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173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187억 원이 증액된 2,43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 규모도 239억 원 증액된 4,6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24.1% 세출은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7억 원 증액된 2,43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1억 원이 증액된 1,29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1,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543억 원, 보조금 1,4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5억 원입니다.

3쪽, 4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9억 원이 증액된 4,68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된 3,54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1,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행정운영비 52억 원, 사업 예산 4,322억 원, 재무 활동 292억 원, 예비비 19억 원입니다.

6쪽, 7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2,65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52억 원, 환경 분야 1,587억 원, 기타 분야 1,200억 원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이 3억 8,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이 89억 8,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1%, 재정자주도는 52.2%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으로, 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2020년 편성 비율과 비슷하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6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고 농림, 해양, 수산, 환경, 기타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침체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 지출, 경상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과 16쪽,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체를 담을 용기.

예, 이동하는 용기입니다.

예,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사체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또,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꼬리를 가지고 검수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데도 있고 또한 사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야산 기슭에 버린다든지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많은 부분을 수거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거 해서 이번에 냉동 창고를 짓고 거기에 필요한 창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냉동 창고를 짓는 부분입니다.

이동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평으로 했고요.

예.

그것은 양에 따라서, 그게 환경종합타운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각로로 바로 연결… 그 양에 따라 보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가 냉동 창고 제작을 15평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냉동 창고를… 이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량철골조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장소는 환경종합타운이요.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선별장 옆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짓고, 그다음에 거기 맨 처음에 운영했던 대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강화플라스틱 용기, 자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잡으면 운반을, 그것을 마대자루에 넣어서 이동을 해서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냉동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강화플라스틱 용기에 의해서 소각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소각시설로 가는 양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검수는 꼬리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꼬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체를 가지고 검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보면 방치되고 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방치돼서 냄새가 나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전화가 오고 수거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대략적으로 포획을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4, 5명 그룹을 지어서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게, 나중에 그분들이 그것을 양대동까지 이동해 줘야죠.

아직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예.

아직은 시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인데요.

이것은 저희 고유 토종 생물 보호,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치어 방류라든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 됐는데요.

지금은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조사해 보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피해 보상을 하면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언제 피해를 보기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피해액이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죠.

진료는 150만 원입니다.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로 따지면 6,000만 원인데, 저희가 1억 6,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항상 계속 올려왔던 상황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예.

정부 지침입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대산에 설치된 악취 측정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셨는데요.

7개소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악취 측정기가 있어요.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 났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선할 수 있도록…

고장이 안 나면 불용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배정은 전국적으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이외에 별도로 7,000만 원씩 5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글쎄, 여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예.

예, 수요를 보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연구 용역을 2017년도에 해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5개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도 심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관광객 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쪽 지역이 많이 저거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니까,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연구 용역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요.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체 이동할 때 냉동탑차가 필요한 부분인지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버드랜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라니를 잡으면 고라니 사체에서 엽탄이라든지 총탄을 제거한 후에 먹잇감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논에 놓고 독수리라든가 매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 관계는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이 5개년 계획에 의해 도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30%씩 지원을 해 줍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7,000만 원, 그다음에 증·개축인 경우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지원해 줘요.

그런 부분은 도 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고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경로당에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을 설치하고…

예, 그렇죠, 회관 안에.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창틀에 저감 장치,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방충망처럼 하는 장치 같아요.

정확히 제가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마을과 상의를 하고 저희가 전문 지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업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요.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뭘 할 것인지 상의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3회 추경 것은 선정이 됐고요.

지금 대산공단 주변 지역, 화곡리 지역입니다.

예, 실효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장비인데요.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악취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공사장에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음이 진짜로 얼마나 나오는 건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공사 기간 동안 틀어놓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예, 국·도비 사업이라서.

예, 드론 구입도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죠.

예, 1대입니다.

드론 구입이… 뭐, 사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붙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예, 드론 가격만 따지면 그런데요.

드론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 장비를 부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국가의 미세먼지대책위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내년에도 6명을 뽑아서 그분들에 의해 공장이라든가 불법 소각하는 부분, 미세먼지, 다니면서 그것을 감시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했던 부분인데요, 아직 실적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집계해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대해서는 얼마나 나왔는지 아직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지나고 나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매칭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도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라고 다른 데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대기오염 관련 전광판…

896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대산 명지사거리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수선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대산4사에서 2014년도에 설치했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위탁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수선 관리비는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난해 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요.

매년 수선비를 추가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은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탁 사업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안내 전광판 유지보수로 2,04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개월 동안 위탁관리 유지보수비를 거기에 올린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7,000만 원인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발열의자, 이런 것은 거기에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 30%입니다.

