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 먼저 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예.

예.

이게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는 국가에서 평가라고 있습니다, 과 사업 평가를.

그리고 이게 도비는 올해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도비가 삭감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도로명에 대해서 다시 도로명이 신설되고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위원회고요.

지명위원회는 서산시의 지명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지명위원회가…

예.

예.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보험료라든가 통신료, 이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3대 있습니다.

예.

예, 통신료, 보험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그것의 전송을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하고 할 때 그런 통신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자격을 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더 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했는데 한 분밖에 안 해줘서 한 사람을 올렸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자격증을 딴 두 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상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렇죠, 다 다르죠.

예.

예.

그게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먼저 반환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시 산정할 때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때는 건당 50만 원이고, 또 수의계약 신고, 허가 관련일 때도 50만 원이고, 또 과태료에 가격의 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뭐냐 하면 일반 노트북이 아니고 측량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깔고 하려면…

프로그램은 아니고 성능이 그 정도 돼야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문서는 그 해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책으로 된 구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알아서, 도에서 도비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구 대장도 전산화는 지금도 돼 있어요.

예, 이 문서는 전산화가 지금도 돼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다 한자로 썼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붙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도로명주소 처음에 시행될 초창기에 승강장에다 도로명 안내지도를 붙여 놨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변색되고 찢어지고 해서 지저분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할 수 없으니까 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제거시키려고…

처음에는 했었죠.

거기에서도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한 거니까 거기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옛날에 부착할 때 굉장히 단단하게 부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 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한 수량에 따른 평가가 있어요.

또,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서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망실분은 올해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진 것, 그런 것을 하는 게 망실분이고, 또 별도로 설치하는 5,000만 원, 그것은 금년도에 다시 보행자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고…

이게 3,000만 원, 155건이 망실이고 훼손이 4건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다시 재설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소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 명을 받고 갑니다.

예.

근무 안 하고 갑니다.

근무를 안 하고 직접 거기에 가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새주소팀장 송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체 3,1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2021년서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1,050만 원 정도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홍보 사업이라고 해서.

예, 홍보 사업비가 2020년에는 3,100만 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3,100만 원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3대 7 사업입니다.

이 3대 7 사업으로 해서 도비 1,0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이번에 조정되면서 1,050만 원 감액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축하는 지하 매설물은 상수도 하고 하수도인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상수도가 947㎞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속관로가 161.5㎞고 비금속이 786㎞가 됩니다.

그러면 금속은 탐사가 잘돼서 심도, 이런 게 정확하게 돼 있는데 비금속은 탐사가 그전에는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비금속도 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공법이 생겨서, 내년부터 그 비금속에 대해서 탐사해서 심도를 정확히 재서 구축을 다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통신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그쪽 관련 회사에서 데이터를 갖다 주면 탑재만 합니다.

예, 있죠.

옛날에는 도면을 가지고 구축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깊이가 몇 m 깊이에 있나, 이런 것을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지하 매설물도 그거 가지고 깊이만 했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탐사를 직접 하려고, 그런 기술, 기계가 나오고 그런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도에 입히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는데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든 공사를 하려면 데이터를 갖다가 굴착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 놓으면 담당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이디를 부여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예.

예.

이게 왜냐하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씩, 1개 지구에 2년씩 시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금년에 하다가 내년에 못하면 그다음 해까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구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그게 또 다 다릅니다.

예.

예.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늘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증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측량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을 완료해야만 그걸 지출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작년도에는 12대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당초 계상에는 20대를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 50%로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상에 한 110만 원짜리는 수동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 계상했고요.

현재 공급되는 것은 수동과 자동,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사업비는 정해주고 농가에서 자율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 톤백저울로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 466대를 작년까지 공급했는데요.

농가별로 필요한 수요량은 공급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 20대 부분은…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서 사실 교체하실 부분들을 위해서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기종은 한 5개 회사 정도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집진시설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한 5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RPC 지원 사업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 위쪽에 집진시설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 초에 대산농협에서 어떤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산농협이 RPC 지은 지 28년 됐거든요.

