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체육진흥과 소관업무 요구번호 98번 서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요?

그 지적된 사항이 개선됐다면 그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2015년 정산서를 보니까 2014년에 비해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그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면 자원봉사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대비 그 홍보비 예산대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된 거는 아니예요.

중학교에 공문 보내고 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그 홍보비가 과다지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마라톤대회를 할 거고 우리가 하프마라톤을 하다가 풀코스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개선 된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 주말에도 준비하려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인건비 지급을 받고 있죠?

그 번호판 뭐 작업이라든가 이거에서 있어서 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1회에 5만 원씩.

마라톤대회 예산에서요.

지도자 인건비 명세서를 보시면.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물론 주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예를 들자면 많은 체육회들이 주말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월급 개념으로 받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인건비가 6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에 그렇게 잘못 된 사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업무를 파악도 다 못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산마라톤대회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책정집 임대, 행사시설물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2천 400만 원이 들어갔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마라톤대회 시설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출발신호대 설치 뭐 보면 호되게 금액이 많이 나가고 하루 종일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했다 잠깐 가져가는데 수 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많이 준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괘씸타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이 지출됐네요?

2천 600만 원 정도 2천 700여만 원 가까이가 지출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임대해서 쓰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앞으로 임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잠깐 쓰는데 그렇게 수천만 원을 퍼줘야 되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쓰는 건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지적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갔네. 이상입니다.

어떤 항목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육회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해마다 그 연례적인 행사가 마라톤대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이 항목별 그 지출에 대한 과다지출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2016년부터는 체육회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지침.

그래서 항목별로 쭉 해서 지출도 그동안 지출된 내역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상한선을 만들고 지금 왜냐면 이 내용을 보면 지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명분 항목에다가 그놈을 때려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다지출이 된 것처럼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을 마라톤대회하면 마라톤대회 지출하는 항목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한다고 보면 지출이 해마다 똑같을 테죠.

다만 거기에 왜 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다면 그 이유가 딱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런 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체육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문항을 만들어 놓으면 과다지출이 있다고 봐도 그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출내역을 보면 대회 경품이 600만 원 지출되거든요.

550만 원 전년도는 2014년도에는 600만 원.

이거 김치냉장고, TV, 세탁기인데 이런 것은 경품 안하면 안 되나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 때문에 그러나요?

다른 업체에서 경품을 내놓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이 시비 자체에서 경품을 사서 내놓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니까 막 쓰레기장 방불케 됐다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2015년도는 진짜 그 부분은 아주 잘했어요.

학생들이니 전부 다 저기해가지고 끝난 뒤에 제가 또 2014년도도 후도 봤고 2015년도도 봤는데 하여튼 2015년도 금년도에는 뒤처리가 잘 돼 있었어요.

하여튼 왔다 간 자리가 누가 왔다 간 자리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다음 행사 때도 뒷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경품관계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혹시 우리체육회 생활지도자들의 급여 기준이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런 급여 지급 기준 없이 이렇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기준에 맞춰서 더 그게 좀 박봉이다 적다면 기준을 잘 적용해가지고 더 높여서라도 세워서 원칙대로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봉제로 하자고 했는데 그 연봉제로 바뀐 사유가 뭐죠?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로 8천여만 원이 책정돼서 예산 승인이 작년에 의회에서 됐잖아요?

그 비용은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중복지급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설치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시 전천후 게이트볼 장 다 완료가 되었죠?

들어보면 코 먹은 소리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외구장에서 하는 메고 다니는 전자판이 있죠?

그리고 게이트볼장 별로 틀리기는 한데 그 전자파를 리모콘으로 조정하게 되었는데 어디는 처음에 시동을 스위치로 키고 그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점수판만 나오도록 조정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한다고 보면 자료에 보면 이게 어디서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조정해서 노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현황,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5명이서 활동을 했네요?

현재 내용을 보면 2013년에 4명이 했고 14년에 5명, 15년에도 5명으로 계획을 세웠죠?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는 맨날 15년도 하고 똑같아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인 인구는 많이 늘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도자들이 1명당 1일 2시간 수업이예요.

이게 상당히 남는 시간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 시간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9시에서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예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디 사무실에 들어 와서 다른 연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월 53만 원 더 추가 지급해 주고 있죠?

국민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다 틀리고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어떠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도자 인건비 산출 내역표 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이후에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정산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산서 체육진흥과에서 확인을 한 건가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스쿠버 같은 경우는 20명에 운영비 30만 원이고 광고비가 50만 원 나갔어요.