예, 사업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승강장이 노후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다시 신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범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내용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개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상홍3리에 설치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동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 7월에 시장님께서 상홍3리를 방문하셨고 여기 김맹호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시고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1년에 6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요.

여기 건물도 1999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21년 됐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들어가기는 해요.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가서 보니까 건물도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역수를 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피해를 준 부분이 아니고요.

위험성 때문에… 이제 우리 시·군은 그나마 이제 주민 선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아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타 지역 시·군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랬던 경우를 왕왕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고, 사실 이게 주민 선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 사업이 사실은 그런 불만사항도 많고, 이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 제한까지 하잖아요.

과태료까지 물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도에 건의를 하거든요.

“정비 공장을 늘려 달라.” 내지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올해 5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닙니다.

작년도에 5개고, 올해가 7개네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5개가 예정돼 있고요.

예.

예.

예.

관내 주유소 중에서…

연간 판매량이 2,000톤 미만 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증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유증기가 나오는 것을 걸러낼 수 있게, 자기들이 하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에서 저기 했는데요.

상홍3리 경로당을 설치하면,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경로당과 승강장, 승강장 그 옆에 하나 승강장 하나 있거든요.

예, 있던 것에 발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예, 연결된 사업.

예.

예.

예, 시범사업인데요.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또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대를 설치해서 어떤 실효성을 보려나… 또,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나왔을 때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회의가 있고 이런 때는 항상 건의를 해요. ○장갑순 위원 예.

“사업이 정확히 정착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원이 제대로 되게 하고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배출가스 저감하는 장치를 다는 데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거꾸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건의하고 또 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노후 정도가 심해서 항상 비가 온다든가 하면 빗물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장비 자체가 중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품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고, 또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 수선비가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노후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수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오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고려해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한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8,260억 원 대비 8.1%인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63억 원,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 2,521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30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예산액 1,789억 원보다 12.6%인 226억 원 감액된 1,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개별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 차량 증가와 유류 소비량 증가로 11억 3,000만 원 증액된 33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로 5억 8,000만 원 증액된 14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코로나19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전년 대비 337억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징수분에서는 급여 인상 및 종업원 증가 등으로 47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는 299억 원이 감액된 4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원 증액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세입 예산부터 세입 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관하였고 현행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분류된 세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 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세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예산액 248억 원보다 7.3%인 18억 원이 감액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시설 등 사용료 수입 4억 6,000만 원,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16억 9,000만 원 등, 총 2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3,0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 등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020년 7월부터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 등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1건의 누락 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0억 이상… 지금 2020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 요인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 인상이 됐는데, 소득에 대해서 부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히 법인 전년 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큰 폭으로 줄어서 기업 실적이 그만큼 지금 악화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그쪽에서도 실적 감소로 수익 감소로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전체 지방세 세입 중에서 대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50%, 평균 50%에서 60% 정도, 많을 때 6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액 감소의 대부분은 대산에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특히 대산5사에서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줄어든 세수가 대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과 예상을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잡은 거지 부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위반이 됐을 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상해서 잡은 세입으로 보입니다.

예.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기업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맹호 위원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미불용지는 테크노밸리에서 국지도70호선까지 연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기준공은 났습니다만, 거기에 편입된 미불용지 27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 사항을 도로관리청에서 인계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2억 8,700만 원을 예산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지금 기업에서 ICT를… 정보통신을 융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하면 공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6,000만 원 세웠는데, 이 돈은 현재 충남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업 신청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다 확·포장이 돼 있고요.

예,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미불용지는 명의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자꾸 오셔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창씨개명을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일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찾아내기도 했고, 이 돈을 가지고 공탁을 해서 수용재결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공탁금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6개사로 저거했던 것은 금년도에 한 6개 회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률을 보면, 충청남도가 한 1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산인 경우에 10인 이상 제조 공장에 등록된 업체가 한 300개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28개 업체가 지금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요.

이 스마트공장은 단계별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중간 단계, 고도화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고도화 단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기초단계로 해서 서서히 한 다음에 중간 단계, 더 나아가서 뭐 할 때는 고도화 단계까지 뭐 하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정보통신을 융합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희망 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예,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그것을 기업에 알려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링크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 맞춤형 선도 대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기업, 산학이 교류를 강화해서 학술 및 산업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먼저 2018년도에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도대학은 2017년도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75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한서대학교가 2017년도에 선도대학으로 선정돼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사회 맞춤형 중점 학과 중심의 1단계…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75개 학교 중에… 산학 협력 고도화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55개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55개 대학에 대해서 1년간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2개가 있고요.

