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농정과 과장님은 감사 첫날 이미 선서를 하셨으므로 금번 선서에 참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22번 서산 대산항 연계 환황해권 물류거점 육성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김영승 주무관님, 윤경준 팀장님,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얼마입니까?

인센티브가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항이고 어차피 이제 대산항이 국제여객선이 들어오고 하면 평택항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에 이어가지고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량이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사후에 울산항을 제쳤다고 하네요. 평택항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요.

물동량에 비해 가지고 지출하는 인센티브가 우리 서산시가 압도적으로 평택항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 얘기네요?

서산시만 지금 얘기한대로 3대7 이상으로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원인이 정치력이나 혹은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충남도와 인센티브 비율 책정이 이렇게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평택항이나 군산항을 보면 전부 다 6대4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만 3대7 비율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산시가 다른 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왜 우리 도에서 지원이 적은가에 대해서 말씀 안 해보셨나요?

전북과 군산시는 5대5 비율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보면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3번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및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게요.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및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취항을 몇 개월 앞두고 취항일정 및 운항할 여객선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출해 주신 향후일정을 보면 2015년 8월 제23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선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그간 쾌속선을 기본으로 하던 대산항 용안항 여객선이 카페리선으로 확실히 바꾸겠다, 이 뜻인가요?

그래서 대중국 국제여객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항이 있잖아요?

무슨 항, 무슨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중국 보면 인천항도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강화 대책이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0~90%가 소규모 무역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규모 무역상이라는 게 보따리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택항은 이들에게 통관절차 간소화, 여객터미널 사무실제공 등의 편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대산항을 이용할 이용객의 수와 이용목적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항이 됐을 때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설 것인가 또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기준도 정할 필요가 있고요.

대산항하고 용안항 예상 왕복운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을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요.

평택하고 용안항, 그 롱엔항이라고 하나요? 용안항을?

그리고 위해항이라고 있죠.

거기하고 인천공항 왕복항공요금을 보니까 이게 한 2~3일 전에 빼 본 거예요.

빼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제주항공 왕복이 8만6,300원 또 9만6,300원 또 17만8,300원 짜리도 있고 중국동방항공이 18만5,800원, 대한항공 20만200원 이렇게 항공요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길 보니까.

이런 항공요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항공요금이 상당히 싸고 그런데 우리가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중에 중국현지마케팅과 여행사초청 팸투어를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보도 자료를 보면 대산항 용안항을 연간 20만명 정도 이렇게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안항 단일항로를 20만명이 되려면 800명 정원의 여객선이 주간 3주차 왕복으로 80%이상의 승선률을 보여야 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용안항은 용성시 외곽에 위치한 항으로 주변에 항 이외에 상가가 하나도 없는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대요.

맞나요?

말씀드렸듯이 선박을 이용한 여행보다는 항공을 이용한 여행이 비용면에서도 많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저가항공사의 난립으로 선박 편도요금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왕복 항공권을 지금 현재 구입할 수가 있대요.

앞서 질문 드렸듯이 중국인단체관광객 패키지요금을 보면 5일에 1천위안, 5일 동안에.

1천위안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만원이래요.

8일에 1,800위안 약 31만원, 9일에 2천위안 약 35만원으로 이렇게 왕복선박이용료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가 추진하는 시책들은 다소 현실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고 싶게 만들고 올만한 이유를 만들어 주고 오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들이 평택 대신 대산항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평택항은 중국인관광객과 이용객의 요구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착실히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운씨라고 경기평택항공공사 마케팅팀장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관광객들은 쇼핑을 위해 서울을 목표로 잡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나은 평택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을 잡을 수 있도록 평택항은 항만배후단지에 쇼핑타운을 조성하고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품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신국제터미널을 서해대교 안쪽의 내항 해경부두 자리에 건립예정 중에 있으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경우 바로 서해대교로 연결되어 이동노선이 아주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택항과 항로를 공유하며 80% 승선율을 보이려면 우리 대산항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택항에서 용안항을 운항중인 대룡해운의 경우 5년 이상의 적자를 이렇게 쭉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산항과 용안항을 운항할 경우에는 운항초기에 적자가 예상 되는데 선사와 서산시 사이에 이와 관련된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대산항은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는 평택항이나 이런 데를 능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몇 년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흑자가 돌아설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셨나요?

그 이유가 뭐죠?

저만 그걸 못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택항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 이제 인천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천항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인천송도신도시에 신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중인 것 같아요.

평택항 역시 신국제여객터미널 서해대교 안쪽의 내항 해경부두자리에 건립 예정 중이고요.

완공될 경우에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이 용이하게 서해대교를 바로 탈 수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에 더욱 그쪽이 유리할 전망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항은 국제여객항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제주~목포간 여객터미널로 쓰이고 있고, 군산항 또한 군산~연태 뭐 옌타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군산~칭따오 노선이 2009년 폐쇄되면서 스다오 노선 1개만 유지되고 있고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산항이 이들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안일한 시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산시는 중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중국현지마케팅이나 여행사초청 팸투어 또 중국인 선호 농특산물 개발, 중국어 이정표표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항으로 출발한 대산항이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렇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한국관광정책자료에서 전문가들은 외국인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국제항만의 출입국시스템개선과 크루즈전용항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비자지역인 제주와의 협약을 통한 연계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현재 서울로 도착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제주로 들어가면 무비자 한국관광이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대산항 배후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편의시설도 확충을 하고요.

상당수 중국관광객 한국입국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한류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쇼핑에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쾌속선을 이용한 일일쇼핑가능 화장품, 밥솥 등 선호상품 위주의 쇼핑타운 건설이나 카지노 등 중국관광객 선호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한 무비자 입국가능성이 있나도 한번 타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용률증가를 위한 소규모무역상 우대 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관광객만으로는 이용률을 높이기가 아주 힘들다고 하네요.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택항의 경우에도 연평균 한 70%정도의 승선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단시간 강조를 위해 선택됐던 쾌속선은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도 있고 화물 선복량이 적고 또 기상에 따른 결항이라든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운항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하면 또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하고 이연희 위원님이 뒤에 계신데 너만 하냐 이렇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안타까운데 내가 이거 며칠 날 새 가면서 했는데.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보안문제하고 소규모무역상 문제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완공한 후에 터미널관리는 어디서 맡게 되죠?

