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24억 원 증액된 1조 1,283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억 원 증액된 9,937억 원, 특별회계는 144억 원 감액된 1,3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52억 원 대비 287억 원이 증액된 2,9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29억 원이 증액된 1,63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 원 감액된 1,3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액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 보조금 285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5쪽,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30억 원 대비 311억 원이 증액된 5,3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된 4,040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 원이 감액된 1,30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액 내용으로는 사업 예산 222억 원, 재무활동 1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8쪽,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분야 885억 원으로 조성하여 운용 중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82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19.5%,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4억 원, 전기화물차 보급 10억 3,000만 원, 석림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양대취입보 재설치 사업 10억 원, 차성선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5억 2,000만 원, 농업 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18억 원, 농어민수당지원 2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1억 이상 현황과, 15쪽 계속비 사업비 현황, 21쪽 명시이월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커뮤니센터죠.

이게 그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려 주면, 집행이 한 달 이내에는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합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자를 계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부세는…

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열보일러가 아마 9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신규 직원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새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열보일러가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전 직원이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주거지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고용 인원이 97명이라고 했는데 91명이 현재 고용돼 있고, 이 사람들이 내려 올 때 근로자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쪽 서산에는 고용 인원이 77명으로 잡고 있고요.

새로 고용한 인원은 20명을 더 추가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열보일러가…

전부 이전으로.

예.

지금은 대열보일러가 완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것은 그 위탁을 줄 때, 현재 환경시설관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거기에 다시 입찰을 해서 환경시설관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 점검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에 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됐습니다.

예, 중복…

예, 위탁비죠.

그래서 중복으로 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은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중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에 SK에서 시에 한 20% 부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하고, 단독으로 SK건설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할 때 산업단지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지방 신설·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어떤 유망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 주기장 조성하는 것이 토지 매입을 금년에 완료를 했고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지금 그다음 512쪽 보시면.

시내버스 벽지 노선에서 국비가 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국비가 증액돼서 그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예, 도비와 시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한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시간 임기제는 단속반 10명인데요.

보면, 기존 임금 인상분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예.

예, 연가 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 그 부분이요.

예.

사실 저희도 회사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자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나 자치단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한 대였는데, 사실 저희가 승무사원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을 받고 “도내 60대 이상은 2대로 해라.” 그리고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대당 한 350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뭐 임시적인 기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기사들과의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또, 2대로 하면 효율성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기계를 잘 보급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명시이월은…

지금 크게 따질 명시이월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전속도 5030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거든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예, 했습니다.

예.

예, 그게 또 그렇고, 금년도에 버스터미널 체계 개선 용역도 사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굵직한 사업들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또, 금년 본예산에 전기버스 도입이 있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이번에 환경부와 국토부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버스회사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내년 연초에… 뭐, 그런 사업들입니다.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과 전기버스 제작하는 기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매칭하다 보면 예산 편성상 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화물 업체라든가 읍·면·동에 홍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누적된 대수,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보면, 저희 같은 영업용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다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요즘 나오는 화물차 신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차 제작할 때 옵션을 넣으면 조금 아무래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안 달고 나왔어도 추가로 달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저희가 파악하면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5톤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장착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밑에 톤 수 밑의 차량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에 대해서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포도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에 얼마큼 잡아 낼 것인지, 사실은 밀도수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GPS라던가 이런 것을 달아서 들어오는 것을… 장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지개환경건설에 용역을 줬는데, 장비 부분이라든가, 오일펜스 같은 게 비가 오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그런 용역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은… 그냥 저희가 기존 하던 사업 중에서 쭉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라든지 대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이것은 그 뒤쪽을 보면요.

이게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다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부서가 명시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3건인데 첫 번째는 환경 보전 종합계획, 이것은 도라든가 광역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버스 보급인데, 교통과에서도 다루셨을 텐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대를 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금방 말씀하신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목 변경이 되면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예.