28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꾸준히 개·보수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음과 먼지 집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또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번부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어떤 쌀값 가격 결정을 할 때부터 농협과 시에서 2,000원씩 장려금을 준다는 부분을 완전히 명쾌하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농가에서 “아,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 시나 농협에서 장려금으로 주는 부분이다.”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사업 중에서 서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규산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원을 지원해 줬고요.

500원 중에서 농협과 행정이 5 대 5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많이 주변에서 인식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포대당 800원이고요.

800원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했고 당초에 규산질만 했었는데 석회까지 같이 했고요.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주로 규산질을 대부분 하는데 석회는 밭에 뿌리다 보니까 조금 참여가 저조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총 사업량이 포대 수로 따지면 한 63만 포대 정도 되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한 5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마을별로 공동방제단 구성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공동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드론 공급은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읍·면·동에 일단 배정하고요.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권한은 전부 다 저희가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까지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농가는… 급한 농가들은 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이 정해서 읍·면에 나눠드릴 것이고, 14대 정도 되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공히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단 읍·면·동에 1대 정도씩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알아보고 정했고, 이 기준은 드론 본체 14kg 기준으로 일단 정했고요.

금년도 2,000만 원에 50%의 보조 사업을 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존에 들어오는 게, 비싼 것은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2,000만 원 가이드라인 맞춘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2,000만 원 기준에 50%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우리 충청도의 고품질 대표브랜드인 삼광벼 재배 단지에 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공동 방제 지원 사업과 볏짚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삼광벼 공동 방제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삼광벼를 재배하는 대산, 그다음에 동서산, 서산, 이쪽 단지에 공동 방제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볏짚 환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 RPC 서산, 대산, 동서산 이쪽에 볏짚을 다시 논에 그대로 환원을 시키는 사업인데, 3년 1주기 사업으로 공동 방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서산을 했고 내년도에는 서산 RPC쪽으로 돌아가면서 3년 1주기로 갈아서 넣는 것,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한 100원 정도, ㎡당 30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이 자꾸 부족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20%는 계속적으로… 도비 20%에 시비 45%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

예.

저희들 소규모 도정 공장이 37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저희들 현대화 시설 사업, 12개 사업을 해 줬습니다.

12개 중에서 2020년도에 4개소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4개 정도씩은 해야만 한 5년 내에 그나마 정미소마다 조금씩 시설이 개·보수 될 텐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민간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농가들이 마지막 정산을 받았을 때 “아, 이 부분 예산은 시하고 이쪽에서 장려금을 준 예산이구나.” 하고 표시를 해서, 이 구분이 돼서 사실 지원이 된다든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의지 플러스… 사실, 지역 농협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도에서 식량 작물 생산비,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 주는 것인데요.

금년도 예산 총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일단 50%를 곡물 건조기를 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트레일러 부속 작업기, 주로 요즘에 운반기라든지 트레일러 부속 작업기를 사드리고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5,000만 원은 공동 육묘장 개·보수 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끝내서 대상자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운산농협 RPC에 보면 공동 육묘장이 5동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차광막이 전부 다 낡았어요.

그 부분 개·보수할 예산은 내용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곡물건조기 부분은 사실 신규 농가들은 곡물건조기… 신규 구입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기존에 내구연한이 전부 다 지났고 그다음에 보관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내구연한이 지난 분들이 교체하는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예.

예.

예.

현재 국내에 보급된 장비 판매 권한은 다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각각의 부품은 국산화 이후로는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해 왔다가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요.

일몰되면서 충남도에서… 일몰됐지만, 현재 타 작물 재배로 심기 위해서 용수로라든지 정비도 다 해 놓은 토지들이 있거든요.

이 토지를 금방 다시 논으로 전환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 농가들한테 계속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권장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논콩을 심을 경우에요.