올해만도 세 차례 밀입국 시도가 있었고 모두 성공을 했대요. 밀입국을 해서.

그리고 부두운영사가 항만시설물관리를 맡아 보안 역시 민간업체에 보안업무 전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나 해경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인력배치라든가 보안업무에 전혀 협조가 없대요.

그래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놓은 게 있나요?

보니까 올 3월에 200억원대 필로폰 밀반입이 평택항을 통해서 있었고 이외에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이런 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런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셨나요?

봤더니 입항전 수입신고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물품이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 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입고와 세관물품검사 없이 바로 화주에게 배송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필로폰 밀반입 시도 역시 이 제도를 이용한 것 같고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를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 이거를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서산시가 이제 쾌속선이 아니고 선박이 어떤 걸로 바뀌어서, 이걸 홍보를 해야죠. 이제.

노후된 여객선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고장과 기관이상으로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 위에 안전 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항예정선박도 우리시가 앞으로 이제 어떤 거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빨리 정하시고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난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3,500명의 소규모무역상이 지금 활동 중에 있답니다. 맞나요?

이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최근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들이 보따리상 고사 직전에 들어갔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현도 한 것 같고요.

단체로 카페리호 탑승거부 등 의사표현도 했고, 카페리호 편도 소요비용이 3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큰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런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 보따리상이 없이는 이런 페리호 운항이 불가하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쌀 생산량이 충남에서 1위고 전국 3위 그다음에 우리 서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이 전부 다 농산물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동부시장에 풀린다든가 서산시에 유입이 된다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관심을 가시시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우리 여객선이 들어오는 것과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오는 농산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또 환황해권 물류거점 대산항 부두건설에 매진하고 계시고, 도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또 다음에 의회 보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에 김영제 단장님도 와 계신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문성철 과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산항의 문제이기 보다는 서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산발전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객선 취항이 되면 중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형편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서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에 버금가는 또 현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지마케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김맹호 위원님이나 저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한데, 우리가 국제여객선 항로가 운행이 되면 1년간 한 50만명이 오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리고 관광수입만 해도 1,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발전차원에서는 사실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본위원도.

또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맞죠?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책자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이 한 30%이고, 70%가 속된 말로 보따리장사 소상공인일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중국 언론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저희가 한 차례는 중국으로 가고 한 차례는 그분들이 왔었어요. 언론인들이.

그럼 사실상 일주일 기간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요. 한 5일 정도.

하는데 서산에서는 하루밖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분들을 모셔놓고 보면.

사실상 4~5일은 외지로 다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 입에서 하는 얘기가 서산에서 인근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모시고 다니면, 이게 다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민망했고 해가 거듭 될수록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하는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아까 관광객들을 취향에 맞게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면 중공인데 그런 취향을 파악한 게 뭐가 있나요?

내놓을 만한 게요?

저도 여기서 살면서 수십 차례 가보지만 해미읍성 가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 해미읍성 사실은 뭐 체험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관광이라는 게 한번 쓱 둘러보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 중국 사람들 취향에 맞게 하시려면 우리나라 옛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관광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밖에 안 되는 거죠?

쇼핑인가요? 관광인가요?

완전 막 몰려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쇼핑을 합니다. 과장님.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쇼핑이 아니라 다 관광위주로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뭐 1,15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관광객 갖고는 지금 1~2년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냥 일반 쇼핑센터인가요?

옛날처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옷이다 라고 하면 막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 같은 것을 보면 그 당시 생각만 하고 우리 한국의 의류업계들이 진출했다가 다시 도산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울렛 말씀하셨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면세입니다.

일단 면세점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보따리 장사 그분들인데, 현재 평택항에서 우리 서산으로 중국농산물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만약에 70%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저가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다 보면 보따리장사 분들 저가농산물 갖고 들어오는 것이 걸 아무래도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 들어오는 수도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철저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실 건가요?

만약에 이게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유령건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5년 정도 있어야 후에 활성화 될 거다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25억원씩 해서 도비·시비 50%씩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이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마 평택항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비 50%만 의존하고 시비로만 계속, 속된 말로 끌어 박을 건가요 ?

그렇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 이전에도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 다 모시고 다녔던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이분들이 관광위주보다는 체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해미읍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체험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우리 서산지역에서 해미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규모는 크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해미읍성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분들이 체험해서 그거 하나만 갖고라도 거기에 조금 더 연계된 쇼핑몰하고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투자할 바에는 그분들이 한번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또 찾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버드랜드 뭐 철새, 그분들이 버드랜드 가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철새가 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면 해미읍성을 좀더 활성화방안을 해서 하는 방향을 한번 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머무르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옷 입어 보는 거야 그건 좀 저거하죠.

직접 우리나라 옛날 고전 그런 것을 몇 가지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좀더 기억에 남을 그런 관광지가 될 것 같고요.

이상 이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과장님, 농수산검역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저쪽 항구 쪽에 다 지금 돼 있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우리 윤경준 팀장님이 그동안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느 선까지 됐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관심도 많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것 들으신 게 있나요?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굉장히, 저도 물론 뭐 여성위원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걱정하는 소리도 듣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먼저 사석에서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려 안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물론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우리 위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들리는 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여쭤보게 된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기비용은 사실은 국비로 해서 이렇게 다 전액을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든 뭐를 사든 초기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금까지 고생도 하셨지만 소기의 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건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TF팀이 구성 돼 있다고 했죠. 아까?

각 과에서 분담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너무 산만하다고 할까?

전담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태안에 골프장 유치 민자 유치하려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낸 거 알고 계시죠?

집약적으로 말하면.

이거 민원위생과에서는 뭐 위생업소 정리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관광편익 제공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통역사 양성하고, 농정과에서는 상품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담 TF팀에서 어떠어떤 걸 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 예산도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시행은 각 실과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게 뭐 집중력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항구 얘기가 아니에요.