이 회계별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로 해서 회계를 달리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명천 공공폐수처리장이 있는데요.

명천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금년도에… 그동안 입주 기업체에서 그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것을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원이라고 한다면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 비용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회계로, 전출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예.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데 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운영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설을 하고 나서 몇 년만 흐르면 잦은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제 편성한 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사업이요?

그것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특별회계가 2개 있는데, 일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라든지 산업단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840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자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렇게 시설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내 연구특구단지하고 태안에 기업도시 간 연결 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부담이 되고요.

지방비에는 도비가 30%, 그다음에 서산시하고 태안하고 매칭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그다음에 태안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시행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지역특화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해 그 교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거기 지역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편의성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태안하고 우리하고 비용 부담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관광 특화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기술 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기술 진단을 한번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건 고시되는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되는 금액에 대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852쪽, 예.

지금 시설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서 505억…

예.

아, 지금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TMS는 원격 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이 감시될 때는 바로 환경부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 유지관리는 회사가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설치된 TMS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설치된 TMS 회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원격 시스템을 1년간… 1년간 유지보수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되겠고요.

그런 용역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TMS는 2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죽하고 테크노밸리에 2개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제초작업 인부임을 해서… 아, 사실 장비 임차로 저거를 했습니다.

22.5km를 인력으로 제초 작업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성을 위해 저희들이 장비를 달아서 제초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해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폐수 누수 관계는 아마 오토밸리 하고 인더스밸리 중계 펌프장에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22.3km에 대한 관로를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술 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안효돈 위원장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현장에서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술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체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유지관리 보수 이런 예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현재 대산2일반산업단지의 편입 여부를 검토해서 보상 협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그 지역이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현재 사업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계획상에 일부 많이 보상이 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된 토지가 10필지, 그다음에 건물동이 한 네 동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보상을 했고 지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저는…

예.

이것은 현재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그래도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설은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산 임해 지역 통합 폐수 처리시설 및 재이용수 공급 사업에…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6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오일뱅크, 거기 4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특화산단 쪽에 1개소… 6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아, 도면이요?

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P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예, 이것은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완충저류시설은 공단 같은 경우 150만㎡ 이상일 경우에 완충 저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까지 해서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완충 저류시설은 한번 각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단 내에 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임의 용역은 아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매년 5개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입니다.

예, 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예산서에 4건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5개년마다 법정으로… 우리뿐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 법정 용역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모범운전자가 일반 교통질서 유지 활동도 하면서… 아시겠지만, 동서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서산IC에서 여름철 교통 안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물론 피서철 교통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전과 같은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좀 줄였고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모범운전자회 피서철 교통 안내가 한 300만 원 정도, 내용상 배분을 했었는데, 그 금액도…

내년도는 저희가 경찰서와 얘기를 해서 피서철 교통 안내는 그 피크 때만 한 1주, 2주, 주말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을 뺀 것입니다.

피서철이라는 명칭 자체를 빼고요, 통합을 해서 교통질서 유지 안에서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예전처럼 피서철이라는 명칭을 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질서 유지 활동 중에 피서철이라는 것을 빼고, 그래서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완전히 피서철이라는 내용은 빼고 일몰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예.

예, 4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려면 반장 성격으로 서령버스 직원이 1명 나와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청소·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예.

일단 아시겠지만 대산터미널은 중국하고 우리 대산항을 연계해서 건립이 된 것이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은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원 문제는 청소와 관리인부인데 여기가 운영되는 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관리적인 면도 인건비 면에서… 뭐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하고, 또 휴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 인원이지, 어떻게 보면 건물 인원에 비해서 좀 많게 느낄 수도 있는데, 최소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3명은 청소와 관리인부고 1명은 관리자적인 성격인데, 또 이분이 없으면 단순 청소 가지고는 관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18년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한 것이고 우려하신 대로 인원 배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을 원론적으로 따지면 흡연부스는 실질적으로 터미널 사업자가 해야 할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따지자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관리적인 부분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의무를 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터미널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임대를 주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매표 수입이 주였습니다.

그러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든 아니든 간에 계속 매표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또, 임대료도 그전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거기도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도, 거기 대표도 그렇고, 물론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움 토로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부분도… 물론 거기도 직원이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 남자가 하고, 그런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사업 개선 명령을 통해서.

사업 개선 명령을 하면 최하가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터미널 측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런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도 1%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민 신고 앱으로 해서 하는 거요?