아니, 전부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6,000만 원.

예.

예, 사업 목 변경이 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가격이 최고 낮은 것이 그 정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대산 공단 주변 지역 화곡리, 대죽리, 독곶리에 2,370개를 나눠줬어요.

나눠 줬는데, 이분들이 꼭 집에서만 사고가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9개 마을에 주는 부분인데, 성능에 대해서는 최고 낮은 거라고…

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다 나눠 드렸고요.

마을회관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비치용으로.

예.

예.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고요.

사실은 제가 구입할 때 구입 사양이 국가공인기관에서 안전 테스트를 거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착용해서 효과를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인건비, 이런 부분에 인상분을 산정 못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전력비, 수도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전기버스가 4억 5,000만 원쯤 한다고 해요, 1대 구입하는 데.

저희는 국·도비로 해서 1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는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가격이 4억 5,000만 원이다 보니까 4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 시비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은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2대.

그렇죠.

예.

지금 계속 공사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급수 관망을 까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들은 촌에 노인분들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예,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예.

지금 마을 상수도 공급하는 데가… 광역이 거의 다 깔려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해서 아직 못 없애는 데들이 조금 있는 거죠.

관이 덜 깔려서 못 없애지 않습니다.

일부 불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고북 같은 경우 질산성질소, 라듐도 일부가 나와서, 라듐 같은 것이 나오는 데는…

예, 폐쇄도 하고요.

질산성질소는 저희들이 광역으로 많이 유도를 시켜드리는데, 그래도 안 하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질산성질소가 정상으로 나와요.

이게 빗물, 우수가 침투돼서 그런 부분이라 여름철 같은 때는 많이 나오다가 겨울철 같은 때는 안 나고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광역 상수도를 쓸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이게 뭐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고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예산을 했을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78억까지 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78억 6,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2018년 설계를 한 결과 67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청에서 67억으로 변경해 줬어야 하는데 돈이 더 납부돼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설계하기 전에 일단 국비가 정해져서 얼마가 내려왔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감액된 거죠.

예, 같은 데입니다.

그렇죠.

이 국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줄여놓은 것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 들어올 때… 뭐, 170억 이렇게 들어왔어도, 170억이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예산 협의를 합니다.

거기 설계한 것에서 승인 받은 만큼만 조정이 되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해서, 어떠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소송을 갔는데 우리가 1차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 사장님인가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당신은 항소를 안 하시겠다… 그리고 옆쪽은 항소를 하는데, 그분께서는 “빨리 시에서 매수 청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진입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폭넓게 우리 시의 입장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도 공감하셨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통로와 관련해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화타일 쪽에 우리가 녹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녹지 쪽 안쪽에 녹지율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시켜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도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상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까지는 드렸고요.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그 앞쪽,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현대산업개발 쪽과 관련해서 그전에 개발 수요가 있어서 그쪽 용역사가 몇 번 찾아왔었는데, 일부 산림공원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 의료원 쪽은 우리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실효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은 실시계획 인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개발 수요가 있으면 이쪽은 너희들이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면 수용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수용하고 수용을 안 하는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하는데, 기획실에서 주관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아마 그쪽 안이 무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동서로 쪽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쪽에서 의료원 쪽 말씀입니까?

그쪽은 거기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재작년 2월부터 농림식품부하고 토지 교환 및 매수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넘겨줘야 할 땅에는 묘지가 2기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땅에는 10기가 있는데도 자기들은 “묘지를 다 해소해 달라, 또 철탑도 다 해소해 달라, 또 여러 가지 빈집, 이런 것을 정비.”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라도 자기들 걸림돌이 있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과정 중에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 9월에 저희가 등기까지 마무리해서 토지는 다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그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 또 국공유지, 또 사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2022년 착공 목표로,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고요.

전체적으로 복지숲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저희가 집단화 사업비에서 매각한 땅 1필지 있습니다.

