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공보전단담당관실,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공보전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공보전단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 1쪽 요구번호 17번 서산시 전광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 없는 그런 답변과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전광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산 명지사거리는 그런대로 위치가 선정 잘 됐다고 하는데 서산 호수공원에 있는 현재 위치를 보면 시야가 여러 가지 주변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야가 넓지를 못하고 시민들이 보는 부분도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유독가스가 분출이 돼서 시민들이 대피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비상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바로 행동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반영이 됩니까?

이렇게 훈련한다고 보면 그것은 차량도 전부 정지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부서가 요구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1호광장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서장 입장에서는 간파를 하시고 이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전광판이 1년이 4천 600만 원 정도 또 대산사거리가 2천 400만 원 그래서 1년이 2개가 7천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도 평상시 활용도를 평균치로 봐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이 예산투입 이상의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된 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이 그 전광판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적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호수공원에 장소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500만 원을 넘는 용역을 예천동 쪽에 하냐, 광장 쪽에 하냐, 호수공원에 하냐 그런 예산은 사용되지 않아도 될 아껴도 될 예산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쓰여 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에어컨이 3대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호수공원 전광판에.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던 것처럼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신문언론사에서 시정홍보를 같은 횟수로 신문을 냈는데 집행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페이지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보면 4회에 980만 원을 집행 했는가 하면 어떤 신문사는 4회에 380만 원 밖에 이렇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차이는 뭐 때문에 두나요?

같은 지역 언론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를 보면 거꾸로 입니다.

지금 집행금액을 많이 준 그 언론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작게 받은 언론사는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달라고요.

어떻게 뭐 기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는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 그 부수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부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홍보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깝다 해서 조금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수가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편중된 부분을 잘 참고 해가지고 간격을 좁혀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부서별 집행내역에 보면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가 지난해 감사 시에는 누락이 돼 있었네요.

그리고 작년 감사 보고서에서는 수도과가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3페이지에 보면 작년 감사보고서에는 또 미디어서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감사보고서에는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세 번째 서산타임즈가 지난해 감사 보고할 때는 건수가 7건으로 1천 420만 원이 집행금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건으로 1천 540만 원이 이렇게 집행금액으로 기재 돼 있고 또 4페이지 지역유선방송에는 지난해 감사 보고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또 감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작년에는 8월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 집행이 된 거라 누락된 건가요?

혹시 서산시장이 언론사들로부터 개인상을 수상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보니까 무지하게 받던데 지금 반대급부로 언론사들의 광고물 내지 출판물 매입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결재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광고비 지급할 때는 계좌이체로 하나요?

카드결제로 하나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들어오시는 과마다 자료가 작년도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올해 것이 맞는지 작년 것이 맞는지 혼선을 빚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전년도 자료 좀 지참하시고 들어 오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계속 틀리는 부분 이쪽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꼭 전년도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과는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참고 잘했고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같은 지역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를 주는 부분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고 아직도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소리 큰 기자들은 공보실에 가서 언론홍보비를 더 달라고 하시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비를 더 주고 이게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리고 또 너무 이완섭 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서산시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이완섭 시장 개인에 대한 홍보를 너무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팀이 생겼는데 이완섭 시장이 보통 행사장 나갈 때 직원들 7명, 8명이 따라 붙어요.

여기에 미디어팀장도 계시지만 가끔 팀장님도 행사장에서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공직자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미디어임팀을 답변은 따로 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어팀을 만들어 줬으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창출해 내야지 거기에서 이완섭 시장 한명에 7명, 8명 직원들이 붙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은 작년에 감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2천500여만 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형편성 있고 기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가 공보실에서 일반 행사장에 축제에 대해, 행사장에 가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산시의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어떤 기관, 9경이면 9경 그 변천사항 같은 것을 보존 기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꼭 기록 보존시켜서 대대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서산시 전체적으로 변천사항 그것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아까 한 가지 답변한 사항 중에서 주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시장 풀예산이라든가 의원 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시장 풀예산이나 의원 사업비 이런 거 어느 과에 알아보라든가 이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PC를 수리 점검뿐만 아니라 보급하는 부분은 없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 한달에 1, 2회 날짜별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나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더 자주 나는 거죠.

고쳐도 자꾸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팀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고쳐주면서도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한 가지를 제안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연락망이나 이런 부문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을 통해서 읍면에 그런 분담 직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소외계층 있는 분들이 PC하나 고치는데 한 달이 걸렸네, 두 달이 걸렸네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아이티에 관계된 이분들은 봉사적인 차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홍보 내지 신뢰와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게 연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구독료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광고비 못지않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2억 5천 500만 원, 2014년 2억 7천3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아직 상반기도 반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온라인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 지면 신문을 안보면 언론사들이 굉장히 운영해 나가기 힘들 겁니다. 기관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런데 한 언론사에 5부, 6부, 7부, 8부씩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책상에 신문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아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실도 보통 1천 300만 원대입니다.