80만 원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는 보통 초등 10명, 중등 10명, 성인 10명 해서 이렇게 30명인데 돈이 30만 원 나갔더라고요. 1인당 만 원씩 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말 그대로 생활체육대회인데 좀 걸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이러한 미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반드시 재검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2015년도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잘 되었고 혹시 추가 지원요청한 곳 있나요?

지금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사토 같은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설명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 목소리로 이것이 좋다 해서 가꾸고 만일에 학생들이 선호하는데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선택은 그쪽에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인조잔디가 나쁘다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사업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하신 거 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15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해 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설빈 위원님이 하신 것과 이쪽 제가 하는 지도자들을 합쳐보면 총 몇 명 11명이죠?

그러니까 일반 7명, 어르신 쪽 6명, 13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업무 보고 시에 2015년도 총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맞는지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예산지원 현황에는 저희한테 지출된 거는 지도자님들에 대한 급여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보려고 한 건데 그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내역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체조나 그 유아체육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예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들도 좀 이 시내권 인근지역보다는 좀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이잖아요.

인근지역보다는 멀리 있는 학교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경로당도 보면 한번 지정된 물론 어르신에 대한 그 생활체육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있는 선정된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 한번 선정되면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골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행 지원한 내역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2014년도에는 1천 400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별 다른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숙박시설에서 재웠어요.

보령에 그 웨스토피아라는 리조트에서 재웠어요.

아마 기본 27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서 하루 저녁 자는데 166만 2천원을 썼어요.

2015년도에는 63만 9천원, 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또 끝나고 나서 석식으로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인원이 먹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17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번 2015년도에는 60만 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차액이 여기서도 또 100여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마라톤대회인데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위한 게 별로 없고 다 피복비하고 이 돈으로 나가요.

학생들 운동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다 엉뚱한 부분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이번에도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지만 도에서 우리지역에 종목을 한 종목을 더 특성화시켜 달라고 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작년하고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행정을 하셨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 검토를 하니까 정산서하고 그 실질적으로 카드 긁은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정산서가 불일치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지 아니면 사후 다시 검토를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산서가 올바른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장애인 가맹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종목이 줄었나요?

금메달은 얼마죠?

그러면 2관왕이다, 3관왕이다 했을 때는 그 연금 받는 게 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2관왕이면 2관왕에 대한 것을 줘야지 무조건 한번만 준다면서요?

메달 몇 개 했던지 간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걸로 그렇죠?

그럼 금메달 3관왕이다, 2관왕이 다 했을 때는 하나밖에 해당 안 되니까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시정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육상 100m 뛰고 500m를 뛰었다 그래서 두 개 1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포상금을 1등이 30만 원이었고 또 그렇게 두 개를 땄을 경우 중복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 메달 그거에 따라 금메달 추가금에 대해서는 금일 경우는 20만 원, 은일 경우는 10만 원, 동일 경우는 5만 원, 올부터 이렇게 추가 지급하는 걸로

포상금으로 3천 1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서산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사무실은 다 있죠?

또 축구협회가 1년에 168만 2,050원 내고 있더라고요.

이 2개 사무실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내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체육회로 나가는 그 지원금에서 납입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자료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나왔잖아요?

사무실도 같이 통합해서 됐고요.

그러면 내내 앞으로도 자담으로 해서 이렇게 내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서산시체육회 가맹단체가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산시체육회하고 축구협회만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 내지는 자담으로 하고 있나 이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도 장애인체육회출전 최근 3년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와 108번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정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뿐만 아닌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대회를 할 때 모든 보험을 듭니다.

그 보험에서 우리가 상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디까지 인가요?

그 골절 당했으면 그 골절 상해비는 또 수술비는 다 되나요?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보험 들은 거는 나머지 체육회에서 들은 것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쳐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왜냐 하면 보험을 들을 때 사실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200만 원 이하 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다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보험을 특약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그것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정산서도 아주 명확하게 거기 간사직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 기름 유류대로 한 1천 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전혀 아예 사업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류대를 지금 지급한 거 보니까 오일뱅크에서 기름 티켓을 구입했는데 장애인들은 특성상 집 앞에까지 데리러가야 이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전혀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피복비를 보자면 시체육회 같은 경우 거의 10여만 원이 넘는 그런 단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모자부터 발끝까지 다 해가지고 7만 5천원 대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도 엄청 큰데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체육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형편성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등록 장애인들이 3만여명에 가까운데요.