논콩을 심은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일부 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 수치는 우리 농산팀장이 한번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단지 면적은…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직 각 시·군별로 단지를 몇 ha 규모로 해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 확정이 도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만 이렇게 구성… 어떤 사업 종류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구상돼 있지 각 단지별로 몇 ha라는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서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그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보건소하고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부서가 이관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년도부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본래 정부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나면 퇴비라든지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개인별로 퇴비장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농촌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부산물을 다시 농촌으로 환원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이게 주로 퇴비라든지 유박, 그런 찌꺼기 부분을 완전히 퇴비화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를 다시 농가한테 50%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정도로 됐고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농가의 희망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단지를 신규로 하려면 거기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존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흙을 복토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재배하기 위한 논 자재, 기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지역적으로 막 퍼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나름대로 단지화를 단지화 해서, 여기는 완전히 타 작물,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려는 게 콩 재배라든지 이런 단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무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만 해 주고 물막이 판은… 다른 것은 50% 보조 사업인데 물막이 판에 대해서는 90% 보조 사업으로, 사실은 내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아마 보급으로 해서 일반 농가까지 확대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 예산이 농가들이 100%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태가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농가 30품목입니다.

36농가라고 돼 있나요?

136…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증을 받은 품목이…

가장 많은 게 수도작부터 시작해서 엽채류… 쭉 하는 품목이 30개 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 인증을 받은 품목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 정보지가…

이것은 월간지 같은 게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친환경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30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예.

예, 3개 조직은 다 다른 조직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서산에 여러 가지 농업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서산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서산지회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회장이 ○○○ 씨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산시 친환경 연합회입니다.

그 안에는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가입 돼 있는 농가는 한 9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이 한 130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90농가가 이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라고 하시는 분은, 친환경 농사 중에서 무농약과 유기농 중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실, 단계가 조금 상위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 단체를 ‘유기농연합회’라고 해서 ○○○ 씨가 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 씨 하는 것은 ‘청년농부’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기존 한 5년 동안 롯데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2농가씩 시·군에 지원 사업을 해 줘서 서산에 12개 청년농업인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회장과 회장에 있는 조직의 사람들은 같은 조직, 거의 중복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꼬를 어떤 플라스틱으로 해서 레벨에 의해서 수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사실 플라스틱 판으로 돼 있어서 금액은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만 원 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사실 농정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고 현장에서 농업인들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 하시는 말씀을 솔직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떤 수치 발표하는 부분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공직자로서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고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재해보험료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3개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한 25억 원 정도 농가한테 배분이 지금 완료 돼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재난지수가 300에서 5,000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데 그렇지 아니한 농가, 300 미만의 농가들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영세농이고 소농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300 미만에 해당되는 농가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2억의 예산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농협의 상토 지원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농가들이 상토를… 상토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는데, 공급처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토는 어디에 갖다 놓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보면 RPC에서 공동 중개를 하는 농가들은 “우리 상토는 ○○농협에 갖다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 가보면 상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들이 공급처를 그렇게 지정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서산시에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가장 큰 게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사실은 직불금의 95%가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게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변동 직불금이 사실 없어진 것이죠.

없어지면서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별도로 생긴 게 선택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에 있는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꼭 거기에 벼를 심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물을 담아 놓고 하면 공익적 가치가 있지만, 거기에 이모작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경관 보호로 해서 짓는다든지 이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공익형 직불금 플러스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친환경 직불금 단가요?

그것은 우리 농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는요.

ha당 70만 원, 유기 인증을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 이모작 직불금 같은 경우는 ha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농가 한도가 30ha로, 한도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저희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알타리 주산지로 해미 쪽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줬다가, 알타리가 1년에 통상 3기작을 하고 있거든요.

3기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4월에 파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매의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터널 재배… 그러니까 비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부기를, 농가에 요구해서 바꾼 사업이 되는데, 필요량을 충족한다기보다는 작년 예산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방법은 어떤 특정 면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대상자는 달래 재배 농가로 보고 있고요.

모래 환원 사업을 1번 하면 통상 3, 4년 동안 다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모래가 과다 시비되면 토양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농가 중에서 시용을 최근 3년 이내에 안 하신 농가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지 재배하는 분들은 종구 생산이고요.

하우스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생물 생산, 이렇게 가는데요.

노지 부분도 어떤 토양의 어떤 공급성, 활용성,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 모래 쓰고 있습니다.

예, 일반 모래는 너무 비싸서 쓰기 어렵고요.

또, 양도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부다 관리기.