일천 300만 원대 몇 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언론사가 다 들어가는지 물론 미디어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실과보다는 더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여기 저기 언론사들이

그런데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예산 운영비 자체도 열악한데 언론홍보비가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지면 언론사가 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7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13년도 구독료가 지난해 감사보고 자료하고는 액수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혹시 경향일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오타인가요?

본위원이 수치를 맞춰보다가 아예 포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일치 된 거는 15번, 16번 목재신문, 법률신문 이 부분들이 일치하고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하고 많은 부분이 상당수가 틀려요.

지난해 감사보고 할 때랑 왜 이런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발행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9천 643만 890원이 이렇게 인쇄비로 집행이 됐거든요.

이 인쇄비 인쇄할 때는 어느 인쇄소에 맡기나요?

그럼 이 결제할 때는 이것도 계좌이체로 하나요?

카드로 결제하나요?

제출 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상반기에 이게 벌써 마무리가 됐나요?

자치도 주민자치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읍면동에 두고 있고 한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주민이 정말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찍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찍는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주민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해 주신 그런 사항에 정도까지만 관여를 해야지 그 이상의 시장님을 홍보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작된 콘텐츠는 어떻게 사용되어 지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언론에서 커피숍에 가도 각 실과에 가도 다 너무 시장님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려감에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한 거

이것은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SNS서포트단들한테 읍면동에서 한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출 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센터는 시장 공약사항이죠?

지금 그 물론 공보관께서도 중앙부처 내지는 도로 많이 출장 다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2015년도에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봤을 적에 벌써 금년도도 7월인데 이 사업은 지연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만 구성돼서 하는 분야라면 그렇게 다급한 일은 아니겠지만 타 기관 인원과 함께 이것을 구성인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가요?

인적 구성이라든가 건물 리모델링비가 사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는 국비 확보대로 노력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 사업이 국비확보만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범죄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관계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CCTV라는 것이 설치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지금 부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CCTV를 만일에 점검을 한다고 보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갯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이 CCTV통합센터를 만든다 라는 이 자체만이라도 서산시장이 공약사항이고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다른 추진이 부실하다든가 예산 확보가 안돼서 지연이 된다 이런 부분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께 격려와 질책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책은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전에 본위원의 2012년도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일한 행정을 한 겁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과장님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손대고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굉장히 안일하게 행정을 펼쳐 오신 거고 이것은 안행부에서 뒤쪽에 방청석에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이것을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서산경찰서 112센터 본청 있잖아요. 경찰서 거기에 가서 거기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굉장히 불법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리고 인근 태안에도 지금 2년 전에 거기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어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본위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2014년도 선거당시에

물론 시장님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을 했지만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하는 KTX역이 있습니다. 아산에

거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를 데려다가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했었는데 그런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게 2015년도 까지 전에 공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에 다 아마 공보전산실에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거는 반드시 행정이 잘못 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께서 공보담당관으로 오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러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 지금 석남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실 면적이 몇 평인가요?

100평 이상 해야 되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도 약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최첨단 시스템으로 잘해 놨어요. 태안군 같은 경우. 태안군 혹시 다녀오셨나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확보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한 후에 우리 서산시를 위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본위원이 SNS Supporters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 잘 참고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시민생활 속 불편사항 제보 및 개선방안 제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동안 제보 받은 거라든가 그에 대한 성과도가 있나요?

그러면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또 1개소에 11개를 더 구입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 당시 현재 79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지금은 설치하는 회사에서도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회사하고도 통화를 하고 왔지만 지금은 설치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면 렌탈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 주고 또 단선이 나오면 단선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렌탈을 하는데 우리 청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7대를 설치하는데 3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하고 관리비를 월 10만 원씩을 주기로 하면 외부인이 침입하면 출동까지도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회사거였다면 40만화소였다면 지금 200만화소까지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돈을 안 받고

그렇게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이 금액을 2천 5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 당시 그 사람들 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지 말고 렌탈을 해서 써도 몇 년 있다가 더 좋은 기능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바꾸어 주고 그 회사에서도 관리해 주고 매월 얼마씩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은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 기획감찰을 안전행정부에서 CCTV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치 여부만 대답해 주세요.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시행했는지 관저센터 영상제작 부적성에 대한 화질저하로 지적받은 사항 있죠?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관련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 해당되는 것만 묻는 겁니다.