부석농협만 1필지 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이것을 다 매각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도 지출되지 못한 부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월을 생각했는데 예산 부서 쪽에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자…

그 부분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매각을…

어떤 지방행정공제회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더니 위탁 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도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몇 쪽…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서산 지역에서 2군데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황금산 쪽에 발생해서, 1차적으로 2월에 발생해서 3월에 방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조금 지나서 항공 드론 방제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예방 나무 주사를 발주했습니다.

올해 날씨가 좀 따뜻해서 소나무의 송진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게 12월 중순 정도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시기를 조절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휴암리 쪽에 단목으로 1주가 발생했는데 주변에 계속 검병을 더 했는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현재 1주만 발생해서, 그 부분도 예방 나무 주사 사업할 때 1주 생긴 데, 20m 내외는 다 벌목을 해서 그물망을 하든지 파쇄를 하고요.

한 50m 근경은 저희들이 예방 나무 주사까지 병행해서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나무 주사약을 놓으면… 주로 요즘 나오는 게 솔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놓으면 한 6년 정도까지는 재선충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약효가 좀 덜하고 싼 약, 솔키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순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소나무류 이동 통제 초소를… 지금 2군데입니다.

오지리 쪽 하고 삼성토탈 앞, 그쪽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리 쪽까지도 현재 계속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2군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인데, 황금산 쪽에서 직접 나오는 삼성토탈 앞쪽과, 휴암리 쪽 1군데 국도변에 운영해서 소나무 이동을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지 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황금산 쪽에서 한 2km 내외 정도가 있어서 그쪽에 이동 초소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재원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까지는 운영하고 내년에는 오지 쪽으로 이동해서, 휴암리 쪽으로 이동할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로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이 9월부터 국·도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고요.

매칭 사업비인 시비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비가 전체 한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 하고 행정 비용 정도가 170억, 조성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공모사업이 채택돼서 도비 6억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은 보조 사업 비율이 5억 해서 30%, 근린공원은 20억 해서 30%를 줘요.

20억 부분에 대한 6억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석림근린공원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인데, 올해 성립전예산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석림근린공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 2만 9,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90cm 정도는 복토를 해야 공원의 형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운이 좋게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하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흙을 받기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이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내년에 간다든가 하면, 흙을 한 2만 7,000㎥ 정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부석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한 4억 정도 발주했는데, 내년에 푸르지오에서 못 받는다면 토목 공사비가 8억 정도는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왔기 때문에 했고요.

내년에는 흙을 받을 곳이… 가까운 곳이 부석이기 때문에 운반 거리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14억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30억, 순수 시비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에 사업이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나 도비 반납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사업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비율별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위원님.

설계 변경 사유가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잔액이 남습니다.

예, 설계 변경 사유가 없어서 잔액까지 다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잔액을 안 남기도록 저희도…

그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상,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차단 숲을… 올해 저희가 대죽산단하고 오토밸리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하는 데도 한 50일, 60일 걸리고요.

행정 절차를 취하고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산림청에 그런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익년도 사업을 올해 미리 설계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빨리 발주를 하면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설계비 자체를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 매칭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6,990만 원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밑에 4,640만 원은 시비 매칭.

예, 설계는 하나인데, 사실 설계는 2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년도에, 장소가 두 곳입니다.

예, 하나로 뭉쳐서 그냥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여행 업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에 총 26개 업체 중에서 일반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분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총 14개 업체 선정했고요.

그중에서 9개 업체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상이 된 곳이 7곳이었습니다.

예산서상 700만 원이 있는 곳은 우리 예비비를 써야 되고 도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조사한 14개 업체를 보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7개 업체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비 350만, 시비 350만 지출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던 금액이 1,400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 700, 도비 700으로 된 것이고, 예산서상에는 예비비이기 때문이기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7개 업체만 됐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면서 도에서도 100만 원이고, 각 시·군마다 재난지원금이 나간다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도 보도 자료를 냈고 시·군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받은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사무 집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도의 서북부 환경관리단에서 쓸 경우에는 도에서 그 집기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안 하고, 500만 원은 회의장에 책상 같은 것을 구비해 놓거든요?

