개인이 활용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것까지 부담을 해줬는데 도청,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지원에서 각자부담으로 바뀌어서 3천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공보의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니고 이건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숙소임대료나 관리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아니요.

별개라서 사업이, 충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해서 같이 있으면 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공간에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서로 상담실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동부건강센터가 지어지면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공간을 정신센터에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과가 6개 팀이고 분리되는 쪽에 이제 보건위생과가 두 팀이 있고, 한 팀이 이제 그 쪽으로 옮겨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과 형평 상 분리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정신 쪽을, 정신사업을 그 쪽으로 이제 보내겠다고 했던 결정한 것이,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속에 치매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통으로 이제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시에 맞게 예산을 쪼개서 쓰는데, 정신보건사업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치매사업비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상 정신보건 쪽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금연상담을 해주는 인력이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호봉 되시는 분이 출산을 하셔서 지금 대체로 다른 17호봉인 공무직분이 이제 그 쪽으로 추가 재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더..

예?

근무지, 진료 쪽에 계셨었어요.

예, 보건소 내에 행정과 진료팀에 있었는데, 그 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금연상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으로 재배치되신 거고

저희가 국비로 내려지는 사업들은, 사업인건비는 항상 부족 했었어요.

부족하고 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비 추가로 해서 한 4,700만 원 정도를 시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은 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469쪽에 보면 전체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가 좀 남아요.

3,100 정도를 감해서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못 했어요.

많이, 운영 강사료나 워크샵 참석비, 이런 부분들을 감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통합사업은 저희가 사업자체 예산이 남으면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470쪽에 보시면

바로 옆 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또 민간..

예, 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강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리고 저희 자체 시비 추가했던 부분들은 조금 반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 암 예방사업 기업체 교육을 하려고 200만 원을 강사료로 먼저 해놨던 건데요.

이 부분을 홍보물제작으로 돌리는 것은 채변통하고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려고 돌려놓는 상황입니다.

전용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채변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읍·면·동에 주민들이 항상 어디서나 채변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해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하고, 다자녀 그러니까 2인 자녀 이상, 다자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지원 기준이 확대가 됐습니다.

둘 째 아기 이상

이 부분은 24개월 이내에, 2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거라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3명, 올해는 4명 지원이 돼서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한 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