CCTV설치 및 운영관리체제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조례는 지금 5건이 있네요?

다 시행되고 있네요?

하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비단 공보전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일부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라고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유사한 자료로 지난해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랑 내용이 상이한 경우라든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실이든 고의든 임기응변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산시 조례 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죄 동법 제257조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산하 팀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모바일 오피스 구축운영 현황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정 홍보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 덜 드려서 하려고 합니다.

시정 홍보 하는데 신문사들한테 억지스러운 소리 한마디 할게요. 당신네 신문은 몇 번만 내고 당신네 신문은 많이 내고 덜 내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나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어떤 신문사는 거의 가 한 두 번에 불과하게 눈치를 보면서 신문을 내고 몇 십 만원 100만 원, 200만 원 불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사는 마음 놓고 7〜8번 또는 10번도 넘게 15번 이렇게 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신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이 신문을 내려고 해도 균형에 맞게 제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사는 마음 놓고 10번, 15번 냈네요.

신문을 그렇게 하고 몇 천만 원을 챙겨갔는가 하면 간신히 1〜2번 신문내고 몇 십만 원 또는 100만 원, 200만 원 챙겨간 신문사도 있고 보기가 안 좋아서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읍면동 사회복지분야 민간인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분야 민간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지금 이 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중간 중간 감담회 같은 걸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성 과장님께서는 경로장애인지원과에 지금 인사발령으로 오신지 2주정도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약 2,300여명 돼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시 15개 시·군중에서 월 5만 원씩 주는 데는 지금 3 가운데예요. 3〜4 가운데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13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올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어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금 노령연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냥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중복 지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많은 칼럼도 쓰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천군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지금 문화회관도 벌써 100억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고 종합터미널 내지는 우리 서산시 청사도 지금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만 중복성 복지부에서 그러한 권고 사항이 있다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재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으로만 봐도 15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폐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공동묘지 내 토지 활용에 대한 분할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14개 읍면동 37개소에 대해서 64필지에 101필지를 분할 측량했었는데 이 분할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 안 한 이유는 뭐죠?

왜냐면 이 지목이 묘지로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분할된 101필지라는 것은 거의 농지로 활용하는 부분이죠.

대나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됐는데 지목에 공동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분할은 했지만 지목까지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한 10여일밖에 되게 않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공동묘지를 분할하니까 왜 공동묘지를 분할하느냐?

왜 공동묘지 전체를 매각을 하느냐?

이런 소문도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러나 다만 이분들이 수십년 동안 서산시와 계약체계 해 가지고 임대료 내고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냐면 이분들이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목치기로 항공사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산출에서 임대료를 지금 부과를 사실은 정확한 임대료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분할은 좋다 이렇게 하고 다만 제가 2012년도에 공동묘지 내에 있는 거주시설을 서산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4개동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4세대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대대손손 공동묘지에서만 살았다.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 후손한테 이것을 내가 사서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묘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매각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동묘지에 가운데 부분에서 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도로 옆에 서산시가 검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몇 세대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9세대가 나왔어요.

9세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희망을 해야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동도 아니고 4세대인가 5세대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지 않느냐 지금 공동묘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 처분이 타당한 거 아니냐 서산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매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매각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했다 이거는 안 맞는 답변입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분할측량 해서 101필지가 나온 거하고 본위원이 2012년하고 시정질문한 건 틀리다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구별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 그 9세대 내지는 줄어들었는데 4세대 내지 5세대에 대해서 희망적인 관계, 또 여건도 맞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각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서 과장님 실제로 부담이 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 15년까지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늘었나요? 줄었나요?

그렇죠?

예산도 그것 때문에 더 늘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안전 확인 대상 독거노인은 일상적 위험에서 취약하여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갖다 안전 확인 대상자 독거노인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전 확인 대상자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생활교육대상자 독거노인은 주기적으로 생활점검이 필요한 경우 가서 점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금방 부임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우선 안전 확인 대상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그냥 고독사하는 일없이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돌보미분들 30분이 계속 몇 년 째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교통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죠?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몇 년 째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기름 값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아시고 어떤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돌보미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교육내지 하고 있다 하셨는데 시청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다른 워크숍을 준비해서 그런 것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한 사항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경로장애지원과에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산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직적인 부문에 있어서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노인돌보미 인원수에서 2013년, 14년, 15년도에 인원을 30명씩으로 해서 관리사 한명, 돌보미 2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다음 감사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꼭 다시 한 번 검토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라는 의미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개소가 서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관이름입니다.