134대를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사하면 특히 관리기…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예산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까지는 우리 지역 농협 중에서 1개 농협이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농협은 전부 다 참여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농협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 조금 늘어나서 65세 이상, 1.5ha 이하까지는 전부 다 되고 금년까지는 밭작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도작까지 전부 다 확대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 8억 정도 있는 중에서 11월 말까지 현재 집행률이… 사실 6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집행을 해 봐야겠지만, 도에서 이 예산을 그동안 1개 농협당 얼마, 그다음에 2개, 3개 통합된… 예를 들어서 서산농협 같은 경우는 통합된 농협이거든요?

거기는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12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된 실적 대비로 해서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농협은 더 주고 적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덜 주고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 이 예산은 전체 뭉뚱그린 총괄 예산이지 농협별로 배분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최종 성과를 분석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5ha 미만.

예, 4,500평 미만.

이게 사실은 내년도 사업의 지침이 요즘 막 바뀌어서 내려와서 조금씩…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만㎡이면 1ha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도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폭을 조금 상향 시키겠다고 하는…

예.

성연농협을 제외한 모든 농협을 금년도에 했고요.

예, 내년도에는 전부 했는데…

있습니다, 100% 쓴 농협이 한 군데 있고요.

10% 쓴 농협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100% 쓴 데는 더 드려도 더 쓸 것이고 적게 쓴 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의 예산은 사실,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작년 대비 같았는데요.

이게 부기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현재 농업이 화학 비료, 그다음 화학퇴비, 이렇게 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 발효 농법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 주로 통상 농가들이 아는 게 유용 미생 EM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기산이라든지 유산균을 이용해서 천연 발효 농법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농자재 지원을…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줄어든다는 게 무슨…

예.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연작 장애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고요.

부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이거보다 더 편한 게 화학 비료를 막 주거든요.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이 이 뜻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것은…

특용 작물 전용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여기 부기에는…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20평짜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저온 창고 지원사업이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이렇게 부기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으면 사실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사실 양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을 채우지는 못하지만 예년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단위 사업 하나하나에는 일부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인삼이 인삼공사라든지 인삼농협에 계약 재배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경작 신고만 하고 자가 유통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인삼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삼이 사실 농약을 많이 쓰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채굴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를… 시에서, 도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다는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서 검사에 통과가 되면 그 위에 컬러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박스에 의해서 녹색, 흰색…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GAP 검사까지 끝난 것, 이것은 잔류 농약 검사까지 끝난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실명제가 된 것,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소비자들이 농가들을 안전하게 믿고 사는 방법을…

예.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은 순수 지원 사업으로 충남 서산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위에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화훼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1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 종구 비용이 사실 굉장히 비싸서 종구 구입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 종구를 구입할 경우에 시에서 종구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 화훼 농가들의 시설을 개·보수해 주겠다… 시설 자체가 지금 많이 낙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개·보수도 해 주고 에너지 절감도 해 주고 양액 시설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도 종구 구입비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구 구입비로 사실 전체적인 화훼 농가들을 다 커버 할 수 없어서 시에서 별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평짜리 6개, 5평짜리 6개, 그다음에 3평…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평짜리 6개, 10평짜리 6개, 그다음에 5평 내지 3평짜리는…

5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예.

10평짜리하고 20평짜리는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5평짜리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그런 사업 목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업 현장을 다니면…

농가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좋은 농산물 생산해도 이게 홍수출하라든지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농업 기계로 생력화를 위해서 농기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 매칭 사업이 없더라도 시에서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표준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시행도 해 봤어요.

오랫동안 해 봤는데, 요즘에 농가들이 욕구라든지 개성들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표준설계도를 제공한다는 자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나에게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비용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보면, 잘못하면 다 행정이 잘못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해 놓고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행정에서 표본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잘못된다, 잘된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요.

농가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꿨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만 늘리면 됩니다.

그 대신 단지 본인이 실제 짓고자 하는 설계서를 만들어오면, 그 전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줄이는 것은 보조금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자부담만 늘리면 됩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 수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기 충전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당 통상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 현장의 의견만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수요조사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예, 부기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2019년도에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는 의향 조사만 해 봤는데 한 10개 마을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에서 공동 급식을 하는 농가들이고요.