의자라든지 해서 긴급 회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재 값만 남겨 놓고요.

그것도 최소한만 남기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에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또,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일부 쓰기 때문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게 결정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긴급하게 쓸 것을 구입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 주셨지만, 저희 당초 계획은 민간 투자 유치를 못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공공형의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서 용역을 세우겠다고 했고요.

1월부터 민간 투자 업체를 접촉했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용역을 성급히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삭감해도 내년에 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이 업체가 1월 10일에 최종적으로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있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도 자금에 정확한 기점을 맞춰야 지출에 따른 이자나 이런 비용들도 발생하고요.

금융권하고는 내용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공공형 개발도 하면서 기간 연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존 계획을 저희가 도에 얘기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 변경이라든가 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사전 협의를 하는데 그 조치를 다해서 저희들이 기간은…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는 2030년까지 연장을 해 놨어요.

그 대신 기존 안대로 그대로 갈 경우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변경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형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이 계획들이 다 있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공형으로, 그때 개발한다는…

예,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골천 공사를… 최근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어려우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완료돼서, 진골천 제방을 따라서 쭉 대호지로 해서 해성리 회관 위쪽에 농경지로 물을 댈 수 있도록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빨리 해서 내년 농번기에는 물을 좀 줄 수 있나 해 보려고 마무리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 제방 따라서, 지금 회관 위쪽이면 농경지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봄에 줄 수 있나 해서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지금 양대취입보는 셔터게이트라고 해서 문짝이 하나하나씩 해서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한 상태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문을 닫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서 돈을 들여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노후하고 녹슬고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저희가 자동보로 해서, 유압이나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수를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마 같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설치한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게이트 문 자체가 빨갛게 다 녹이 슬고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문 자체의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뭐, 여는 것은 권양기라도 돌리면 탁 치고 열리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닫지를 못해요.

밀어줘야만 닫고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농 편익을 위해서 배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느라고 저희도 노력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마을회관을 올해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지 조성을… 아마 그쪽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지 조성을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변 농경지하고 경로당에 단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토목 사업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건축 사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토목 사업을 대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다 종료돼서 하자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재작년에 피해가 있었을 때 하자 기간을 며칠 남겨놓고 그게 발생해서 쟁점 상황이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는 자재대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자를 유도해서 복구를 다 완료 시켰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무너진 부분은… 복구비를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피해 원인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시설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방도96호에 붙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금년도에 1억을 보조해 주고 내년도에 3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지금 피해 원인이, 그동안 나오는 96호선의 배수 문제를 저희가 보강하고 나머지 현재 붕괴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해서 복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도 가고, 이용률 부분에서.

그래서 도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50 대 50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은-오지 연결도로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한 9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3km에.

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 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다가 지역 주민들과… 또,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과 전부 이 부분을 저희가 기획했을 때 방안이 괜찮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착수로 가고 이 부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도비 2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2억, 2억으로 해서 4억이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바로 이 추경 예산안이 성립되면 발주해서, 설계에 바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전체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최소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완료를 지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도로과장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 오고 현장도 누차 나가고 동영상도 비 올 때마다 촬영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지금 한 38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을, 전 구간 손을 대볼 수 있는 소지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이용률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 계획으로 폭을 줄이고 높이를 낮추면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복구하는 방법의 비용이, 사실상 도로96호선 측에 또 다른 옹벽이 들어가야 하는 맹점 때문에 사업비가 더 나오는 추계가 나와서…

저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있는 자재를, 지금 무너졌다고 해도 보강토 옹벽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보수·보강을 했던 공법을 다시 적용하면 밑에 기초지반을 보강하고 우수를 전체… 기존에 복구한 데는 다 밖으로 저희가 빼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설계를… 낮추고 줄이고 해 나가다 다시 원위치를 시킨…

그런데 규모 면에서 한 80m, 50m,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면 기존 구간을 헐고 줄여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지 않고 이 부분만 줄이면 이상한 상황이 나오고,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거든요.