지금 숙박을 목적으로 하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동생활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자살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숙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로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동생활제 라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동생활제 라고 하면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있는 분들이 여기서 다 가정처럼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이신가요?

여기 지금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사전에 부연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처럼 낮에 와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에 의하면 정말 독거노인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안 할 정도로 그런 인원수가 미약하다면 그것은 우리 서산시로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동네 행복한 서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동절기에는 굉장히 난방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도 잘 켜지 않고 식사도 찬밥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만이라도 같이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한 3개월이라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지금처럼 식비, 난방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들만 딱 행정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제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3가운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동절기만이라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금 임재관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수치가 틀린 것은 작년까지는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 직원하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제가 물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돌보미만 숫자를 썼고 올해는 생활관리사하고 돌보미하고 같이 숫자를 썼다는 수치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상담 운영지원 조례가 있죠? 우리 서산시에

자원봉사는 봉사료 주나요?

786명 하면 하루에 평균 365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2명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3명 내지 4명이 평균 내방을 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사무실을 많이 노인들이 찾는다고 봅니다.

방문 상담도 812명, 연계상담 인식, 홍보교육도 이렇게 해 가지고 5,536명을 상담한 분들하고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성과가 좋다고 보죠?

2명이 이런 일을 했다고 봐야지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건수를 보면 많은 건수가 되어 있고 2014년도는 인건비가 1천 80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1천 800만 원이면 2명 분 인가요?

인건비가?

팀장도 줍니까?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제일 많은 것이

중매 서기가 좋잖아요.

그런 쪽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 라도 이런 분들 고초를 해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인원은 더 증원이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르신 상담센터 이게 지금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서산지역 위탁운영하고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상담사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제가 거기를 자주 방문을 해보고 있거든요.

노인사회활동 참여자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 세분은.

그런데 그 팀장님이 외부로 강의라든가 홍보활동을 하러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담사자격증이 없는데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신분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한테만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에 대한 건 지금 물어보니까 없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보안은 했으면 합니다.

그 사무실이 너무 적다보니까 한분이 오셔서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이야기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안에서 상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화벨 같은 소리가 들리면 안에까지 너무 크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방음벽 같은 거는 설치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 연계를 해가지고 하겠다 여기 10쪽에 보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연계를 원하고자 팀장이나 그런 걸 했을 때 호응, 뭐지 협조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같이 좀 협조해서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6,216명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사를 1명만 두고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다시 한 번 방문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에 대해서 인원 증원계획을 잡으시고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노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성문제라든가 우리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치매나 우울증을 겪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3 군데가 있나요?

4군데 인가요? 재가복지가

그것 좀 설명 해줘 봐요.

어떤 기능보강인가요?

무슨 운영을 하시나요?

센터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이 되네요.

이건 복지센터운영비를 1억 원을 주고 처우개선비도 2013년도에는 500만 원, 14년도에는 400만 원을 줬는데 어떠한 운영 목으로 운영비를 줬나하고 한번 설명을 해봐요.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복지시설이 거의 다 난방이 유류로 지금 돼 있죠. 난방시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한 건의 사고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경로당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와 14년도, 15년도 맨 밑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상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작년 1년 수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요?

연 인원이 12명이예요. 지원 횟수가 311번 이게 맞는 건가요?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서산시가 어떤 노인분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에 1년에 한번 분기정도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까 어르신 상담소에서도 이성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문제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 충청남도 도 감사 시 소득세 436만9천원, 주민세 43만7천원 미징수 돼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 있죠?

25명 강사에 대해서

기관명이 경로장애인지원과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뜻은 이게 미조치된 사항을 횟수해서 조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팀장님은 아실 텐데요. 그것 몰라요?

지금 서산시에 현재 효도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이게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래는 효도수당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2, 3년 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이게 사대 가정이라고 해서 1인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생신 상을 차려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분명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계속 잘못된 시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가서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딸이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면 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가정을 사실은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먼저 번에 이것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으로 줬는데 이 수당조차 주는 것도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각 가정마다 가서 과장님이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책일몰추진제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책에 걸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몰제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부터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 안 해주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

살펴보시고 나서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이 명단을 갖고 있지만 본위원이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도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든가 하면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전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아니면 이게 전기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시설 점검하듯이 한달에 한번 점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취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2015년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우수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밀한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나 회관 갔다가 다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해도 다 보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지적한 전기 관계 좀 해 주시고 경로당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사업과 관련해서 정미소 쌀 판매 단가가 정부양곡 단가보다 싼데도 정부양곡보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타 지역 쌀 소비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타 지역 쌀은 처리내용을 보면 태안정미소에서 해서 정미소 상표를 붙였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명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정미소 쌀 단가가 정부양곡단가 보다 싸게 공급이 되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하세요.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 하반기 주요 업무 및 민선 경략 실천계획이라고 해서 무엇을 의회에 보고가 됐느냐 하면 사랑방 경로당 지원사업을 보고 한바가 있어요.