거기에서 물론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장애인지도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대해서 못 받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을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실내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의 국도변에 인적 드문 곳에 설치한 체육시설이 외면 받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 설치를 검토해 주고 일괄적인 시설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적절하게 운동 장비를 대체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으나 조치 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철저히 기해주기 바람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123개소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수시로 활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이런 처리결과가 왔거든요.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그동안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CCTV가 7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종합운동장 사격장 내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 이번에 6월달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임차, 그러니까 임대죠?

자기네한테 설치를 하고 이 월 임차료만 내면

다른 부서들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관리비가 수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그저 불과 몇 십만 원에 불과하게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거보니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경식 팀장님이나 김혜련 주무관한테 뭐 우리 과장님은 방금 오셨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만이 사고이월이 안 생긴다.

이것을 2016년부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가지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난주에 갈산동에 야외물놀이장 개장을 했죠?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그럼 공문을 내려 보낸 거죠?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더 못쓰게, 현지 경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체육회 체육진흥과 사무 감사를 하면서 그 전무이사에게 실비변상금 지급 100만 원씩 두 단체에 그 두 종목에 통신비 등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하였으나 감사결과보고에 2010년 제62회 도민체전에 출전하고 결산정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준 협회에 이 성과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산서를 그러면 빨리 내면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을 해 주나요?

앞으로도 그럼 우선순위를 메겨서 정산서가 잘 됐든, 못됐든 빨리 갔다내는 협회한테 이렇게 지급을 할 건가요?

이런 사항들 지금 박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 거 처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본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해명답변을 안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1번 2014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응급복구지원은 이게 국·도비 붙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현황 및 장비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번하고 43번하고 다 비슷하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엮어서 하겠습니다.

43번에도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건축물은 B등급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동문동 지역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D등급이 하나 건축물이 있는데 D등급 밑에는 E등급인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가 D등급 받았을 때가 꽤 오래 된 얘기거든요.

D등급을 받은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없나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정밀진단을 하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안전진단을 안 해놓고 그냥 D등급이라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등급 조정할 때 확실하게 잘해야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조정하면 C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C등급으로 조정을 해줘야 재산권 행사 하는 데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나 그렇죠?

이상으로 42번, 43번을 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해 가지고 작년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확인해 보고자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과 동일한 자료로 제출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냐면 페이지 4거든요?

동문동 342-1 무궁화연립인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했는데 뭐 보수․보강조치를 안 취했나요?

그거는.

부담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현황 안전점검 놀이시설 교체 및 정기수급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황과 안전점검이나 그 놀이 시설교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105년도 195개로 돼 있잖아요?

어떤 기준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 195개 나왔는지요?

많게는 한 30군데가 있는 데가 있었고 적게는 한 5군데 해가지고 한 295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요구를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거는 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가 뭐 많아가지고 한가운데서 설치하면 그거가지고 수용 못할 때는 두 가운데, 세 가운데 추가 설치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계관리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만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1번 소독을 한다.

최근에 된 게 2015년도 돼 있더라고요.

25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물론 중간 중간 교체도 했겠고 보수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보면 애들 놀이터에 보면 모래라든가 타이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상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엄마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관리는 진드기도 많이 있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어린이놀이터 그런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답하다는 면이 일하시는 게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요구했을 때 자료가 일괄적으로 한눈으로 봤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이만큼 쌓여있는데 요약정리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신다고 하신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날짜기록이라든가 물론 체육시설에서는 필증을 이렇게 접해놓기는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독 같은 거는 좀 많이 권장을 하셔서 아이들이 깔끔한데서 놀았으면.

우리 어린이안전관리조례가 복지과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수립을 계획하고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렇게 의견이 그런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5번 재난․재해 취약지구 현황 및 대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거나 급경사 점검에 대하여 안전점검 연 1회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죠. 맞죠?

재난 취약시설물 현황점검에 대하여 현황 및 점검을 보다 상세하게 관리하고 관리카드 위치에 위치, 장소, 위험등급 등을 표기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관리하고 안전점검 하기 바람 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보냈는데 이 내용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금방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위치, 장소, 위험등급을 표시해서 비치해서 재난위험 시설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고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지금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답변을 보냈느냐 말이예요?

그런데 그동안 다 없어졌느냐 이거지요.