배는 뜬다며, 약속을 하셨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떼어 놓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승진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성공적으로 이거 해 내면 어떤 거든지 거기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여기 중국특화 거리도 만들고 중국음식점도 만들고, 막말로 그 사람들 좋아하는 오락 이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하고, 뭐 어떤 건물을 하나 임대한다든가 해서 쇼핑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TF팀, 승진요원들이 그걸 다 이뤄내면 시장님이 승진을 시켜 줘야지.

그런 식으로, 태안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회자되고 있는 애기는 뜨지 못한다 라고들 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주도 하에 과장님 직속에 아주 전담부서를 하나 따로 설치를 해서 이참에 중국 관광객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먹거리는 관광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뭔가 기념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또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한 5~6분이면 할 만 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지금 보따리장사들 장사 해 먹으라고, 보따리장사들 들어와 가지고 물건 싹 그냥 중국제품, 또 중국농산물 들어오면 여기 초토화 돼요. 서산시장.

그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우리 후손들이라도 중국 본토나 중국 전체 관광객이 용안항을 통해서 대산항으로 올 수 있게끔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그들이 뭐 하러 오느냐, 관광하고 쇼핑하러 오게끔 하자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게 확신이 안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그냥 다 끝내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본가들 또 시내에 뭐 능력이, 금전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도 투자하고 싶어도 신뢰를 못하고 과연 결과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하시면 그건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걔네들 뭐 인삼이라면 끔뻑 죽잖아요.

그러면 산림조합, 아니 산림조합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인삼 4년근 캐기 체험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지 뽑기를 한답니다. 추첨을.

그래가지고 2명만 체험을 하게 시킨대요.

금산 쪽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택되기 위해서 로비할 정도로 그 버스 안에서 사회자한테.

그리고 4년근 한 2~3뿌리를 뽑는 체험을 하는데 보통 달라는 대로 50만원이고 30만원이고 40만원이고 그냥 쏜 답니다.

쏜다는 표현은 좀 삭제해 주세요. 속기록에서.

죽 쒀서 뭐 준다는 얘기 알죠?

그러니까 그걸 인삼조합 옆에 건물 잘 지어 놨잖아요.

그 옆에다 쇼핑센터를 지으세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이라는 게 보고 먹고 즐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그럼 역사적으로나 가문의 영광이라니까요. 과장님.

업무협조도 잘 안 될 테고, 말들 잘 듣겠어요? 서로가?

다 바쁜데.

자료가지고 하는 거.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이끌어내는 거, 막말로 중국집 하나라도 사천음식 전문점 하나라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전담부서 전담 TF팀에서 직접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우리 팀장님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는 직책,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즘은 개인 PR시대에요.

한국 내국인들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좋다면 뱃길도 편하고 싸고 빠르게 가고 그러면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근처 예를 들어서 뭐 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쪽 방면 공주 쪽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가고.

그런 것을 유치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그쪽에 치안질서라든가 내국인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또 보따리장사도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분들이 가서 가져오는 분들도 대다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한 여남은 분 계시는데 그분들 갔다 오면 한 20만원씩은 번다고 하더라고요.

하룻밤 새고 배 타고 좀 힘들기는 한데

이분들이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김영제 단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4번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항 조성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항만물류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다른 부서 감사할 때는 직원 분들도 많이 와서 계시고 그런데 우리 항만물류과 할 때는 직원분이 단촐해 가지고 이렇게 단촐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산말로 좀 썰렁하네요.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마리나항으로 출발하죠.

지금 제가 요구한 게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자료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과장님이 계실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선 부석 창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결과가 충청남도하고 해수부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청남도에서 7개가 선정이 됐죠?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리항에 방금 얘기하신대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올 8월 돼야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해수부에 수정방안이 최종 확정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자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선정이 되죠?

국비하고 민간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삼길포항을 보면 삼길포항도 창리항과 같이 2016년도에 완공목표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2014년도에 삼길포항에서 마리나역 개발선정을 건의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선정 됐죠?

지금까지 추진은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6번과 요구번호 19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17쪽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서산 대산항 인입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죠?

서산시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 단장님이 가시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되고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왔어요.

이 부분을 대산출신 의원으로서 얘기를 꼭 좀 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왔네요.

이런 플랜카드가 대산에 몇 개가 걸려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대산항 이름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산읍민의 뜻이 담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꼭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네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관련기업의 입주와 석유자원비축기지 등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된 제품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대산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전국 31개 무역항 중 전체 물동량 6위의 규모와 유류화물 처리장 3위를 달성하여 그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서산시의 성장동력은 물론 서해안 중부권의 거점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이란 명칭을 가지고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대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본질은 외면하고 공단조성으로 대산읍민이 고통 받고 상실감이 팽배 했을 땐 남의 일인 양 가만히 지켜만 보던 서산시가 국가부두가 건설되고 여객선이 취항하는 등 홍보용으로 내세울 만큼 성장하자 대산읍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항명을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산항 개명의 부당함을 대산읍 주민의 뜻을 모아 장갑순 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5년간 대산항이라는 명칭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향후 항명이 대산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며 혼선만 야기할 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서산시의 도시명칭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읍면의 문화적 특성과 생활환경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여 발전시키지는 않고 읍면의 특화된 행사, 사업, 지명 등을 지차체명으로 바꾼다면 지자체로서의 집중화로 인하여 읍면은 모두 고사할 것입니다.

국가관리 무역항 중에 읍단위 명칭을 사용하는 항은 대산항 뿐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서천시의 장항항이 있고 지방관리무역항 중에는 장승포, 삼천포, 옥계항이 있습니다.

대산읍 기은리에 있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사를 서산시내로 이전함으로써 유관기관이 이전하고 결국은 대산읍 인구가 감소하는데 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약 2만5천명 인구가 2015년 현재 1만5천명입니다.