사랑방경로당은 일명이죠? 일명 사랑방경로당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이 멀어서 한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해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경로당시설처럼 생활하는 분들 이런 것이 서산시 읍면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서산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한 경로당 당 15만 원씩 이렇게 1천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후에 이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1 법규 내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원만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또 이러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않고 사전조치를 안하면서 예산부터 세웠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고 보면 그 해당되는 지역 사랑방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서산시 복지행정은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주관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집행도 못했다면 공무원들이 사전검토도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질문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화재예방에 취약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거기에 따른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계량기 옆에 누전기 차단기만 설치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누전됐을 때 무조건 전기 자체가 차단 돼 버리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범위가 어떻게 해당되는 거죠? 어디까지.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산정해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연 인원에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하여튼 거기 내에 있기만 하면?

본 위원이 2013년도에 각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는 아닙니다.

경로당 의료기구, 운동기구 관리 허술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지도점검 시설 관리상태 이런 것은 잘 나와 있는데 물품 관리대장 비치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경로당 점검했을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의료시설, 운동기구까지.

물품 및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없나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갔을 때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시행조치 안 되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의 목적은 뭡니까?

잘못된 시정을 바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경로당마다 마을회관마다 소요물품 준 게 몇 십 개, 백 개 됩니까?

몇 백개 됩니까?

대장비치해서 직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거 있나 안 있나 내 것처럼 물건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공동 물품이니까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2년이 되도록 이 조차도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서면으로.

그러면 거기서 뭐 통장이든지 읍면동 동장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불량하더라, 화재위험성 있더라, 접촉이 안 된다, 소요물품 해줄 때 새로 교체해줘야겠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해야지 그냥 읍면동 마을회관에서 요청하는 것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체크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상태양호냐 불량이냐 해가지고 쭉 한번 나갔을 때 1년에 한 두번만 체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대장 봐도 그분들이 얘기 할 거예요. 스스로 노인경로당에서 아 이거 고장 났다 선풍기 고장 났다 하나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육 완료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로 하여금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평가가 안 되고 그 읍면동 복지직 직원들이 지금 1명씩 나가있죠? 읍면동에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검사를 하도록 본청에서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및 실적현황 및 기여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심부름센터 위임받은 데가 어디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부터 그냥 차량 운행이죠?

직장 출퇴근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 3년 데이터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얼마나 수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가.

왜 갑자기 1억 원이 증액됐죠?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종사자 수나 차량은 그대로 있는데 비해 그 예산은 늘어났길래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낭비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제 때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우리도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장애인이 느는 건 사실이고 왜 이런 말씀하느냐면 아까와 같이 차량 3대가 지금 계속 하는데 괜찮느냐, 더 증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줄이고 늘리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문제가 있는 단체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협회가 이번에 전 시설장들은 서로 고소하고 이번에 언론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금 중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이 업무를 지체장애인협회에 다 넘기든지 이것을 계속 그렇게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집행부의 역할인데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게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분쟁조정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받으시는 등록된 어르신들 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정책을 더 확대할 방안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관리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3년째 보면 위반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단속을 나가셔서 하는 일들은 없는지요?

이건 어떤 원인이죠?

그런데 눈에 띄게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뭐가 있는지?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기관 이런 데는 어디가 위반하고 있죠?

병원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음식점, 업소 별로 구분해 보셨는지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위반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만 물릴 게 아니라 어떤 사전에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신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은 단속을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있었으면 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31번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인구가 9,097명이라고 했죠.

매년 5% 내지 7%씩 증가한다고 했죠?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3년치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2억 1천 900만 원, 2014년 2억 1천만 원, 2015년 2억 1천 200만 원 그 예산의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네요?

예산을 계속 많이 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사회변화에 따라서 거기 프로그램 자체도 자꾸 변화해서 그 시대에 맞춰서 가야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냥 금년도 거, 작년도 거, 그대로 답변이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매년이 틀리잖아요.

지금 신종업종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종이 매년 틀리니까 우리시도 발 빠르게 장애인에 맞춰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약 10억여 원 가까운 부분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세부적인 장애인복지관에서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재활시설 하는 곳에 가보면 장애인분들께서 대기를 하면서 운동기구 하나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줄 서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건비 물론 직원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 대비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서산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많이 장애인복지관장에 보수가 6천만 원 정도 해요.