밤낮을 새워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 43번이 임재관 위원님이 나는 임 씨 길래 난줄 알고 밤새 연구해서 아까 하다보니까 임재관 위원님 거를 했는데 임재관 위원님 미안합니다.

저는 같은 임 씨 길래 난줄 알고 밤새 연구하고 또 여기서 사는 분이 우리집에서 세를 살아요.

그 집한테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남이 한 걸 내가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 내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 결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센터 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이죠?

그런데 중간에 착오가 있나요?

확정이 됐나요?

나머지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지. 재원이 부족돼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면 안 되죠.

이때 보고가 총사업비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200억 원 규모의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용역을 하고 나서는 112억 원이었고 그런데 갈수록 점, 점, 점 주네요?

그럼 우종재 위원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훈련구장 설치는 어떤 식으로 훈련장 설치를 하나요?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49번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내용 강사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내용하고 강사 선발기준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민방위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답변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해 드렸는데

지원 금액에서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 2천 100만 원인데 저번에는 1천 100만 원 밖에 안 되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죠?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원 내역 있죠.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 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작년에 동료위원께서도 요구한 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범죄행위내지 행정처분이 지도점검이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더욱 지속적인 예방 및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2건밖에 안 되네요?

어떠한 1년에 몇 회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이거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단속.

수시로 불시에 하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쭉 나열해서 뭐, 뭐, 뭐는 위법하면 안 된다든지, 점검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미리 사전에 한번이라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통보가 가나 계도가 가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도 점검이 아니라 위반되는 사례를 쭉 이렇게 이것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입니다, 하는 것을 혹시 서면으로 주나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을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이런 것은 위법이다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처벌위주가 아니니까 우리행정은 지도위주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 1회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가 특히 수산물 쪽에 쭈꾸미라든가 이거에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몇 마리씩 섞음 섞음해서 판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게 계속 감사 때 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눈속임으로 아주 중국산을 갖다 국산이라고 허위가 아닌 섞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부시장을 자꾸 우리는 활성화를 시키고, 타 지역에 알리려고 하는데 그런 소수의 상인들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담당 과와 합동작업, 합동단속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192번 명시이월 현황과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른 실과도 공기부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안전센터 리모델링 같은 거 한다고 보면 특히 공기공사로 인한 중단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해당되는 조례가 지금 전부 다 시행되고 있네요.

잠자는 조례가 없네요?

전부 다 시행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 2013년 기준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1페이지에 채권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하고 똑같은 2014년도 기준인데 135억 6천 600만 원인데 그 중간에 이행기간 도래해서 변경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연말 기준인데 소관별 채권 현재액이 2014년 결산기금에서 1페이지에 또 금액이 135억 6천 600만 원인데 2페이지 가서는 그 중간에 연말에 이럴 수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1번 체납세금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제재한 사례가 있나요?

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인정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 도와줘서 누가 모임에서 1년에 한 두 번 나간다는 것은 요즘 외국은 크게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체납자의 결손 처분한 것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처분 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례 물어봤는데 한다고 했는데 사후 관리해요? 안 해요?

그 후로 한 사안에 한해서 또 관리를 후로 하느냐 이거지요?

작년에 행감 때도 분명히 사후관리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교육받을 때 물어보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확인 한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해 줄 때 5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을 때만 처분하나요?

5년 안돼도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 묻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산압류 있잖아요. 건수하고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해 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서산시에서 압류를 할 때에는 이미 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뿐이지 재산 압류한 것은 별 실익이 없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게 부족된다고 보면 이런 경비도 못 건지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 아니예요?

특별하게 체납세금에 대해서 서산시가 체납세금을 일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굉장히 잘 해 주시는데요.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감사받을 수 있을 만큼 빨리 파악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장기체납자라고 하면 5년 이상을 같다가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결산검사에서 세무과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탈루, 은닉세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과세대상자 외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 사각지대가 어느 분야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사각지대는 좀 어두운 곳, 찾아내기가 힘든 곳 어느 분야를 갖다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그걸 발굴해야 될 거 아니예요.

환하게 밝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접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겠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받아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서면 조사를 우선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떠나면서 세금을 안냈다.

그런 분야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세금체납자들이 발을 못 부치도록 서산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체납자에 한해서 출국정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 보도 보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 고액체납자 규제 높인다. 천만 원 이상 조세범위 출국정지 고발 검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사례를 한번 금산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납자 체납액징수액 목표액 정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정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각 시군 결정하나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몇 년 지난 일이지만 체납액 징수율 극과 극 홍성은 1등 서산은 꼴지요.