집도 이사하고 이름도 갈아치우는 일은 대산읍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이름도 상대방에게 피해나 혐오감 등 기타 사회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개명하는데 국내 6위까지 무탈하게 성장한 대산항을 개명만이 만사인 듯하고 대산읍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개명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로 결사반대합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대산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사의 입주 등 대산시로 승격하는 기대감 속에 조상 대대로 모셔오던 선영은 물론 바다, 논, 밭 등 생활터전을 뒤로 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대의에 인내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공단과 항만의 외형적 성장과는 반대로 지역주민에게는 대기, 교통,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고통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대산주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산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희망과 꿈이 가득했던 당시 도시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지역의 자부심과 자랑이었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사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서산시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에게는 허탈감과 실망이 가득한데 또 다시 대산항 개명문제로 대산읍 발전을 위한 희망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역간 불신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대산항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전~대산간 고속도로 종점 등 서로 대산이라는 명칭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해야 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만내 설비 등 시설투자와 주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공단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대산읍 발전의 꿈과 희망인 대산항 명칭을 꼭 지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꼭 오늘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서산항으로 개명한 부분과 또 대산지방해양청사가 이렇게 이전을 대산읍민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산항이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청사가 더 가까운 데로 오히려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먼데로 갔다는 것은 대산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솔직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산읍발전협의회가 주도가 된 대산읍민들의 뜻이 이렇다, 이것을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산읍민들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전혀.

서산항으로 개명을 해서 발전이 된다, 그렇다면 충남항이 됐든 충청도항이 됐든 좀더 폭넓게 나갈 수는 없는가.

그리고 이제 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통용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이런 항인데, 크게 나가라.

대한민국 항이 됐든 코리아 항으로 아주 바꾸는 건 어떠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인 일이나 이럴 때 한번 얘기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읍민들의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뜻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개명문제는 지금 때가 잘 아시겠지만 우선 맨 처음에 그 당사지인 대산을 들어가서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은 데도 불구하고 서산상공회의소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탄원서를 냈다는데 대해서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항,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아까도 언급은 했지만 하는 업무가 대산항 아까 한 마리나항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항기유치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역점사업은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대산항에 대해서가 제일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팀장님 그때 저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추진사항 현황은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 한 150명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 이런 것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면 2014년도 저도 홍보요원으로 가 보고 했었지만 대산항 수입화물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차이를 보면 1만1,162TEU에서 5만1,807TEU로 상승했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 주 수입화물이 베트남 쪽에서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면.

그러면 우리 윤팀장께서 그쪽에 가보면, 거기는 오너를 법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법인장들과의 인맥관계나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대산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화물 쪽에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잘 부응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대산항 걱정은 서산시민도 다 하실 겁니다. 대산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적은 인원으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마무리 하신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방류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산과로 오신 것을 영전해서 축하드린다고 해야 맞을라나, 그래도 영전한 것을 축하드려야죠?

또 다른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류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80% 내려오나요?

했는데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수산과에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네요.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보면 그동안에는 그냥 방류사업만 하다가 보면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보면 수산종묘 설문조사가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만족도에서는 만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나 다른 어종에 대해서 다른 어종으로 해 달라고 하든가 조사에 보면 어종은 있던데 민원이나 불편 그런 사항 접한 것 있습니까?

먼저 한다고 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리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면 3년째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최초에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최초에는 아마 7월에 계속 방류했죠? 팀장님?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방류하라고 한 이유가 기온이 너무 상승하기 전에 방류를 해 주십사 해서 올해 5월에 했으면 많이 당기셨네요.

잘 하셨네요.

그게 왜냐면 같이 방류를 해 봤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7월에 방류하면 기온이 상승해서 저수지 같은 곳 내수면에 아주 어린 것을 갖다가 방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수지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부터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수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앞당기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앞당겨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참게가 3년째 방류하면서 상류 쪽에서는 참게가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름철에, 지금일 겁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그 참게를 외지 분들이 와서 많이 포획을 해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주변 마을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됐나요?

일명 잠홍저수지 지킴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수자원 서산지사 지사장하고 제가 면담도 했어요. 그분 데리고.

면담을 했는데 그쪽 잠홍저수지가 수변공간조성사업이 금년 말까지면 다 끝나잖아요. 타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럼 그것과 병행해서 그쪽에서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분을 활용해서 잠홍저수지 관리는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장 면담시에도 그분, 지금 얘기한 대로 수변공간조성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준공이 되고 나면 그분을 활용하라는 부탁까지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잠홍저수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지금은 입고 다니는 것 같던데 모자나 이런 간단한 자기가 표시할 수 있는 조끼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이 폐그물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배로 자력으로써 다 저수지에서 수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해 드리라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는데 시간도 여의치 않고 오늘 현장방문이 있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질문을 다 하시되 되도록이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이 보니까 2001년부터 약 40억원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방류장소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붕어가 지금 여기 외에 많은 장소에 방류해도 아주 잘 자랄 것 같은데, 국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를 하거나 신청을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가 됐든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럼 그런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굉장히 원하는 데가 있어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도 있으니까, 파악하면 금방 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삼길포항을 가서 보시면 우럭치어방류사업을 10년 전부터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한화토탈이 1년에 2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7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오일뱅크가 12년인가 몇 년째 2억 정도를 하고 그중에 축제경비를 얼마주고 이렇게 해서 우럭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1억3천만원 정도를 1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설문조사를 잘 만들어서 하셨는데 그쪽에 관해서 한번 설문조사 한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12년 이 정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12년 이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지금 설문조사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부분에 대한 설문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쉽게 말해서 삼길포 쪽에 가서 아니면 이런 독곶이라든가 대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설문조사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10년이 넘게 하잖아요.

방류를 해가지고.

거기는 우럭만 하지 넙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거든요. 우럭만 하고 있고.

그럼 그쪽에는 설문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의견을 들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1년에 몇 억원인가요?

2억원, 1억3천만원, 3억3천만원, 4억원 정도가 되네요? 4억원.

4억원 가까이 이렇게 우럭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에 가면 우럭축제도 하고 우럭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에서 회를 떠서 팔고 하는데 우럭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배에서 떠서 파는 우럭이 1키로라도 있으면 이거 4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런 홍보효과도 있구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할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럭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치어방류를 해서 잡는 것은 전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주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어업인들이 치어방류한 우럭을 잡아서 판매를 하고 이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4억원이나 투자 했는데.

매년 하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쌓여가요, 지역에서.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잘 아시다시피 화학공장입니다. 대산이.

그러면 일부분 주민을 위해서 피해를 줬으니까 보상 개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업인이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묘, 우럭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거기 많이 있잖아요.

바지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종이 바꾼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개선하든가 이 고민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민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우럭치어방류사업 하실 때 오시잖아요.