앱으로 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3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 주민 신고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도 있고…

예, 그것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구가 매월 보면 100여 명 미만으로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테크노밸리가 인구 증가율이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도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산고 쪽으로도 많이 가고 지곡도… 서일고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버스 증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버스를 넣는 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 수송 문제나.

또, 저희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기업입주협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을 줬었고, 그래서 기존에 버스 노선을 가지고 돌리기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테크노밸리와 서산 시내를 순환해서 학생과 기업 직원들, 그 위주로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서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일 1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소화가 되면 대산 쪽이든 지곡 쪽이든 가는 학생들 등·하교에도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좌석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좌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를 해 주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버스회사에서 자담으로.

예, 별도로 순환 버스 개념으로.

예, 별도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1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어제도 도에서 내려온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상은 아니어도 중상 정도는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행복택시 이용권도 왕복 개념으로 발행도 하고 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마을에 구분하다 보니까 주변 마을이 못하는 데서 불만이 조금 있고 하는 거죠.

이용자 측면에서는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예.

예.

이게 그동안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실질적인 건물에서 완벽하게 분석한 다음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법상은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인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물론, 터미널도 저희가 안전 점검을 별도로 관련 기관과 하기는 하는데요.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벽히 용역을 통해서 건물에서 분석을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리를 전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소유자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지속적으로 전기, 안전, 소방, 건축,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전환시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직접 지정해 놓으면 법적인 틀에 묶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에 협조 공문을 뿌렸습니다.

저희 말고도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건물이 있으면 용역을 할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나 전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도 비용을 알아보고 측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물을 아시겠지만, 2층 건물이고 지하 1층이고요.

이게 복잡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입했는데 한 1,000여만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를 뽑아서 코팅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운전면허증처럼 카드형입니다.

면허증까지 발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고장은 잘 안 나는데 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카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보수와 같이 명칭을 묶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일부 수리도 하면서 카드 발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게 총 과속카메라는 한 78대 정도 되는데요.

35대로 나눈 것은 이게 2019, 2020년, 2년간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기능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19, 20년도에 설치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을 설치해서 관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능 검사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카메라를.

예.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라서…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것입니다.

19년, 20년, 설치된 카메라가 대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한 190명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예, 190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아직 국비가 교부 안 됐는데, 내년 상반기… 현재 제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에서 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에 800만 원을 국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예,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800만 원을 감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

예.

운행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서 서산, 이런 식으로 순환입니다.

예, 1대만.

다른 지역을 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때, 지금 나름대로 버스를 집어넣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서일고등학교든 대산고등학교든, 아이들이 가는데 많이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인들 출퇴근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초점이 출퇴근에는 학생과 기업인들에게 맞춰진 것이고요.

그 나머지 시간대는 테크노밸리 주민들이 서산을 왕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 신고제 구간 차선 도색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시겠지만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9개소 있습니다.

주민 신고제 구간은 학교 앞 정문으로부터 좌우로 만나는 교차로까지 보통 구간이 도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13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현재 경계석 밑에 차선은 거의 황색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선, 두 줄로 하는 것인데요.

두 줄은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라든가 과속카메라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이 되면 8만 원입니다, 2배.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지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난 모른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고자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은, 관내에 소화전이 소방서에서 설치한 게 한 300개소가 넘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소화전 주변 적색 표시를… 한 구간당 소화전 중심으로 한 10m 내외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 경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석을 작년에 2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0개소를 아직 못했고요.

그동안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한 곳은 적색 노면 표시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보수도 하고 신설,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성립한 것이고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 교통안전 시설물은, 아까 똑같이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에 표지판을 나름대로 설치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항상 “아, 이쪽은 아닌지 몰랐다.”라든지 해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보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교통안전 시설물은 펜스보다도 적색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쪽 부분을 각 지역별로 원하는 데가 많아서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 밀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 신고제 부분 강화 사업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강입니다.

예.

예.

