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강평에 앞서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강평 시간이 10시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30분 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 했었죠?

공보전산담당관님 계세요?

오늘 안 계시죠?

어저께 저녁에 공보전산담당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님 시상 문제로 30분을 당겨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이뤄지고 상임위원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9시 45분에 경찰서장 신임경찰서장 접견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보전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항이 뭐냐고, 각 지자체 홍보영상 콘테스트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을 안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답니다.

거기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그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일입니다.

홍보콘테스트 시상은 그 이후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상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통화하셨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쪽 수상하는 기관에서 권위가 떨어진다고 했답니다.

시장님이 안 오시면

그래서 가야 된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하십니까?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상기관에서는 품위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우리 의회는 품위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 내팽개치고 시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이에요?

자치단체장이 상 받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강평 듣는 게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의회를 우습게 알고 거기는 권위 세워주러 그쪽으로 갑니까?

우리 서산시의회가 하부 조직이에요?

여기가 서산시 하부 조직입니까?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서산시장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에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약속을 해놓고 누가 먼저 스케줄 잡았습니까?

우선순위가 상 받으러 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 듣는 게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물어본지 아세요?

거기 인센티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안 받으면 서산시 무너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가세요, 시장님, 시장님!

(시장 감사장 밖으로 나감)

강평할 겁니다.

기획관님 뭐하세요, 가서 이 시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하는 게 우선이에요, 상 받으러 가는 게 우선이에요?

어제 자치행정국장께서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답변석에 앉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장님 분명히 불참하시겠다고 하셨죠. 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부시장님은 분명히 30분 양해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30분을 양해해 주겠다고 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다시 전화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왕 해 주는 거 더 30분 연장해서 9시에 해 달라고,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산시의회에도 의장님이 계시고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 대의기관에서 지금 상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는 해 줄 만큼 배려를 해줬습니다.

자기 귀에 거슬리면 나가는 겁니까?

좋은 소리만 박수쳐주고 언제부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여직까지 제가 의장 되어가지고 위원님들 협조 하에 충분히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역지사지 해 볼까요?

시장이 스케줄이 잡혀있어요.

나중에 의회에서 시장 참석하라면 참석합니까?

그 스케줄 변경해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회가 하부 조직이냐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고 그 사이에 우리가 서산시의회가 아무리 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의장님 없는 강평은 못합니다.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하니까 그 대신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 못한다.

그런데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장님과 일부 위원님들한테까지 전부 다 일일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평 안 받으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시장 감사장 안으로 들어옴)

강평 자리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어쨌거나 집행부 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9시 30분에 강평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장님도 하실 말씀하셨고 또 했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 거론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마시고.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영상대전 수상에 선정되어 서산의 위상이 빛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17만 서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완섭 시장님의 불참 통보로부터 시작하여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운영의 직제를 무시하고 강평을 해도 상관없다는 통보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어 향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감염병 메르스가 전국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을 하였으나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감염병 메르스를 극복하였습니다.

메르스의 불안이 채 가시기전에 시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견해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한 점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행정 운영의 적정성 판단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용과 그 개선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총무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건의를 요구 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부서들이 전년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리 자료를 검토하여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장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바른 수감태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간 이원화 된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의 인계인수입니다.

2013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이 지적되었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있는 부서장도 있지만 부서장이 지적사항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금번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여 철저한 업무의 인계인수를 통하여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성별, 연령별 고른 분포의 위촉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확보 등의 운영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pool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과의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광판 운영 관련입니다.

호수공원 전광판이 위치상 시야 확보가 부족하여 아쉬운 점도 있으며, 또한 전광판에 대한 유화단지 사고 시 행동조치 사항 즉시 반영여부와 민방위 훈련 등을 현안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광고비 집행 관련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언론사간 광고비 지급의 큰 격차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미디어팀이 신설되어서 인지 서산시 홍보가 아닌 시장님 홍보가 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련입니다.

90년대 설치된 놀이터에 모래오염, 폐타이어로 인한 발암물질, 진드기 등으로 문제가 많은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전점검 및 소독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 포상금 지급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포상금을 상․하반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입니다.

무상점유 토지에 대하여 실과별 일제조사를 통해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공시설인 노인회관 등 가스시설개선 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맹단체별 지원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애인체육대회 포상금을 수상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검토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관련입니다.

홍보비와 시설물 임차비가 과다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매년 실시되는 체육행사 집행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관성 있는 지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관련입니다.

공동생활제의 의미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난방비 과다 소요로 동절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련입니다.

예산의 84% 정도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반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은 4%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더욱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 3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주차장에 방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로 관리 전환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이 활용실적이 저조함은 물론 직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목욕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관련입니다.

기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의 의미와 센터장이 원예치료 충남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원예치료사 양성교육은 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리감독의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료비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46만 원의 금액에 대해 명확한 지출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적으로 착복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집행부에서 스스로 위법 조치 등 자구적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도 위법사항을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강사료를 내부기준 표에 의거 지급하는데 센터장이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셔서 내부 강사료 기준을 삭제토록 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관련입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적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당연직 여성위원 1명이 14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담당 여성 팀장급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해온 공직자도 있기에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간담회 워크숍을 통하여 공무원 정책능력개발 향상에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 책자 제작 등을 통하여 신규직원들에게 배포 및 법규 연찬 등으로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학점은행제 대학 운영은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맞춤식 고급인력양성으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대학 인가를 받아 학습과목 평가 인정으로 운영되는 우수사례가 더욱 더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참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는 행복한 교육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2015년도 경로당(마을회관)에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통합하여 가입한 것은 획기적인 업무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의 우수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한 우수축제인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충청남도 정기감사에서도 호평이 있었으며, 많은 고생을 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책 발굴 노력으로 현재까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출산장려 팀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계속하여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서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관리시설물 등 철저한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2년 전부터 적극적인 재난관리기금 집행으로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