지금 이제 불만이 쌓여가지고 농업인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을 1년에 4억원을 갖다가 내버리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가지만.

희망하는 내수면, 저수지 신청은 누가 해요?

그런데 이게 바다를 갖다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까지 가려면 갈길이 엄청 멀거든요.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천수만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 서산시 관내에 바닷가에 바위 있는 데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바다목장 거기에 붙어서 사나요?

구조물에는 안 붙어 있을 텐데.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운용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최상규 주무관, 최평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한 수산물 판매시설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해양수산과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설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2014년에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무슨 도로를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 확보가, 아니 2004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여태껏 몇 년 동안 추진이 전혀 없다가...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삼길포항 쪽의 배후도시로서 멋있게 잘 꾸미기 위해서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계획대로 2016년 12월에는 준공이 되네요?

이런 일들을 제가 삼길포나 어딜 가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얘기 해 주면 지역의원님들이 거기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먼저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과끼리 아니면 의원 모르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이 물어보면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이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 지역에 간다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화곡 1883번지하고 1884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뭐 용역에서 다 했겠죠.

수요자 예측 같은 거.

숙박시설도 있고.

15억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부담 주체가...

15억원도 또.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잘 추진하시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36번 보조금 지원 시설 사후관리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년치 사후관리내역에 대해 받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감사할 부분은 따로 없고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2년하고 13년, 14년도 굴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억원, 9억7천만원, 5억1천만원 이렇게 3년이 들어갔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3년치 것 그 3가지 있죠.

2012년, 13년, 14년도 것 굴양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서하고 정산서 포함해서요.

그리고 평가서까지 해서 행감 이후에 본위원에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7번 삼길포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한형구 주무관님, 표영완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길포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길포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으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국가어항인 삼길포항의 어항개발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될 경우 연안정비사업을 대신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어항개발사업으로 삼길포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이건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너무 핑크빛 계획이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아직도 핑크빛 꿈을 꾸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좋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좋아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을 방문 한번 협의했는데 그 후로는 또 안 가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방문 협의, 이것 외에는 노력한 부분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럭도 맛있고 다 맛있대요.

이 분들 좀 주말에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술도 한잔 받아주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로 전액 1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선정이 돼서, 그럼 언제 되죠? 그렇게 돼서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여기 보면 방문 협의 이렇게 한번 써 있길래, 이거 한번 가서 얘기 하면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이런 아쉬움에 제가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더 노력을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을 이의신청 하셨죠?

2014년도 7월에 이의신청한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국가어항이 지정이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했으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위치가 어디구나, 이해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15억원이라는 돈도 쉽게 말하면 벌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 칭찬도 해 드릴 수 있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 어선 유류비 및 정책자금 금리차 지원 중 어가지원현황과 정책자금 금리차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수산업 경쟁력제고와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또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신권범 과장님과 최평수, 표영완, 김정훈, 장경덕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질문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그런데 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런 노력과 어떤 문제해결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업을 하시는 어민들이나 어업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리차 지원은 왜 안 되는지 잠깐.

물론 새누리당 내나 민주통합에서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감이 있지 않나, 시장흐름에 너무...

물론 국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제가 농업정책자금 3%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전라남도인가요?

그쪽에서 지자체는 아니고 도차원에서 금리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이걸 알아봤는데, 물론 그쪽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방치 내지는 그냥 둬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금리차가 워낙 커서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금리차 지원이나 유류비 지원을 함으로써 어민의 수산업을 통한 소득증대와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봅니다.

특별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선 유류비지원이 올해 안으로 지원된다고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차 지원 역시 국가에 맡길 부분은 맡기더라도 또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가칭 서산시 어업환경 개선지원금 내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금리차 지원이 꼭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대안보다는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만 1%라도 0.5%라도 금리차 지원이 돼서.

혹시 어업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서산시 농업 쉽게 말하면 영농자금 있지 않습니까?

영농자금이 한 200억원이 풀렸더라고요.

197억원이 풀렸는데 197억원 중에, 1%면 얼마입니까?

한 2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억9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협이나 중앙에 또 시에서 1%정도라도 서로가 조금 씩만 보조를 하면 농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 또 어업인들한테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또 이게 한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그러면 한시적일 때 미리 앞서서 함으로써 국가에서 하지 못한 부분 시차원에서 가볍게 긁어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9번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양기 설치는 우리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2014년도는 2대, 가격상승 때문에 이 가격이 다른가요? 같은 10톤인데?

그렇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이 정도까지 입찰에서 차이는 안날 것 같은데요?

지금 10톤...

그럼 9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만큼 가격상승이 입찰하는데 이만큼, 같은 10톤짜리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왜 차이 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더 설치한다는 답변이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획물을 인양하는데 10톤짜리나 필요한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40번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어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결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주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1번 기타 보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안어선감척 있잖아요.

그 감척대상 선정업종 우선순위가 있나요?

업종 우선순위는 없고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동일업종 중에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게.

업종은 몇 개 정도 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배 값이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감척을 안 하려고 한다면 국가시책사업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전국적이라 한다면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그런 내용을 상부로 올려서 다른 사업비로 차라리 돌리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지금 112어가 50만원씩, 이 직불금액이 50만원이죠?

그런 부분이 안 잡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않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몇 어가 정도 보상금을 집행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42번 영탑2리 방조제 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해양수산과가 민원도 많고 또 어디 기관에 불려가서 조서도 받고 고생들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조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럼 재해 아닙니까?

긴급재난기금으로 공사를 해야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해양수산과가 돈도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기금을 받아서 해야 옳지 않나, 이래서 제가 자료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해 보셨나요?

제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재해기금으로 어느 정도 써줘야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입니다.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재해 쪽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재해지역 물론 이런 것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봐달라고 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구도항 물양장 및 선착장 공사 진행상황,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서산에서 양대동폐수처리장이 있죠?

양대동폐수처리장에서 지금 폐수를 1차처리 후에 간월호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1차처리만 하고 간월호에 방류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해양오염대책이 수산과에 있나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산에서 흘러들어오는 폐수가 1차처리만 하고 간월호로 빼고 있거든요. 지금 물을.