실제로 한 반을 낮춰버리면 안정성도 있고 돈도 덜 들어가겠다고 해서 설계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오히려 더 나오는 사례가 나와서 하다가 다시 조정을 한…

그리고 폭이, 자전거도로 양방향 기준을 무한정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2.4m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3.3m 이상, 지금 3.45m까지 나오는 거예요.

난간대 설치한 데까지 나오기 때문에 줄여도 무한정, 지금처럼 1.5m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확 줄어들 수 있는데, 2.4m로 줄여야 실제로 1m 얼마 줄여나가는 것인데요.

예,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때문에, 그래서 종단도 줄이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종단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더라는… 그래서 주변에서 보실 때는 웬 설계를 이렇게 오래하고 검토를 하느냐고 했을 텐데, 저희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현재 저희가 보강 대책을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한 대로 이번에 예산 확충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수시로 검토해서 나머지 보완 구간도 관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고민도 해 보고 여러 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안전진단도 해 보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그런 요인을 분석하고 해 봤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진단을 하기 전에는 명확한 답을 내는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안전 진단했던 자료하고 제가 한 1년 동안 다니면서 분석한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배수 불량으로…

예, 지금 96호선을 보고 물이 안 들어오게 L형 다이크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L형 다이크 부분을 양쪽에 하신 것을 보셨을 거예요, 96호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물을 빼는 것을 저희 자전거도로 수로관에 다 방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수로관이 수밀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다 스미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막아야겠다.” 해서…

붙인 게, 성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이 거기 흙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기 가보면 무너진 데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떠 있던 상태도 있고 물이 수압에 의해서 보강토 옹벽이 못 이겨서 밀려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96호, 도 하고 상의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원인도 그것입니다.

지금 96호에서, L형 다이크에서 나오는 방류를 아예 바깥쪽으로 횡단시켜서 빼자, 자전거도로를 횡단 시켜서 배수로로 빼자는 게…

저희가 도에 그 부분을 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저희 시설을, 자꾸 무너지는 상태에서 다치려고 안 하는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다 하겠다, 재원을 주면.

그래서 재원 확충을 해서 그 부분을, 도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완전 배수로로 다 연결 시켜서 뺄 계획입니다.

예, 저희 수로관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저희 자전거도로를 잘라서 횡단 시킬 계획인 거죠.

그게 한 30여 군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 물이 자전거도로로 침투만 안 해 줘도 견딜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두 번째로 차기 보강 대책을 하는 게, 현재 수로관 부분을 다시 메워서 L형 다이크로 간다든지, 도로 자체 내에 있는 물이 그 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요인 제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예.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동문현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부실공사라고 판명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부실공사라기보다 수로 대 수로를 연결했는데, 이게 사실상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에 조인해서 연결, 접착이 잘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신축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벌어져서,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벌어진 부분으로 침투가 될 수도 있고 원활하게… 지금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에서 제초 작업한 풀도 일부 쌓여 있기도 하고 흙도 비가 와서 넘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설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게 현재 저의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부분을 현재 부서장이 나와서 이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판단하기는… 문제점은 사실상 제가 한 1년 동안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찰해 본 결과, 원인 분석이 이 침투수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배수 불량을 잡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수를, 96호에서 보강하다가 저희한테… 그게 수로에 연결하는 기법은 맞는데 저희 수로관이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죠.

하자는 지금 다 끝나버렸죠.

하자 기간이 작년… 다 끝났어요, 지났습니다.

그때도 하자 기간이 끝나가는 상태여서…

저희도 하자 기간이 있으면 하자를 물어서 복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 했을 텐데…

시설별로 다르죠.