이게 금년에 한 13억 원으로 해서 토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쪽 공영주기장 토지 매입한 옆쪽으로 해서 뒤쪽에 농로, 그러니까 경작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민들도 두 집 정도 살고, 그쪽 밑으로 보면 논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현황상 보면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아닌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옆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맞물린 데가 거기 농민들이 예전부터 경작로로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물론, 금년에 매입을 좀, 거기 면적이 한 84평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쪽 통장님도, “그쪽은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경작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 했던 땅이었는데 토지 소유주와 해 봤더니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불가피 하게 내년에 매입을…

그러니까 거기는 농민들이 경작로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예, 오남동.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산 쪽은… 아무래도 건설기계보다는 화물 쪽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화물 쪽 부분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도 그쪽 지자체별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물론, 당장 내년부터는 아닌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응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너무 멀면… 아무래도 건설기계는 동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여 토지 매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4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 행정부지사님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도의원님의 많은 협조도 받았고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도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기장 조성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30%씩 줬는데, 금년은 거의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4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km는, 지금 5030이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시행은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사고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교통 흐름 등에 따라서 30km가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데도 있기는 합니다, 일부.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설치 형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일단 저희는 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돼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와 교통인데, 도로를 실질적으로 뚫어놓고… 저희도 교통은 그렇게 보거든요.

길은 뚫어놨는데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상 신호를 넣어야 하느냐, 아니면 점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도로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을 뚫으면 거의 신호가 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사실 금년 예산은 26억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요.

이것은 보시면 저희가 금년까지 원가 용역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서령버스의 수익금, 그리고 시에서 보조액, 그것을 빼면 금년도 원가 산정 용역상 한 34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어떤 원가 용역상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여기의 80% 선에서 계산하면 28억 정도가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2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금이 한 5억 정도가, 서령버스가…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예.

터미널은 맞는데요.

사업 명칭이 조금,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곡면 진충사 앞에 대요리, 그쪽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종건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옮겼어요, 대산 쪽으로.

그래서 대산 삼호아파트 앞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데요, 그 위치에 따라서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평균 4,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8군데는 경찰청장이 정한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행사 운영에 따른 캠페인 같은 것,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우리 YMCA 같은 데, 재활용 선별하는 단체에 조금 모자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녹색가게 지원, 같이.

동부시장, 그쪽 옛날 구 동부파출소 밑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곳에 너무 오래 두면 거기에 뭐가 고착이 돼서,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해서… 또, 옮기기도 하고.

또, 화질이 나쁘면 이렇게 좀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전 비용.

예.

어디…

사무관리비 뒤에서부터 말씀입니까?

저희들 스티커, 이렇게 대형 폐기물 할 때 5,000원, 1만 원, 이렇게 대형 스티커를 제작하는 제작 비용이고요.

폐기물 수거하는 운전원들 작업복, 안전용품 같은 것이고요.

대형 폐기물 단말기는, 저희들 읍·면·동사무소에 15개가 있고, 저희들 갖고 다니는 게 2개 있고, 매립장에도 있고 해서 22대를 임대해서, 1만 원씩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투기 전화 요금은, 이게 3대거든요?

그래서 16만 원씩 해서 3대 정도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폐기물 수거 차량이 2대 1628, 6188로 집게 차량과 대형 폐기물 차량이 있고요.

이번에 대형 폐기물로 해서 올해 하나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대체로 해서, 이것은 오래 돼서 하나 산 게 있고요.

전용 요금은 6대가 1만 1,000원씩 12개월로 해서 79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종량제 마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음암, 운산, 이쪽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 차량,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1대, 대체한 것 7,000만 원짜리 하고요.

5톤 정도를 저희가 씁니다.

예, 집게도 가능합니다.

예.

어디요?

예.

6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 3대로 소화가 가능해서 줄였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장소에서 수거가 되면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예를 들면 음암면에 일주일 1번이라든지 이렇게 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쉽게 얘기해서 ‘물 반, 고기 반’ 식으로 재활용품, 숨은 자원 찾기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종량제 마대를 제작한 것은, 그 당시에 행사할 때는 오히려 숨은 자원 찾기에 자원이 많은 게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더 많다고 해서 ‘반 반’이라고 해서, 행사 시 말고 평상시에 마대를 이용해서 일반 쓰레기는 거기에 버리고, 숨은 자원 찾기 하는 날은 자원만 내놓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라든지 현재 여건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 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설치할까 말까 선거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50% 찬성이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조금 줄었습니다.

50% 찬성을 못 받아서…

예.

예.

예.

예.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을…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사생활 침해 비슷하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 규모하고 참여 인원, 숨은 자원 찾기로 나온 양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산읍이라든지 부석면 같은 데는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인지 같은 조금 그런 데는 150만 원, 이렇게 좀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금액이 똑같이.

예,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재활용팀장 여선희입니다.

7,2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9개 읍·면과 동에 200만 원씩 분배해 4분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4분기, 1년에 4회.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입니다.

예.

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예, 1,200만 원입니다.

예.

동문2동 10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은 1억 6,200만 원이 맞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경진 대회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그거 합치더라도, 재활용품 그걸 추진하면 그물망이랑 톤백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