그 물을 지금 그쪽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고 그리고 가끔은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모르세요? 내용을?

왜냐면 거기에 있는 어패류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금어기 시기조절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어기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죠?

아니 금어기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잖아요.

8월20일까지 아니고?

그런데 꽃게 같은 경우 금어기 시기조절이 맞지 않아서 금어기가 끝나고 난 후에 물꽃게를 잡아서 산이나 계곡 이런 데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어기 시기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기조절이 되나요?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낙지를 금어기에 포함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감사 중입니다.

주꾸미 포함됐나요?

그것에 대한 추가자료를 본위원한테 감사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내가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것, 낙지하고 주꾸미를 먼저 얘기해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하셨네요.

같은 맥락에서 삼길포 옆에 보면 대죽폐수종말처리장 있는 것 아시죠? 삼길포 바로 옆에.

거기에서 정제해서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까 우리 유해중 위원님하고 같이 맥락으로 봐가지고.

바다에 매립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두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잘 되고 있나요?

가깝네요.

본위원회에서 가서 잘 건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 하실만 하겠어요?

그리고 보조금 민자보 얘기인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작년에 간이냉동 지원시설 자금을 작년대비 100% 증액시켜 놨어요.

그런데 올해 결과가 있나 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은 100% 증액시켜 놓고 사업실적은 없고.

작년에 조한용씨, 이름은 속기록에서 빼세요.

김현진씨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6,62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길래 수요가 없나 나중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밀려서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현택 과장님 영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작성해 주신 박미화 주무관님, 안종화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여가를 보내거나 단체행사들간 가족 직장인들이 늘고 있으며 체험휴양마을은 도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문화와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농촌은 농가소득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체험휴양마을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포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최근 마을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세워서 체험마을을 운영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마을전체가 관광지로 변하고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농촌체험활동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체험 시설의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화기 비치 작동 등 각종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추가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워낙 자료도 많고 해서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다 본다고는 봤는데 그중에서 한두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했잖아요.

지원사업비로 나갔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아마 산수향 소속으로 해서 산야원이 사업비를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자료 건립지원에 관한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항목별 목표액 해서 나온 게 2011년 건립 전에는 매출액이 8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APC센터 건립 후 2014년도에는 매출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9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향후니까 2017년에는 180억원 매출액이 나오겠다, 2019년도에는 400억원 매출액을 하겠다 해서 증감을 500%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억원을 들여서, 물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0억원입니다마는 APC센터 건립 후에 1년에 4억원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한 액수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럼 현재 2016년 현재는 매출이 얼마큼 나온 거죠? 참 15년이요.

그럼 본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과별로 하는데요.

물론 내년 행감 때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겠지만 보조금이 집행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2014년도 감사결과 처분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기 위해서, 물론 자부담금 20억원을 들이고 30억원이 보조로 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 팀장님 한번 현장이라도 몇 번 갖다 오셨나요? 방문이라도?

팀장님 그건 비켜가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산야원에 갔으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가 관심만 있었더라면 파악됐을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미진물산이라고 있었죠? 팀장님?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본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APC관련 사업이거든요. 팀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지역에도 건축사 사무실이 있는 것 아시죠?

물론 우리가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다마는 전주세무서장이에요.

전주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특별하게 전주까지 가서 개인적인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을 할 때는 지역업체가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5분발언 나간 다음에 언론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 법적인 부분은 없어요.

조례 제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압니다.

알지만 의지만 있다면 그분들도 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그거에요.

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에요.

물론 본위원도 그 생각으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지금 농정과에 보조사업으로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더 체크해 준다면 지역경제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그분들 시민들한테 좀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를 보면 지출결의서에 보면요.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사고이월로 지출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농정과 농산물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해서 지원사업이에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감리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사업이 늦어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산상공회의소에 서산지식재산센터 해서 5천만원 지출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 서산시 농업분야 공무원 및 사업단 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1,1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제가 직접비 정산내역을 쭉 보다 보면서 의아한 게 1,100만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1박2일 45명이 참석 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간 주 내용을 보면 강사료나 원교로 128만원을 뺀 나머지는 숙박비, 석식 나머지 쭉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인색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식비가 256만4,500원이 들어갔어요.

45명이 워크숍을 갔는데요.

개인당 제가 한번 따져 봤어요.

거의 5만9천원 정도가 되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만약 바깥으로 나간다면 공무원들이 물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워크숍입니다마는 1인당 5만9천원이라는 석식을 했다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농정과만 간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 축산과 쭉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가셨더라요.

이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녀오셨던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지금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팀장님.

워크숍 이라든가 사업비가 나간 후에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는가 성과는 뭐였는가 분석을 하죠.

그러면 2013년이면 2년이 지났어요.

어떤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시 이후에 아니면 부서간, 왜냐면 농정과만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간에 다녀온 후에 공조될 업무가 있었던가 아니면 그런 상의라도 하셨던 자리를 마련했는가 그런 차원이에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이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기 지출이 과할 정도로 워크숍을 했으면 얼마만큼 성과를 갖고 왔느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성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뭐냐면 그날 참석자 명부를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이 더 많잖아요. 그날 참석한 사람보다.

그러면 이렇게 1박2일로 워크숍을 갔다 온 후에 강의자료라든가 아니면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같이 설명이 있었고 같이 공유를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다함께 참석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가지 못한 직원들한테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과장님은 이때 당시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산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깐 마늘, 황토냉이장아찌 해서 쭉 들어가서 농부고집, 이렇게 사업이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이 사업 중에서 혹시 부도난 사업자가 있었나요? 이 안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부도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론 보조금이 나간 사업자가 한분이 부도가 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만 집행해서 드리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014년도 감사결과서를 하나 뽑아왔는데 농정과가 벼건조보관시설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사후관리 부적정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농업보조사업계획 여기에도 또 지원시설물사후관리 미흡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농정과 것만 뽑아봤긴 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도감사는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걸렸던 건데 근저당 설정해서 걸린거거든요.

이거 풀었나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자는 담보 안 되는 거죠?

근저당 설정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지금 문제가 되는 보조받은 업체들 산야원이나 이런 데 있죠.

뭐하는데 거기가 마늘장사 아니에요?