연봉이

그런데다가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 정관에 보면 복지관장 선임할 때 자격 요건을 보니까 물론 거기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여서 자격단서를 쭉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이런 인건비 대비 관장하고 사무국장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상당수예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공무원을 퇴직한 자가 관장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연봉에 대한 제한 선을 상한선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관피아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 단체에 우리가 민간 이전을 해 준 민간위탁을 해준데 보면 거의 단체장들이 공무원 출신들이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에 최종 결재권자는 서산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간인들이 이런 자격 조건 갖고도 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들은 아마 장애인복지관을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없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별로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보면 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 준 것을 검토해 봤더니 교육 이런 거고 여성장애인 음식 만들기가 있는데 그것은 재료비도 아주 열악해요.

뭐 오뎅 사는데 1만2천원 국수 만드는데 2만 원, 얼마 재료비가 이것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요리 강습을 해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연간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복지관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약 1억 5천만 원에 가까워요.

그 차가 그냥 서 있어요.

운행일지를 봤더니 운행일지가 고작 여기에서 수도회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동수단으로 그것 몇 번 쓴 거예요.

서산시가 지금 재정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 확보도 안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저께 회계과장한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이용수단으로 버스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버스를 무작정 38인승 큰 것을 사다 보니까 마을 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 11월 공동모금회에서 18인승 버스를 기증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 버스는 그냥 서 있는데 이 버스가 사용 용도가 없다면 우리 서산시에 반납을 해서 우리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용도전환을 하든가 해야지 이 버스를 사 놓고 이렇게 운행일지를 보니까 무료급식 차량지원으로 단거리 시간을 쓴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뇌변병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10명만 놓고 목욕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활용되어 지고 있나요?

과장님 같으면 이 더운 여름에 한 달에 2번을 목욕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목욕 횟수도 늘려야 되고 직원 1명 있는데 지금 휴직중인가요?

점검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인데 그런 거를 직원이 그렇게 비어있으면 거기에 관장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은 뭐하러 있고, 20여 명의 직원들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결과보고에 대해서 바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장애인재활촉진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산시의 장애인이 9,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장애인 쪽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51쪽 중간부분에, 하단부분.

12명 참가로 계획이 세워 있는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왜 참석을 안 했었나요?

2013년도에는 했는데 한번 봐 봐요.

장애인들한테 경기대회나 체육대회, 기능대회 이런 거는 사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 지체장애인 날 기념식 한마음대회에다가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전해는 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370만 원 아까 얘기한대로 40만 원과 3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걸 안줘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들한테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까지는 아까 잘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면 빼빼로 날 기억하시나요?

농민의 날도 11월 11일이고, 농민의 날보다 빼빼로 날은 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은 아주 그 전에 2009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날과 지체장애인의 날이 빼빼로 날하고 같이 겸했습니다.

11월 11일 날, 날씬해지라고 빼빼로 날을 이렇게 기억을 했고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홍보도 해 주시고 지체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지체장애인의 날을 몰랐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 기회에 기억 좀 해 주시고 지체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몇 명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체장애인도 좀 챙겨보시고 또 농아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산지부도 농아인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농아인의 날은 잘 모르죠?

농아인의 날은 조선시대 농아인 협회에서 6월 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기후의 모양을 형상한 3일을 3일이라고 해가지고 6월 3일날 만들자고 조선시대에 농아인 협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쯤은 우리 교육할 만한 강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농아인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한테 이런 장애인의 날쯤은 저도 잘 모르고 이번에 인터넷 뒤져가지고 배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지팡이사업 우리 한번이나 해봤나요?

장애인들 지팡이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 고대로부터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를 사용했으며,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라고 전파됐으며, 노인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흰 지팡이를 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흰 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상징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11조 동법 48조에 의하면 흰 지팡이 소지자는 모든 차량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흰 지팡이를 보호 교통법에서도 보호를 해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흰 지팡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줬다고 해서 안 해 주시지 말고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도 봅니다.

어디 가서 자칫 잘못해서 부러질 수 있고 놓고 올 수도 있고 흰 지팡이를 많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좀 보급해 줘가지고 교통법규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주에 희망공원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 상황 이것 가지고 몇 가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랑 서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 지금 매장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조례를 전부 다 읽어본 결과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그 일반 묘에 공원묘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사용료 받고서 다 사후관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설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장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보면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도 그런 게 하나 명시가 없어요.

