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우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우종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3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골자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계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3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7,874억 2천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8,183억 8천 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992억 5천 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1억 3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이 29억 7천 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6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874억 2천만 원에서 지출액 6,304억 6천 200만 원과 이월액 1,075억 7천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93억 8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992억 5천 1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6,304억 6천 200만 원을 차감하면 그 차인 잔액은 1,687억 8천 9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05억 7천 700만 원이며 국도비 사용 잔액 52억 5천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59억 5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59억 5천 4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88억 3천 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71억 1천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0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 내용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1건에 7억 2천 255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7건에 55억 8천 5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15쪽부터 523쪽까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19페이지 예산이체는 2014년도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별도 보고가 예상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마는 2014회계연도에는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667쪽까지의 11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입니다마는 역시 시간관계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810쪽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만 회계법인 세무사의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서산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우종재 위원님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종 이월사업의 최소화 강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탈루․은닉세원 발굴 적극 추진, 과태료 징수 소홀 등 10건을 취득한 반면에 지방체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7,874억 2천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5%인 7,992억 5천 100만 원이고, 세출은 80%인 6,304억 6천 200만 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연체이자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대출이자는 2%로 저는 알고 연체이자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완료를 못할 경우를 예측해서 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회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국고보조금 내려오면 사실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늘은 걸로 지금.

금액으로..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당해 연도에 지출완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명시이월로 가야되고 또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지출을 못할 경우 사고이월로 가야되고 그런데 그중에 보조금이 끼어 있으면 같이 이월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비교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세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예산규모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출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잉여금이 또 결산상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합니다.

5년 후라도 재산이 포착이 되면 징수결정 합니다.

글쎄, 은닉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중앙정부나 이렇게 대규모사업 이런 거를 위주로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파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까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공황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도 계량적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또 순위매기고 그러기 때문에 안할 수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아시다시피 설계하다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물론 조기발주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조기발주설계단에서 전년부터 준비해서 하는 것은 빨리 하고 그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이나 5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비?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이월금, 계속비 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채무상환금이나 이런 보조금이나 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2억 원이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집행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2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천만 원짜리요? 아동급식비 보조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보조금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사실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이 남고 반납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회계연도 내에 집행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월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데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시일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수 명기는 안됐습니다만 건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추적해서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면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경솔하게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못 챙겨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금 고양시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세무서에 의뢰하고 해서 추적하는데 사실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멸시효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받아낼 사항이지 소멸시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요.

계속 저희들이 그래서 조회도 하고 계속 최고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연고자 뭐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나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포착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내부거래라고 하는데요. 그 쪽이..

14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세목별 세입결산에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1,160억 원 이렇게...

그렇죠.

내부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경우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많이 갑니다.

거기가 누적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갑니다.

글쎄, 특별회계라는 거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회계기 때문에 여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가는 겁니다.

예.

예, 위원님 246억 원 정도가 채무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 운영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 채무액은 간월도 관광지 특별회계에 많이 있고 또 여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도 약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분양되면 상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세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율은 제가 정확히...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로 내려졌는데요, 개정이 돼 가지고 2.5%로 또 줄어들 겁니다.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어제 날짜로 개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246억 원 건은 참여안정화 사업하고 동부간선도로, 간월도 세 가지 합친 게 현금채무가 24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주요 보고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금입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또 차이가 날수 있고 고정금리로 0.5%나 1%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변동금리라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선 재정력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효율성도 따져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금별로 원인분석도 해보고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하는 기금적립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나 사용료나 이런 거를 받아서 적립하는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는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매수 희망하는 부분은 아주 거리낌 없이 저희들이 매각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목적이 합당해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행정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축제장을 매수한다면 그게.

그거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왕에 운영하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그게 사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주에 속하는 아주 보존 부적합토지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나 길게 늘어진 땅, 크게 큰 평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 어떤 축제 부분에 대한 그런 큰 땅을 좀 사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문제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설계라든지 그런 거를 용역을 주고, 그런 게 오는데 많이 자체 설계하라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가미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불법주·정차 또 각종 검사과태료 이런 것이 누적 돼 가지고 대부분 거기에서는 많은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차량압류를 하고 있는 거의 다 압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압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노후되면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한다든지 이럴 때에 정리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상시는 안내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단속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가 낮아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이상이어서 그렇게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은 하여튼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는 건데요.

아마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연장이 되든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예.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입찰로 다 전환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입찰 전액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자는 취지의 말씀을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이거는 과거에 그렇게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부터는 아주 입찰로 다 전환했습니다.

유념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분석은 결산은 재정 세입지출을 수치로 집계해서 대비를 해 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어떤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그 수치대로 분석하는 사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재정이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격을 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여기서

물론 10명이 필요하다면 5명은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명은 민간인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면 금액에 따라서는 낙찰률이 87.745%가 거의 평균치가 되는데 그 낙찰률에 근접하면 낙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경쟁심에 의해서 그 이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니고 다 여건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응찰을 하죠.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할 때는 어떤 자격이 겸비되고 쭉 입찰 조건을 공고문을 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응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어떤 과도한 경쟁심리가 있거든요.

낙찰을 받으려고

그래서 낮게 써가지고 응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지요.

그 사람들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도 달성하면서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평균낙찰률이 87%, 88%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60%나 55% 대로 쓰면 낙찰시켜 주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

우리가 15개 예비가격을 주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거기서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지금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입니다.

금년까지는 2013년까지는 10개 기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청사 기금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청사 기금문제도 아까 시유재산 매각부분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사항이 청사기금도 최대 200억 원 가까이 1년에 각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농림어업 부분에 농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내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발전기금 부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 만큼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예산총액을 고려해서 합리적 배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긴 자체수입으로 하는 기금도 있고 단체도 있지요. 자체 수입으로

그 부분은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각 부서별로

법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회계 결의가 돼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거기에서 지도 감독부서가 사회복지과고 또 어떤 재단의 성격, 예산편성 부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만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재관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확산에 따른 방역관련 2건과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관련 재난지원금 1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3건 28억 6,259만 3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규모의 1%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57억 4,27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이 중 28억 6,25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24억 5,11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천 450만 원을 이월하였고, 3억 6,696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AI특별방역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81만 6천원, 약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8천 80만 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36만 원을 1차로 지출 결정하여 이중 5천 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천 314만 6천원인 사용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방역초소와 소독약품 구입의 추가 지원을 위해 2차로 지원된 사항으로 8억 6천 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807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81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설로 인한 농축산시설 피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8억 7,85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4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천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특별방역을 위해 지원된 예비비 잔액 발생사유는 시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향후 국비가 지원되면 예비비 집행액을 국비집행으로 변경하여 시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AI특별방역 예비비 지원이 2회에 걸쳐 지출된 사유는 1차 지원 이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각 도로의 방역초소 추가설치와 소독약품 추가소요 발생 등으로 2차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설피해관련 재난지원금 예비비 중 4천 45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예비비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2월 29일에 지출 결정된 사항으로 대부분 지급 완료하였으나 피해확정이 늦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월 후 지급하였으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피해 조사 확정시 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AI유입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 지원비 9억 8,407만 6천원과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발생 재난지원금 18억 7,851만 7천원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도로과에서 설명할 때는 그게 읍면동에 가시면 그거를 읍면동민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애로사항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읍면동별 음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방이 현실적으로 위험하게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재난이 사실상 지금 현재 발생이 안 됐더라도 재난안전기금인가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인지 일반회계 예산을 소요할 부분인지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의하고 판단해서 집행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