주업종과 주품목이 마늘인데 마늘 출하시기 거기 얼마나 입고되는지 어느 정도, 그냥 깐마늘이 아니더라도 유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차라도 한번 씩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벼 건조기 지원현황 및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아니 19번 해야죠.

해미읍성 정례 직거래장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농정과 농업직으로서 농정과에 오셨으니까 농정과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해미읍성에서 정례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데 32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죠?

제가 여기에서 왜 그랬느냐면, 20부스에 32농가,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더 희망하는 농가가 있죠? 참여하고 싶은.

그래서 더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더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하고.

농가 할 때 더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는 안타까운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정과에서 선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오면 농가에게 가지고 온 농산물을 시식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요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그것을 수거를 않고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 그렇지 않으면 평일이나 주말에는 없지만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린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잘못하면 그 요지가 위험한 사건이 됩니다.

인지하시죠?

또 뒤에 보면 매출액표가 있지 않습니까? 14쪽에.

지금 9차례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중단해서 다시 시작 안했죠?

알고 있는데 교황께서 방문하신 후로 방문객이 늘어서 농산물도 사실 매출액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표를 보시면 같은 5월인데도 5월 23일하고 5월 30일에 참여농가가 급격히 줄었죠. 매출액도 줄고.

과장님 이유가,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제가 거기 가서 나와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 자기의 명찰을 달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실명제로.

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입니다. 농번기.

면장님도 하셔서 면 사정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본인이 아닌 참여는 해야 되고 바쁘고 그러니까 대리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확인했고 제가 그분들을 쭉 다니며 보면 누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빠서.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최고 바쁠 때 5월에 농번기 모내기 할 철에는 쉬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도.

그럼 한 2주 정도 쉬면 될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판매 매출액에서도 보면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참여하는 농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들도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분들의 현장에서 제가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 해미읍성 관리사업소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들어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검토하셔서 상의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유통분야가 취약한 영세농가들에게 판로를 제공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말마다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 삼길포나 팔봉산 등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삼길포나 팔봉산에 직거래장터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각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지역 우리관내 축제, 지역축제 장의, 이게 뭡니까?

운영주체한테 시비로 지원을 해 주죠?

한 십여일씩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니까 검토해서 우리 심현택 과장님 워낙 탁월하신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모습이나 또 애로사항 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만 일부라도 도움이 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세농들이 나와서 직판을 하면서 직거래를 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텐트 고정이 잘 안 되서 바람에 아주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물건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놓는 그런 부분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상품을 판매대를 진열했는데 오전은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햇빛이 들어서 꽃이나 기타 딸기, 과일, 이런 가공식품류가 햇빛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따라서 텐트를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번 9월에 다시 그 부분을 그 지역을 다시 활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블록 깔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라도 차광막이라도 30%짜리든 50%짜리든 쳐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소비자나 아주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무지개 빛 차광막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소비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복장이 조금 산만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관광,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팔고 있는데 단지 그냥 물건만 사과 몇 개 팔고 수박 몇 개 팔고 물엿 몇 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서산시의 얼굴이고.

그래서 복장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데 장화신고 온다든지 또 그냥 무성의하게 입던 옷, 아니면 나름대로 개량한복도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되고 매주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장이 간소화돼서 아래는 상관없더라도 위만이라도 약간 무늬를 줌으로써 조금 더 그 지역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정말 그냥 단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친절과 봉사, 문화를 팔고 있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몇 분 정도 참여를 했죠?

한두 집 정도는 제가 야, 정말 참 잘한다, 정말 의욕이 있고 나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아, 이 집은 이런 분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왔나 하는 정도로 무성의하고 농담조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 32개 농가 신청을 할 때 하루정도 해서 마케팅에 직접 현장과 마케팅을 전공한 이런 어떤 교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의 현장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4시간이라든지 3시간 받아서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말 한마디, 상품진열 상태,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할 때 이 부분도 뭔가 시에서 의도하는 부분이나 또 농민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생산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걱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보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사실.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광막을 설치하고 고정의자는 없더라도 간이의자라도 해서 앉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시음도 하면서 먹어가면서 또 식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걱정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소비패턴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주문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로써 지적을 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것 직접적으로 생산자, 소비자한테 들었던 입장 차이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물건이 가벼운 것 사과 2개 3개는 들고 다닐 수 있는데 3박스, 4박스 이렇게 대량구매를 하시는, 그 중에서 한 부분 정도, 예를 들어 32개팀이 나온다고 할 때 한 분 정도는 배달해 주는 역할도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옆에서 다만 2시간씩이든 3시가씩이든 교대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기 어렵다 치면 옆에 있는 물건들 소비해 줘가면서 팔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두 세 시간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돈만, 내 것만 물건 팔아서 돈만 챙기면 된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물건 하는 건 사실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봉사를 해서 남의 물건도 날라다 줌으로써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팀이 된다는 마음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에 대한 정보나 어떤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것도 마케팅교육에 첨부해서 그냥 말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물건제품을 소개할 때.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산물 진짜 자랑스럽고 농산물 진짜 자랑스럽고 어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맛있고 달고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데 소비자가 알아줘야 사가지 않습니까?

인정구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지에서 온 손님이, 또 소비자가 찾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마케팅에 넣어서 그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농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지 시에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의 역할이나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따 제 시간에 그런 부분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0번 벼 건조기 지원현황과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현황을 감사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아주 간단하게 도비, 시비, 자담, 계 이렇게 해서 3년치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최소한도로 면단위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55대가 농가로 배정됐네요?

자담분만 말씀해주시죠.