일단 내가 얼마만 내면 그냥 허가해서 그냥 끝이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참 서산시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 깨끗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몇 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조경을 비롯해서 많이 지금 예산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또 예를 들어 봉안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돼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먼저에 비해서는 이런 오늘 행감 자료에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봉안당 같은 시설은 그러나 지금 매장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기 처음에 15년이죠?

계약할 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받아요.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겠다.

그 점 홍보가 됐든 안 됐든 하여튼 처음서부터 검토해 주시고 또 뒤편에 58쪽 보면 문제점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희망공원 인근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 뭐 집값하락이라든지 그분들 요구사항도 참 귀기울이셔 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희망공원 조성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몇% 진척이 됐나요?

지금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이거를 줄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 행정에 접목해 줄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돌보미들의 활동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규정되어 있나요?

이 돌보미들이 낮에는 본인들의 일을 보고 밤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계신가 그런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관리자들 노인돌보미들한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한 개과로 분명히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감사 이후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출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총체적인 부분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양쪽과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반드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노인돌보미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청에 참석해 주셔서 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시니어클럽 지원예산 및 운영현황과 사업내용 내역서에 대하여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을 준 대표자도 허영일씨고 대한노인회지회장도 허영일씨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지원예산에 2013년도 지원을 보면 지난해 감사 자료하고 올해 제출된 감사 자료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2013년도 여기에는 운영비가 2013년도에 1억 8천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9천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 자료 제출에는 사업비가 1억 8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천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 자료에는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하죠? 감사 자료가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장 재계약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센터장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게 재계약서죠?

그런데 먼저 규정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계약을 함으로써 이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왜 처음에 계약서는 두 번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번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제됐고 없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외부강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처음에 할 때는 있었어요.

그 조례에는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 보세요.

난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읽어 본 조례인데 분명 첫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출현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재단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임설빈 위원님께서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에 연임을 다시 했는데 이 분의 아까 분명히 그 자리에 앉으신 우리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허위답변하면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서할 때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팀장님께서 그 센터장이 외부강의를 나간 적이 없다고 했나요?

그러면 내부 강의는 괜찮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에서 할 사항이라 지금 거기에 한 사무처장님 그분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문화복지센터 대표이사와 업무성과 체결 사본과 지침서 매뉴얼 사본 제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아니라 문화복지재단인데 오타가 났네요.

서산시 문화복지재단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출현한 금액이 얼마죠?

소집해서 이 문화복지재단을 등록하기 전까지 출현을 했을 거 아니예요 다. 출현해서 설립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 당시 출현금이 얼마냐고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서산문화복지센터 이게 서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산시 문화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 예산 편성서에 보면 지금 특정을 했어요. 이렇게 출현금이라고 해서 복지재단 출현금이라고 해서(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특정을 해서 13억 5,360만 4천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이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서의 항목상 민간위탁사업비 또는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출현금 항목을 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는 서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 서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 조례 설치에 따라서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범위와 예산지원의 범위와 지원, 지원 등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예산지원 방법과 절차, 기존사업 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심의가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서산시장 임의로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칙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는 모두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재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것을 분배 할 거 아니예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이 센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출현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줬어요. 지원했어요.

이건 아까도 말한바와 같이 우리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할 것이지만 일단 서론으로 하고 본위원이 8가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출자 출현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거에는 출자 출현 운영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회의록이라고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실 이건 발기인 총회 회의록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되었죠?

두 번째 서산시복지재단 정관 사본 제출을 요구 했거든요.

서산시 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제9조 운영재원 1항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보조금, 자체수익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출현금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편성해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잘못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이렇게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 법 제목이 기니까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제1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이렇게 명시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항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출자 출현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예요.

그렇죠?

여기는 보수에 관한 건 없어요. 무조건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무보수라고 해서 별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법11조를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상씨 이분이 보수가 연봉이 4천 8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죠?

이런 형사처벌 받은 적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이예요.

그분이 400만 원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시장으로서 그 출현한 기관에다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법25조에 돼 있어요.

법25조에 이는 6번에 보니까 지도감독 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출해줬어요.

지금 이런 위반사례들이 있는데 서산시장이 지금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여성가족과 소관 지도감독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는 별론으로 다룰 것이지만 이 사항과 같이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감독하지 않은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뭐냐면 문화복지재단이 우리가 처음 출범을 할 때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됐었죠?

자치단체장으로.