일반적으로 보통 2년, 그리고 교량, 이런 중요한 것을 갈 때는 5년, 10년, 이렇게…

이것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짧아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도로과장으로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도 이게 다 검사까지 계류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하나는 올해도 제가 노력하는 게…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비하고 96호 하고 자꾸 매칭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남호에서 하는데 당초에 예산 4억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0%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상 부분에 대해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0%, 8,20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은 충청남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시비 부담금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도에서 사업이 8억 2,00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그 부담에 대한 10%만 시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 도지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창리.

예, 천수만.

어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곳이 서산이 2군데 있습니다.

현재 중리 어촌계와 대산 웅도에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돼서 거기 지정된 데에 사무장이 두 분 있거든요?

중리에 하나, 웅도에 하나, 그분들인데, 월 금액이 175만 원으로 했다가 179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매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가 왕산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신청했고 그것은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 사무장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일단 지정되고 나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예.

예.

아니, 이것은 사무장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장이 어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거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예.

예.

그것은 1차 산업 하는 부분에서 농업하고 어업에 대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정된 것은 없고요.

매년 신청에 의해 신청서를 받고 판단해서 지원하거든요?

우리가 받는 것은 없어요.

예.

우리가 사무장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어민들한테 수익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중리하고 웅도 두 군데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왕산이라고 있거든요? 중왕리에

예, 왕산이 체험마을로 지정은 됐는데 사업비 신청을 내년 예산에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2022년도부터 사업을 신청하면 사무장이 지원 가능하거든요?

20개예요.

이게 조건이 그냥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 소득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계획을 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해상펜션이 5개가 있습니다.

예, 위탁.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역간척이라고는 하는 것이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서히 한 20년 이상 해수 유통을 시켜가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니터링 하면서 해수를 유통시켜서 역간척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식장이라든지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론된 부분이 없습니다.

A지구요?

예.

A지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비가 올 때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간월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씀도 좀 많이 있었고 민원도 제기되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더 이상 아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 관계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2,800억.

역간척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모니터링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돼 있지 않고요.

주민들하고 태안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여론을 같이 조성해서 다른 데… 엊그저께도 낙동강 관련해서 거기도 도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태안하고 창리 어민들하고 해서 견학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서 보면서 그것을 역간척 해서 그렇게 어장이라든지 다른 데 피해가 별로 생기는 게 없다… 이런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인식을 전환시켜서 그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촌계라든지 어민들도 다 피해를 보면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는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예민해 질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 자체의 존립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현재 돼 있는 게 해양수산부로 된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해양수산부로 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면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항 개발 계획이 변경돼서 고시까지 된 줄 알고 그다음에 후속 절차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 영업 허가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민원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여기에서 ｢어촌·어항법｣에 의한 관리 계획, 개발계획이 변경하고 고시된 줄 알았더니 고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문을 찾다가 못 찾아서 대산청을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개발 계획이 변경 없이 용도 변경으로 다 가능하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대산청에서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해 준다고 하니 거기에 가서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어촌계에서 대산청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어촌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촌계는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해야 맞는데, 대산청에서 자꾸 아니라고 우겨서, 그래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죽일 수 없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의 정리만 되면 우리 용역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민원은 그 뒤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시장이 면담도 하고…

그 뒤로 이제 저희들하고 회의도 2번씩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촌계에서 대산청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에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산청 얘기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거기 담당자도 바뀌었고 담당 팀장도 바뀌었는데, 할 수 없으면서도 자꾸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마늘 건조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과 시비 자체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시비 지원 사업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부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송풍 건조 시설로, 잔여 예산은 전부 다 해서 6 대 4로 해서 사업비 100%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감액하는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 부분은 사실 5평짜리 가설건축물을 짓는 비용인데, 단가가 현실 단가하고 조금 떨어져서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타 시·군도 유사한 상황이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농가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냥 반납하고요.