자담이 몇% 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여기에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사전에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한테 서면질의 자료 준 것을 보면 팔봉면 같은 경우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어떤 면은 아직도 매뉴얼이 전혀 없이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비뽑기가 특별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로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처럼 뽑아서 준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서면질의를 제가 받으면서 담당주무관하고 담당 팀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는 것 보니까 아직 안 만들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만들어진 팔봉면이나 이런 사례를 예로 해서 만들어서 이런 보조금을 집행할 때 면에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만들어 지면 본위원에게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과 이런 것들에 맞게끔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마침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사업 부분에 건조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사업에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벼 건조 보관시설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벼 저장 사일로 증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가들을 위하여 우리 주식인 벼 건조 저장 사일로를 증설해서 현장에서 수확한 산물벼를 RPC나 DSC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시 벼 건조 보관시설 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증설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고령화된 농촌의 모든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또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RPC증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해서 서산에서 생산하는 쌀이 전국 최고의 쌀이 되길 바라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20번 벼 건조기 관계는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산시 농정업무의 수장으로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수일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내의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또 미래농업의 희망과 기대를 갖게 만드는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곳이 역시 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꽃은 농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농정업무에 임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연구로부터 농업경쟁력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서산시 농정업무를 맡으신 심현택 과장님의 농정업무에 대한 어떤 고견이나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팀장으로 계시는 안종화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 앞에 나가셔서.

다음은 농산팀장으로 있는 이태규 팀장님 간단하게, 새로 이렇게 농정업무도 이관되어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종근 마케팅 팀장님.

다음은 원예특작팀장으로 계시는 정성용 팀장님.

다음은 김윤규 식품산업팀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또 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직시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은 엄청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봐서, 제가 신청한 21번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입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우리 농정과가 조금 소외됐거나 그늘진 곳 또 이렇게 힘이 없는 곳이 아닌 정말로 명실상부한 자부심을 갖고 농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 산건위 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신 지적된 부분을 잘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각별한 애농의 마음으로 농정업무에 임해 주시길 또 파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22번 규산질비료 공급 및 살포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질비료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질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규산질비료를 전액무상으로 3년 1주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규산질 비료 특성상 논에 살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 가지고 살포하지 못하고 공터나 도로변에 규산질비료가 방치되는 사례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서산 관내 조합장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서산시와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살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10개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그랬더니 그 조합장님들께서 전부 다 찬성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또 몇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조성범 과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것 같다, 가능한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약속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규산질비료가 지금 현재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살포를 못하고 있고 또 이런 공터가 있잖습니까?

공터에 이렇게 다 쌓여있습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상당히 많은 양들이 아직 살포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다시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회의 주도를 꼭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요.

타지자체를 보니까 순창군이 토양개량제비용 1억2천만원 지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군이 280원, 농협이 280원 또 자담이 20회 해서 140원 이렇게 살포를 했고요.

진천군을 보니까 호당 400원 살포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영광군을 보니까 350원 살포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도 있고 신안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촌이 지금 고령화, 부녀화가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판에 아니면 공터에 야적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사항들이 갈 때마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올해 66세가 그 동네의 최고 막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거운 것을 살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회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현실화 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과 함께 공동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3번 농특산물 홍보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농특산물 홍보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서 팔봉산 감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높고 비타민B1에서도 조금 높은데 일반 음암이나 부석 같은 데서 나오는 감자보다도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지역 아닌 타지역에 비교가 된 건가요?

이때 당시에 지리적표시를 함에 있어서 지역농가들 하고 마찰은 없었나요?

등록이 된 이후에 그 이전보다도 특별하게 더 구입량이 많았다든가 판매실적이 올랐다든가 그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면 뭔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여성, 주부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팔봉산감자축제 거의 대다수가 아마 가족단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홍보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재배면적도 그렇고 규모가 좀 줄었어요. 오히려 2013년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배농가도 줄었고 규모도 줄었어요.

한 3천평, 1㏊정도가 줄었더라고요.

향후 사후관리 및 생산자 교육을 통한 명품감자생산 및 소비자 홍보강화, 홍보에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산자교육을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마토 재배농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인가 어디예요.

거기가 대농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센터 직원으로 계시다가 토마토 재배농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쭤봤어요.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술센터 직원으로 있었는데 기술센터나 농정과 같은 곳의 직원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다,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센터든 농정과든 계속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중심에 있는 그분들의 실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느끼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향후 사후관리에 생산자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1년이 채 못 되긴 했는데 그동안에 생산자교육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팔봉산감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든 농정과든 통합돼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자위주로 교육이 좀더,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하다보면 사실상 공부하거나 배움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이런 교육을 자꾸 실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더 지식적인 면에서든 현장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좀더 나은 재배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농특산물 홍보지원현황에서 올해는 팔봉산감자축제 6천만원만 홍보비로 책정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 세워진 건가요?

5천만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천만원 보조를 해서 지금 1억1천만원의 판매실적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예산이 아예...

이 데이터를 2012년부터 그전부터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지원하면서도 아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좀더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엊그저께 오늘인가 어제 우리 임종근 팀장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작전동에 가서 양파하고 감자 1천만원어치 팔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한번 달까 하다가 오늘 보면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감자축제가 취소된 만큼 어떠한 대책을, 농민들 판로개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고, 우리 임종근 팀장님 제가 행감 끝난 다음에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산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좀 복잡한 행정들도 있으리라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농민들의 마음을 아까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농, 그 애농이라는 말씀이 제가 좀 와 닿았는데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행정을 펼치신다면 아마 지역농민들의 눈높이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해 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좀더 지역중심으로 농민들 중심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4번 자동온탕소독기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5번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 적은 인구라는 농어촌의 특성상 복지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어민의 복지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이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어촌이 좀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농촌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제결혼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인끼리 이런 분들이 결혼하거나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농어촌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 교육, 기초 인프라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농어업인 맞춤형 사회보장 확충과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6번, 요구번호 27번, 공통질문 196번, 공통질문 197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피해를 입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염해, 우리 뜸부기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대호간척지입니다.

이런 피해는 뭐냐면 경지정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 하얗게 염기가 오르고 이 밑에는 잠기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걸 심자마자 이렇게 다 고사를 하고 죽고, 지금 현재 논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벼가 몇 개가 없어요. 다 죽고.

그런데 운산 배수개선사업 대산 운산리에 이 사업을 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게 냇가나 도랑에 있는 이런 뻘들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다 보니까 이런 염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면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말씀드리면 이쪽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찍은 거거든요.

어제 그저께 찍은 겁니다.

이틀 됐는데 제초제로 인한 약해발생이 난 부분이에요.

여기도 역시 대호간척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약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약해피해가 맞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영양제를 주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 수확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양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농정과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현택 과장님!

전문 지성을 가지신 분이 농정과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 전문성을 살려서 농업 농촌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