공동급식을 하는데 주로 농촌에 있는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곳,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합법적인 시설물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데 인허가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위쪽에 있는 것은 급식시설 자체를 현대화,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11개는 농번기에… 사실, 농업인들이 점심을 먹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농번기에 같이 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일하는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위에 것은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쪽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 하고 공동급식 도우미를 하는 부분과 성격이 좀 달라서요.

급식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도우미를 꼭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는… 그러니까 위쪽에 공동급식시설 개선과는 별개로 농번기에…

예,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 지원사업을 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12개소를 했거든요?

희망 요구량과 저희 예산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금고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요.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에서 매년 5,000만 원씩 농업인들에게 협력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동력살분무기, 대당 80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은 잘 모르는데, 통상적인 그 정도.

125대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서산시 금고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주로 살분무기는 휘발류에 경유를 조금 섞어서 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백반 먹었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면 18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 농업인은 550명입니다.

550명인데, 금년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17만 원씩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해 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3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280명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하다 보니까 340명 정도면 충분히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 계상을, 작년보다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통계 안에 잡힌 수치는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주업과 부업으로 따지면 청년 농업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주업이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2가지 정도의 요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발생기요?

지원 농가는… 수요조사는 사실 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원예농가 중에서 양액으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예, 1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자꾸 토양이 오염되다 보니까 수질까지 오염돼서, 수질 내에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10대만 계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수시로 건의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거든요.

했더니, 이게 다행히 반영이 돼서…

신경 써 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동 운반차, 전동 수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읍·면·동에서 요청을.

예.

예, 이륜도 있고 삼륜, 사륜도 있는데, 그것은 인력에 의해서 하는.

예, 이것은 전동식입니다.

전기 충전식인데 속도를 막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 이것은 속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성 농업인들이나 고령인들이 어떤 운전만 하면 자동으로… 사실 이게 논이나 밭에서 작물을 운반하거나 할 때 수레 차원이기 때문에요.

속도라든지 안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여성 농업인은 딱 정해져 있고요.

일반 농가 고령 부분은 아직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

그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보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승용을 하거나 도로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밭 같은 데서 작물을 수확해서 운반하려면 인력으로는 힘드니까…

그냥 운전을 하면, 동력에 의해서 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도로에 나올 수 있는 성질의 제품은 아닙니다.

예, 그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도우미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농번기 수확기에 딱 60일 한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예, 딱 두 달만 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농가들이 사실 현장에서 이제야 느끼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선도 농가들은 많이 들었었는데, 중소농가들이 사실 그동안 안 들다 보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마지막에 농가들이… 지금 아직도 12월에 들어야 할 농가들이 인삼이나 과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경에 저희들도 확보를 추가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치 물량은 반드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도에서 그런 추계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가입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저온창고는 대부분 민자보 사업으로 무조건 자부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50% 이상이 들어가면 계약 자체는 농가에서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하고요.

이 자체가 5평, 10평까지는 전체적으로 설계는 건축, 공조, 하나의 설계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에 설계를 하고요.

발주 차제는 냉동 공조 자격이 있는 업자로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토목 업자가 공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발주는 그렇게 하고,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저온 체계 유통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 건축, 공조를 완전하게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것도 분리 발주해야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설계도 따로 해야 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공조 자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100평짜리, 주로 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서 저온창고를 100평 이상 짓는 경우가 일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발주 자체를 완전히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공조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2,300만 원 명시이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산에 서농연이라고 농업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제주 지역에 온실 농가 방문을 위해서 계약까지 다 마무리를 해 놓고요.

거의 발주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그분들이 못 가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힘들다고 했고, 농업 경영인 측에서는 준비를 다 했고 마지막 계약 가지고 계약금도 치르고 이 정도까지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간곡히 보류를 시키고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이월 시켰던 게 되겠습니다.

올 예산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여튼, 행정에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서 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솔직히 아니었고요.