순수 시비 사업으로 송풍 건조 사업은 금년도에도 100% 다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6대를 했고요.

내년도에 현재 예산 올린 것은 150대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했다가 1억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에 계약은 농가와 5억 5,000만 원어치 계약을 했었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작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출하 물량이 줄어들어서요.

나머지 잔여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일반 벼 같은 경우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도 사실 일부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광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면 그 시장 가격 기대 심리만큼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간 소출이 부족해서 그랬지, 농가에서 아니면 소규모 도정 공장으로 가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불금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논, 밭, 고정·변동 직불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2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납을 하면서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별도로 450억을 세워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불금은 한 230억 정도 추가로 더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남도는 15%입니다.

예, 시가 35%.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매칭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저쪽 해미 쪽을 보면 영농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2010년도에 준공한 법인인데, 하다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토사도 유출이 돼서, 그다음에 소음도 많이 발생해서, 기존 건물에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도비와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정주 생활권 개선 사업이라고 건설과 측에 배정된 예산은 맞고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서로 사업 부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영농법인이고 농업과도 연계가 있어서, 사실은 양쪽에서 조율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이제 다섯 평짜리 마늘 건조시설을 짓는 예산이었는데 다섯 평의… 이게 다섯 평을 짓는 데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산출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섯 평짜리를 짓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해야 되고 합법적인 땅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비용 자체가 산출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기피해서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거의 다 못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송풍 건조기 지원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농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비 예산으로 송풍 건조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많이 건의도 했는데, 사실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달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구가 가장 문제거든요?

달래를 수확, 종구를 수확하고 보관을 해서 그다음 해 10월에 종구 파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종구를 일반 창고에 보관하면 문제가 돼서 반드시 음건을 해야 돼요.

음건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세웠는데 이게 사실 해미 쪽에서 한 농가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얼마 전에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사실 사업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냥 좋은 사업이었는데, 마지막까지 하다 보니까 이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인 간의 토지라든지, 이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못 챙겨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행정에서 2,000원으로 하고요.

농협에서 2,000원을 해서 40kg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어제, 그저께 위원님들한테 가격이 나온 것을 전부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금액에는 농협에서 지원한 2,000원까지는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 시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예.

사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일부 농업 단체들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조합장님들 뵈면 그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미리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저희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현재 부지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이 전부 다 서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설물 중에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일부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이 자꾸 노후화가 되고 슬럼화가 되는 지역을 도시민도 좀 유치해서 농촌에 활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물량대로 딱 하면, 4억이면, 예산에 맞췄는데요.

수매할 때 당시에 농가들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계약 물량보다 조금씩 자투리를 더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마다할 수가 없어서 일단 받기는 전부 다 받아서요.

사업 부분, 계약한 만큼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 사실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가입고 상태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농가에서 어떤 다른 어떤 공공비축미처럼 딱딱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선별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감자 축제나 인삼 직거래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가 축제 추진위원회나 인삼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민간경상사업비고요.

저희가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는 행사운영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련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 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축제가 취소된 감자와 마늘 직거래 행사를 호수공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하면서 한 1,100여만 원 정도가 행사비로 지출됐고요.

나머지,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남긴 것은 김장철에도 저희가 직거래 행사를 해 보려고 사실 구상했었습니다, 예산을 남겨놓고.

그런데 관련 주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이 부분을 진행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 처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부기가 ‘서산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의 사업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브스루 판매도 축제가 취소된 마늘과 감자를 판매했거든요.

감자 축제에 대한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추진위원회에 줘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라는, 이 예산 과목으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8,000만 원 중에 1,100여만 원 정도, 1,1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했고요.

8,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장철 비대면 행사를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참여 업체들과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반납의 파악이… 예산 파트에서의 파악이, 저희가 이 부분은 미리 진행이 됐거든요, 김장철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8,000만 원을 남겼던 것이고요.