그거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거기에 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복지를 토탈적으로 하는 곳인데 이사장조차도 복지에 자격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장을 채용하면서 물론 무보수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복지기관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자하는 발언은 아니오나 반드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적 마인드가 있는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2번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2014년도에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 자료를 보면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이 관계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 넘어가고, 2014년도에 희망공원 주변지역 숙원사업 관계도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로 넘어간 그 이유가 뭐죠?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구별 없이 넘어 다니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이 사업은 뭐에 의해서 금년도 안에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뭐 경로장애인지원과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각 실과가 공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거니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예산편성 요구를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이런 행위가 번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그 예산편성 내지는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예산에 1억 원을 세웠었죠?

1회 추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희망공원 봉안당 나동 안치단 설치결정은 0원 해가지고 희망공원 봉안당 CCTV 이렇게 해서 1천 300만 원이라고 했네요. 그죠?

1억 원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봉안당 설치를 했다가 이렇게 삭제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17대나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나요?

그동안에는 왜 못하고.

1억 원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봉안당 안치당 설치..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1천 300만 원을 갑자기 이렇게 이거 17대 1천 300만 원 갖고 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한번 어떻게.. 계획서가 안 나왔네요?

지금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명시이월 관계 지적한 내용과 같고 다만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은 정확하게 원인행위를 해서 익년도로 넘어온 것이 정확합니다.

맞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 희망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에 대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201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거 있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58페이지를 보면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희망공원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의 결과 따라서 서산시가 그 주변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용역비를 2015년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58쪽에 있는 예를 들면 기금도 설치할 수 있고 조례를 설치한다는 그런 관계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을 보면 거의 다 목 변경해서 전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예를 들면 인건비로, 사무관리를 인건비로, 거의 다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전용보다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가 서산시 장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된 거죠?

본의원이 전 부서에 조례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조례가 혹시 있나 해서 확인하고자 의뢰했으니 조례에 맞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조성 사용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에 노인들의 자립 기반이라든가 복지증진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서 이게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 자체를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기는 노인복지 기금이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산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거지.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금액을 14억 3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왜 사장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이 만일에 적용을 잘해서 쓴다고 보면 일반회계로 일부분을 전출시켜서 써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우리시에서 EM발효액이라고 지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약효 같은 게 다 검증 됐나요? 검증한 사실이 있어요?

마을회관을 가니까 시에서 EM발효액이라고 지급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겁니까?

감사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과 직원분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방안에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만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도 책임을 반성 내지 잘못된 예산 집행의 재발방지 등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내지 수사기간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흘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9일 날 본회의 폐회 전까지 답변을 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9번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지원을 안 해준 것은 지방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 준건가요?

아니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닌가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감시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문자도 오고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잘되고 물론 녹색어머니회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조금 더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걸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단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기 청소년들을 더 발굴해서 이런 곳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가족봉사단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봉사단하면 이 취지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가정 65명. 18세대의 가족 인원수가 65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14년도 보면 5번을 했는데 그 5번 첫 번째 5월 24일 날 했는데 가족봉사단 발대식 및 독거노인 인절미 나눔봉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가족봉사단 발대식은 좋습니다.

독거노인 9명을 모시고 인절미를 해서 나눠먹은 것이 1천만 원 이상이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족봉사단 활동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봉사로 나오는 가족도 좋고 또 봉사를 받는 가족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속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비예산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잔액이 2억 5천230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돈인가 설명 좀 해 줘 봐요.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파악을 못했나요? 그렇게 큰돈을.

복지센터하면 그렇게 큰 뭐 부서도 아닌데 그런 조그마한 10억 원정도 쓰는 데에서 1억 5천만 원이 남을 정도라면 상당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계획 세워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힘이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수 천만 원씩 그냥 불용처리 돼요?

과장님 이거 챙겨보셔야지 안 돼요. 그죠?

2015년도는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지난 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연말에 한다는 것은 잘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사전에 파악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그런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나 남을 정도로 되나요?

한해는 어떻게 이해가 갑니다.

그게 시 발전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다음은 사업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쪽에서 원예치료사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원예치료사 자격증 따면 어떤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한번 지도자 설명 좀 한번 해봐요.

13페이지 중간부분 힐링문화 특별과정 이 사항에 관해서 원예치료사 이건 어떤 지도자 과정인가요?

자격증 과정에서 다양한 자격증과정 정신건강과 치유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심리상담과정

원예치료사.

건강 지도자 이런 것은 뭐 원예치료사 설명 좀 해봐요.

이 과정을 나오면 어떤 사회에 나와서...

그죠?

이 땅에서 큰 혜택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2014년도는 안했나요?

2급을 받아야... 3급하고 2급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서약했죠? 41조.

분명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강의를 했나 안했나 중요하니까.

강의는 아예 안 했단 소리입니까?

2급은 그 우리 센터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