그런데 걷은 회수 액을 보면 우리 서산시가 40억 8천만 원 목표에 15억 8천만 원 회수를 했어요. 금액은

그런데 1등 한 홍성은 목표액이 8억 3천만 원에 8억 9천만 원 해 가지고 118% 달성했다고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거군요. 목표액 결정은.

물론 우리직원들도 저녁에 우리들 퇴근한 다음에 아파트 다니면서 차 넘버 떼고 영치하는 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는 다 주는 부서인데 우리 세무과는 남의 돈 호주머니에서 납세자들이 납부하도록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됐지만 하여튼 회수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세입이 한 1천억여 원 내외인데 혹시 세수를 증가시킬 방안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도 들린 소문에 의하면 동문동 16층짜리를 건설하면서 타지방업체 건설업체가 와서 건설했어요.

거기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분이 50억 원, 60억 원의 이익을 챙겨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지방소득세로 납부했는지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소문인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런 이윤을 축소시킴으로써 세금을 탈루해요.

자기네들은 건축비용을 부풀려가지고 이윤을 축소시켜서 결국은 국세를 덜 냄으로써 지방세도 덜 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는 잘 간파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거든요.

신경을 다각적으로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자동차세 선납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선납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선납률이 지금 전체 자동차세금 중에서 몇% 정도 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속 이 제도가 이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현황도 없고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징수포상금 지급 및 실적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세무공무원들은 포상금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지 옛날부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가 저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멀리까지 출장가가지고 세금을 받아오고 하려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지금 년, 년에 3천만 원씩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2015년은 지금 45명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줬다고 나열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걸 상, 하반기로 나누든지, 분기별로 나누든지 금액을 기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 벌써 이 돈을 다 소진시켰으니 하반기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당연히 세무공무원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사기가 자꾸 떨어져서 의욕이 자꾸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 해 봐요.

작년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똑 같으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과장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금방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3천만 원은 앞으로 우리가 포상금을 줄 때 의견을 지난번에 우리가 냈었거든요.

전, 후반기로 나눠서 3천만 원이면 1천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포상을 주고 또 하반기가서 그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금년에는 벌써 다 소진됐어. 그럼 감사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례회 감사기 때문에 녹취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녹취록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그 감사했던 요구번호 56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명확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비영농법인에 대한 세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비영농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리법인한테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관점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비영농법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관리를 여러 개하니까 많으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탈루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비과세 시설현황 및 비과세 범위와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감면 내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는 굉장히 추징내역이 많네요?

작영 농민이라든가 종교단체 그런데 추징이 되게 많은데 이건 어떤 이유죠?

우리는 추징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건지?

매매상사 감면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단위에서 보통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으로 보나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세수입은 우리시의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세무직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아까도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체납액의 117억 원 중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한 67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체납액의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로 아까 체납징수에 대해서 대책이 기술해 져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14년도나 2015년도 중에서 읍면동은 물론 지금 각 실과에 읍면동 분담원이 다 있잖아요?

이런 총망라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체납증 일소기간이라고 해서 한번 총동원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체납세금 일소기간을 정해 가지고 복명도 하고, 별도의 회의도 하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온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체납세금 현황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시절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우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1천여 공직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세원을 확보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 고생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60번까지 제가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59번하고 60번 은닉재산 탈루세액 발굴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요구번호 51번하고 52번 감사 시 전부 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번호에 59, 60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번까지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조례가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서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3년도, 14년도 3천만 원씩 받았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받은 포상금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포상금이 따로 없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과세 우리가 감면을 적용하는 게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 부분 마을농어촌길이나 마을안길, 완충녹지공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비과세 잘 적용하고 있나요?

본인이 요청해야 적용이 되나요?

스스로 도시과에서 거기에 넘어오나요?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넘어와서 비과세를 한다니까 공평과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라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선수가 조건이 좋아서 빨리 달려 가지고 1등 들어 왔는가 하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신발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달리다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피도 나고 해서 골인지점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 맞은 사람은 포상금을 줘야 되고 그렇게 넘어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은 격려라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 한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몇 개월씩 쫓아다니고 차안에서 날도 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기어코 세금을 받아 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조건이 좋은 사람은 말 몇 마디만 하면 받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부터 회계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