축제하고 직거래 예산을 나눠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 파트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지역에서 우리 농가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기술 파트에서 보급 파트가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삼성농장 축산, 돈사 하시는 ○○○ 님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땄었는데요.

이 축사시설이 좀… 2층으로 해서, 돼지로 따지면 조금, 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로 35억 설계를 했었어요.

거기에 악취 저감 시스템, 액비 순환 시스템 방식을 거기에 도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 계획과 공사 일정,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5억 사업이었는데 보조사업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유입니다.

단일 사업자였습니다.

35억 시설 속에 액비 순환 시스템, 이것을 접목 시켜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 계획과 분뇨 처리, 그 시스템이 덜 맞아서 사업주가 포기해서 단일 사업, ○○○ 씨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전액 반납입니다.

예.

그 시스템 자체는 이 시설이 거기에 부합돼야… 일반 시설이 도입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액비 순환 시스템은 물탱크, 바닥, 돼지… 성돈이나 자돈을 물탱크 위에 사육을 하고 분뇨는 그 밑으로 다 빠져서 그 물을 빼서 순환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반 사육장에서는 접목을 못합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려견, 유기견도 있고요.

일반 마당개라고… 여기에서 관리자가 집을 비웠다든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어디로 간다면 개만 덩그러니 남고, 거기에 묶어만 놓기 그러니까 방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 농경지나 아니면 가축 사육하고 있는 데 가서 위해를 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이게 유기견 포획비입니다, 포획비에 사체 처리비.

그러니까, 1년에 한 900여 마리 포획을 합니다.

예.

반려견 사육 인구도 늘고, 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썼는데 근래에는 식용 쪽으로 안 하다 보니까 유기견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고양이 관계는 야생동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적용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고양이는 방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고양이가 다쳤다든지 상태가 안 좋으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고양이는 그것을 치료해서 그 자리에 풀어놔요.

그래서 고양이 개체 수 조정 관계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현행법으로는.

팔봉에서 진돗개 한 4마리 정도가 몰려다니면서 염소도 물어 죽이고 가축에 피해를 많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포획은 안 되고 공기총으로 포획한 사례가 먼저 있습니다.

햇수는 조금 지났어요, 한 2012년도 그 당시였습니다.

지금 한우대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이 한 95명 정도 됩니다.

예,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예, 축산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서산한우대학,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대학이 당초에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예정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5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예정했었는데 집합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신규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신규반은 48명으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심화반은 50명으로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8회를 했고요.

하반기에 7회를 해서 15회로 했습니다.

예, 민경보에서 미리 집행했습니다.

지금 민경보로 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산이 되면 축협에서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 9일에 끝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와야 최종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미리 추정해서 삭감조서를 만들 수는 없었고요.

정산이 들어오면 반납을 받아서, 그것을 기타수입, 그쪽으로 잡아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항은 2012년도 축산 시설 현대화 시설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13억 4,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요.

농가가 3농가였습니다.

3농가였는데 가사리 ○○○ 씨, 운산에 ○○○ 씨, 고북에 ○○○ 씨였는데, ○○○ 씨와 ○○○ 씨는 사업비가 다 집행됐고 ○○○ 씨가 사업을 하는 중에 2억 5,800만 원이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1억 6,200만 원으로 했고 9,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해서 사업비 반납을 그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도청에서 금년 9월 14일자로 현대화 사업 보조금 잔액 미납분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미납 사유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근거가 없고 예산 반영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9,600만 원 했습니다.

예, 총 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조금만 넣었습니다.

이 반환금에는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있던 금액입니다.

기존에 반환금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그 위에 표기가 된 것이고요.

밑에 9,600만 원만 이번에 반환금 예산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통지가 와서.

예.

이 돈, 집행하고 난 잔액 관계는 시에서 그해 쓰고 남은 돈, 그 다음 해에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의 현재 감사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도에서 문서가 이번에 9월 14일자로 왔었습니다.

예.

이 잔액 관계, 도에서 자금은 2012년도에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