그래서 현재 서농연에 각 읍·면·동… 대부분 당해연도에 임원진들이 가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좀, 회장, 부회장, 임원진만 가는 정도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월 시킬 테니까 내년도에 현장에 있는 경영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답변하라고 교육을 제가 열심히 시켰거든요.

한번 답변하도록…

예,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상한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입니다.

예.

그 예산은 20억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예, 더 세워도.

20억 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기금 한도 내에서 더 세울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보통 예산이 20억 이내면 될 것 같아서 20억으로 세웠습니다.

예.

18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자금이 전체적으로 총 금액 130억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매년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 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요.

추경에 농가의 희망량이 많아서 10억을 추가로 세워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한 17억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10억씩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부족하더라고요.

농가들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세웠고 내년도에도 최소 20억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가용 예산은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20억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20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요.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본예산 기준으로 부기가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도 그렇더라고요.

명기를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포함된 것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것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들어오는 추계를 예상한 것입니다.

엄청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오는 이 비용이,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100%, 그 기금관리처로 보내는데, 그게 국가 업무인데 저희들이 대신하잖아요.

부과를 시키면 총 비용 중에 7%만 저희에게 오는 게, 이 비용입니다.

예.

1년이면 한 7, 80억… 100억이 다 되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육성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아, 전체 말씀이시죠?

농식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홈쇼핑 방송 제작비와 송출료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50%가 자부담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2건이 있는데요.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 6명에 대한 회의 참석 비용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 및 판매 지원은, 금년에는 저희가 위탁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위탁 업체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로 위탁 범위를 축소해서, 저희가 직접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서산뜨레 사후관리는, 서산뜨레에 저희가 승인된 업체에 품목이 45품목인데,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선보상을 하고 승인된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비용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사업비를 200만 원 책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은,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예산이고요.

이 부분도 50%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비 사업과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도비 사업은 공영홈쇼핑 하고 충남도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수의 위원님께서 메이저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메이저급의 DS라든지 NS, 이런 쪽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브랜드 TV 옥외 광고는, 저희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었던 예산인데요.

저희 사업비가 2억인데,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전국권은 상당히 비쌉니다.

15초 1회를 하는 데 8시, 9시 뉴스 시간대는 3,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쪽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지역에 있는 TJB라든지 KBS, MBC에 TV 광고를 하게 되고요.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옥외 광고도 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농특산물 신문 및 온라인 배너 광고는 저희가 추석 전이나 설 명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주재기자라든지 출입기자들이 속해 있는 신문사 쪽에 광고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은 2006년도에 우체국과 MOU 체결을 해서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도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G마켓이나 옥션, 이런 쪽과 연계해서 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 추진은 저희가 뜸부기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고요.

지난해까지는 학교에 급식 관련 행사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사에 샘플 일부를 구매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배부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서산 6쪽마늘 홍보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테니스협회에서 서산 6쪽마늘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축소가 됐지만 행사를 했는데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경품으로 마늘을 일부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이라고요.

예, 거기 간월도에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선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업체 중에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업체가 2022년 7월까지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성과를 보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2억, 이 사이로 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는 도로공사의 땅이고요.

건물만 저희가 200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한 21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요.

위탁을 받는 업체, 그러니까 위탁해서 계속 운영하는 업체는 2년씩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도, 저희 건물이 있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 문도 옛날 문이어서 자동개폐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건물이어서 저희 시설비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산 6쪽마늘 추가 지원은 저희가 이제 마늘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해 오는 물류비 일부, 그다음에 홍보 판촉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금년에 이 법인이 마늘을 한 257톤 정도 수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마늘 구매에 대해 ‘본죽’에서 연간 80톤 정도 마늘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보면 납품가를 그렇게 높게 주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더 높였습니다.

예.

이 사업비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업체가 4군데 있는데요.

사실 이 직매장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직매장을 보강하는 차원의 사업비인데요.

지금 어디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한 2군데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 신청한 업체들을 수요조사 할 때 현장 확인을 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직매장에 리모델링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인테리어 사업, 기자재 구입, 이렇게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미오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있고, 농협에 ‘샵인샵’ 형태로 매장 내에 매대를 운영하는 곳이 대산농협하고 서산농협에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